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시각 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 v1.0_180112

J J 시각. – (부문별)이슈에 대하여
(17.02 ~ 18.01)
뜻물음(정지훈, krsiz@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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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구분 주 제 내 용 일 자 페이지
정치
사회
1.자치
>> 3. 지지의 원칙에 대한 소중함 171221 9
>> 14.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의 기반마련을 위한 성숙한 여건 위에 대폭적인
정보공개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71113 43
>> 18.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과 환원 171031 54
>> 40.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의 기반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170719 114
>> 45. 권력의 분산을 논하기에 앞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강력한 통제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170717 126
>> 52. 국민이 주인이기 위한 행동 170608 138
>> 60.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환경을 요구한다. 더불어 국민의 일원으로
같이 동행을 요청합니다.
170502 152
>> 62.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신설/확대: 170424 156
2.정치
>> 2. 이러한 정당이념이면 어떨까요 – 국민의 당을 바라보며 180104 7
>> 23. 사회통합을 이야기 한다. 171023 77
>> 54.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으로부터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의
출발선이다.
170511 141
>> 55. 지도층에 기본을 요구합니다. 170510 145
>> 61. 정책관리처 도입방안에 대하여 170424 154
3.법치
>> 28. 법원, "정운호가 부장판사에게 준 수입차 레인지로버는 무죄" 라는
판결을 보고.
170819 87
>> 58. 약자 편에서의 법규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보편적 근거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보고 요구해야 합니다.
170506 149
>> 65. 국민권리를 더하고 권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헌법개정관련 권력구조 개편방안
170217 160
4.사회
>> 39. 환경변화에 따른 징병대상의 확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170720 112
>> 47. 기득권 유지의 현황 및 해결방안. 170712 129
>> 57. 출산 노령화의 배경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170507 147
>> 59. 비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고려를 통해 이해하고 근절할 방법을
비리순환론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고민 필요
170505 150
경제
과학
1.일반
>> 38.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에 대하여 170721 110
>> 44. 신장섭교수의 견해에 대한 반론 170717 124
>> 67. 부록: 경제학의 재해석 방법 160824 164
2.소득
>> 9. 소득격차 해소정책으로 단기차원의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해소정책과
더불어 장기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합니다.
171121 25
>> 20.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과 시급한 정책시행의 필요성
171029 58
>> 22. 임금 및 소득개념 및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 시리즈(1 ~ 3) 171024 68
>> 26. 소득양극화 해결방안 171013 83
>> 29. 재계의 그들만을 위한 노동유연성 주장에 앞서, 정규직 노동계의 17081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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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을 위한 임금인상에 앞서, 비정규직의 희생에 대한 댓가를,
차별의 해소를.
>> 30. 공무원의 처우수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170816 92
>> 42.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대의 요청이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70717 119
>> 43. 시대정신과 4 차 산업혁명, AI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동과 임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170717 121
3.취업
>> 31. 취업시장에서 왜곡된 직업선호 균형추의 정상화 170809 94
>> 48.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 제고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가? 170712 131
4.복지
>> 10. 복지정책을 소득재분배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보도하는 태도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다시 해야.
171121 27
>> 11. 한경연의 소득•자산에 따른 차등복지가 빈곤율 하락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반론
171115 28
>> 51. 고용의 유연성 주장에 앞서 사회안전망 구축부터. 170608 136
5.조세
>> 16. 교육정책에 도서관창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171111 48
>> 35.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과세체계의 변경하자 170726 103
>> 36. 소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점검하라. 170725 106
>> 37. 당연한 증세를 왜 명예과세로 포장하는가? 170725 109
6.산업
>> 21. 삼성시리즈(1 ~ 6) 171026 60
>> 49. 독과점의 진행단계별 효과에 대하여. 170627 133
>> 56. 강대국의 틈새에 낀 약소국의 현실 속에서 보호무역 장벽을 높여만
가는 강대국의 횡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170508 146
>> 63.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에 의한 자본주의
폐해의 치유부터
170403 157
7.부동산
>> 1. 지금은 반드시 보유세를 도입〮시행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180109 5
>> 4. 부동산 정책은 핵심적인 정책수단부터 171215 11
>> 5. 부동산 정책의 갈림길에서 정부의 정책선택은 171212 12
>> 8. 시혜적 부동산 정책에서 호응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전환 171201 23
>> 15. 토지보유세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171111 45
>> 19. 최근 부동산 정책 오류와 그에 따른 폐해 171029 57
>> 24.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 2 171023 78
>> 34.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합시다. 170804 101
>> 41.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170719 116
>> 46.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 1 170713 128
8.성장
>> 25. 장단기 관점에서의 지속적 경제안정화 방안 171013 81
>> 27. 현정부 성장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우선 적용할
성장방법론 제안
171007 85
9.가상화폐
>> 6. 법정화폐-가상화폐 관련 171211 15
>> 7. 가상화폐 시리즈(1~3) 171208 16
10.기술 >> 68. 부록: J.H.JUNG 의 IT 발전단계론에 대하여 150709 165
11.창업 >> 50.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에 대한 의미의 재발견 170609 134
교육 1.교육 >> 17.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제언 17111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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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 53. 코딩교육 의무화만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최선의 정책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170530 139
>> 64. 다양성 제약에 대한 교육계의 반성 및 교육개혁 촉구 170403 159
>> 66. 사회기준 관점에서의 (역사)교육에 대한 제고 필요성. 170217 163
2.종교
>> 12. 종교지도자들 스스로 늦었지만 유예없이 세금을 부과해 달라
요구하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71115 39
>> 13.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길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171115 41
>> 32. 종교지도자 여러분,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길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170804 96
>> 33. 종교계 여러분, 기본을 요구합니다. 17080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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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은 반드시 보유세를 도입〮시행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일자: 180109
■ 보수언론의 논점은 대부분 과거 보유세(종부세 등)의 시행 시 조세저항으로
실패했던 점과 보유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만 부각시켜 시행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시행의 정당성은 부인하지 못하는 반듯이
도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과방법과 홍보방법을 통하면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문제점과 조세저항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도 펼칠 수 있습니다.
1. 보유세 부과방법:
① 누진적 부과, 변동기간 적수 계산 부과, 모든 집 예외 없이
② 결국 현재의 재산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로 대체
③ 누진적용에 따라 서민 등은 오히려 현재의 재산세보다 낮을 수 있도록 하고
④ 과표가 커질수록 누진적용 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과세효과 확보 가능
2. 홍보방법:
금번에는 보유세 부과에 대한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확보된 세수의
사용처를 동시에 홍보하고 일반대중의 부불어진 심리적 조세저항 문제를
세제추가가 아닌 점을 분명히 하고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자산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 등 비교홍보, 장점홍보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 과거의 홍보 문제점:
① 재산세를 대처하는 것이 아닌 추가방식에 의한 심리적 조세저항 부각.
② 과세된 세금에 대한 복지혜택에 대한 홍보 부족.
③ 심리적인 조세저항에 대한 소극적 대응책으로 일관.
ⓑ 금번의 홍보 주안점:
① 보유세 대상을 주택소유자 모두에게 부과함으로써 조세부과 합리성 확보.
② 보유세 누진적용으로 소득불균형과 더불어 자산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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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 점.
③ 누진과세로 서민의 기존 재산세 부과금액과 비교홍보로 조세저항 극복가능.
3. 결론적으로,
① 보유세의 부과 및 홍보 방법의 적극적 제시와 시행이면 충분한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② 과거의 조세저항을 부축이던 부동산 불로소득층의 저항시도도 보유세 부과에
대한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에 의해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여
⇒ 충분히 억제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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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러한 정당이념이면 어떨까요 – 국민의 당을 바라보며
일자: 180104
■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하지만,
개혁을 요구하면서 구태에 순응합니다.
정의를 요구하면서 불의를 용인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면서 현실을 강요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와 호응하는 정당이 나왔으면 합니다.
● 이러한 정당이면 어떨까요.
1. 당의 비전
> 인간 존엄성의 발현, 실천, 실현.
