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기업의 이해와 소자본 창업 - 지역 실정에 적합한 모델 개발 - `_``- 주 최 : 여수시민자활센터 여수시민자활센터 인문학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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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키워드 ◦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기업 , 사회적일자리 , 사회서비스 - 사업형 NPO ◦ 새로운 지역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 : 협동사회 ( 게노센샤프트 ) - 각 섹타간 파트너십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생산 ◦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모델을 규정하는 기준들 - 정부의존 , 자립지향 , 비영리 , 영리 / 일자리사업 , 서비스제공 , 혼합 ◦ 지역생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community) 를 재생 - 지역만들기 ( 마을가꾸기 ) ◦ 거버넌스 , 커뮤니티 임파워먼트 , 사회적 자본형성 , - 새로운 공공성 ( 共的 공간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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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튀는 놈 엮는 놈 글로벌화 디지털화 지식기반경제화 창조적 네트워크화 NPO, NGO, 시민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사회 지역경영환경 변화
7. 바람직한 지역사회경제시스템의 이미지 공적경제 ( 公的經濟 ) NPO 사적 ( 私的 ) 섹타 ( 민간영리기업 ) 공적 ( 公的 ) 섹타 ( 정부 , 공공기관 ) 시장경제 ( 市場經濟 )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섹타 ( 개인 , 가족 , 지역 , 학교 등 ) 참여 옹호 지원 가계 커뮤니티의 부활 기부 NPO 소비재 노동 * 자본 공공재 납세 파트너십 교섭 제안 기부 서비스 파트너십 조성 면제 교섭 제안 납세 공공재 공적 ( 共的 ) 섹타 혹은 사회적 경제섹타 ( 사회적 기업 , 사업형 NPO, 협동공동생산조직 )
8. 섹타간 변수별 특성 사적 ( 私的 ) 섹터 공적 ( 公的 ) 섹터 공적 ( 共的 ) 섹터 주요 행위자 민간기업 공공단체 민간비영리협동조직 (NPO/NGO/ 시민봉사단체 등 ) 사회관계 교환 ( 交換 ) 증여 ( 贈與 ) 상호부조 , 호혜적 기본적 가치 자유 ( 自由 ) 평등 ( 平等 ) 연대 ( 連帶 ) 행동원리 사익 ( 私益 ) 공공이익 ( 公共 ) 공동이익 ( 共益 ) 구제형태 자조 ( 自助 ) 공조 ( 公助 ) 공조 ( 共助 ) 경제형태 시장경제 ( 市場經濟 ) 공공경제 ( 公共經濟 ) 사회적 경제 ( 社會的經濟 ) 자원동원 교환과 거래 명령과 강제력 공유된 가치 , 개방된 의사소통 문제점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자발적인 행위의 상실
9. 지역사회경제시스템에서 사회적경제섹타의 위상 기업 - 정부 - 지역사회 파트너십 사회적경제섹터 지역사회 기 업 영리 비영리 비공식 공공 공식 민간 정 부 이 부분의 특성 공공선의 위한 목적 조직화된 참여 자원과 정보의 공유 상호호혜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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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념의 이해 - 사회적 경제 ( 비영리협동경제 ) 자율적이고 비영리적인 시민사회부문 ( 제 3 섹타 ) 을 의미하는데 , 관료주의에 기반한 국가부문 ( 公的경제 ) 및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부문 ( 市場경제 ) 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사회경제 영역으로서 논의되어 옴 . 유럽 연합 (EU) 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공식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형태와 운영원칙 : 특징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자립조직으로서 연대와 협동 , 민주적운영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조직 : 대표적 유형 : 협동조합 , 공제조합 , 비영리 사회단체 등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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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 일반기업 사회적 기업 목적 이윤추구 극대화 이윤추구 + 사회적 목적 ( 共益추구 ) 핵심가치 수익성 , 효율성 공익성 , 시장성의 균형 주체 주주 및 소유자 사업내용을 같이하는 다양한 집단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 주식회사 모든 기업형태 , 협동조합 , NPO 재정조달 투자적 자본 다양한 자금조달 혼합 운영관리 자본 > 노동 자본 < 노동 대 표 권 자본 소유자에게 집중 민주적 절차로 선출 수익용도 투자자 배당 및 재투자 사회적 목적 + 재투자 이윤배분 제약 없음 제한적 리스크수준 리스크 감수하나 높지않음 리스크 감수를 장려 책임 피고용자는 책임이 거의 없고 자본 소유자 또는 경영자에게 집중 설립자 , 주식소유자뿐만 아니라 참여 구성원들 전체의 공동책임
14.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기업 *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 일반 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 사회적 목적 ( 사회적 가치 창출 ) ⁃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 수익은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운영비에 재투자 ⁃ 이윤추구 목적 ( 경제적 가치 창출 ) ⁃ 주주에 대한 책임성 ⁃ 주주에게 이익환원 * 사회적 책임기업 :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지만 사회적 사명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 자료 : Kim Alter, "Social Enterprise Typology",2004. 노동부 50 가지 문답집 2007
