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종세트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왔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하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걸어볼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올바른 방향전환에 의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과거와 같은 임기응변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맞으나 지속적일 수 없고 주변환경은 급변하지만 정책시행은 따라가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고 변죽을 울리는 정책에 잘 적응된 기득권층에 유리한 환경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으로의 선회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 장기적 관점으로 기본적인 정책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단기 정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적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 - 최저임금의 향상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생각하고 이를 통해 한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의 산업환경(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발전)과 직업간의 미쓰매치 등에 의한 실업률 상승에 따른 미래문제를 대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 부동산문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부정적 요소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으로 정책을 실시하여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고 이는 자산 양극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점은 과거 정책의 정책을 살펴보면 언제나 반복하여 왔다. 즉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정책은 반듯이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 대책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인 세제와 이율의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과거 정부에서 항상 부동산문제에 봉착하면 핀셋정책에 의한 틈새 정책을 통해 급한 불만 끄려는 정책으로 인해 적응능력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로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세력의 배만 불려 왔다. 지엽적인 무수히 많은 정책은 무수히 많은 틈새를 가져왔고 이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세력에만 좋은 먹이감을 제공하곤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본적이며 장기적인 정책기반 하에 최소한의 핀샛정책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즉, 누진보유세 및 이율을 근본적인 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세 조정을 통해 투기세력의 지역이동과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고 관리되며 심리적인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다. - 가상통화의 경우엔 정부의 방향은 옳은 것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타당성과 장기적 스케줄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향과 해결방법을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설익은 정책이 급하게 수립되고 영향을 미친 점이 악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통화라고 지칭되는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통화들은 통화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점에서 통화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즉,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중심추가 변화되어 화폐로서의 가치는 상실과정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화폐로 활용하려면 화폐의 기본인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에 도래할 IOT시대를 대비하면 마냥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든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그러한 기능을 요구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상실 된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옳은 방향이고 적합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격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희석시킬 수 있는 완충적인 방법과 시기를 조절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순차적 정책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1. >> 삼종세트(최저임금, 부동산문제, 가상통화)의 문제해결 방안
삼종세트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왔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하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걸어볼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올바른 방향전환에 의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과거와 같은 임기응변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맞으나 지속적일 수 없고 주변환경은 급변하지만
정책시행은 따라가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고 변죽을 울리는 정책에 잘 적응된 기득권층에
유리한 환경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으로의 선회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 장기적 관점으로 기본적인 정책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단기 정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적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
- 최저임금의 향상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생각하고 이를 통해 한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의
산업환경(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발전)과 직업간의 미쓰매치 등에 의한 실업률 상승에 따른 미래문제를
대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 부동산문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부정적 요소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처방으로
정책을 실시하여 가격급등락을 야기하고 이는 자산양극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점은 과거 정책의
정책을 살펴보면 언제나 반복하여 왔다. 즉 가격급등락을 야기하는 정책은 반듯이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 대책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인 세제와 이율의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과거 정부에서 항상 부동산문제에 봉착하면
핀셋정책에 의한 틈새정책을 통해 급한 불만 끄려는 정책으로 인해 적응능력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로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세력의 배만 불려 왔다. 지엽적인 무수히 많은 정책은 무수히 많은 틈새를
가져왔고 이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세력에만 좋은 먹이감을 제공하곤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본적이며 장기적인 정책기반 하에 최소한의 핀샛정책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즉,
누진보유세 및 이율을 근본적인 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세 조정을 통해
투기세력의 지역이동과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고 관리되며 심리적인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다.