2. 당의 슬로건
> 시대를 공유하는, 희망을 제시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3. 당의 진로
> 시대를 공유하는 정당
- 시대정신, 시대환경, 시대기술과 호흡
=> 열린 호응: 공개, 개방, 직접, 신속 반영.
- 제자리 권리제도 확대
=> 국민의 권리행위 확대 적용.
(투표, 소환, 집행 기능의 기술, 정신, 환경을 통해 적용과 개선 지속)
- 시대와 호응하는 도전, 교육, 직업
=> 양질의 일자리 개발 지속.
=> 기업가 정신의 발현 지속.
- 이념과 형식으로부터 탈피
=>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 진영논리로부터 탈피: 실사구시, 정치보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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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제시하고 정당
- 일회적, 단기적. 선택적에서 > 지속적. 장기적. 보편적으로
=> 계획의 예측실현.
=> 기회의 정의실현.
=> 이를 통해 인간, 기업, 사회, 조직 등이 정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제공.
> 결과를 제공하는 정당
- 기본은 충실하게, 도전은 자유롭게, 행복은 충만되게
=> 자유, 민주, 평등을 위한 복지기반 경쟁, 보편 위에 선별, 일반 위에
특별, 전체 속의 특정.
4. 당의목표
> 당의 비전( :⇒ 인간 존엄성의 발현, 실천, 실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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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지의 원칙에 대한 소중함
일자: 171221
■ 우리가 행하였던 촛불운동을 통한 많은 깨달음을 터득했고 사회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가 바라는 사회로의 진전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지지문화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지지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행위자에 열광하는지?
지지하는 행위원칙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동에 열광하는지?
전자의 태도에 기반한 지지자는 대상자를 향한 무조건적 추종으로 안내되며
구속되는 토대의 기초가 된다.
이는
평판이 있든 없든
지지를 하든 않든
권위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 어디든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동일한 잦대로 재야함에도 불구하고
고려보다 원칙이 앞서고
감정보다 논리가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추종대상에 대한 모순과 과오에도 불구하고 추종대상에 대한
자아투영과 문제인식에 대한 무감각과 판단없이 간주되는 지지습관으로
깨어보니 부당하다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자기합리화 과정을 통하여 정당성 부여를 통해 지지에 대한 금단현상을 멀리하고
무비판의 지지를 지속하여
사회가 병들어 가는 누적적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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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위윈칙보다 행위자가 가까이에 있고 접근하기 쉽고 기대기도 쉽지만
같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같이 흔들려야 어지럽지 않는 모순에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벌써 늦은 깨달음의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정당성이 부여된 주변의 모순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으면서 혼란스런 행위자의 흔들림으로부터
스스로를 곧추 세워야 할 행위원칙을 고민하고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빠른
시점이며 기회이다.
♣ 우리의 주변 정치계나, 종교계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에 따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CASE) 우리의 종교/정당에 대한 지지선택의 기준은?
종교선택시 =>
종교의 주도자가 먼저인가, 종교의 교리가 먼저인가
정당선택시 =>
정당의 주도자가 먼저인가, 정당의 당규가 먼저인가
=> 기준에 따라
인기에 따라가는 지지자가 될 지,
신념에 의지하는 지지자가 될 지,
바람에 흔들리는 비판없는 훌리건으로 성장할 지,
바람을 견디는 비판적인 지지자로 성장할 지는,
시작의 선택에 방향은 조정되고 역사가 재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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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 정책은 핵심적인 정책수단부터
일자: 171215
■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정책을 '6.19대책'부터 '12.13임대사업 활성화
대책'까지 7개월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발표했지만 그리 큰 기대도 호응도
얻지 못하고 그저 그런 정책으로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는 답답한 모습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적인 알맹이는 빠지고 발생된 이슈만 막으려는 근시안적이고 지엽적인
대책만을 시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왜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부동산 관련 세제와 부동산 대출 이율 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정책의 후순위로 미뤄두는 것인가?
아마도 내년 상반기의 선거 때문인가? 아니면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을 의식한
염려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스스로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의 리스크를
감당할 강단이 없는 것인가?
금번 정부는 촛불민심을 기반하여 탄생된 정부이며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적인 정책의 정상화가 제도화되어 시행되지 않는다면 과연 정의로운
사회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정상화는 하루아침에 일시적 정책 시행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에
대한 내성과 저항력만 강화시킬 뿐이다.
부동산 부문에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정책당국에 강력히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의 시행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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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 정책의 갈림길에서 정부의 정책선택은
일자: 171212
■ 불로소득만 양산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지대한 부동산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민심의 열망에 부응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갈림길에서의 정부의 정책선택은?
●○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부동산 정책은 과거부터 이러한 정책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기득권층에 의하여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긍정적 효과를 목표로 했지만 부정적 효과만을
양산시키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듯이 변환시켜야
할 것이다.
즉,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정책시행 초기에 나타날 기득권층의 저항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가져올 정책효과는 충분한 긍정적 효과로 보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부동산 핵심정책인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을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의 지엽적 정책(여신규제 및
직접규제 등)의 실패에 따른 과오를 답습하지 말아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을
비껴가는 지엽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성을 강화시키고 가진자의 불로소득
증대만을 가져오는 변죽의 정책일 뿐이다.
거시적 정책수단인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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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신할 부동산 정책으로 항상 등장하는 단골메뉴인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변경이나 강력한 직접적 규제를 통해 정책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투기주도세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실질구매나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만을
박탈하는 부정적 결과만을 양성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부정책이 원칙과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한시적, 부분적인 미세조정 정책을
보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운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주장과 정책당국의 정책시행 용이성
등에 의해 핵심적인 정책의 집행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 끝자락에 위치하고
집행은 매번 불발로 끝났다.
하지만 촛불민심으로부터 민의를 반영한 정책수립과 수행하라는 여론에 힘입어
과거와 달리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여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동산정책 관계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동산 정책은 과거만을 답습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의 기본적, 핵심적
정책을 이번 기회에 체계화하고 완성하지 못하여 과거와 같은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정책을 반복한다면 이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담당자 및 관련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 직접적 규제 등 단기적, 지엽적 부동산 정책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며
가시적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치적수단으로 홍보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전체에 미치지만 긍정적 효과는 일부만이
향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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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세계로 눈을 돌려볼 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최후의 수단이며 임시방편의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정책수단이어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할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우리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세율인상을 시행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즉시 실행되길 요청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 타 정책의 달성(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과 이를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를 통한 비 생산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투자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정책 등으로
정책시행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종합과세 및 세율인상, 과표현실화 등을 실시할 최적시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사회의 상대적 좌절을 치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하게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감없이
공개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참고)정책의 효과는 부동산관련 정보 및 거래내역의 공개가 전제되고 누진과세시
계단식보다는 연속식 적용이 효율적이며 거시적이고 원칙적 정책과 더불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효율화이 극대화 될 수 있다.
※ 시대적 요구사항인 정보공개와 이를 통한 견제능력 활성화를 갖춰나갈
최적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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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정화폐-가상화폐 관련
일자: 171211
■ 눈물이 난다.
1. 법정화폐든 가상화폐(암호화화폐)든 투자대상이 되어선 안되는 이유.
- 인류애에 기반한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 약자에 한없이 힘들게 한다.
- 힘의 불균형에 의해 피해가 예정되어 있다.
- 회피방법과 탈피방법이 없다.
- 거래가 아닌 투자로 이해되는 세계로 이에 따라 자기책임이라 하소연 대상이
없다.
- 언제 충격이 일어날 지 예고가 없다.
- 주도하지 못하고 종속적이다.
2. 단,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투자수단화 되면서 나타난
부정적 효과
- 긍정: 산업성장, 정부에 경각심, 비용감소.
- 부정: 빈부차 확산, 사행심, 목적과의 결별.

- 16 -
>> 7. 가상화폐 시리즈(1~3)
일자: 171208
■ 가상화폐 시리즈 - 1.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의 문제점과 투자시의 고려점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최근의 ICO 를 투자대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교환 및 지불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묻지마 투자의 유형이다.
