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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_190405_정책의 발굴.선택.시행 방법
- 1. ♧♧ JJ시각 ■■ 제대로 된 선거공약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의 발굴/선택/시행 방법 등을 숙고하여야 할 시점 정권을 창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기획하고 집권후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엔 커 다란 장벽에 부딪쳐 좌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은 사례는 공약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방향성과 발 굴/선택에서 오류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기획된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발생되는 부정적 효과로 인 하여 올바른 정책수행을 가로 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 또한 빈번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은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선택/시행하려면 최소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는 선거공약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정책의 발굴/선택/시행 방법 1) 정책 방향: - 정책은 기본을 지향(행복의 극대화)하는 것. + 누가: 누구든 ⇒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 스스로 + 언제: 언제나 ⇒ 요람에서 무덤까지 + 어디서: 어디든지 ⇒ 국민이 있는 어디든지 + 무엇: 행복을 + 어떻게: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 왜: 최대화/극대화를 위해서 => 풍요보다 행복을, 단기보다 장기를, 추종보다 선도를, 신설보다 관리를 (가성비(효율성/저비용성), 형평, 자율, 협의 등등) ※ 정책의 목적에 따라 방향과 더불어 속도와 기울기의 조정이 핵심 + 환경의 변화는 적응/수용의 정도에 따라 변화의 수준을 조정하며 속도와 기울기를 완속과 완 만하게 조정하는 것. ※ 향후 전개될 한국의 핵심 쟁점사항 + 자본주의 병폐로부터 정상화 요구분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종교간 대립갈등 및 정치의 종교의존성 심화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2) 정책(이슈) 발굴방법: a. 근거성(우선순위 제시) 1. 목적적합성(수혜자 대상/범위/만족)) - 정책근거 검토
- 2. 2. 영향성(긍정, 부정) - 도입효과 검토 3. 저항성(이익단체 극복방안 마련: 반발계수 모니터링) - 목적달성 리스크 검토 4. 홍보성(저항 약화성, 홍보 효과성) - 부정요인 감소전략 - 리스크 헷지/회피 검토 ※ 과거정부 실패원인 ⇒목적적합성과 저항성을 낮게 고려하였으나 선진화/민주화 정도에 따라 원인의 정당성에 의 한 적합성과 저항성의 비중을 높게 고려하여야 함 ※ 체크순서 방향 + 기간, 대상, 범위, 위험노출, 파급성, 효과성, 가시성 등을 고려하여 + 즉, 장기 -> 단기, 광의 -> 협의, 성장 -> 리스크 -> 수익, 보편 -> 특례, 잠재 -> 실현, 상 호관계 -> 단독관계 등등으로 체크 및 우선순위 결정 b. 절차단계: - 이슈제기 리스트 확인 - 우선순위 세팅 후 선택 - 선택 후 대상 세팅 - 효과 분석 c. 소통과정: - 여론조사, 공표수준 조사 - 상대개념의 정책수행의 여론반영도 조사 예) 공공요금 인상 시/인하 시, 대학등록금 인하 시/인상 시, 통신요금 인하 시/인상 시 등등 정 책수립 시 광고/홍보정도, 여론형성도, 반발도, 수긍도 등을 측정하여 민의수준 반영도 정의 ⇒ 적정한 수준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검토 ※ 참고 - 근본에 대한 관심보다 말초에 의한 관심이 영향력 높음 - 말초로부터 근본으로의 이행방법 세팅 - 순차적 접근으로 효과 배가 3) 정책 선택방법: - 원인 결과추적: 갭 축소 노력 - 결과 요구사항: 갭 축소 노력 ⇒ 프로세스 변경의 순서 세팅마련이 핵심 ※ 정부/정치권의 정책결정 방법 + 개별주체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법규에 의한 영향력 행사 + 정부와 국회 등은 국가기관이며 매크로를 지향해야 하며 마이크로는 단위 구성체간의 협의와 합의과정에서 진행 + 영향은 개별이 아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원칙이며 개별주체를 대상으로 영향을 주는