- 가상통화의 경우엔 정부의 방향은 옳은 것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타당성과 장기적 스케줄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향과 해결방법을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설익은 정책이 급하게 수립되고 영향을 미친 점이
악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통화라고 지칭되는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통화들은 통화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점에서 통화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즉,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중심추가 변화되어
화폐로서의 가치는 상실과정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화폐로 활용하려면 화폐의 기본인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에 도래할 IOT시대를 대비하면
마냥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든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그러한 기능을 요구하는

2.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상실 된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옳은 방향이고 적합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격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희석시킬 수 있는 완충적인 방법과 시기를 조절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순차적 정책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 삼종세트(최저임금, 부동산문제, 가상통화)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최저임금 부문
A.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과
시급한 정책시행의 필요성
1. 현재시점 기준으로
- 상대적 노동계층의 피해현상 극심
=> 최저임금 도입이 우선순위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미래시점 기준으로
- 스피드하고 리스크한 경제환경
- 고용유연성 필요성 확대, 고용의 사회적 책임 확대
=> 기본소득 도입이 우선순위
=> 리스크포함 임금체계 합리화/법제화
- 근거
① 환경의 변화
+ AI도입, 로봇도입, 거대생태계 독점화,
+ 고용역량 악화, 소득 양극화 심화, 기업도산 우발리스크 확산
② 경제주체인 개인단위의 해결 불가
+ 해결단위의 확대로 개인에서 사회, 생태계로
③ 높은 수준의 실업률 지속되는 사회현상
+ 고용자체 감소현상
+ 재교육을 고용에 포함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환경변화 적응활동의 기간연장 장기화
미쓰매치의 취업구조 현상 가속
④ 기업의 환경부적응에 의한 도태현상 일상화

3. + 고용형태의 유연화 요구 강화
+ 고용유형벌 리스크포함 임금체계 합리화/법제화
⑤ 유효수요 부족을 최소화하고 복지수준 제고 우선정책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단기적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미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등을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적용방법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과정을 통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시점이라 하겠다.
B. 소득격차 해소 정책으로 단기 차원의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해소정책과 더불어
장기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 다 음 =====
1. 현재기준
- 상대적 노동계층의 피해현상 극심
=> 최저임금 도입이 우선순위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 2. 미래기준
- 스피드하고 리스크한 경제환경
- 고용유연성 필요성 확대, 고용의 사회적 책임 확대
=> 기본소득 도입이 우선순위
=> 리스크포함 임금체계 합리화/법제화
- 근거
① 환경의 변화
+ AI 도입, 로봇도입, 거대생태계 독점화,
+ 고용역량 악화, 소득 양극화 심화, 기업도산 우발리스크 확산
② 경제주체인 개인단위의 해결 불가
+ 해결단위의 확대로 개인에서 사회, 생태계로
③ 높은 수준의 실업률 지속되는 사회현상
+ 고용자체 감소현상
+ 재교육을 고용에 포함: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환경변화 적응활동의 기간연장 장기화
미쓰매치의 취업구조 현상 가속
④ 기업의 환경부적응에 의한 도태현상 일상화
+ 고용형태의 유연화 요구 강화
+ 고용유형벌 리스크포함 임금체계 합리화/법제화
⑤ 유효수요 부족을 최소화하고 복지수준 제고 우선정책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단기적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미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등을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적용방법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과정을 통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시점이라 하겠다.
Ⅱ. 부동산문제 부문
A. 불로소득만 양산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지대한 부동산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민심의 열망에 부응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갈림길에서의 정부의 정책선택은?

5. ■□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부동산 정책은 과거부터 이러한 정책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기득권층에 의하여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긍정적 효과를 목표로 했지만 부정적 효과만을 양산시키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듯이 변환시켜야할 것이다.
즉,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정책시행 초기에 나타날 기득권층의 저항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가져올
정책효과는 충분한 긍정적 효과로 보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부동산 핵심정책인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을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의 지엽적 정책(여신규제 및 직접규제 등)의 실패에 따른 과오를 답습하지 말아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을 비껴가는 지엽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성을 강화시키고 가진자의 불로소득 증대만을 가져오는 변죽의 정책일 뿐이다.
거시적 정책수단인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은 타 경제부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신할 부동산 정책으로 항상 등장하는 단골메뉴인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변경이나 강력한 직접적 규제를 통해 정책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투기주도세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실질구매나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만을 박탈하는 부정적 결과만을 양성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부정책이 원칙과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한시적, 부분적인 미세조정 정책을 보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운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주장과 정책당국의
정책시행 용이성 등에 의해 핵심적인 정책의 집행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 끝자락에 위치하고 집행은
매번 불발로 끝났다.