하지만 최근의 ICO 는 블록체인 기반하의 보편적 화폐기능보다 버티컬 생태계
차별화의 요소로써 보조적 역할의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ICO 투자시 과거의 투자패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선발 주자들의 경우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주된 개념으로
접근하여 투자하였다면 최근의 ICO 투자시에는 동반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기능과 관련 생태계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투자 개념보다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개념으로
투자시각의 변화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깨달지 못하고 투자하면 성공을 담보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적용될 생태계의 범위와 영위할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하는 것에는 크게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환이야말로 일회성 투기에 의한 4 차산업혁명 시기라 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급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전한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과
능력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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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깨달지 못하고 투자하면 성공을 담보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적용될 생태계의 범위와 영위할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하는 것에는 크게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환이야말로 일회성 투기에 의한 4 차산업 혁명 시기라 할 수
있는 환경급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전한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과 능력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
■ 가상화폐 시리즈 - 2
가상화폐(P2P 기반, 비트코인포함)의 기존 법적화폐와의 차이점 및 향후 전망
1) 기존 법정화폐와의 차이점
① 지속성
- 기존 법적화폐는 가치의 변동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유통이 보장되지만
√ 국가존폐에 의해서도 지속. 단, 화폐의 유형과 명칭 및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거래의 영속성은 보장
-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엔
√법적 통제와 제약에 따른 지속단절 가능성
+국가에 의해 언제든 거래제한 및 금지가능
√후속 가상화폐의 인기에 따른 거래하락 가능성
+생태계 및 거래기업의 목적에 따라 단절/제약될 가능성
√보안이슈의 제기가능성 확대
+사이버테러에 의한 거래제한 가능성
+현재의 기술한계 기준이 아닌 향후 기술진보에 따른 화폐기능 제약
+사이버 테러시, 거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위금액을 넘어선 점
② 확장/축소 탄력성
- 기존 법적화폐는 정부에 의해 발행됨에 따라 국가라는 지역에서의 화폐기능은
강제적으로 지속되지만 확장성은 비탄력적인 한계를 갖음
- 하지만, 가상화폐 전체규모는 성장하되 단위당 화폐규모는 성장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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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발행 및 유통구조
√거대 생태계에서의 신규 가상화폐 등장 가능성
√기술진보에 따른 기존 가상화폐의 진부화 가능성
√정부의 법정화폐의 사이버화폐 발행 및 유통 강제성에 의한 대체가능성
- 통제와 위험에 따른 확장 제약성(축소 가능성)에 상시 노출
√정부의 통제시 거래제약 가능성
√불법에 노출될 가능성
√오류시 수정제약
√음성거래 및 불법거래 노출
√정부의 세금부과 가능성
③ 가치성
- 교환수단으로써의 가치보다 상품으로의 가치로 화폐기능성제약
√따라서, 투자가치 심리효과로 상승하고 자체 거래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가치
및 거래량은 급등락을 지속하는 한계를 가짐
√동시에 심리효과에 대한 부족과 제한현상이 가시화될 경우 가치 및
거래량의 급락가능성이 급등폭 만큼 폭락 가능성 상존
- 발행의 무제약으로 기존 가상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힘든 구조
√통화로서의 지불/결제/교환가치보다 투자가치 개념으로 특화되고 고정화된
점
√통용할 수 있는 벗어난 높은 가치로 편의성/간편성/용이성의 하락으로
거래효과 가치 하락
√단, 생태계가 조성된 일부의 가상화폐의 브랜드 가치는 하락시 타가상화폐
대비 점진적 하락가능성 높음
- 또한, 화폐라 규정한다면 현재의 가치는 고평가된 상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과거
가치상승은 거의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회불안시 가치하락만 주로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 많은 고민이 검토되어야 할 마지막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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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ICO 업체의 경우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의 타계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④ 지급보증성
- 정부와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강제하지만
- 가상화폐의 경우 문제발생시(자연재해, 법적금지, 거래통제, 거래부족, 거래한계
등등) 지급보증성 부족
- 개인이 위험 회피시 비용과다 발생(아직 상품으로써도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향후 지급보증은 상품으로 규정시 가능)
2) 향후 전망
결국, P2P 기반가상화폐는 상품으로서의 투자수요는 거품에 의한 부분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화로서의 생태계별, 지역별, 그룹별로 정부의
법정화폐의 가상지폐로 보조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전망이며
동시에 다양화한 형태로 존재할 전망이다.
즉, 무정부 상태나 법망을 회피하는 음성자금의 경우에는 일부 대중화가
예상되지만 이는 극히 일부로 한정될 것이며 이에 의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과 통용 강제성이 없는 가상화폐는 화폐기능의 발휘에는
한계를 가질 전망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의 발행시 법적화폐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현존의 가상화폐는 보조적 역할로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의 기능은 상품권과 같은 의미의 화폐보조
역할과 투자상품으로써의 기능을 일부 가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인 다양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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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향후 발행할 가상화폐는 상품이 아닌 화폐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고려를 검토하여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 시리즈 - 3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광풍현상과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1) 최근의 현상
- 투기의 심리적 광풍 속에 부는 초기 진입기관의 이탈현실화
+ 게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던 게임플랫폼 스팀의
비트코인 결제 거부사례
+ 투자대상으로 검토되는 진입업체는 폭증하나 통화수단으로 고려하는
진입업체는 극히 저조
- 많은 가상화폐중 일부 가상화폐(특히, 비트코인)로의 집중거래 심화현상
- 가상화폐 창업자들의 투기 수단화하는 가상화폐의 병폐에 대한 경고건수 확대
+ 리플, 스텔라 창시자의 거품현상 제기
-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조만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의 문제
+ 제도권 진입의 호재로 급등과정에서 진입후 현재 없는 풋거래에 의한
급락현상이 투영될 경우 상호 견인하여 급락이 가속가능성 제기
- 화폐기능의 대상보다 투자상품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의 대중화로 본연의
기능 약화
+ 국가 등 규제당국의 규제압력 상승과 투자대상으로의 인식에 따른 세금부과
가능성 확대
+ 이에 따른 투자이익 감소와 규제 및 세금부과로 화폐기능 활성화 제약
+ 장기적으로 화폐기능을 담보하는 다른 유형으로 진화된 대상의 출현이
가속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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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로또 게임의 희생자 전망
- 화폐개념으로 사용하는 국민과 사용자, 후발 상투투자자로서
(특징: 소액, 다수, 후발, 실생활 거래목적 활용, 지연정보 취득)
- 투자대상이 아닌 화폐활용의 목적으로 상거래 활동에 활용하는 소액보유자
+ 법정통화의 폭발적 인플레이션으로 가치저장 효과가 적은 화폐를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 경제활동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소액거래자(나이지리아, 베네주엘라 등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인플레이션
급등국가 주민 등)
- 국외에서 취득한 임금에 대한 송금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가격 급등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송금자
-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처수단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이 열악한
후진국 투자자
- 사이버 상거래에 활용하는 화폐의 지불기능 사용자(수수료 증가문제와
가격급등락 문제)
3)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로또 게임의 수혜자 전망
- 파생적 가치인 투자개념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과수익 실현 및 평가익 향유하는
선발 투자자 및 투기자로서(특징: 거액, 소수, 선발, 투자목적 활용, 우선정보
취득)
- 거래중개소
+ 중개수수료
- 선발 투자자 및 투기자
+ 초기투자로 이익실현과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으로 높은 수익율 실현 및
평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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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닝 업체
+ 마이닝에 대한 수수료 취득과 이를 통한 가상화폐 가격급등 혜택
- 거액/단타 투자자
+ 단타거액거래로 급등락과정에서 수익실현, 정보의 습득속도 빠르고 급락시
대처능력 우위
4)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 저소득 후진국가와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
- 거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홍보 필요
- 후발 투자자 및 투기자의 급락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제도권 진입시 가격급등락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 사전 점검 필요
- 합리적 범위 밖의 수익과 손실로 인한 정신적/도덕적 사회적 방지 및 치유방안
검토필요
- 폐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정책수립과 발생후 대응정책 사전 준비 필요
※ 특히, 실거래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저소득 후진국가의 피해예방 노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구제를 검토하여야 할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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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혜적 부동산 정책에서 호응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전환
일자: 171201
■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의 공정한 기회와 경쟁기반을 와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서는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행복수준이 정부의 정책시행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살펴볼 때, 단기적 정권의 목표달성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의해 장기적인 국민의 행복증진이라는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우를 매 정권마다 반복하고 있다.