15. 사회적기업의 구성요건 구성요소 내용 사업성 사업수입이 주요 수입원이어야 하고 , 지속가능해야 지역성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가 ( 범위의 경제 ) 혁신성 사업내용이나 목적으로 볼 때 새로운 방법에 의한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예시하고 있는가 시민성 지역주민의 참여 등 NPO 조직이 사업을 전개하는 등 자본형성이나 운영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가 지역공헌성 지역사회의 욕구 및 문제나 과제해결에 공헌하는가
16. 사회적기업의 유형 (1) (1) 커뮤니티 비즈니스 (2) 사회적 협동조합 , 노동자협동조합 (3) 지역사회개발트러스트 (4) 사회적 기업 (social firms) (5) 결사체 (association) (6) 협동조합 , 공제조합 , 종업원주식회사 ,( 노동자 소유기업 ) 사회적 목적기업 ,
17. 사회적 기업에 기대하는 기능 배경 내용 지역과제의 공유화기능 지역문제와 과제에 무관심했던 지역주민이나 기업과 행정이 연대하여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자리창출기능 SE 는 실재하는 지역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이고 , 사회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하여 일반인은 물론이고 노인이나 장애인 , 전업주부 등 사회적 약자층의 우선 고용가능 지역사회서비스보완보충기능 기존 공공 혹은 시장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주도로 공동생산 공급이 가능 ( 사회서비스 확충기능 ) 행정대체기능 공익성이 있지만 행정영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환경정비나 자원제생 , 혹은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가능 시장보완기능 채산성 등으로 기업이 시장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가능 커뮤니티형성기능 사업을 통해 기존 커뮤니티가 수행했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음
18. 사회적기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외부지원 대응 주요 대응방안 「자치체 조례」의 제정 , · 「 ( 가칭 ) 사회적기업 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방침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 있음 「 SE 기금」의 창설 ·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기업 촉진기금의 마련 - 지역재단의 활용과 대안금융기관설립 업무 위탁의 추진 ·SE 를 실시하는 단체의 자립과 독자성 배려 , 자율성 ( 사회적 책무와 헌신전제 ) 이 높은 수준에서 계약으로 하는 등의 방법 - 환경정비사업단 활동 장소의 제공 · 초중학교등의 여유 교실이나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 등 많은 지역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활동 장소 제공이 바람직하다 . 일정기간의 유효자금 안정지원 · 사업 초기 한정된 자금 지원은 자립성 확보에 장애요인 · 공평성 ·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심의공모」등이 필요
23.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분류 유 형 사 례 A 유형 고령자 노인일자리사업 ( 복지부 ) 저소득층 자활사업 여성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여성부 ) B 유형 보육 , 교육 -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 복지부 ) - 청소년 방과후 지원 ( 청소년보호위 ) -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및 대학생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 교육부 )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 복지부 ) 문화 , 체육서비스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 문화부 ) C 유형 -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 노동부 ) - 장애아 교육보조원사업 ( 교육부 ) - 산모 , 신생아도우미 사업 ( 복지부 ) D 유형 - 보육시설 지원 ( 여성부 ), - 각종 사회복지시설 증설 ( 복지부 )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사 인력풀운영 ( 청소년보호위 ) -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 환경부 ) - 숲가꾸기사업 ( 산림청 ) - 연극 , 국악 , 영화 시간제 강사풀 , 생활체육지도사 ( 문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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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내 인증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 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합 기업 15 개 (27.3%) 7 개 (12.7%) 19(34.5%) 14 개 (25.5%) 55 개 (100%) 조직 ( 개 ) 사회복지 4 사회복지 0 사회복지 1 사회복지 0 사회복지 5 재단법인 0 재단법인 0 재단법인 1 재단법인 1 재단법인 2 사단법인 3 사단법인 4 사단법인 7 사단법인 1 사단법인 15 NPO 1 NPO 0 NPO 5 NPO 1 NPO 7 주식회사 6 주식회사 0 주식 , 유한 4 주식회사 11 주식 , 유한 21 의료법인 0 의료법인 3 의료법인 1 의료법인 0 의료법인 4 영농법인 1 영농법인 0 영농법인 0 영농법인 0 영농법인 1
