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ㅡ 1강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변화추세를 읽는 핫이슈 - 이은애

3,110 views

Published on

http://changemaker.asia/lecture/1383

Published in: Education
0 Comments
5 Likes
Statistics
Notes
  • Be the first to comment

No Downloads
Views
Total views
3,110
On SlideShare
0
From Embeds
0
Number of Embeds
163
Actions
Shares
0
Downloads
0
Comments
0
Likes
5
Embeds 0
No embeds

No notes for slide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ㅡ 1강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변화추세를 읽는 핫이슈 - 이은애

  1. 1. 청년 창업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사회적기업 정책현황 및 잇슈 2010년 9월 30일(목) (사)Seed:S 혁신사업지원단장 경원대 사회적기업대학원 겸임교수 이은애
  2. 2. 1. 사회적기업가란? 부문 민간 윤리적 Social NGO & 공공 사업 Enterprise 봉사활동 보조금 & 자금 판매 수익 세금 기부금 목표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소유 민간 사회 / 지역공동체 공공 “개념은 실체가 아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이 거둔 흑자는 주주와 소유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운용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기업 자신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된다.” (영국 무역 산업청 - 2002)
  3. 3. 1. 사회적기업가란? Muhammad Yunus 총재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둘간에는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한가지 타입은 기존의 타입, 즉 이익을 최대화하는 타입이다. 두 번째는 이익 최대화에 흥미가 없는 새로운 타입의 사람이다. 이들은 세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헌신한다. 그는 사회적인 목적을 행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사업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한다. 그런 비즈니스는 이익을 얻지 못할 수 도 있다. 그러 나 다른 비즈니스와 같이 손실을 입지 않아야만 한다. … 이러한 Do-gooders는 최근에 ‘사회적인 기업가’로 불리운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가 정신은 인간 역사의 완전한 일부이다.”
  4. 4. 2. 사회적기업 개념 :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6개월 경영성과를 평가,육성위원회 인증) 공신력 1) 조직형태 : 민법, 상법, 협동조합법 의한 단체 또는 법인 2) 인증 기준과 관련 내용을 정관, 규약 등 명문화 사회적 성격 1)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율 30% 이상, 혼합형은 각 20% 이상 cf) 노동통합형 SE 취약계층 기준 :영국 25%, 이태리․핀란드 30% 이상 2) 민주적 지배구조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3) 수익 재투자 : 영리 조직도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기업적 성격 1) 유급근로자 : 1인 이상 고용,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2) 수익성 / 지속가능성 : 최소 노무비의 30% 이상을 영업수입으로 확보 02 seed:s
  5. 5. 2. 사회적기업 개념 :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완화(‘10.4.1) 및 법개정 추진 1) 조직형태 완화 : 농업법인 배제 해소, 소규모 자활공동체등 재정일자리사업단 진입장벽 해소 (부처 및 지자체 추천제, 사회보험 미가입 기간 대책등 협의), 공공기관 출연 대응 2) 사회적 목적 범주 확대 : 법개정 통해 개념 확대(낙후지역 및 국제개발 등 지역공헌형), 시행령 개정 통해 취약계층 기준 이원화 및 완화, 서비스 단가수준 및 증빙서류 포괄 적용 3) 수익성 기준 강화는 향후 연구과제화 : 비용대비 영업이익률, 성장도 등 고려 4) 유급근로자 고용규모 현실화 : 과잉고용 유발해 온 대규모 선호에서 탈피, 사업단계 및 분야 적합규모 인정,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인증후 2주내 고용승계등 예외규정 적용 5) 민주적 지배구조 최저기준 제시 : 사회서비스형은 수혜자 대표, 노동통합형은 노동자 대표 1인 참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50% 미만 제한 기준 삭제 (인증후 유인) 6) 정관 및 규약 구비 5 7) 사회적 재투자 규정은 사회적기업의 기본적 서격이자 정부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영리기업 진출을 방지하는 최소 기준이라 판단하여 지속 03 seed:s
  6. 6. 3. 사회적기업가정신 으로 도전하라! Bill Drayton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가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가 운영하는 조직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가는 생선을 잡아주는 것은 물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산업 분야를 혁명적으로 바꾸려 한다. ….. 모든 사람이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change-maker) 인 세상이 돼야 한다. 변화를 이루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그 조직, 지역사회, 국가의 성공을 가름하 게 될 것이다” BORNSTEIN : 달라지는 세계 *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가의 특징 * 스스로 잘못을 고치려는 의지 자신의 업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의지 기존 틀을 벗어나려는 의지 경험과 전문성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의지 조용히 일하려는 의지 강한 도덕성
  7. 7. 3. 사회적기업가정신 으로 도전하라! 네팔, 2004년말 1인당 국민소득 289달러 여성 빈곤화로 성매매 증가 아동 노동착취 심각 히말라야 관광수입의 1~2% 지역공동체 남아 여성 성공직업=간호사,교사 여성=짐꾼, 남성=가이드 여성 등반객 성희롱 사건 계기화 * 포터비용 구성 : 임금(55%)〉여 성직업훈련 및 아동지원(15%)〉 기업수익(10%)〉수수료(10%)
  8. 8. 3. 사회적기업가정신 으로 도전하라!