즉, 근본적이고 원칙있는 과세 및 이율을 통한 부동산 정책보다는 손쉽고 저항이
적은 규제나 단속을 통해 지엽적인 부동산 정책을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에 따른 결과로 부동산 가격의 지역과 시차에 따른 빈번한
급등락 현상과 지역적 가격차 확대 등 기득권층에 유리한 부동산 환경이
조성되고 이벤트성 정부정책으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었던 일부 계층만이 정책의
효과 덕으로 자산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누적되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라도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득권층과 일부 혜택을 받는 층에
국한하는 정책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국민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도록 삶의 공간으로 제공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임기응변의 단기적 목적에 집착하고 홍보효과를 중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득권층이나 일부 계층에
유리한 정책은 철저히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정책의 시행시 관련 대상자들의 입장만을 크게 대변될 수 있는 정책결정
절차 및 방법 또한 최근의 기술발전에 따라 도입 가능한 절차 및 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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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빠른 수용으로 국민에 다가가고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과
시행효과가 과거와 같은 악영향을 양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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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득격차 해소정책으로 단기차원의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해소정책과
더불어 장기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합니다.
일자: 171121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 다 음 =====
1. 현재기준
- 상대적 노동계층의 피해현상 극심
=> 최저임금 도입이 우선순위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미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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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하고 리스크한 경제환경
- 고용유연성 필요성 확대, 고용의 사회적 책임 확대
=> 기본소득 도입이 우선순위
=> 리스크포함 임금체계 합리화/법제화
- 근거
① 환경의 변화
+ AI도입, 로봇도입, 거대생태계 독점화,
+ 고용역량 악화, 소득 양극화 심화, 기업도산 우발리스크 확산
② 경제주체인 개인단위의 해결 불가
+ 해결단위의 확대로 개인에서 사회, 생태계로
③ 높은 수준의 실업률 지속되는 사회현상
+ 고용자체 감소현상
+ 재교육을 고용에 포함: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환경변화 적응활동의 기간연장 장기화,
+ 미쓰매치의 취업구조 현상 가속
④ 기업의 환경부적응에 의한 도태현상 일상화
+ 고용형태의 유연화 요구 강화
+ 고용유형벌 리스크포함 임금체계 합리화/법제화
⑤ 유효수요 부족을 최소화하고 복지수준 제고 우선정책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단기적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미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등을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적용방법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과정을 통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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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복지정책을 소득재분배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보도하는 태도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다시 해야.
일자: 171121
■ 빈부격차는 원칙적으로 임금체계, 과세제도, 경제성장 수혜대상 등에 의한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누진과세, 공정경쟁 등으로부터 개선할 사항으로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하며 복지는 이를 보완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
즉, 제대로 된 과세체계나 경쟁관계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측면에서 소득재분배를 운운하는 것은 진정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모면하려는 세력의 주장일 뿐이다.
복지지원은 아래와 같은 선별복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살펴볼 때, 원칙적으로
보편복지를 시행하고 보완차원에서 선별복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만
할 것이다.
⊙ 선별복지의 문제점:
√ 복지지원자의 선택에 따른 본원적인 인간존엄성의 훼손문제 발생
√ 선별복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생
√ 복잡한 지원체계로 인한 재원누수 현상
√ 불필요한 관리행정 업무로 복지인력 대비 지원인력 비대칭 문제
√ 복지의 중복지원 및 편차문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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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경연의 소득·자산에 따른 차등복지가 빈곤율 하락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반론
일자: 171115
■ 한경연의 "소득·자산에 따른 차등 복지가 빈곤율 하락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은
복지에 대한 상황인식의 오류 속에서 단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에 언급된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다 음 =☆
● 1. 복지의 우선적용 순위(절대(소득/복지)과 상대(소득/복지)의 개념 동시 적용)
① 원칙
- 복지의 순위결정 원칙.
+ 사회구성원 행복수준 및 사회적 자원 활용수준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공평과 효율의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 복지의 조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② 복지기준
- 보편복지, 비례복지를 기본으로 선별복지, 복지가감으로 보조.
※ 대상선별 효과 대비 복지효과 희생고려.
보편적 복지개념 적용시 차별요소 감소로 복지효과 극대화.
선별 기준과 선정방법의 특혜/차별 논란.
참조) 과세부문보다 복지부문에서의 상대적, 가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
● 2.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
그리고 자본주의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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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 ※주1)
- 자본주의 지향점: 완전경쟁
- 자본주의 속 성: 독 점
② 정부정책:
- 자본주의의 속성에 따라 독점화되어 나타날 폐단을 방지하고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완전경쟁으로의 지속적 회복 노력이 정책의
기본이어야 한다.
- 즉, 자본주의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을
치유하여 구성원 모두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할 것이다.
+ 임금측면: 최저임금, 임금형평성(비정규직. 정규직 등)
+ 자산측면: 최종담세자 직접세 누진(상속증여세, 종합과세)
+ 부의 창출측면: 리스크기반 기회균등. 생활기반 복지균형
※ 주1) 경제학자들이 가장 큰 오류중의 하나가 속성과 지향점에 대한
개념정립의 모호성에 기인한다.
● 3. 또한, 복지문제에 대한 옳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동시에
검토하여야 함에도 "임금 및 소득개념 및 과세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또한 잘못된 결론이 도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임금 및 소득개념 및 과세제도"에 대한 논리를 통해 한경연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잘못된 결론을 시정하고자 한다.
☆☆== 아 래 ==☆☆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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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의 결과인 임금과 소득에 대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중에 기본일 것이다.