26. 상법상의 기업의 유형 합명회사 ( 合名會社 ) 합자회사 ( 合資會社 ) 주식회사 ( 株式會社 ) 유한회사 ( 有限會社 ) 개 념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회사 . 상호간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되는 가족적 소수인이 자본을 규합하는 것보다도 노력의 보충을 목적으로 결합되되는 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회사 . 사업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행하고 ,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에 참여 .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 . 모든 사원이 주식 인수가액에 한하여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 . 전체 사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지며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 용 어 출자금 / 사원 출자금 / 사원 주식 / 주주 출자금 / 사원 특 성 사원의 무한책임 사원의 무한 + 유한책임 주주의 유한책임 사원의 유한책임 내부 관계 민법상의 조합 규정 준용 - 50 인 이내의 사원 최저 자본 규정없음 5 천만원 (1 주 100 원 ) 소기업특별조치에 의해 5 천만원 미만 1 천만원 (1 구좌 5 천원 )
27. 국내 인증 사회적기업의 분야 구분 내용 2007 년 1 차 2007 년 2 차 2008 년 1 차 2008 년 2 차 전체 개 % 개 % 개 % 개 % 개 % 지역 서울청 ( 서울 , 강원 ) 13 37.1 9 47.4 11 36.7 6 25.0 39 36.1 경인청 ( 경기 , 인천 ) 11 31.1 3 15.8 5 16.7 4 16.7 23 21.3 대전청 ( 대전 , 충남북 ) 3 8.6 2 10.5 4 13.3 5 20.8 14 13.0 광주청 ( 광주 , 전남북 ) 3 8.6 1 21.1 3 10.0 5 20.8 15 13.9 대구청 ( 대구 , 경북 ) 2 5.7 0 0 2 6.7 2 8.3 6 5.6 부산청 ( 부산 , 경남 ) 3 8.6 1 5.3 2 6.7 2 8.3 8 7.4 제주 0 0 0 0 3 10 0 0 3 2.8 업종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 관광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 가사지원 기타 1 2 2 12 1 1 0 7 9 2.9 5.7 5.7 34.3 2.9 2.9 0 20 25.7 3 3 3 4 3 0 0 1 2 15.8 15.8 15.8 21.1 15.8 0 0 5.3 10.5 2 1 5 2 2 2 0 4 12 6.7 3.3 16.7 6.7 6.7 6.7 0 13.3 40.0 0 2 6 2 0 1 0 5 8 0 8.3 25.0 8.3 0 4.2 0 20.8 33.3 6 8 16 20 6 4 0 17 31 5.6 7.4 14.8 18.5 5.6 3.7 0.0 15.7 28.7
28.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대구 YWCA( 간병단 ) 정영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9 동 447 ( 사 ) 전통문화사랑모임 이동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 가 33-4 ( 주 ) 미디어교육연구소 유인열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2-48 1 층 102 호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정찬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415-5 ( 재 ) 행복한나눔 정정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1 대한성공회유지재단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 옹기종기네트워크 ) 조민호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3-5 생명농업지원센터 김병조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252-1 사회복지법인 예심복지재단 ( 예심하우스 ) 송석홍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615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 한벗해피카 ) 백진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34 유한회사 SK 지하철택배 허영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2 동 454-23 4 층 아산베이비시터 유한회사 이금녀 충남 아산시 읍내동 206 번지 온주종합사회복지관 ( 주 ) 생명살림 올리 이혜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 2 동 1411 화진테크 화진택시 ( 주 ) 서정배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00-12 ( 주 ) 온세 1685 최한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2-10 1685 빌딩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 엠마우스산업 ) 문성극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29-3 사회복지법인 나눔 ( 나눔터 ) 이승창 경남 창원시 신촌동 111-2 ( 주 ) 시니어인력뱅크 허종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00-6 우촌빌딩 3 층 ( 주 ) 한찬코리아 박상구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1 토월복합상가 713 호 ( 주 ) 한테크종합개발 이재운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53 삼환프라자 605 호 ( 주 ) 나눔사회 최해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44-24 B 층 남양주샬롬의집 ( 행복나눔도시락사업단 ) 이정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 33-9 ( 사 ) 시니어월드 홍요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343 ( 주 ) 세기위생방역 배문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46-26 ( 주 ) 짜로사랑 이상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25-3 102 호 시민문화네트워크티팟 ( 주 ) 조주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7-1 유한회사 늘푸른환경 배순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10-50 ( 주 ) 삶과돌봄 한우섭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45 번지 지층
