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 정책의 주기 및 기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정책실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정책목적과는 다른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던 경우가 상당하다.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이고 빠른 효과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의 시행과 시행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을 간과한 결과로 예산대비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만이 목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의 비효율성만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아무리 급하고 긴급을 요한다 할 지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수행하여야 할 일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건너 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1. ♧♧ JJ시각
■■ 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 정책의 주기 및 기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정책실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
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정책목적과는 다른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던 경우가 상당하다.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이고 빠른 효과에만 중점을 둔 정책
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의 시행과 시행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을 간과한 결과로 예산대비 미
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만이 목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
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의 비효율성만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
속되고 있다.
- 아무리 급하고 긴급을 요한다 할 지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수행하여야 할 일을 다양한 이유
를 들어 건너 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1) 주기 및 지속기간 산정 필요성
- 주기 및 횟수에 대한 최소조건, 단위별 한계성과 등의 검토 필요
- 국내 정책의 수립 시 기간과 예산 및 효과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요소인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집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최소 주기와 필요 주기회수, 주
기별 한계효과 추이를 검토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매우 연구가 미진한 부분임
※ 사례)
a. 출산문제:
-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시 출산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동 및 유아 문제
및 출산관련 지원에 대해 집중적 지원만이 검토될 뿐 생애주기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자녀
출산에 대한 일반시민의 고려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 이는 자녀계획 수립시의 부모세대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통해 저 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와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으로 이끌 수 있다는 과거 개발시대의 정
책효과에 대한 과신에 의한 것이다.
- 현재 전세계에 걸쳐 출산율 저하문제는 자식세대의 생애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것이라는 믿음의 부족이 근본이며 부족한 믿음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과 교육 등에 필요한
필요재원에 대한 부담 등이 오히려 핵심적 요인이다.
- 즉, 출산율 저하는 유아 및 아동단계의 일부 지원혜택으로 정부역할을 다했다는 책임을 모면
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출산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현실을 분석하고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하는 정책으로 제시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b. 농어촌 문제:
- 과거 10여년 동안의 농어촌에 재정투입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농민소득의 증가나 농촌환경의 적절한 환경유지 등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허다하다.
- 하지만 지금도 그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변혁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집행으로 답습하는 모습만 지속하고 있다.
- 즉, 과거와는 다른 인구구성, 인프라 환경, 농어촌 생산기법 등등을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치유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외면하여 지출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
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농어촌 현실은 과거대비 재정지출이 타 분야보다 거대했음에도 오히려 수준은 현저히 떨어지
고 있다. 이는 효과를 발휘할 주기와 기간, 주기별 한계효과 추이를 무시하고 단기적이고 임
기응변식이며 그 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엮어가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책임
회피성 정책의 남발로 인한 결과가 크다 하겠다.
2) 정책을 대하는 인식의 전환 검토
- 정부의 재정투입 등 실질적 효과가 아닌 가시적인 홍보성 단기효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탈피하려는 자세
- 현실을 즉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정책방향 변경, 정책 재조정,
정책보완, 시기조절 등에 의해 충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 및 관료
집단의 행정편의주의, 과거 정책의 습관적 수행 등을 통해 예산낭비와 더불어 과거와는 다
른 환경요인에 의해 고려치 않는 부정적인 효과만을 기록하는 경우가 빈번
- 과거의 성공적 정책을 본능적으로 답습하는 현상으로부터 탈피
- 재정투입 등 가시적, 홍보성 정책으로 환경변화, 현실인식 및 분석에 대한 사전준비를 간과하
는 것으로부터 탈피
- 장기적 방향 및 목적의 부실로 인해 단기적, 임시적 정책과 결과의 혼선 및 책임회피에 대한
문제로부터 탈피
+ 방향성의 혼선, 치료적 처방에 대한 책임에 대한 통감 필요
- 정책수립, 집행과 결과, 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 공개
+ 다양한 이유로 정책관련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과정에서 제
기되었던 문제점 노출을 방지하려는 관계자들의 보신주의로부터 탈피
+ 적극적 공표를 통해 집단지성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향상시키고 실패확률을 낮추는 계기
로 삼아야 함
- 특히, 기대효과의 효력발생 기간점검 필요성
+ 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마련

3. ⇒ 정책을 대하는 인식변화를 통해 최근 가장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출산율 저하 문
제 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제안한다.
♣ 보다 더 알고 싶으시면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삶에 대한 가치실현
의 길잡이의 【정책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책자파일 다운로드: 5w1h.com, jjh<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