  9. 9. 4. 사회적기업 성장 배경 : 한국 고용대책 측면 1 • 공식실업률 3.6%, but 체감실업률 8.1%(사실상 실업자 305만 명), 저임금노동자 비중 32.3% (‘09) • 고용없는 성장 심화 속에 대안적인 고용창구 필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층 실업부조 대체한 소득보전책 필요 • 시민섹터 대응 : 외환위기시 시민사회의 공익일자리 창출 성과 계승,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사업 확산 사회서비스산업 육성 측면 2 • 국민경제 발전 주도하던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로 친고용 산업 활성화 필요 • 국민소득 2만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서비스 수요로 분출, 공익적 공급주체 부족 대응 필요 • 시민섹터 대응: 돌봄노동의 사회화, 풀뿌리 시민운동 전환을 계기로 주민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확대 사회통합 측면 3 • 불평등 확대 : 지니계수 ’91년 0.276→’06년 0.332로 20%이상 증가 • 빈곤층 실직자, 장애인, 한부모가장, 탈북자, 성매매 피해여성, 이주여성 등의 노동 통한 사회통합 필요 • 지역간 불균등 발전, 지방대학 출신 청년실업자 도시유입, 농촌 공동화 및 고령화 대응 필요 • 시민섹터 대응 : 소외층 노동통합 + 지역재생 위한 지역사회내 선순환적 경제주체+풀뿌리 민주주의 성장 제도적 측면 4 • 1996 자활공동체 지원, 2003 사회적일자리 창출, 2007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계기로 사회적 인지도 제고 섹터간 가치혼합 및 사회적 협력 5 • 외환위기 이후 기업사회책임 관련 활동 급증, 자선적 기부에서 사회투자적 기부 파트너쉽 모델 증가 • 윤리적 소비자, 시민적 자본투자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섹터내 지지세력 기반 필요 10 seed:s
  10. 10. 4. 사회적기업 성장 배경 : 한국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및 •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 창출 고용없는성장 심화 정책수립 • NPO 공익일자리 창출 참여 • 유럽형 사회적기업 개념 소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투 자국가론 대두 1997 식민지 이후 도시화 2002 2006 산업화 1980 2010. 2003 • 두레, 계, 중반 8 울력, 품앗이 등 • 빈민운동, 지역공동체운동 중심으로 • 참여정부, ‘일을 통한 빈곤탈출’ • 사회적기업 인증 350개 상부상조 신협, 생산자협동조합 설립 실험 정책 강화 • 실용정부 100대 국정과제 전통 상실 • 2005년, 노동부 주도로 사회적 • 경제위기속 유용성 증가 일자리TF 구성, 법제정 논의 1) 초기 빈민지원체 주도에서 법제정 전후로 다양한 시민단체 진출 및 주도로 변화 2) 시민적 지지기반 취약하고 취약층 빈곤 및 실업해소와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과 연계 발전 특징 하므로써 정부 주도성 및 공공재정 의존도 높음 3)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해외원조속에 민간 사회복지기관 성장하여 그간 정부 복지 서비스 의 97%를 민간위탁 일반화 : 전통적 사회복지기관과 마찰 없이 추진 4) 수익활동 강화를 통한 고용 안정성, 서비스 질 강조 5) ‘NPO 창의적 창업운영- 정부 최저임금 지원 - 기업 기부/경영지원’ 협력모델 발전 11 seed:s
  11. 11. 4. 사회적기업 성장 배경 : 유럽 • 1970년 말 이후 복지국가 위기 • 1989년 유럽연합 사회적경제부 에 따른 복지제도 개혁 과정에서 설립 통해 낙후된 지역개발과 고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제3섹터의 용창출 잠재력, 사회서비스 제공 중요성 부각 모델로서 사회적경제 공식화 1970 1989 말 1970 1980 1999 이전 • 200년간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상 •198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실업률 • 1999년 유럽 8개국서 총 고용대 호공제조직, 민간단체협회, 재단 등으 과 사회적 배제층의 사회통합 위 비 7.69%(농업보다 많고, 자영업 로 구성된 비영리 경제영역)의 이론 한 사회적기업 증가 의 1/3 수준) 적, 조직적 토양 형성 특징 • 국가별 환경, 유형, 특징 상이함 / EU, 각국 정부의 복지국가위기론 대응 및 고실업 해소 차원서 성장 • 주대상은 사회적 배제계층(언어미숙 제3세계 이민자,장애인, 저학력청년,장기실업자) 노동통합 강조 • 사회적 경제 조직과 공동작업장,협동조합, 노동자 소유기업 등 유형 다양 • 실업부조등 비교적 우수한 사회안전망 확보속에 추진되며 경과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비중 큼 • 재정의 공공부문 의존도 높음 •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성을 강조 • 사회적기업 법률, 지원체 다양
