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총선에서는 소득, 실업, 환경급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종합적 전망의 결과로 가져올 출산율 회복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닺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금번 정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획기적 확대와 4차 산업 등 성장기반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과 더불어 총선공약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1. ♧♧ JJ시각
■■ 총선에서 고민하여야 할 국내 핵심쟁점
- 이번 총선에서는 소득, 실업, 환경급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통
하여 미래에 대한 종합적 전망의 결과로 가져올 출산율 회복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닺는 쟁점이라 할 수 있
다.
- 하지만 금번 정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획기적 확대와 4차 산업 등 성장기반
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는 성적표
를 받고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과 더불어 총선공약에 반영되었으
면 한다.
1) 소득문제
a. 소득(자산소득, 임금소득)에 대한 해석의 재정립
- 소득에 대한 전통적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의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소득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득에 대해 적합한 기준으로 해석하여야만
소득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삶에 대
한 가치실현의 길잡이』 의 【Ⅵ. 노동인력부문】 참조.
b. 소득의 불평등 해소
- 기본소득의 전격 도입실시
+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근로소득의 상대적 괴리 축소
+ 4차 산업 영향에 따른 대량실업 문제 완화
+ 자본주의의 영속성 확보에 기여
+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로소득 격차심화의 사회불안 사전 방어
※ 기본소득 도입근거
+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재편으로 부적응자 속출
√ 인공지능, 로봇도입으로 산업현장의 생력화, 노동자의 대체현상 보편화, 자영업 재
편(영세업체의 도태현상 확산 등)
√ 대량실업: 노동자 대체, 노동자 환경변호 부적응, 산업재편에 따른 병목현상 등
+ 최저임금의 보완요구 증가
√ 기본소득으로의 최저임금 대체로 상승압박 완화. 기업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상대적
격차문제 해소
√ 최저임금 상승 분의 일부를 복지기반 재원으로 이전
√ 복지기반 확충으로 최저임금 보완, 대중소기업간/취업/실업자간 간극축소, 고용유연
성 확보, 기업갱생에 의한 재고용 회복

2. + 기업의 자원재분배 기능 강화
√ 대. 중소기업 간 노동임금 격차 완화
√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정 사회자원 배분능력 강화
2) 실업(고용)문제
a. 취업환경에 대한 과감한 변화시도
- 고착된 기득권층(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원청업체 등)에 의한 임금/복지 차별장벽 혁파
- 취업시장의 직업간 균형회복에 의한 병목현상 제거
- 유연한 고용환경 보장을 위한 복지기반 확충과 진입장벽 철폐
+ 진입장벽의 상대적 기준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방향전환
b. 최저임금의 대체방안 마련
- 고용주의 최저임금 부담격차 완화
+ 기본소득 도입으로 최저임금에 의한 소득비중의 축소노력
c. 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취업시장의 병목현상 제거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교육으로 부적응에 따른 실업현상 완화
- 경력단절, 취업포기자 들의 취업동기 부여로 고용창출에 기여
3) 환경의 급변문제
a. 환경변화에 저항하고 회피하려는 사회구조 및 의식의 정상적 복원
-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환경변화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려는 현상의 보편화
+ 부와 직업 및 산업의 편중현상 심화로 사회융합 저해
+ 미래의 부를 가져올 위험노출 분야에 대한 사회적 회피로 잠재적 성장능력 급속 약화
-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의식전환 필요
+ 기존환경하의 기득권층에 의해 제시된 부와 직업 및 산업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
+ 환경유지에 유리한 상속과 혜택의 축소를 통해 환경변화에 기반한 창출과 혜택의 확
대로 정책의 획기적 방향전환 필요
+ 근로여건, 임금수준, 복지수준, 사회평판 등의 차별 축소를 통해 다양한 분야 및 융합
분야로의 진출확대로 사회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
b. 선도산업 개척/성장잠재력 증진방안 마련
- 혼재된 방법과 수단에 의한 상실된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재정립
+ 성장산업 개척과 경쟁력 확보 선 순위 ⇒ 보완/조정 보조역할을 통한 쇠퇴산업/탈락부
문 지원
+ 성장산업 내에서의 1. 대외경쟁력 선취, 2. 대외경쟁력 강화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 적
용
▶ 소득과 실업문제의 해결 및 환경변화에 대한 회피문제가 해소되어 지속적 성장동력이 회복되
고 건강한 복지사회가 구현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려가 가장 필요한 부문인 출산율 회
복과 인구문제도 당연히 해결되리라 판단된다.

3. ※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를 통해 영
감을 얻고 국민을 위한 공약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책자파일 다운로드: 5w1h.com, jjh<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