하지만 촛불민심으로부터 민의를 반영한 정책수립과 수행하라는 여론에 힘입어 과거와 달리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여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동산정책 관계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동산 정책은 과거만을 답습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6. 결국 이율조정 및 조세정책(보유세 도입과 양도세 개편 등)의 기본적, 핵심적 정책을 이번 기회에
체계화하고 완성하지 못하여 과거와 같은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정책을 반복한다면 이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담당자 및 관련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 직접적 규제 등 단기적, 지엽적 부동산 정책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며 가시적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치적수단으로 홍보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전체에 미치지만 긍정적 효과는 일부만이 향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진행되는 사례는 세계로 눈을
돌려볼 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최후의 수단이며 임시방편의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정책수단이어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할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우리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세율인상을
시행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즉시 실행되길 요청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 타정책의 달성(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과 이를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를 통한 비생산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투자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정책 등으로
정책시행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종합과세 및 세율인상,
과표현실화 등을 실시할 최적시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사회의 상대적 좌절을 치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하게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감없이 공개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참고) 정책의 효과는 부동산관련 정보 및 거래내역의 공개가 전제되고 누진과세시 계단식보다는 연속식
적용이 효율적이며 거시적이고 원칙적 정책과 더불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효율화이 극대화 될 수 있다.
※ 시대적 요구사항인 정보공개와 이를 통한 견제능력 활성화를 갖춰나갈 최적시점이다.
B. 지금은 반드시 보유세를 도입-시행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 보수언론의 논점은 대부분 과거 보유세(종부세 등등)의 시행 시 조세저항으로 실패했던 점과 보유세

7.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만 부각시켜 시행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시행의 정당성은
부인하지 못하는 반듯이 도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과방법과 홍보방법을 통하면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문제점과 조세저항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도 펼칠 수 있습니다.
1. 보유세 부과방법:
① 누진적 부과, 변동기간 적수 계산 부과, 모든 집 예외 없이
② 결국 현재의 재산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로 대체
③ 누진적용에 따라 서민 등은 오히려 현재의 재산세보다 낮을 수 있도록 하고
④ 과표가 커질수록 누진 적용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과세효과 확보 가능
2. 홍보방법:
금번에는 보유세 부과에 대한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확보된 세수의 사용처를 동시에 홍보하고
일반대중의 부풀어진 심리적 조세저항 문제를 세제추가가 아닌 점을 분명히 하고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자산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 등 비교홍보, 장점홍보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 과거의 홍보 문제점:
① 재산세를 대처하는 것이 아닌 추가방식에 의한 심리적 조세저항 부각.
② 과세된 세금에 대한 복지혜택에 대한 홍보 부족.
③ 심리적인 조세저항에 대한 소극적 대응책으로 일관.
ⓑ 금번의 홍보 주안점:
① 보유세 대상을 주택소유자 모두에게 부과함으로써 조세부과 합리성 확보.
② 보유세 누진적용으로 소득불균형과 더불어 자산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인 점.
③ 누진과세로 서민의 기존 재산세 부과금액과 비교홍보로 조세저항 극복가능.
3. 결론적으로,
① 보유세의 부과 및 홍보 방법의 적극적 제시와 시행이면 충분한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② 과거의 조세저항을 부축이던 부동산 불로소득층의 저항시도도 보유세 부과에 대한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에 의해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여
⇒ 충분히 억제될 전망.
>> 시혜적 부동산 정책에서 호응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전환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의 공정한 기회와
경쟁기반을 와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서는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행복수준이 정부의
정책시행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8. 이에 대한 예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살펴볼 때, 단기적 정권의 목표달성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의해
장기적인 국민의 행복증진이라는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우를 매 정권마다 반복하고 있다.
즉, 근본적이고 원칙있는 과세 및 이율을 통한 부동산 정책보다는 손쉽고 저항이 적은 규제나 단속을 통해
지엽적인 부동산 정책을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에 따른 결과로 부동산 가격의 지역과
시차에 따른 빈번한 급등락 현상과 지역적 가격차 확대 등 기득권층에 유리한 부동산 환경이 조성되고
이벤트성 정부정책으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었던 일부 계층만이 정책의 효과 덕으로 자산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누적되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라도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득권층과 일부 혜택을 받는 층에 국한하는 정책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국민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도록 삶의 공간으로
제공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임기응변의 단기적 목적에 집착하고 홍보효과를 중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득권층이나 일부 계층에 유리한 정책은 철저히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Ⅲ. 가상통화 부문
■□ 최근까지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암호화)화폐에 대한 혼란은 지속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대안이 제시되곤 했다. 각 국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가지고 혼란에
대처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도 혼란스런 모습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A. 비트코인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 및 정부역할
1. 가상화폐의 이상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개형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이상을 가지고 출현했다라고
한다.