  12. 12. 4. 사회적기업 성장 배경 : 미국 • 국가복지 취약, 대기업 내부복지 •1990년대 노동시장 미진입 부적 와 비영리 발달 응 빈곤층의 경과적일자리 제공 위한 사회적기업 부각 1930 1990 이후 1990 1930 1980 이후 •1930년 뉴딜정책 통해 근 •1980년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함께 연방정부 사회복지 예산 • IT산업 성공에 따른 벤처 자선가 로연계복지 실험 감축, 비영리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요구 : 비영리 공익활동 지 증가로 사회적기업가 정신 세계 속을 위한 수익사업 일반화 적 확산 지원 •1980년대 : 빌 드레이튼 “사회적기업”용어 최초 사용, 민간재 •금융 소비자운동에 기초한 CRA 단 지원을 통해 확대 법제정 등으로 지역개발투자 증 가 특징 • 국가복지 취약, 고용유연화 확대로 고빈곤, 저실업 환경속에 성장 • 주대상은 실업자 보다는 노숙자, 약물중독자, 출소자, 학교부적응 청소년 등 사회 부적응 계층 • 시민과 기업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기업, 사회적벤쳐, 지역개발 등에 자본제공, 현물기부,경영지원, 구매, 자원봉사 등으로 다양한 협력 추진 • 제3세계 개발투자, 국제기구 경영참여, ’90년대 청년실업 대응 속에 주요대학 MBA 출신자들 참여 활발 • 대학기반 사회적기업가 육성 활발 / 대기업이 사회적 소비자 역할
  13. 13. 4. 사회적기업 성장 배경 사회지출 확대 경로의 국제비교 사회지출 확대 전략은 ‘현금이전’과 ‘서비스공급’ 중 선택이 관건 GDP 대비 서비스 지출 (자료출처 : 2006, 5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14.00 스웨덴 북구형 덴마크 12.00 노르웨이 사회서비스 강화 10.00 캐나다 독일 호주 벨기에 프랑스 8.00 일본 영국 6.00 미국 네덜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대륙형 영미형 1 영미형 2 4.00 한국 현금급여 강화 2.00 5.00 10.00 15.00 GDP 대비 현금이전 지출 1990년대 이후로 제3섹터(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60~80년대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가 지배적 • ‘90년대 이후 : 영리·비영리기관을 통해 재정지출 절감 및 서비스 품질개선에 주목
  14. 14. 4. 사회적기업 성장 배경 Social + (Spectrum) Financial + Strategic/ Social Investing Effective Social Philanthropy Venture (S/EP) (Social Corporate Enterprise) Social (Social Venture Funds, Donor Responsibility Community Socially Funds, 정부,시장 실패 Investing Responsible Philanthropy : 혁신통한 제반 (Community 예) 기업사회공헌 Investing Foundations) 사회문제 해결 Development) 예) Ashoka, 예) 장하성펀드 Skoll, 실업재단 예) ShoreBank Sustainable Development * The Blended Value Map: Tracking the Intersects and Opportunities of Economics, Jed Emerson 2003년 이철영(한국소시얼벤쳐대회 집행위원장, LEE@KIM 투자자문 대표), 이은애 재구성 2006년
  15. 15. 5. 사회적기업 발전 전망 공공재정투입형 20만명 이상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비영리조직 기반 NPO 고용규모 83만명 이상*+@ 예비 전통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시민사회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대안학교, 하자센터/희망청 서포터즈, 넥스터스 청년동아리 등 청년 사회적기업가 경연대회 확산 (SK 세상, 삼선재단,정부 등) 부처간 협력/기타 은퇴 경영인, 전문직 퇴직자 네트워크 등 참여 증가 행안부 CB사업, 농림부 농산촌 공동체회사,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 * 2008년 제3섹터 고용규모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외) 결과, 협동조합을 제외한 제3섹터에서 경제활동인구의 3.8% (83만명)~6.2%를 고용하며 지난 10년간 소규모 advocacy 조직성장 감소, 사회서비스 조직 성장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
