♧♧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1.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
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
야가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
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
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
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
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
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
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
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
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
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

2. 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
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
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
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
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
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
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
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
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
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
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
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
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1) 전제조건
- 관리유지 중심(재정지출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기본소득 실시재원 확
보 필요)
- 복지개념의 전환필요(절대적 복지에서 상대적 복지로의 전환: 먹고 사는 물질적 복
지의 해결로 인해 자존감의 증진, 상대적 삶의 질의 최소한 확보 등에 의한 인간의

3. 존엄증진에 효율적,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 소득의 체계적/종합적 이해와 구축을 통해 최적화된 소득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달
성의 기반확보
+ 최저임금제, 4대 보험제도 등과 연계 필요, 재교육 및 훈련과의 연계, 고용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 노동조합의 역할의 전환필요성 확보(단위조합에서 탈피와
다양한 노동자의 수준형평성 제고 노력 필요)
- 재정과 조세의 연결 최소화(연결로 인한 목적세의 한계 및 소득체계의 구축과의 상
관관계의 해석상이로 인한 합의의 어려움 야기)
+ 재정과 조세의 누진적 체계의 시행가능성 향상, 복지재정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상대적 복지효과 극대화 가능
+ 조세의 누진체계 확대적용 가능성 확보, 보편과세와 유연한 조세형평성 제고 가
능
- 자본주의 영속성 보장(독과점에 의한 경쟁관계 훼손에 의한 자본주의의 단기적 현상
인 독점폐해 제거, 보편적 경쟁관계의 회복, 즉 완전경쟁의 회복에 기여
-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시대정신을 기반으로(주체의 환경변화에 대
한 인식변화, 주체를 둘러싼 시공간적 환경변화 등등)계층간/지역간/세대간 통합/합
의과정 속에서 형평성을 기하여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은 시대상황/환경을 대하는 주체와 주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흐름(속도와 변화량, 변화방향 등)에 따라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 사례 예시)
∨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하에서의 과거와 달리 저항운
동의 균형점이 형평성을 크게 부각하는 측면으로 해결
∨ 미국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역사적 관점으로부터 도출 가능(차에 대한 세금납
부 거부운동, 민간보험제도의 용인 및 발달과 국가의료보험제도의 미비, 단일
국가가 아닌 연방국가로서 절대적/강력한 주의 의견 존중, 개인의 자기방어는
공적영역으로 이해하기 보다 개인영역으로 간주하고 의무와 권리 또한 이러
한 역사적 배경
∨ (상대적 자유보다 절대적 자유 우선, 자기권리와 자기책임에 대한 믿음, 최소
한의 정부개입(선별적 복지중심 및 최소한의 복지제도 운용)
∨ (① 연방정부: 개인의 관계의 확장으로 이해: 자유중시(이기심의 발로), 다양성
우선, ② 중앙집권 정부: 결합된 사회의 분할방지로 이해: 평등중시(형평성 중
심), 통합성 우선)
2)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하여
(1) 야당의 의견 중에서

4. a. 유형 a
- 주장: 실질적 자유, 물질적 자유를 얻기 위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
장
+ 기본소득의 도입과 도입에 따른 충돌정책의 정비 등을 동시 적용을 고려(분배측
면: 재정측면 정책간)
- 추가적 검토가 요청되는 경우
+ 자유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물질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역할을 통해 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존엄성 실현의 기
반제공
+ 야당은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물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직접적으로 자유
가 확대된다는 것은 개발시대의 관점에서 물질만능주의적인 인식에 따른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못 해석과 적용하는 우를 범함
∨ 문제점: 아직도 과거의 개발시대를 연계하여 기본소득 이해
⇒ 일부 타당하지만 정비보다 조정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선별적 복지를 보완한다는 개념을 수용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 수용을 통해 복지제도의 정비보다 조정을 먼저 고려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 정치적 이슈화로 환경변화에 신속대응보다 정쟁을 통한 실질적 효과보다 가시적
효과로 선점효과에 만족할 가능성과 정쟁에 의한 실기가능성에 대한 감시 필요
b. 유형 b
- 주장: 기본소득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라 주장
- 추가적 검토가 요청되는 경우
+ 자본주의의 속성과 지향목표점에 이해가 부족한 점 때문, 또한 좌우익의 부정적
폐해의 부각만을 편향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 차이로부터 표출
+ 단기자본주의는 경쟁체제 환경하에서 치열한 이기심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을 통
해 적자생존의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속성인 독점주의로의 지향과정 속에서
양적 팽창과 효율적 극대화 과정을 지속하지만 경쟁성숙과정으로 접어들면서 독
점을 통한 경쟁관계가 사라지고 생산확대라는 단기적 목적도 상실되는 함정에
빠짐(인간의 경쟁심리의 발로인 이기심에 의해 독점효과를 일부 세력으로 한정
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수익을 독점하는 계층분화를 통한 수혜의 효과로 경쟁효
과는 사라지고 절대적 생산량도 감소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만을 양산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핵심속성인 완전경쟁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이