√ 정부의 통제로부터의 자유, 중앙체제로부터의 이탈인 개인대 개인간 거래방식, 편리성과
비용감소를 주장하였다.
√ 하지만 비용측면에서는 거래단위별 비용은 줄었으나 총거래단위의 총비용은 커졌고 편리성과
스피드는 거래량의 확장에 따라 한계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이 있었다.
√ 이는 비트코인의 후발주자들에 의해 편리성과 스피드는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기본사상인 분산이라는 면에서 비용측면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
√ 동시에 정부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된 익명성은 부정적인 효과인 악의의
거래에 대한 통제방법 무력화를 동시에 가져오게 되었다.

9. - 이러한 이상 실현을 목적으로 출현한 비트코인은 긍정적인 면인 기반기술로 블럭체인의 확장의
기폭제의 역할을 한 동시에 화폐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 듯 비트코인의 기본인 화폐기능의 역할은
소실되고 있다.
- 향후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이 주기능인 화폐기능에서
종기능인 상품기능으로 기능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가
확립되어야만 비트코인을 출현시키면서 기대하였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상화폐의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 및 정부역할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현실을 살펴보고 대처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현실
- 화폐로서의 기본기능 제약
√ 화폐보다 상품(자산)으로써 기능의 급변
√ 가격급등에 따른 거래비용의 과다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거래위축 문제
- 사행성 기능의 극대화 현상
√ 가격의 급등락 현상에 따라 교환가치, 저장가치, 지불가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
◌ 희소성과 선도기술 기반이라는 심리적 기대효과에 의한 현상으로부터 출발
- 환경파괴 현상 심화
√ 채굴을 위한 IT 자원 활용으로 전기사용량 급증하여 환경파괴 현상 가속화
- 불법, 위법 거래의 방어능력 취약
2) 대처방안 및 정부역할
(1) 대처 방안
- 비트코인 및 기존 알트코인의 화폐기능 회복방안 및 대체방안 동시마련
√ 생태계와 연결, 생태계기반 코인 출연
√ 거래비용, 거래속도 유지방안 검토
√ 거래가치의 안정방안 및 대안제시
◌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의 교환비율 안정 유지
√ 가격안정 및 청산의 신뢰체계 동시 구현방안 제시
- 부정적 현상으로 나타난 불법, 위법거래에 취약점 보완 필요
- 공증화 과정의 보완책 마련으로 IT 자원 남용제거 방안 마련
(2) 정부의 역할
- 법정화폐의 사이버상으로의 확장 검토필요
√ 청산신뢰 기반, 가격안정 기반 및 편리성, 신속성과 저비용성 구현방안 마련
- 기존 가상화폐 및 향후 나올 다양한 가상화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필요.
- 화폐인지 상품인지 가상화폐를 분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제시

10. √ 동시에, 법정통화와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
- 화폐 및 상품의 분류와 더불어 합당한 규제기준 제시
√ 상품이라면 위험부담률 수준에 따라 근거한 증권투자의 대상과 유사한 한계 제시
-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시키고 홍보하라
참조 1) 나라별 대처 상이한 이유: 자본 유입국과 유출국의 입장차이
- 미국, 일본 등 자본유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제약가능성에 유연한 대체 가능성이 높고 중국, 동남아
등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제약 가능성 높음
- 금융선진국은 다양한 파생금융 기법을 통해 다양한 상품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기에 오히려 유연한
시장관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CASE) 미국의 상품시장에 상장하고 거래 확대하는 이유는 제로섬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상당한 등락을 관리함으로써 국부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단, 이러한 기대효과와 불법, 위법한 거래로 인한 문제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국익에 가장 큰
방향으로 유연한 대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나라별 처한 위치에 따라
국부유출문제, 사행심 대중화 문제, 불법/위법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각기 다른
해결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체계의 변화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제약하는 방향이 대세일 것이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가격의 상승과 급등락은 제약되고 한정될 전망이다.
