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차별현상의 방어 및 해소정책 - 빈부의 편견의식에 대한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 + 사회발전 수준에 적합한 상대적 빈부격차 수준에 대한 이해와 공감 + 복지대상자는 시혜적 대상이 아닌 권리적 대상이라는 시각의 교정 √ 빈자에 대한 수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시각 교정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 + 정책수립 및 집행의 방향 전환 √ 수월성, 용이성과 공급자 중심에서 ⇒ 만족도, 충족도와 수요자 중심으로 ㆍ생애주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으로 전환 √ 복지수준의 결정방식의 대전환 ㆍ복지수단인 물질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으로부터 복지목적인 행복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 ㆍ명시적 빈부격차에 의한 복지대상의 선정방식 변경을 통한 복지수준 저하 방지 + 복지수혜층의 필요와 혜택에 대한 물질적 효과 대비 정신적 만족에 대한 정책에 반영 √ 상대적 빈곤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수단을 도입하고 운영. √ 수급과정에서의 복지를 수혜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정책 전환 ㆍ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기반마련

1. ♧♧ JJ시각
■■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복지정책의 방향성 모색
1) 빈부격차 인식에 대한 변화 상황
- 경제개발로 절대빈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상대적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집중
- 과거대비 합리성과 정당성이 강조되는 교육수준의 향상속도 대비 관행처럼 굳어진 불공정한
경쟁관계와 기득권층에 의한 부당한 부의 축적방식 등으로 교육에서 가르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점
- 수월성 교육으로 통합교육 과정 속의 전인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공통문제로써 인식하려는 의식자체가 희박해진 점
-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빈곤에 대한 편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장 속의 경쟁관계가
무차별적으로 격화되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축소시키는 패착으로 귀결된 점
-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으로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각자도생의 이기주의 심리가 급격히 증가에 따라 빈부격차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는 시점
-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득권층에 의한 기득권 해체에 대한 반발로 야기되는 부적응
현상으로 사회의 성장/발전 과정 속에서 해결할 빈부격차 완화기회를 상실시키는 점
⇒ 따라서, 과거대비 빈부격차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되는 과정 속에 4차 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양상에 따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지속되는 빈부격차의 문제 속의 시대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 빈부격차 문제가 사회 이슈화된 사례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뉴스룸 손석기앵커의 뉴스초점 방송중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에 대한
논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헌법소원 등

2. - 인식의 공통점과 시대별 차이점:
+ 빈부격차는 과거로부터 미래에도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일 것이라 이해도 일면 타당할 것이다.
+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속성인 자유롭고 정당한 상태하에서의 경쟁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야만 타당할 것이며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경쟁관계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빈부격차는 용인될 수 있으나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본주의의 근간이 영속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 즉, 자본주의 하에서의 빈부격차는 자유롭고 정당한 경쟁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는 수준에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빈부격차는 시대에 따라 용인되는 한계수준은 달리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보는 부의 척도
또한 변화/발전하는데 교육수준, 시대정신, 사회발전 수준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식주 등 생계해결이라는 낮은 수준으로부터 자아실현을 통한
달성으로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과정 속에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더욱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과거에는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서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의식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의식과 이는 노력에 의해서도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의 혜택을 받는 아동에 대한 차별화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강조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ase)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
√ 2004년 법제화 당시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였으나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지침)에 ‘이용 아동 선정기준’이 신설되면서 지금의

3. 차별과 낙인 찍혔고.
√ 특히, 정부는 2019년 이용 제한이 없는 ‘다 함께 돌봄센터’를 신설. 이로 인해 일반아동이
다니는 다 함께 돌봄센터, 저소득층의 지역아동센터로 이원화된 구조로 편제됨으로써
상대적 빈부격차에 대한 복지혜택의 효과는 크게 저하되는 복지정책의 모순점을 노정
√ 이러한 문제점(일상적인 차별과 낙인)을 없애기 위해 5일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
3)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차별현상의 방어 및 해소정책
- 빈부의 편견의식에 대한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
+ 사회발전 수준에 적합한 상대적 빈부격차 수준에 대한 이해와 공감
+ 복지대상자는 시혜적 대상이 아닌 권리적 대상이라는 시각의 교정
√ 빈자에 대한 수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시각 교정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
+ 정책수립 및 집행의 방향 전환
√ 수월성, 용이성과 공급자 중심에서 ⇒ 만족도, 충족도와 수요자 중심으로
ㆍ생애주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으로 전환
√ 복지수준의 결정방식의 대전환
ㆍ복지수단인 물질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으로부터 복지목적인 행복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
ㆍ명시적 빈부격차에 의한 복지대상의 선정방식 변경을 통한 복지수준 저하 방지
+ 복지수혜층의 필요와 혜택에 대한 물질적 효과 대비 정신적 만족에 대한 정책에 반영
√ 상대적 빈곤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수단을 도입하고 운영.
√ 수급과정에서의 복지를 수혜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정책 전환
ㆍ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기반마련
※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를 통해

4. 영감을 얻고 국민을 위한 공약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jjh
<band.us/@voice>.
◈ 책자파일 다운로드: 5w1h.com( https://cafe.naver.com/analysis/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