  16. 16. 5. 사회적기업 발전 전망 *지식경제부 (2010) 커뮤니티비즈니스(CB) 시범사업 (3년) -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형태로 해결 하는 사업에 대하여 - 지역에 근거를 둔 기관(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등) 및 단체가 신청 가능 - 선정단체는 1년 이내 4천만원 지원 (최대 1년 연장시 1천만원 추가 가능) - 수익은 적립하여 1/2 이상을 사업의 공공목적에 재투자 문의: 건대 커뮤니티비즈니tm센터 웹페이지(http://cafe.naver.com/cbncenter) *행정안전부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 후속사업으로 추진 - 총 5만명, 연예산 4,688억원 규모, 참여자당 월 82.5만원과 총액 40%의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은 2010년 7~ 12월로, 취약계층 70%, 청년실업자 20%, 전문기술자 10% 구성 가능 지역 녹색일자리사업 지역 희망일자리사업 ① 명품 녹색길(Green Way) 조성 ①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②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②「희망마을 프로젝트」 ③「희망의 집수리 사업」 ③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 조사 ④ 폐자원 재활용 사업 ④ 다문화 가족 등 지원 사업 ⑤ 외래 동식물 驅除사업 ⑤ 취약지역 정비․관리 사업
  17. 17. 5. 사회적기업 발전 전망 *농림식품수산부 (2010) 농어촌 공동체회사 3천개 육성 계획 -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 -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정도, 자립성,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을 심사해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 예정 (사업체당 5천만언 예상)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1000 개 우수 사업을 지원)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농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세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등 제공 +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사업을 연계 지원 +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연계 -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지원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지정·운영
  18. 18. 5. 사회적기업 발전 전망
  19. 19. 6. 청년 사회적기업 사례 : 공정무역 공정무역 과 아동 인권보호 사랑을 고백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선물인 초콜릿!!! but 어린이들의 강제 노동, 노예 노동을 통해 생산!!! ■ 서아프리카 : 전 세계 카카오의 70% 생산 ■ 매우 낮은 카카오 콩 가격으로 인해, 농장에서는 더 싼 값의 아동 노동 이용 ■ 2001년 “코코아 산업 프로토콜” 서약서 체결 : 시한연기, 부당한 이윤을 취함 => 현실적인 해답 : 공정무역 쵸콜릿 (예 : 영국의 디바인(Divine) 초콜릿) ■ 현재 공정무역 초콜릿 판매량 : 1% 예) iCOOP생협, 2007년 콜롬비아 공정무역 ■ 공정무역 시장 43%이상 성장 :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의 취지에 공감 ex. 가나의 ‘쿠아파쿠쿠’조합 노동자들이 영국 초콜릿회사 디바인의 주식보유(46%), 수입증가로 아동노동을 없애고 이익재투자 하여 지역학교 및 생활시설 건립 참고 : iCOOP생협 iCOOP생협