- 3. 것은 보완적 기능으로 되도록 지양해야 할 핵심 요인 + 개별주체에 영향은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매크로 주체가 행사(매크로 주체의 역할) ※ 정책지수 개발과 정책결정 적용방법 + 영역별/지역별/시대별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비교 √ 조합과 결합 가능하도록 단계별/세분화 구성 + 지수계산 대상요소 √ 형평성, 효율성, 발전성 등등과 행복실현 기준 등 + 지수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과 정책결과 평가관리 +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영속성 부정으로 발생하는 자원활용의 부정적 요인 제거 4)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 장기, 기본, 전체대상을 선 순위 단기, 선택, 옵션대상을 후 순위 √ 현재의 정책시행이 용이한 후 순위 정책을 통해 임기응변적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면 ⇒ 결국 부작용 양상구조로 나타나 시행 긍정효과 반감과 부정적 효과 증가를 가져옴 √ 근거: 순응적이고 반발능력이 없는 대상만 반응하고 반발적이고 정책의 반발능력(정책시행에 내성 확보 집단)을 보유하고 부정적 효과의 수혜를 가져갈 능력이 있는 대상은 적응/대처 함으로서 ⇒ 결국 정책의 신뢰붕괴와 부작용만 양산하는 실패로 귀결 case1) 부동산정책: 2017년~ 2018년까지의 근본적/기본적 정책이 아닌 지엽적/땜질식 부동산 정 책의 실시로 부정적 효과 확산, 정부의 정책신뢰지수 급락과 정부지지율 저하 등 case2) 가상통화정책: 2017년 말~2018년 초의 부정적 효과 현실화에 대응한 단견적 정책시행으 로 부정적 효과 확대, 정부정책 훼손, 지지율 하락 등등 영향 - 시행방법 참조) ① 주도/부수정책의 각각의 높은 비중의 것만 엄선 엄선 후 단순화/핵심화 ⇒ 정책 호응도 상승, 추진파워 배가 등 ② 기본, 간단명료, 전면규제/시행을 기본으로 복잡, 예외규제/시행은 최대한 철폐 혹은 최소적용 ※ 참조) 정책수립 시 우선 포인트 - 자세: a. 기본중심부터 유연한 외연확장으로, 위험축소 중심에서 효과증대 확장으로, b. 기본중심: 관점, 목적, 실행의 긍정/부정의 가중평가 룰의 수립을 기반하여 정책의 기획/수립, 추진, 평가와 관리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시스템화 필요 + 관점: √ 방향중심: 미래(:⇒ 미래에 가중치의 중심으로 영향도 분포시점에 따라 조정하는 자세) √ 대상중심: 전국민(:⇒ 전국민을 기반하되 관련자(수혜자 및 피혜자) 가중을 고려하여 정 책 전과정의 관점유지 √ 기간중심: 전체/장기(:⇒ 단기적이며 정치부침에 따른 문제정책 양상화 문제 해결)
- 4. + 목적: √ 체계중심: 유형별, 주제별(:⇒ 적재적소의 정책 수립화 가능성 확대, 정책의 과대/과소 배 분문제 해결) √ 정보중심: 공개(:⇒ 오픈될수록 리스크(비리 리스크(밀실)/판단 리스크(독단)의 감소, 추진 리스크 감소(필요정책의 여론호조), 책임정책 효과 확대(정책의 실명화로 효과에 대한 합리적 성과 배분)) + 실행: √ 실행중심: 언행일치 √ 추진관점: 강력 √ 태도중심: 적극모드 ▶ 정책 우선순위의 중요성, 정책시행과 이에 따른 영향(주체들의 반응), 시행과 영향에 대한 상호작용의 지속적 점검 및 관리 ▶ 동일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순서와 상호작용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기록되는 경우 향상 고려 필요 CASE) √ IMF시 정책 진행: 국가부도 -> IMF 수용, IMF자금 수혈 -> 정책이율 인상, 환율평가 절하 효과 -> 노동유연성 확장 -> 자본시장 개방 -> 외국자본 유입 -> IMF자금 상환 즉, IMF 수용으로 국내자산의 최저수준으로 해외자본이 투자하여 최대의 수익을 향유 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한 후에 국외자본에 의한 국부의 유출이 극대화되는 최악의 정책 따라서 정책의 순서가 변경만으로도 효과는 상반될 가능성이 있었음. 즉 정책관계자 들의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정책결과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정책과정 사전 체크의 핵심 으로 전제하여야 한다. ♣ 보다 더 알고 싶으시면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의 【정책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책자파일 다운로드: 5w1h.com, jjh<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