동시에 임금과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에 대한 시대정신과 미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혁신을 이뤄내는 것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임금, 소득, 과세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임금 및 소득개념 및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1/3)
- 임금부문
Ⅰ.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임금개념의 변화 모색
1. 임금에 대한 이슈 배경
1)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 4차 산업혁명, AI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
+ 고용의 확장/축소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축소가능성이 과거 혁명과 달리
클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환경적응 불안감에 따른 재교육 시장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 노동유형의 중심축 변동
=> 관행적 노동에서 창의적 노동으로 중심축 변화
√ AI에 의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유연한 작업 적응능력으로 노동대체 현상
심화
=> AI대비 생산효율성 한계로 실업률 증가
√ 스피드한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재편현상이 빈번하고 심각해짐
=> 스피트한 변화환경의 적응여부 따라 취업여부가 결정되며 동시에
직업의 변동과 적응을 위한 재교육 확대
- 개성존중의 사회추구
+ 개성존중 사회로의 진행
√ 표준생산품의 소비에 대한 만족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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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과 다른 나만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추구대상의 다양성
발현
+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정책의 효과극대화
=>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
=> 효율성의 극대화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를 충족될 수 있는 수요부족의
해소
2) 민주주의 열망으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시대정신 고조
-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의식 고조
-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불평등 해소노력
2. 임금개념의 변화모색
1) 임금의 변화된 개념
- 임금의 의미를 노동력 제공의 대가라는 단일개념으로부터 탈피
- 임금의 세분화 필요
+ AI, 4차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근대적 의미의 노동제공의 대가로써의
의미가 퇴색되고
+ 아이디어 등에 기반한 지식노동의 부가가치의 대사의 임금반영 필요성 대두
+ 급변하는 환경변화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임금반영
2) 임금분류 체계의 개선
- 기본임금
+ 기존의 성실성에 기반한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 지적임금
+ 과거와 달리 성실성에 기반한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과 창의성에 기반한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을 구분하는 등 임금구분의 관리 필요성 대두
+ 과거에는 성격에 따른 가치창출의 차이가 적어 구분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향후 전개될 환경변화에 인해 가치창출의 격차가 심화되어 임금격차의
핵심요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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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임금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응비용(재교육/훈련비용 등등)이 소수의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가 대상이 된 점
+ 동시에 기업입장에서도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기본비용으로 간접임금이며 사회임금으로 계상 필요성 대두
※ 임금체계에서 사회임금 및 지적임금의 필요성은 노동자와 기업의 쌍방의
필요에 따르며 동시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임
3)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지향
- 최저임금의 지속적 증대노력 필요
+ 최저수준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욕구
+ 이를 통한 최소한의 인간존중의 기반마련
- 노동자간 임금형평성 증대노력
+ 리스크, 노동강도 등의 임금결정 요인의 최대한 반영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요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분출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요구
√ 원하청관계의 정상화 요구 분출
√ 부당 내부거래의 강력 제제방안 요구
- 실업에 대한 사회적 공적부조 가중
+ 과거의 비자발적 실업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의 급변에 따른 폐업과 부적응자
속출로 상시적 대량실업에 노출
+ 과거의 비자발적 실업대비 대책으로 한계노정
√ 호황기의 기업이나 취업중의 노동자에게 사회부조형의 자금조성 필요
○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임금 및 소득개념 및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2/3)
– 소득부문
Ⅱ.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소득개념의 변화 모색

- 33 -
1. 소득에 대한 이슈 배경
1) 기본소득의 도입
-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주장
+ 환경변화(AI, 로봇 도입 등으로 일자리 대처를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 차원)
- 국내의 청년수당 도입 등 유사 기본소득 일부 도입
- 실업의 대중화 현상으로 기본생활 유지기반 마련
2) 분출하는 시대정신 반영 요구
- 소득의 양극화 해소요구
+ 양극화된 임금격차 해소요구 급증
-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정책 요구
3) 급격한 환경변화
- 대량 실업문제
+ 실업요인 다양화
√ 환경변화 부적응 및 경험의 진부화
√ 생태계 독식현상 심화 및 생태계 내 기업경쟁 심화
√ 재교육 및 훈련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미쓰매치 실업증가
+ AI, 로봇도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등 노동자의 대체수단 급증
- 유효 수요부족 문제
+ 생산수단의 고도화로 생산능력의 급격한 확대
+ 빈부격차, 소득격차 및 보호무역에 의한 수요부족
=> 복지인프라 확대, 기본소득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충
2. 소득개념의 변화모색
1) 소득의 변화된 개념
① Base: 공평 < Up: 효율 => Base: 공평 > Up: 효율로 전환
- 필요성: 환경변화 대응, 인간의 행복추구권 개선
② 상대소득의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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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의 비중 확장
① 절대적 소득개념에 상대적 소득개념 도입하여 적용
②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③ 소득격차의 최소화, 복지인프라 개념 확장 적용
3) 상호부조 소득의 개념도입
① 경제주체로서의 소득개념 도입
②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고용시 적용되는 소득
③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④ 리스크를 포함한 임금구조 개선
⑤ 노동유연성 제고
- 기업의 불황탄력성 극대화
- 주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⑥ 불황대비 호황기 상호부조충당금 적립화
4) 이윤창출 소득비중 축소
① 효율성에 대한 성과의 AI이전
② 환경급변으로 이윤창출의 위험성 확대
③ 환경적응비용(재교육, 재배치)의 사회부담화
④ 상대적 효율차별성 축소와 협업필요성 확장
⑤ 초과이윤 발생시 환경적응충당금 적립화
⑥ 노동유연성 제고
- 사회의 고용불일치 완화효과
- 구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5) 임금의 형평성으로 가는 적용단계의 우선순위 결정
①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최저 국민생활수준 고려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리스크 개념 포함(임금, 복지, 리스크, 성과 포함)
③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비중을 점차 기본소득으로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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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유연성 도입을 통한 기업리스크 헷지차원의 충당금유형의 사회임금 납부
및 수준 높임
※ 참고 1)
①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시대상황(경기상황, 호황,불황, 급변기 등등)에 따른
최적 비중 검토
-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등 공감대 형성 필요
② 재원마련책 필요
- 자산소득 누진증세, 종합소득 누진과세
- 환경요소 상승요인 억제
√ 원가의 정책민감도 높고 사회효익이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 핵심사항
③ 재원활용을 통해
- 영세사업자의 적정수준 생존보장 및 산업재편 역량 확보
√ 이를 통해
ⓐ 기본소득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자에 보편지원으로 타협여건
마련
ⓑ 적정 최저임금 인상여건 마련
ⓒ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도화 산업구조 재편 여건마련
●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임금 및 소득개념 및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3/3)
– 과세부문
Ⅲ.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
1. 과세제도에 대한 이슈 배경
1)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변화
- AI,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과세대상의 변화 가능성
- 스피드한 환경변화로 과세기간 및 방법의 변화
-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확대
+ 고용증진을 위한 세제지원
+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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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기적 사업환경 개선
+ 부당거래 근절 조세정책 강화
+ 지적재산 지원정책
2) 비효율적인 과세체계의 효율화
- ICT의 발전으로 징수수단의 다양화
- AI 도입으로 세원발굴 및 징수체계 고도화
- 과세제도의 자동화 수준 향상
- 과세제도의 변화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
3) 복지인프라 정책 강화
- 시대정신을 반영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
+ 직접세/누진세 중심의 세제개편
+ 복지인프라 향상을 위한 세제개편
- 빈부격차 완화정책
+ 빈곤층 지원정책 강화
+ 불로소득 근절대책 강화
+ 이전소득의 과세강화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조세정책 개발
2. 과세제도의 변화모색
1) 과세의 목적과 기준의 재인식
- 과세의 목적
+ 사회구성원 행복수준 및 사회적 자원 활용수준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공평과 효율의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 조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 과세기준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기준으로 적용.
+ 동시에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누진체계를 원칙으로 하며
√ 과거 무분별한 적용으로 문제되었던 면세, 공제(세액,소득)방식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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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룰에 의한 누진세율의 가감 조정을 통해 문제발생 요소
사전척결
√ 이를 통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클수록 세금도 누진되는
원칙이 완성되고 보편적 적용으로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세체계 재구축
2)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과세체계 도입
- 구간별 과세체계를 연속 과세체계로의 변경 개선
- 기술발달로 계산이 용이해져 적용상 어려움 없고
+ 면세점, 기본율, 누진율을 적용하면 구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음
(구간별 과세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 없음)
+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구간의 변경과 추가설정 필요성 해소로 유연한 적용
가능
- 구간별 불연속 과세에 따른 논리적 불합리성 해결
- 상위구간 진입시 나타나는 세율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조세저항 해소
- 이미지로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상황을 합리적으로 쉽게 홍보할 수 있음
3) 시대선도적 과세체계 구현
-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반한 과세체계에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 공평성에 기반한 과세체계로의 전환
- 효율성과 더불어 공평성을 접목한 소득구성 체계의 변경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 4차 산업과 AI의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원천의 변화 반영
4) 원칙없는 적용되어온 과세/증세의 우선적용 순위 정상화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
-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과세체계
+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가중될수록 세금도 가중한다.
+ 단서조항의 남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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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적용의 원칙적 우선 순위
+ 종합세에서 분리세 순으로 징수
+ 직접세에서 간접세 순으로 징수
+ 누진세에서 비례세 순으로 징수
+ 불로세에서 노력세 순으로 징수
+ 재산세에서 사업세 순으로 징수
+ 자연인에서 법인 순으로 징수
5) 과세제도에 대한 오류인식의 정상화
- 정부 및 정계/재계의 유불리에 따라 진행했던 일방적 홍보방식의 정상화
+ 과세와 더불어 복지향상 등의 재정효과를 동시 홍보하여 정보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조세저항 완화
=> 과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의 시정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공개필요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타당성 점검 및 개선기회 제공
- 국민입장에서의 과세제도 정상화 필요
+ 과세형평성과 과세목적과 달리 이익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국민의 입장과
유리된 과세제도 개선필요
=> 과세제도의 개편효과에 대한 국민관점에서의 효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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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종교지도자들 스스로 늦었지만 유예없이 세금을 부과해 달라 요구하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자: 171115
■ 정의로움과 지혜로움을 지향하고 스스로 정수라 자부하는 종교계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존중받을 주체인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모범을 보일 의무 또한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은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며 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것은 종교인들 스스로 모욕받는 것으로 즉시 시행해달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지도자가 되기 위한 당당하고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사회구성원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사회지도자로서의 종교인의 당당하게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봉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세지를 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부터 유예없는 종교인 과세를 요구하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기본을 행하는 자세를 갖자.