29. 전남 사회적기업 현황 (2008.9 현재 ) 기업명 사업내용 고용 인원 소재지 인증 일자 청람사회복지회 가사간병지원 , 차량이동 , 생활지원 ( 약 163 명고용 ) 167 명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72-3 2007.10.29 여수 YWCA 돌봄지원센터 간병 , 가사지원 먹거리제조판매 10 명 여수시 여서동 226 2008.7.11 순천 YWCA 행복을나누는 도시락센터사업단 결식이웃에 대한 유 . 무료급식배달 서비스제공 12 명 순천시조례동 1329 우정충효회관 1 층 2008.7.11 ( 사 ) 여수주거복지센터 ( 아름물내건축 ) 집수리 , 청소 , 소독방약 , 재활용 , 돌봄서비스 110 명 여수시 고소동 175-1 2008.7.11 함계 4 개소 299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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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정 – NPO - 기업 간 파트너십 관계형성 및 운영조건 단 계 조 건 성립 단계 ▪ 상호의존성 / 목적의 수렴 , ▪ 상호신뢰 / 이해 ▪ 정치적․사회적 지지 , ▪ 촉발요인 ( 또는 중개인 ) 의 존재 운영 단계 ▪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지속․강화 ( 네트워크의 형성 ) ▪ 공급주체간 ‘대화의 질’의 유지 ▪ 정부기관의 구매자역할 수행 ▪ 각 부문간 독립성의 지속 및 지역사회에 기여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 ▪ 의미있는 목표 수준의 설정과 프로그램의 정책 효과 확보
34. 사회적 경제의 확장과 사회적 기업 촉진을 위한 과제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 확산 - 평생교육 , 여수아카데미 , 예비군이나 민방위교육 , 직능단체 교육 ,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활용 ▪ 사회적 기업가 ( 社會的起業家 ) 양성 - 지역인재해외연수 , gs 칼텍스재단의 양성프로그램 기획운영 , NPO 대학 ( 원 ) 연수지원 ▪ 중간조직의 활용 - 재 ) 여수지역재단설립 , 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 설립운영 , 대안은행 (NPO 뱅크 ) 설립검토 ( 협동조합 함께하는 희망 활성화 ) ▪ 행정 ( 여수시 ), 기업의 정책전환과 지원이 중요 - 기관장과 CEO 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리더십 필요 - 직원 ( 사원 ) 들의 적극적 참여 ▪ 시민사회단체의 의식전환 - 지역사회로 부터의 신뢰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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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회적 기업 촉진기금 조성방안 – NPO 뱅크의 설립 자료 : 이은애 , 광양참여연대 정책자료집 , 2009. 5
38. 기업 – 사업형 NPO 형 기업의 지역사회투자 (CCI) 의 3 흐름 구 분 제 1 의 흐름 제 2 의 흐름 제 3 의 흐름 목표 기부 전략적 기부 지역사회투자 관리 임시적 관리자 분리된 관리 체계적 관리라인구조 라인구조 전문가 entrepreneur 통합 컨설턴트 접근법 수동적 회장의 개인적 판단 현금중심 1 회성 선택적 호응 선택적 지역 다양한 지원 선택적 타겟 주도적 비즈니스 중심 비즈니스 자원 진흥 , 역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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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업간 연계형 사회적 기업 가칭 ) 여수시 우리장갑공장 회사 A 회사 B 회사 D 회사 C 회사 E 회사 F 파트너사 A 파트너사 B 회사 C 파트너사 D 파트너사 E 파트너사 F 노 동 조 합 사원 A 사원 B 사원 C 사원 D 사원 F 사원 E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퇴직금관리위탁 ( 법적 ) 공동임금 노 동 조 합 사원 A 사원 B 사원 C 사원 D 사원 F 사원 E 퇴직금관리위탁 ( 법적 ) 공동임금 출자 출자 출자 출자 개인 여유 자금 개인 여유 자금
<Teaching Point> 앞서 언급한 경쟁사들의 노력으로 포스코의 전통적 강점이던 원가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반면에 우리의 노력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 획기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철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점차 원가가 중요해지고 있고 , 경쟁사들도 획기적인 수준의 원가절감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 현재 포스코의 원가상황은 어떨까요 ? 포스코는 아직도 세계 최고수준의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 원가 절감의 노력도 면에서는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이것은 아마도 과거 원가절감 추진 실적을 반영한 수치라 생각됩니다 . 따라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 현재 포스코의 원가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 그렇다면 포스코의 원가경쟁력은 더 좋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 어쨌든 경쟁사들의 노력에 비해 포스코의 노력이 부족하니 , 경쟁사와의 원가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 특히 최근의 원화 강세는 포스코의 원가경쟁력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아래 그림 2 개는 은 WSD (World Steel Dynamics) 에서 매년 발표하는 열연 및 냉연원가 추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당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2000 년에 비해서 2005 년에는 기준선인 POSCO 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중국은 오히려 한국 밑으로 내려갔고 , 일본과 미국은 올라간 부분이 더 적어졌죠 . 여기에 인도를 갖다 붙이면 어떨까요 훨씬 더 아래에 있겠죠 ? 이제는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 정말 포스코는 더 이상 원가를 줄일 수 없는 최상의 구조를 갖고 있는가 ? 일본 고로사는 지난 20 여년간 그렇게 원가를 줄이고 줄여왔는데 , 또 이렇게 획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 포스코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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