5. 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개입을 통해 불공정한 기득권의 형성으로 수혜
를 향유하는 무경쟁 관계의 폐해를 제거하고 공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
경쟁체제로의 복귀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
(2) 여당의 의견 중에서
a. 각 유형별 주장
① 각 유형별 공통주장 부문
- 주장: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연계 필요성, 직업교육과 연계, 고용보험과 연계, 노조
변화 필요, 기득권화 방지
② 유형 a
- 주장: 기본소득 도입중심 주장
+ 항구적, 빈민층, 실업급증 전제, 부당해고 등 사업장 중심 실업보다 구조적 실업
중심
+ 미래 급격한 환경변화, 노조보다 사회중심: 노조변화 요구
③ 유형 b
- 주장: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중심 주장
+ 일시적, 고액 정규직, 선별적, 실업급증 없는 상태, 구조적 실업보다 부당해고 등
사업장 실업중심
+ 과거 점진적 환경변화, 강력노조 중시: 노조강화 정책
- 대안 유사주장: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국민취업제도 등의 사회투자와 선별복지의 조합
주장
b. 추가적 검토가 요청되는 경우
- 사회중심 노조 필요: 비정규, 소기업 노동자의 고액, 정규직 노조와의 노노갈등 문제
해결과 격차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이를 해결하여야만 정부의 재교육을 통한 직업의 적응으로 신규 직업창출과 고용확
장 가능, 고용유연성 화보 가능(노조의 기득권 완화로 재교육의 적극적 참여 가능,
직업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 확보)
- 체계적/종합적 시각에 의한 소득체계 속의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와 역할 및 적용과
도입방안에 대한 이해 부족
- 야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안 대비 현행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선별적 유사정책과의

6. 조합 및 통합, 폐지 등 종합적 이해를 고려한 정책제시가 다소 부족
+ 현행 복지체제에 더하여 추가하려는 것은 공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행의 효과성 문제로 지속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개선대책 부
족을 야기
⇒ 즉, 기반이 되는 조세정책과의 결합에 의한 최적안 제시 필요, 중립적/종합적/체
계적 소득제도 속에서의 기본소득 역할과 의도 및 목적 제시 필요, 미래계층과
의 합의, 계층간의 통합적 시각 유지 등의 대안 제시 필요
⇒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 달성에 필요한 행복실현의 전제조건인 인간의 자유회복을
위한 기반역할인 최소한의 물질확보 방안으로 전통적 사고 속의 절대적 빈곤의
탈피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으로 인해 만족의 상대적 형평성 회복이라는 관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된 기본소득 시행의 한계 예상
3) 참고
- 보편복지 기반 위에 선별복지 차별화로 형평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제공
※ 전제조건의 해결을 기본소득이든 전국민고용보험이든 제대로 된 제도로서 정착되
는 것이지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해결되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 다시 말하면 서구에서 준비하고 행하려는 그들 나름의 처한 상황과 환경변화를 그
들의 인식관점을 이해하고 도입 시 국내의 조건과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 그럴 듯한 포장에 현혹되어 도입/실시된다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
류와 부작용, 부정적 효과로 중단될 가능성 또한 농후한 점,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를
통해 영감을 얻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혜안을 얻을 기회로 다가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 책자파일 다운로드: 5w1h.com( https://cafe.naver.com/analysis/304 )
© 2020 JJH(5W1H.COM)., ☏ 문의 krsiz@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