⇒
사회구성원 여러분,
권리는 선택입니다, 의무는 기본입니다.
권리전에 의무부터.
종교지도자 여러분,
봉사는 선택입니다, 세금은 기본입니다.
봉사전에 세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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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다 의무를,
주장보다 배려를,
닫기보다 열기를,
입보다 귀를.
주관보다 객관으로 바라보는
균형잡힌 지도자가 많아졌으면
바람을 가져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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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길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일자: 171115
■ 우리나라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처벌과
더불어 각 소속의 구성원 스스로 원리와 원칙에 의해 룰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층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견제하고 개혁하는 실천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엔진이 지도력 부재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는 정재계,
종교계 등 사회지도층의 책임과 의무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으며 사회지도층의
문제가 표출될 때 이를 정화시켜줄 수 있는 정신적 리더쉽의 부재에도 책임이
크다 하겠다.
지도층의 부패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때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종교계의 문제 또한 구성원인 신도들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 종교인 스스로 뒤돌아 보고 반성하며 자기중심적
사고로부터 탈피하고 부패를 일소한다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사회의 자정능력 또한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을 참고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 종교가 휩쓸리고 휘청대는 현시점에서 서양의 종교개혁보다 더욱 치열하게
투쟁하여 혁신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종교계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 믿음에 의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하구조하의 조화로운 세계관과 절대성 및 이념적 성향,
선험적 사고위에 형성되고 체계화되는 동양의 정신세계와 깊은 관계가 있다.
- 이로 인해 서양인의 종교에 대한 자세와는 확연히 다른 맹신적 믿음과
지도자에 의한 강요가 지배되는 등으로 사회발전의 부정적 영향으로 최근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 42 -
- 따라서 이런한 적폐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절대적인 선악도 구별하지 못하는
독선이 지배하는 사회로 흐르고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사회가
영속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는 반듯이 토론에 의한 교육과 상호존중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종교계, 교육계 및 사회지도층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노정되고 있는 적폐를 해소하여야 할 운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 하지만 현재의 종교계는 자정능력의 상당 부분이 상실된 상태로 세속적인
일반인보다 더 문제를 가져오는 사례도 비일비제하다.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자정하기 위해서는 전제주의가 풀뿌리 백성에 의해
혁파되어 민주주의로 꽃을 피웠듯이, 세속화에 찌든 종교계도 풀뿌리
신자들의 헌신적 혁파만이 신과의 소통과 사회계도라는 본연의 종교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혁신과 혁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더욱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교계는 근대 유럽의 종교개혁보다도 혹독한 자기반성을 통한
자아성찰과 개혁실천을 통해 사회와의 소통 등 사회구성체로서의 선도적
역할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시점이다.
=> 사회의 개혁의 중심, 풀뿌리 주민인 것처럼
종교계 개혁의 중심, 풀뿌리 신도들입니다.
사회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정의의 촛불로 의사를 표하듯이
종교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가 옳음의 기도로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 43 -
>> 14.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의 기반마련을 위한 성숙한 여건 위에 대폭적인
정보공개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자: 171113
■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견제능력 확장으로 사회편익의 효과가 달성된다. 즉, 정보공개는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의 기반이다.
최대한 보안이 필요한 영역과 조건을 축소한 후 잔여 보안부문도 규정된
정보공개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를 원칙화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효익에 기여한다.
+ 보안부문 축소: 원천적 정보공개
√ 정책예정청을 만들어 제한적 비밀습득 이익의 최소화
√ 공개를 원칙으로, 비공개시 엄격한 제한규정 설정
⇒ 객관성과 증거능력, 정보유출에 따른 위/변조 방지용으로 정보보안을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라면 정보로써 가치가 조성되기 전부터 예정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정보공개 확대: 보안처리된 정보의 공개확대
√ 정보공개의 근거
◌ 정보독점의 이익보다 폐단이 큰 경우가 절대비중 차지
◌ 기득권은 정보의 독점을 통해 시작되고 확대
√ 정보공개 확대의 여건성숙 시대상황
◌ 충분한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성숙된 공개여건
* 다양하고 광역화된 사회관계망, 신속한 정보전파, 철저한 공개관련
이력관리
⇒ 추적 및 증빙능력, 위/변조 불가능성 등
√ 정보공개의 효과
◌ 기밀유지에 의한 보안의 목표달성을 역설적으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조하여 기밀의 취급의 효익인 부당이득의 방지목적 등을
상쇄시킴으로써 보안유지의 목적 대부분을 달성 가능하다.

- 44 -
◌ 공중의 견제를 통해 정보독점자들의 사익추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 타당성 강화, 효과확장, 만족도 향상, 주인의식 강화, 비용절감 등등
※ 이와 동시에 폐기대상 정보를 폐기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정보공개
방법으로 전환요청:
√ 전환여건 성숙
◌ ICT의 발달로 보관/유지 비용절감
◌ 인공지능을 통한 재분류 용이성과 상시 적용 가능
◌ 블록체인에 의한 공개비용 절감 및 정보공개후 위/변조 가능성 불가
√ 전환효과
◌ 폐기 않고 축적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개발
◌ 폐기에 의한 과거의 오류를 정정할 기회 제공,
◌ 폐기비용의 절감
- 벤치마킹 사례)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처럼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기밀유지
차원에서 독점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유지하였으나 객관성, 증빙효과 등의
목적인 경우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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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토지보유세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일자: 171111
■ 추미애 의원, '지대개혁론' 불지피기…"토지보유세 공론화 필요"에 대한 공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과거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지엽적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부동산 핵심정책인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을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의 지엽적 정책(여신규제 및
직접규제 등)의 실패에 따른 과오를 답습하지 말아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을
비껴가는 지엽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성을 강화시키고 가진자의 불로소득
증대만을 가져오는 변죽의 정책일 뿐이다.
거시적 정책수단인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은 타
경제부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신할 부동산 정책으로 항상 등장하는 단골메뉴인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변경이나 강력한 직접적 규제를 통해 정책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투기주도세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실질구매나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만을
박탈하는 부정적 결과만을 양성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부정책이 원칙과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한시적, 부분적인 미세조정 정책을
보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운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주장과 정책당국의 정책시행 용이성 등에
의해 핵심적인 정책의 집행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 끝자락에 위치하고 집행은
매번 불발로 끝났다.
하지만 촛불민심으로부터 민의를 반영한 정책수립과 수행하라는 여론에 힘입어

- 46 -
과거와 달리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여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동산정책 관계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동산 정책은 과거만을 답습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의 기본적, 핵심적
정책을 이번 기회에 체계화하고 완성하지 못하여 과거와 같은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정책을 반복한다면 이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담당자 및 관련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① 직접적 규제 등 단기적, 지엽적 부동산 정책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며
가시적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치적수단으로 홍보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전체에 미치지만 긍정적 효과는 일부만이 향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진행되는 사례는 세계로 눈을 돌려볼 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최후의 수단이며 임시방편의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정책수단이어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할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우리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세율인상을 시행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즉시 실행되길 요청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 타정책의 달성(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과 이를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 47 -
+ 부동산 투기를 통한 비생산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투자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정책 등으로
정책시행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종합과세 및 세율인상, 과표현실화 등을 실시할 최적시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사회의 상대적 좌절을 치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하게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감없이
공개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 최근 지엽적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잘못된 시그널과 그에 따른 폐해를
해결하려면.
① 원인: 지엽적이며 역할모순적 부동산대책으로
- 순환구조 관점에서 역방향 정책 진행
- 거시와 미시정책의 역할모순형 정책 집행
⇒ 정책과 시장방향의 왜곡으로 투기세력 수익실현 및 수익포지션
확보(투기세력의 왜곡현상 해결시차 활용능력 보유)
⇒ 기존 기득권 지지가능 정책 유지
+ 다주택, 기득권층 버티기 전략능력 보유
+ 실수요자들의 비용부담 확대
+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편파적 불로소득 집중 및 확대효과
② 결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 규제 강화/약화 반복으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 강화
+ 지역별 가격등락 편차확대 현상, 비예고성 정책, 빈번한 정책변경
+ 규제강화시 부유층 여유자금 활용으로 저가매수 효과
+ 규제약화시 시중자금 공급과잉으로 고가매도 효과
+ 부동산 침체시 규제약화로 하방경직성 확보

- 48 -
>> 16. 교육정책에 도서관창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일자: 171111
1. 도서관 창업의 개요(Outline of library business establishment.)
