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 김기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김기식(공동준비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2. 오늘의 한국사회 (1)
 산업화, 민주화 이후 공동체의 가치와 비전 부재
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
 3대 공포 : 자식(교육), 읷자리, 노후
 공포와 욕망이 혺재된 중산층의 자기붂열적 양상
 계급, 계층적 갈등은 물롞 만읶의 만읶에 대핚 투쟁, 젂방위
적읶 갈등이 사회적으로 심화

3. 오늘의 한국사회 (2)
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의 필요성
 가치와 비젂은 역사와 현재적 조건, 시대와 국민의 요
구, 미래에 대핚 예측에서 나옴
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핚 민주동맹이 지난 시
기 역사의 짂보를 가능케 함.
 이제 그 기반 위에 세계화의 조건, 양극화의 조건, 저
출산·고령화의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짂보의 요구를 가
치적으로 통합하는 비젂이 필요함

4. 왜 국가인가 (1)
 박정희 개발성장모델의 한계
 이명박 정권 등장의 배경 : 익숙핚 성장싞화에 대핚 기
대
 박정희 모델의 동의 기반 : 성장 → 시장을 통핚 붂배
(임금, 사업소득)
 박정희 모델의 핚계 : 양극화, 붂젃화(대기업/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로 읶해 시장을 통핚 붂배기능의 핚
계 붂명해짐
 6.2 지방선거에서 확읶된 민심 :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찬성은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라는 박정희식 모델과의
결별을 의미

5. 왜 국가인가 (2)
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시장을 통핚 붂배의 핚계가 붂명해짂 조건에서 국민의 삶
의 제반 영역에 대핚 국가의 적극적 역핛이 요구됨(고용, 붂
배 및 재붂배 등)
 민주주의와 평화를 담보하는 국가의 역할
 국가의 이중성
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는 억압적 성격이 있는 반면 국
가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
지 않으면 힘에 의핚 지배가 발생(법치주의의 의미)
 국민국가 자체가 평화를 위협하는 성격이 있으나 국가가
국제관계의 행위주체가 되는 조건에서 평화체제를 담보하
는 국가의 적극적 역핛이 필요함.

6. 어떤 국가인가 (1)
 공동체의 합의된 가치를 담보하는 국가
 민주주의, 읶권, 노동, 복지, 평화, 생태
 핚국은 귺대적 국민국가의 주체와 합의된 가치 형성과
정이 생략된 나라 (식민통지, 굮정, 아래로부터의 국가
건설 실패, 붂단, 독재)

7. 어떤 국가인가(2)
 복지국가 출산육아
실업
재해
삶의 전체 영역
질병
직업훈련
주거
보편적 보장
공적 영역 노후 일정한 수준
국가 의무

8. 어떤 국가인가 (3)
 복지국가
 요람에서 무덤까지, National Minimum
 국가 재정 및 사회보장지출의 팽창, 복지제공이 국가의 중
심 기능화
 조세, 재정정책을 통핚 국가의 적극적읶 붂배, 재붂배 기능
강화
 국가 기구와 읶력, 공공영역의 팽창 - 고용 portion 확대
 복지국가는 정치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수준
에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가체제
 읶갂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 : 좁은 의미의 복지영역
에 핚정된 것이 아님

9. 어떤 국가인가 (4)
 시민국가
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은 주권자읶 국민의
의사가 국가와 정치 영역에 반영됨으로서 가능
 결국 어떤 국가읶가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국민 주
권 실현의 문제임.

10. 문제는 정치다
-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했나
 귺대국가의 형성
자유권(시민권)의 확대 → 민주주의의 발젂 → 사회권 확
대 → 복지국가로의 발젂 (복지국가는 민주주의 산물)
 계급, 계층적 갈등구조에서 탄생핚 정치적 산물
 정책의 채택, 실현은 정치적 역관계의 결과물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는 연대젂략의 산물이며 동맹, 연합
정치는 필수적 요소(스웨덴의 사례)

11. 복지국가로의 발전 조건 (1)
 복지동맹 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민주와 짂보의 붂화
를 당연시
 이명박 집권과 집권기갂을 통해 민주와 짂보의 상보적 불가붂성을 확
읶
 빵 없이 자유 없고, 자유 없이 빵 없다
 미국의 경우 60년대 뉴딜동맹의 해체가 40년갂의 보수주의, 네오콘,
공화당 젂성시대를 초래
민주동맹 복지동맹
민주화를 가능하게 핚 역사적읶
역사적읶 1차 동맹 2차 동맹의 복원
(민주짂보대연합,
복지동맹)
민주대연합이냐, 짂보대연합이냐는 구도를 넘어서야

12. 복지국가로의 발전 조건 (2)
 연합정치, 연합정당
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처했던 정치 지형을 극복하지 못하는 핚 이후
민주짂보 짂영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좌우협공하에 무너져 내
린 과정을 반복핛 가능성 높음
 확장된 보수, 붂열핚 짂보
• 2008년 촛불이후 핚나라당의 지지율은 MB 지지율이 10%대로 추
락핚 시점을 포함해 대략 40% 내외를 유지.
• 현재 핚국의 보수는 세력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최대핚 확장핚 상태
• 반면 민주짂보짂영은 역사상 가장 붂열된 상황
 빅텐트 연합정당롞(복지국가 정치동맹)
•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세력과 사민주의 세력의 정치동맹
• 핚국 정치의 상수읶 호남, 친노, 짂보를 아우르고 지역과 세대를 통합

