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치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 JJ 시각.
■■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ⅠⅡ)
■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Ⅰ).
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치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현상:
-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기득권으로부터 수혜받고 대물림되는 양상은 일부 계층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저변에 뿌리 깊게 기생하고 전 계층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기득권으로부터의
수혜가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득권의 문제점 또한 철저히 외면하고 숨겨 왔다.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잣대로는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법과 첨단 방법을 동원하여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기법으로 포장되고 판단을 흐리게 현혹하는 다양한 양상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 하지만 기득권을 행사한 결과로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기득권에 기반한
차별적 수혜만을 향유받고 안주하는 과정 속에서 대외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회가 퇴보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문제 의식 또한 사회 관계망을 통해 공유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 의식이 표출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됐다.
- 그러한 기득권 집단들은
+ 부, 직업, 권력, 명예의 흐름 제약 및 약화: 공정한 경쟁 약화, 집단 이기주의 강화, 진입 장벽 강요, 경직된 사회로 사회
발전에 장애를 가져왔고 집단 내 자정 능력의 약화, 정부의 기득권 해체에 대한 정책 제약, 기득권 비판 세력에 대한
다양한 압박 등을 통해 기득권의 수준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이를 해체하는 노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사회 발전에는 가장 강력한 저항 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 이러한 대표적 기득권 집단으로는
+ 권력 기득권 집단: 이너그룹 내 정보공유 및 외부로의 정보차단, 기존 기득권 관점의 논리개발과 설파로 변화세력
유입차단
+ 부의 기득권 집단: 빈부격차 확대 및 양극화, 계층사다리 파괴, 사회의 자원배분 효율성 저해 및 장기적 성장 잠재력
약화
+ 전문가 기득권 집단: 조건 및 인원 제한 등 진입장벽 강화, 가성비가 높고 전문지식 활용도를 높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어막 강화
+ 일자리 기득권 집단: 강력한 조직화 집단의 집단이익 강화로 노동자 내부의 계층분화 및 갈등현상 확대 등이 존재하고
있다.

2. 2. 부작용:
- 산업발전에서
+ 공정하고 오픈된 경쟁보다 불공정하고 제한된 경쟁으로 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고 산업
발전의 기반인 경쟁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 사회분위기에서
+ 자유로운 발상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희생하여 생산 미래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를
말살하고
+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비 과거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 자아실현의 도모에서
+ 사회에 공헌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과정의 협업을 통해 서로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는 이타적인 방법으로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기 보다는
+ 경쟁 상대의 희생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통해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아 실현을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 정당성에 대하여
+ 목적의 정당성과 더불어 목적 달성 과정 상의 정당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사회에서
+ 목적의 정당성만 인정된다면 과정의 불법과 불공정을 용인하는 사회로의 변화하는 방향으로
+ 부정적인 효과 심화로 사회는 병들고 성장은 침체하고 활력은 감퇴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향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3. 해결방법:
- 인간 존엄과 행복 실현 차원으로 노동과 소득 개념의 재정립, 보조적 복지에서 주도적 복지로의 전환,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분위기 전환
- 공정한 경쟁 관계의 복원, 제거된 계층 사다리의 복원,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 혁신에 의한 사회의 가치보다 기득권에
의한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 판단 일소
- 기득권 희생에 대한 적용 순위 공정성 복원, 원칙과 합리보다 관계와 온정을 우선시하는 관행의 복원 등을 통하여
회생할 수 있으나
- 이에 앞서 기득권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을 경주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득권의 병폐를 제거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해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사회 단체에서도 각 단체의 입장 만을 고려하는 비판보다는 사회 전체와 사회 발전 그리고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의 비판이 우선 시 되는 입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기득권 타파가 빠를수록 좋은 이유와 근거
- 최근의 기득권은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시대 정신의 표출로 과거의 내재되어 있고 인내하고 있던 기득권에 대한
인내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표출 양상이 빈번해 지고 있다.
-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 또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 하지만 4 차 산업이라 명명되는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는 과거에 우리가 당연시하였던 기득권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낭비되었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이러한
기득권을 보존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인해 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약적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고 있다.
- 과연 기득권층에서 항상 주장하는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 전체의 파이의 성장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조속히 깨닫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상생하고 통합되어 발전의 과정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모든
계층에 수혜가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수혜자로서의 최소한 양심인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판단된다.

3. ■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Ⅱ)
- 달콤한 기득권, 포기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고 개혁에 동참해야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하라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4.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당한 기득권의 정상화 과정에는 혼란의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 과거로부터 기득권에 대한 권리와 권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당연시하던 근거를 바탕으로 기득권에 대한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세력에 의해 부여된 논리적 정당성에 기반하여 반론 제기와
조정 요구를 통해 기득권을 압박하는 형국
- 시대정신에 반하여 지속되어 왔던 정당성의 상실로 기득권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대되면서 기득권층의 기득권
사수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쌍방간의 투쟁으로 혼란의 폭은 폭발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 축소되고
극복하는 추세를 기록 중
+ 기존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의 지속으로 무의식 상태하에서의 관성에 따라 지속하고자 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와 이를 통한 심리적 안도적 상태에 따른 영향
+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의 박탈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다양하고 과격한 거부양상 표출
∨ 좌절과 극복이 반 관성이 작용하여 자연적 반발현상 발생
∨ 반복적복과정을 통해 기득권 상실에 거부양상이 점차 완화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극복되고 선 순환 과정에 의해 점차 회복하여
선도국가로의 진입계기를 확보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가 있다.
※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를 통해 영감을 얻고 국민을 위한
공약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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