도서관은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화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창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4차 산업으로 대별되는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도 충분히 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기반한 도서관창업 제도가 미래를 대비한 제도로서 조속히
시행되기를 요청드림니다.
기존 창업만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 효과을
크게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나타나는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 없이 필요시에 일방적이고 일시적 처방에 방점을 둔 정책기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전체적인
시각에 기반하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사회를 지향하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수행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식사회의 창업과 연결시켜 활용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은 가장 큰 오류라 생각됩니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수행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기술을
대비하는 교육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래에서는 도서관 창업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배경, 도입방법, 도입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도서관 창업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배경(The necessity and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library establishment system)
① 시대정신과 환경변화에 적합한 기반시설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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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지식사회/산업, 아이디어 중심사회 등등)
② 사업패턴의 변화로 지식집약과 집단지식의 필요성 증가
- 소비형태의 다변화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 의식 필요성 증가
- 4차 산업에 의한 실업확대 및 직업재교육 필요성 증가
③ 다양한 지식의 확보 용이성과 관련 지식공유자와의 협업 용이
④ 지식산업 및 4차 산업 혁명의 사회분위기 확산 필요
⑤ 기존 도서관의 활용 장점
- 기존에 갖추어진 다양한 지식/관련자/관심자의 상호교류 시스템 구축의
용이성
√ 기존 커리큐럼과 연계한 창업교육 등 지원
√ 동아리 클럽활동과 연계
- 지식관련 다양한 네트워크화로 협업환경 제공용이
- 기존 도서관의 시설/위치의 장점
√ 도서실, 멀티미디어실, 정기 간행물실, 다목적실 등 기반시설 충족
√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지리적인 접근용이성 제공
√ 기존 이용자들에 의한 확장으로 사용편리성 제공
√ 지역네트워킹 기능으로 사용자 테스트베드 역할 가능성
(지속적인 사용자와 교류, 신속한 시장파악과 적응, 효과적인
고객분석과 서비스 제공, 마케팅기반 확보 및 비용 절감효과 등)
√ 전국에 걸쳐 체계적으로 분포
(전 지자체에 분포되어 있어 전국 네트워크화 가능, 역내 도서관
기반의 창업으로 지역간 불균형 현상 감소 등)
-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
3. 도서관 창업제도의 도입방법(Introduction method of library establishment
system)
① 도서관 제도와 시설 등을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의, 재구축
② 다양한 창업관련 지식/관련자/관심자의 협업 및 가이드 지원 시스템 제공
③ 기존 도서관의 지역과 규모에 따른 특화부문으로 창업유도 및 활용
④ 창업지원 시설이 잘 갖추어진 창업 군집지역이나 산업단지에 도서관을
개관하여 창업환경 업그레이드
⑤ 체계적 도서관제도를 활용한 전국적 네트워킹 활성화로 다양한 시너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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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⑥ 체계적인 창업생태계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구축
- 독서, 토론, 창작, 창업 등을 체계화하여 단계별/연령별로 과정제공
- 지식관련 다양한 네트워크망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⑦ 지리적 위치/시설을 활용한 창업기업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
⑧ 창업기업의 다양한 필요지식을 쉽게 접근하거나 가이드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4. 도서관 창업제도의 도입효과(Effect of introduction of library establishment
system)
① 세계 최초의 도서관창업 시행으로 지식산업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② 지식공유 및 협업의 방법과 창업과정의 다양한 교육효과
- 다양한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집단지성 활용효과(문제해결 효과)
- 학습과 프로젝트연계로 사전 창업실습 용이
- 차세대 창업자로의 효과적인 창업관련 지식 전수
③ 지식산업에 대한 이해도 확산 및 사회분위기 조성
- 높은 국내교육열과 합치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 발현
- 청소년의 현장참여의 용이성으로 호의적인 창업가치관의 정립과 능력 개발
- 전세대에 걸친 공유효과 투영으로 세대간 갈등축소 및 상호존중의 사회적
효과
- 실생활 속의 창업분위기 확산과 체계적 기반조성
- 실생활 속의 지속적인 관계망을 통해 신뢰관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창업환경 향상
④ 창업생태계의 확장효과
- 지역내 창업과 사업연계로 지역공동화 현상 예방
- 정부의 조직과 지원체계을 효율적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⑤ 정부의 비효율적 지원 및 중복지원 문제점 해소와 지역적 균형지원 효과
참고) 시범케이스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업
⇒ 지식활용과 지역사회를 기반한 기업
case) 아이디어 기업, 기획특화 기업, 마케팅특화 기업, 사회적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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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도서관창업제도 도입 MAP( Introduction of library establishment system MAP)
1. 슬로건 : 생활속의 학습, 생활속의 창의, 생활속의 창업
2. 배경: 지식산업시대, 4 차산업혁명, AI 시대의 관통하는 지식기반 아이디어
사업화 중심
3. 연계연결 네트워킹 및 체계화
가. 시공간 흐름 및 체계구조
① 현재 시공간 속에서 상상(꿈관, 상상관)을 그리고
② 과거(경험: 역사/유물/박물관/미술관)를 통해 통섭을 발휘해
③ 미래를 추론/전망(이성: 상상관/창의관)하고
④ 현실에 접목(창작관/창업관)하는
=>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흐름 및 체계구조
나. 창업관/도서관/창작관/박물관의 지적네트워크 연동
다. 창업관/도서관/창작관/박물관의 창업라이프사이클 단계별 절차 시스템화
라. 창업관/도서관/창작관/박물관의 관련 인력 노하우 전수 체계화
마. 창업관/도서관/창작관/박물관의 관련 사용자의 협업네트워크 체계화
※ 창조경제혁신센타의 조정/변경/폐지 ⇒ 도서관 아이디어 창출센타로 흡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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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제언
일자: 171111
■ 미래 환경변화에 최적화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개편이
아닌 근본적 혁신을 시도하고 성공시켜야 할 교육계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되고 시행되었던 교육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실망스런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교훈삼아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속에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기획하고 시행결과의 영향을 분석하여 대안을 검토하며 시행시점의
적기를 판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정책 때문에 매번 갈팡질팡하고 혼란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실천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우선이며 이러한 토대위에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교육방향을 정하고 로드맵 작성하여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때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① 교육제도인 학교교육만을 고려하지 말고 도서관, 박물과, 창작관, 창업관과
기타 관련기관 등을 기술의 발달과 사회인식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연계 및 교류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검토하고
②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과거의
지식의 전달중심 교육방식에서 안내중심 교육방식으로의 변화를
교육부문에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③ 과거 교육목적의 중심이 지식이 습득이었다면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④ 이러한 교육정책의 검토시 이해관계자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과 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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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려는 조바심 등은 반듯이 제외하고 국가 및 사회목적에 적합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를 또한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더하여 첨부된 파일에 관련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제시하여 정책반영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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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과 환원
일자: 171031
■ 3권 분립 및 투표에 의한 정치세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다양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국회의 견제능력 상실,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기능 약화
등 정상적인 견제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현상은 제도적인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의해 시민에 의해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권력견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어야 할
것이다.