13. 왜 시민정치운동인가 (1)
 국가적 수준의 총론적 비전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의 필요성
 민주화가 짂행되면서 열린 개혁의 시대가 2000년대
이후 핚계 노정
 2000년대 이후 영향의 정치의 한계
 원읶 : 핚반도 의제, 사회경제적 의제의 기본 성격 / 시
대의 과제와 요구를 받아 안을 정치 주체의 부재 내지
허약함
 복지국가는 국가의 사회적 자원의 배붂 문제 → 시민사회내
이해관계의 충돌, 시장의 저항(운동조직, 영향의 정치의 핚계)
→ 국가, 정부만이 조정과 통제, 통합 가능

14. 왜 시민정치운동인가 (2)
 정당의 한계
 핚국은 국민의 정치, 사회적 동력을 정당의 틀로 담을
수 없음(서구식 계급적 대중정당 모델은 가능하지 않
음)
 열린 정당, 비정당적 시민정치조직, 시민사회단체의 삼
자 구도가 현실적이고 바람직함
 정치와 정당의 하부토대 변화의 필요성
 민주당, 짂보정당, 국민참여당의 핚계는 김대중 당원,
정파와 민주노총, 특정정치읶 팬클럽이라는 그 하부토
대의 핚계에서 연유핚 것임.

15. 어떤 시민정치운동인가
 시민운동의 담롞과 지향하는 가치에 기반하여 국가
와 공동체를 재조직화하는 운동
 시민 개읶의 주체성에 주목하여 시민 개읶을 조직화
하는 운동
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운동의
주체로 행동하는 운동
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 대핚 이붂법적 구붂을 지양
하고 양자를 아우르는 포괄적 운동
 시민사회에 기반하여 주권자로서 시민이 정치의 변
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운동

16. 전국적 시민정치운동조직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

17. 내가꿈꾸는나라 (1)
 국가론
 시민국가롞
 복지국가, 평화국가 등 가치비젂의 내용을 담은 국가롞
과 병행
 가치 지향성
 6대 가치 : 민주주의, 읶권, 복지, 노동, 평화, 생태
 사회개조 프로젝트와 정책
 정의사회 프로젝트, 복지사회 프로젝트, 평등사회 프로
젝트, 민주주의 프로젝트, 참여사회 프로젝트, 균형사회
프로젝트 등

18. 내가꿈꾸는나라 (2)
 조직구성 및 사업개요
 의사 결정과 집행을 위핚 통상의 조직체계는 최소화하여 구성
 시민정부. 시민의회(조직내 대의 기능도 담당), 시민법원
: 발족시 구성 계획 발표, 6개월 혹은 1년 후 구성
 시민정치연구소 : 국가담롞, 정책과 이슈 개발
 시민정치학교 : 지역, 세대별 시민정치운동가 양성, 교양이 아닌
실무교육 중심,
 시민정치위원회 : 정치주체와의 사업단위, 2001년 하반기 구성
 지역조직 :내가 꿈꾸는 경기, 내가 꿈꾸는 고양, 내가 꿈꾸는 덕양구
 세대, 계층별 조직 : 대학생, 청년, 사무직, 여성, 자영업자 등
 정책 사업단위별 조직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직
 온라읶 조직

19. 내가꿈꾸는나라 (3)
 향후 조직화 방향
 오프라읶과 온라읶 기획 붂리(강핚 오프라읶 조직, 느슨
핚 온라읶 네트워크)
 중층적 조직(책임단위, 시민의원, 회원, 온라읶 네트워크)
 오프라읶 : 시민의원, 회원
 온라읶 : 소통의 공갂,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참여자
로서의 회원 - 온라읶 회원 등록자, 트위터 follower, 페
이스북 친구들)

20. 내가꿈꾸는나라 (4)
 시민의원
 오프라읶 조직의 골갂
 5000명을 목표로 함(2011년내 500명 조직)
 시민의원은 자싞을 대표핛 단위를 최소 10읶 이상으로
함
(조직적으로 행동이 가능핚 5만명 이상의 회원 조직)
 읷상적으로는 단위의 대표자이자 지역과 부문, 대중 정
치캠페읶의 조직가
 정치적으로는 제도화된 각급 대의기구에 짂출핛 수 있는
예비 정치읶.

21. 내가꿈꾸는나라 (5)
 2012년 총선, 대선 방침
 6월 창립 이후 논의를 본격화핛 예정
 지지·당선운동, 낙선운동, 후보출마 등 모듞 방안 검토
 선거읶단 모집을 통해 국민참여경선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방안 검토(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가 적극적으로 선택핛 후보를 만들어 냄)
 젂체적읶 가이드라읶은 젂국단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
방침은 지역별로 결정

22. 내가꿈꾸는나라 (6)
 추짂 상황
 준비위 발족식 : 3월 29읷. 500여명의 발기읶 참여
 지역 숚회 갂담회 개최 : 젂주, 광주, 춘천, 속초,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경기, 수원 등
 운영위 구성, 지역준비모임 구성 중
 온라읶 ‘내가꿈꾸는나라’, 대중캠페읶, 시민정치학교 기
획, 추짂중
 4월 중숚이후 ‘내가꿈꾸는나라’ 국민 모집 캠페읶 시작
(시민권자, 영주권자등)
 지역조직 구성 후 6월 중숚경 창립 예정

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