참조 2) 환전과 거래의 의미차이 이해를 통한 최근의 현황에 대한 문제인식 필요
- 사전적 의미로
√ 거래: 일반적으로 재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행위.
√ 환전: 서로 종류(種類)가 다른 화폐(貨幣)와 화폐(貨幣), 또는 화폐(貨幣)와 지금을 교환(交換)하는
일
- 현재 가상화폐는 환전소라는 명칭 하에 거래되는 경우가 극히 없는 현상을 통해 유추해 보면 결국
교환을 통한 수수료 취득보다는 매매를 통한 차익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통화기능보다 상품기능이 주된 기능화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즉, 화폐로서의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고 동시에 화폐기능을 수행하려면 수수료를 취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환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다른 유형의 것으로
대체되어야만 블록체인과 상생을 통한 가상화폐의 출연 시 기대했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B.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광풍현상과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11. 1. 최근의 현상
- 투기의 심리적 광풍속에 부는 초기진입기관의 이탈현실화
+ 게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던 게임플랫폼 스팀의 비트코인 결제 거부사례
+ 투자대상으로 검토되는 진입업체는 폭증하나 통화수단으로 고려하는 진입업체는 극히 저조
- 많은 가상화폐중 일부 가상화폐(특히, 비트코인)로의 집중거래 심화현상
- 가상화폐 창업자들의 투기수단화하는 가상화폐의 병폐에 대한 경고건수 확대
+ 리플, 스텔라 창시자의 거품현상 제기
-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조만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의 문제
+ 제도권 진입의 호재로 급등과정에서 진입후 현재 없는 풋거래에 의한 급락현상이 투영될 경우 상호
견인하여 급락이 가속가능성 제기
- 화폐기능의 대상보다 투자상품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의 대중화로 본연의 기능 약화
+ 국가 등 규제당국의 규제압력 상승과 투자대상으로의 인식에 따른 세금부과 가능성 확대
+ 이에 따른 투자이익 감소와 규제 및 세금부과로 화폐기능 활성화 제약
+ 장기적으로 화폐기능을 담보하는 다른 유형으로 진화된 대상의 출현이 가속화될 전망
2.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로또게임의 희생자 전망
- 화폐개념으로 사용하는 국민과 사용자, 후발 상투투자자로서
(특징: 소액, 다수, 후발, 실생활 거래목적 활용, 지연정보 취득)
- 투자대상이 아닌 화폐활용의 목적으로 상거래 활동에 활용하는 소액보유자
+ 법정통화의 폭발적 인플레이션으로 가치저장 효과가 적은 화폐를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 경제활동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소액거래자(나이지리아, 베네주엘라 등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인플레이션 급등국가 주민 등)
- 국외에서 취득한 임금에 대한 송금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가격 급등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송금자
-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처수단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이 열악한 후진국 투자자
- 사이버 상거래에 활용하는 화폐의 지불기능 사용자(수수료 증가문제와 가격급등락 문제)
3.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로또게임의 수혜자 전망
- 파생적 가치인 투자개념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과수익 실현 및 평가익 향유하는 선발 투자자 및 투기자로서
(특징: 거액, 소수, 선발, 투자목적 활용, 우선정보 취득)
- 거래중개소
+ 중개수수료
- 선발 투자자 및 투기자
+ 초기투자로 이익실현과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으로 높은 수익율 실현 및 평가익
- 마이닝 업체
+ 마이닝에 대한 수수료 취득과 이를 통한 가상화폐 가격급등 혜택
- 거액/단타 투자자
+ 단타거액거래로 급등락과정에서 수익실현, 정보의 습득속도 빠르고 급락시 대처능력 우위

12. 4.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 저소득 후진국가와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
- 거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홍보 필요
- 후발 투자자 및 투기자의 급락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제도권 진입시 가격급등락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 사전 점검 필요
- 합리적 범위 밖의 수익과 손실로 인한 정신적/도덕적 사회적 방지 및 치유방안 검토필요
- 폐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정책수립과 발생후 대응정책 사전 준비 필요
※ 특히, 실거래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저소득 후진국가의 피해예방 노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구제를
검토하여야 할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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