  20. 20. 6. 청년 사회적기업 사례 : 국제개발+녹색산업 d. light(미국) ○ 스탠포드 경영학 석사(MBA) , 공과대학생 5명이 모여 만든 사회적 벤처기업 ○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off-grid) 농촌 지역에,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활용하여 석 유 기반의 조명보다 더 값싸고 안전하고 밝은 조명을 개발하여 공급함 • 비용절감(석유를 기반으로 한 조명보다는 저렴함) • 안전한 기기사용(화재예방) • 건강증진(연소로 인한 실내공기악화를 방지) • 생산성 증가(밤시간을 활용한 생산활동이 가능하여 수입증가 예상) • 교육적 향상(촛불보다 10배 강한 밝기로 가족구성원이 밤에 교육할 수 있는 기회제공) ○ 하버드, 예일, 버클리, 컬럼비아 등 세계적 MBA들이 주관하는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에서 07년 2위에 입상- Financial Value와 Social Value의 통 합된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업계획에 대해 시상 “우리는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개 발도상국에 발광다이오드 램프를 팔 겠습니다. 전등 1개의 경제적 가치, 즉 전등 값은 10달러(약 9500원)이지 만 그 전등이 개발도상국 빈곤층에게 주는 사회적 가치는 473달러(약 4만5 천원)입니다.”
  21. 21. 6. 청년 사회적기업 사례 : 청소년 자활+전문교육 Fifteen Restaurant(영국) 패스트푸드 반대운동가로 영국 학교급식 개혁을 이끈 스타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리더 15명의 청소년과 레스토랑 창업,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로 주말예약은 3개월 대기할만큼 인기 노숙자, 실업자,약물/알코올 중독자 등 취약 청년들에게 요리전문교육, 주거지원, 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또는 진학,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영국에서 시작하여, 호주, 네덜란드 등에 4개의 레스토랑 운영, 남아프리카 등에 3개 추가설립 예정 Fifteen Foundation을 설립, 수익 전액을 취약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재활 자립에 재투자 02 seed:s
  22. 22. 6. 해외 사회적기업 사례 : 교육개혁 Teach for America § 미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endy Kopp에 의해서 설립 § 1991년 미국 대학졸업자 중 우수한 졸업생을 선발하여 단기간 교사로 육성후 전국의 빈민지역 공립학교 교사로 파견함. 공립학교 개혁과 부모 의식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미국 교육제도의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공익성과 실력 갖춘 청년들이 빈곤 아동과 가족에게 교사이자 롤모델로 기능) § 채용시 2년간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 채용조건은 리더쉽, 조직능력, 불굴의 인내심, 문제해결 능력을 우선시 함 § TFA에서의 2년간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우리나라의 군경력처럼) 기업들이 선호하는 경력으로 인정받음 => JP모건과 채용협약을 맺어 TFA 2년 후 JP모건 채용등 § 미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졸업생을 취업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였 고(15년간 2만명) 미국사회의 교육과 다양한 분야에 리더들을 배출 § 최근에는 영국의 ‘Teach First’와 연대하여 ‘Teach for All’을 설립하여 교육개혁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확대중임
  23. 23. 6. 해외 사회적기업 사례 : 교육개혁 Bronx Charter School For The Arts § 뉴욕 할렘가에서 멀지 않은 브롱스 지역에 위치한 빈민아동 대상 예술학교 § Bank of America의 330만달러 후원을 통해 식료품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2004년 9월 설립 § 학생들은 히스패닉이나 아프리카계 흑인이 대부분으로 90%가 빈곤선 이하 계층으로 무료 교육 실시 § 대안공립학교(챠터스쿨)로 지정, 운영비의 2/3은 정부가, 1/3의 NPO단체 연계 통해 기부금으로 운영
  24. 24. 6. 청년 사회적기업 사례 : 낙후지역 대안개발 일본 요코하마 코토부키쵸 (지역개발)
  25. 25. 6. 청년 사회적기업 사례 : 낙후지역 대안개발 25