○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과 환원
ⅰ. 배경
1. 삼권분립 및 기존제도에 의한 견제의 한계
- 분립세력간 경계 모호성
+ 상호 직간접 관계형성
+ 각 세력의 독점화 현상과 견제기피 현상 일반화
+ 내부고발자 보호기능 방치
- 견제세력간의 공통체화 현상
+ 혈연, 지연, 학연, 혼맥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조성
- 지배계층으로의 진출한계와 장벽조성
+ 경제적 여건의 기반의 한계
+ 진출기회의 한계
⇒ 폐쇄적 사회관계망 형성
⇒ 진출기회의 정보습득의 한계
- 현 제도에서의 견제에 대한 한계 노정
+ 복잡한 이해관계망의 확대
+ 견제기능의 사적 사용 일반화
+ 문제발생 방지노력과 해결의지 약화
+ 부패에 대한 자정능력 한계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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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사회구성원의 견제능력 성숙
- 시민의식의 성숙
+ 촛불집회로 나타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행동
- 견제세력의 분담능력 향상
+ 높은 교육수준과 이를 통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견제능력 확보
- 시민투표, 담임, 소환권 행사능력 확보
3. 견제수단의 기반마련 및 견제비용 감소
- 정보공개의 기반확보
+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공개 기반 확보
- 견제기능 기반 확보
+ 다양한 견제수단 확보
언제 어디서나 여론조사, 투표, 의사표시 등 견제기능 보편화
- 견제수단의 비용의 급감
+ 기술발전으로 과거의 비용문제 제거
직접 견제에 따른 비용문제 해결
ⅱ. 견제기능의 환원
1. 견제기능 환원을 위한 제도마련
- 관련법 정비, 사회의식 제고, 관련교육 실시
- 관련정보 공개의무 부과
2. 합리적이고 공정한 견제수단 마련
- 견제기능 제도에 적합한 수단확보
+ 적합기술 및 자원 확보
+ 견제기능 적용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기능향상 방안 마련
- 견제기능 목적에 적합한 동시에 편리성. 용이성. 비용절감 등 고려
3. 견제기능의 순차적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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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및 사회적 준비기반에 따라 견제기능의 순차적 전환
+ 사례) 공론화위원회의 활성화: 원자력공론화위원화처럼 사회합의 도출
등의 초기단계부터 점차 법적 기능을 확대
현 제도상의 권력견제 기능 부족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발생을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확대
- 제도화되어 있는 견제기능이 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원대비 대응방안 마련
- 견제기능의 환원과 적용단계 및 시기 등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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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최근 부동산 정책 오류와 그에 따른 폐해
일자: 171029
① 원인: 지엽적이며 역할모순적 부동산대책으로
- 순환구조 관점에서 역방향 정책 진행
- 거시와 미시정책의 역할모순형 정책 집행
=> 정책과 시장방향의 왜곡으로 투기세력 수익실현 및 수익포지션 확보
(투기세력의 왜곡현상 해결시차 활용능력 보유)
=> 기존 기득권 지지가능 정책 유지
+ 다주택, 기득권층 버티기 전략능력 보유
+ 실수요자들의 비용부담 확대
+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편파적 불로소득 집중 및 확대효과
② 결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 규제 강화/약화 반복으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 강화
+ 지역별 가격등락 편차확대 현상, 비예고성 정책, 빈번한 정책변경
+ 규제 강화시 부유층 여유자금 활용으로 저가매수 효과
+ 규제 약화시 시중자금 공급과잉으로 고가매도 효과
+ 부동산 침체시 규제약화로 하방경직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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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과 시급한 정책시행의 필요성
일자: 171029
1. 현재시점 기준으로
- 상대적 노동계층의 피해현상 극심
=> 최저임금 도입이 우선순위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미래시점 기준으로
- 스피드하고 리스크한 경제환경
- 고용유연성 필요성 확대, 고용의 사회적 책임 확대
=> 기본소득 도입이 우선순위
=> 리스크포함 임금체계 합리화/법제화
- 근거
① 환경의 변화
+ AI도입, 로봇도입, 거대생태계 독점화,
+ 고용역량 악화, 소득 양극화 심화, 기업도산 우발리스크 확산
② 경제주체인 개인단위의 해결 불가
+ 해결단위의 확대로 개인에서 사회, 생태계로
③ 높은 수준의 실업률 지속되는 사회현상
+ 고용자체 감소현상
+ 재교육을 고용에 포함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환경변화 적응활동의 기간연장 장기화
미쓰매치의 취업구조 현상 가속
④ 기업의 환경부적응에 의한 도태현상 일상화
+ 고용형태의 유연화 요구 강화
+ 고용유형벌 리스크포함 임금체계 합리화/법제화
⑤ 유효수요 부족을 최소화하고 복지수준 제고 우선정책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단기적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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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등을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적용방법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과정을 통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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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삼성시리즈(1 ~ 6)
일자: 171026
■ 삼성시리즈 – 1
○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삼성의 장단점
ⅰ. 장점
- 다변화된 부문별 수익구조
- 최적화된 생산시스템 구축
- 조직제일주의문화
+ 효율적/조직적 관리체계
+ 통일된 의사결정
- 다양한 생태계 구축기반 인프라 보유
ⅱ. 단점
- 전통적 조직체계 지속
+ 다양성/개성을 용인하는 의식 부족
+ 수직적 조직문화
- 전통적 구조조정에 의한 미흡한 환경변화 대응
- 생산효율성우선 정책
+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부가가치 창출보다 비용절감 우선정책
- 혼재된 효율조직과 창의조직의 혼재
- 생태계 에코시스템부족
- 협업의식부족
ⅲ.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단점화 요인
- 타기업대비 고정자산의 높은 비중
- 위험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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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시리즈 – 2
○ 삼성의 핵심문제와 개선방안
ⅰ. 핵심문제:
- 수직계열화에 의한 긴 동선
- 고정비용 과다 조직체계
- 다단계의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
ⅱ. 개선방안:
- 짧은 동선체제, 짧은 의사결정, 소프트한 자산체계
⇒ 이를 통해 스피드한 적응능력, 단순한 차별능력, 탄력적 조직능력
※ 삼성의 H/W 중심에서 S/W 중심으로의 방향전환의 필요성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빠른 조직화 필요성
- 고정비용 및 경직성 자산증가로 리스크 관리능력 저하
- 수익갭 확대로 환경변화 우발적 리스크 증가
- 생태계 리더로서의 차별적 협업능력 및 역할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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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시리즈 - 3
○ 삼성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극복하는 길
ⅰ. 자체 DNA 교체
- 현재의 업종에 기반한 기업형식을 잊어라
- 효율성과 다양성을 단절 후 재정립하라
- 합리성과다양성을 조합하라
- 인간과 기계를 연동하라
- 생산클러스터와 수요클러스터를 연동하고 조합하라
ⅱ. 기업유형 전환에 대한 제언
- 현재의 사업형태를 인식하라
+ 효율추구와 변화추구 가치의 혼재
- 환경변화를 캐치하라
+ 현재와 미래의 주도세력의 유연한 연결
- 본질을 파악하라
+ 기반의 변화수준을 파악하고 대응
- 최적 솔루션을 찾아라
+ 항상 현재위치와 변화와의 커뮤니케이션하라
+ 스타트업 스타일만이 능사가 아니다
ⅲ. 고려사항
- 깔데기 법칙을 고민하라
+가능성/다양성, 효율성/단순성
- 시점별의 장단점을 환경에 대응하는 변화관점으로 장단점을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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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시리즈 - 4
○ 삼성의 구조조정 방법으로 구글과 애플의 고민에 대한 검토 필요성
ⅰ. 구글이 강한 이유: 알파벳과 구글로 R&D 및 실행조직으로 분화
ⅱ.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구분
- 사업회사의 스트럭처 구성 세팅방법 강화
- 구글보다 애플이, 애플보다 삼성이 힘든 이유
+ 고정비와 재고, 유연성 약화, 민첩성 부족
+ 비율의 재조정과 시대흐름에 기반한 구조 재구축
ⅲ. 환경적응에 따른 산업구조 체계 변화
- 제품제작 및 흐름기준에서 수직적 체계 구조에서 수평적 체계구조로
- 제품군에 따른 분류에서 생태계군별 분류체계로
+ 효율성, 다양성, 수직적, 수평적 목적에 따라 체계분류
+ 예) 효율성-비용절감: 플랫폼, 공유경제, 크라우드-> 아마존,
다량소품종/소량다품종: OEM업체 -> 홍하이정밀
다양성-가치증진: 컨텐츠 생성,
생태계핵심: 효율성 바탕에 다양성/협업 부여: 애플, 구글 등

Jj시각 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 v1.0_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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