  26. 26. 6. 청년 사회적기업 사례 : 캐나다 몬트리올의 ‘라 토후(la Tohu) 미션 1) 서커스, 2) 지구, 3) 인간 서커스를 통해 지구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모색 • 지역민을 관객이 아닌, 공동 예술 창작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사 회 참여에 이바지 • 다양한 인종 그룹과 서커스를 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 • 직접고용과 노동 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 혁신적 친환경기술 및 에너지를 통한 녹색건물 에 위치 배경 •몬트리올 외곽의 과거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 •본래 수십 년 전 대규노 석회석 채석장이 있던 곳 •석회석 채굴이 끝나자 몬트리올 시는 여기에 시 전체에서 나오는 쓰 레기를 매립하기 시작 •이로 인한 매립장의 악취, 쓰레기 운반차량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급기야 몬트리올 시는 쓰레기 매립장을 폐 쇄 • 당시 이미 매립장에는 4,000톤 이상의 독성 화학쓰레기도 매립되어 있었음. 악취와 가스, 수질오염까지 복합오염의 위기에 처한 불모의 땅, 그야말로 이 지역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 황폐한 죽음의 땅으로 전 락 • 몬트리올 시와 협의하여 지하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염된 침출수를 끌어올리고 이 물을 오수처리장에서 정화시켜 강으로 흘려보냄
  27. 27. 6. 청년 사회적기업 사례 : 캐나다 몬트리올의 ‘라 토후(la Tohu) 결과 •메탄가스 추출관을 시공하고 여기서 모아진 메탄가스로 화력발전을 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함. 현재 인근 지역주민 10,000여 가구에 전기 공급 •오염원을 제거하는 기반설비를 갖춘 이후 매립장 옆에 대형 서커스 공연장 마련 •La Tohu를 매개로 1984년 세계 최대규모의 서커스 회사인 ‘태양의 서커스’가 이 지역으로 이전 •1987년에는 전문대학인 국립 서커스학교가 입주 이곳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은 사람은 어느 여성무용가 •형편만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던 주민들에게 이곳에 아직 희망이 있 다는 것을 알려내기 시작 •환경의 문제와 경제적 빈곤의 문제,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연결한 기획 마련 •바로 여성무용가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그들이 설립한 문화예술 사회적기 업 la Tohu가 있어, 몬트리올 시는 세계 서커스의 수도로 변신할 수 있었음
  28. 28. 8. 사회적기업의 경영과제 1. 법률적 지원 2. 지식집약 3. 수준 높고 유동적인 노동력 4. 결과 중심의 실력주의 사회 실리콘밸리 사업생태계의 5. 리스크 감수를 보상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풍토 10가지 특징 10가지 6. 개방적인 사업환경 7. 업체와 교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8. 업계·정부·비영리단체 사이의 협력 9. 높은 삶의 질 10. 전문화된 비즈니스 인프라 (금융지원, 컨설팅 등) 인용:배미원, 경기도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방안
  29. 29. 8. 사회적기업의 경영과제 1 Ghetto화 된 노동시장 해소 : 계층통합형/최저 노동조건 제시 및 개선 2 사회적 가치 실현과 수익제고 간 균형과 조화 3 윤리적 생산자운동과 소비자 운동과의 상생전략 수립, 실천 4 지역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 지역특성화 사업개발, SE간 내부거래 5 대안금융 확대 및 시민기반의 사회적 자본형성 6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리더쉽 증진, 네트워크 강화 7 시민섹터의 혁신 : 대안적 소유지배구조 정착 노력 필요 8 사회적기업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보고 : 사회책임투자운동 연계 9 기타
  30. 30. 8. 사회적기업의 경영과제 : 제도개선 1 인증제 vs 등록제 재합의 : 사회적기업 브랜드 관리 vs 시민 자율성 강화 2 사회적기업 개념 및 사회서비스 범주, 취약층 기준 제도 정비 완료 : 공동체이익회사(CIC)와 유사한 이윤분배 및 자산처분 제한 법인격 신설 3 대주주 지분율 완화 따른 경영투명성 모니터링 강화, 성장시 소유분산 유도 4 직접 인건비 지원제를 포괄 사업비로 전환 5 사회서비스 제3자 지불제도 강화 6 사업 단계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분야별 지원기관 지정 등 7 우선구매제 현실화 위해 조달방식 개혁 : 공정임금제(Fare-wage) 도입 등 8 부처간,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 강화 9 중소기업기본법 NPO형 SE포함 확대, 세법(지방세 부가세 감면) 등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