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옳은 정책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소홀한 상태에서 단기적 성과달성에 급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은 정책방향에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이전 정책당국의 정책기조가 성장우선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기반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중소자영업자들의 부실한 경제활동 기반은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층 경제기반은 축소됨과 동시에 생존위기에 몰린 서민층의 진출이 용이한 자영업 과다, 출현 진출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반발원인은 이러한 무너진 서민층의 경제기반을 전제하지 않고 기존 관료들의 과거정책에 대한 반성과 경제환경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금번 정부의 정책방향에 과거의 정책집행의 형식적인 모양새만을 갖춰 정책을 수립, 집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의 우선순위 및 영향에 대한 장기적 목표하에서 무너진 중소자영업자의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재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완화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진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과거 경제정책의 유산인 빈약한 자영업자 경제기반에 과잉진출의 문제점과 자영업자의 활동기반이 약화된 원인부터 파악하고 동시에 현실속 경제환경 속에서 이를 상정한 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모습은 문제해결을 단초마저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나라전체의 소득불균형 확대와 사회안전망 부실화 등으로 사회적 악순환을 조장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쟁은 멈추고 선순환적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책 마련과 과거 성장위주 정책에 의해 혜택을 누렸던 세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동시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뒤엉킨 정책들의 종합적, 장단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질서 정현하고 정제된 정책의 집행으로 과거의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은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부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답습 정책 활용, 타켓 대상자에 대한 혼돈, 임기응변식 인기영합 급조정책 추진과 더불어 가장 크게 부족하였던 점은 정책입안시 개념인식에 대한 제고의 부족이 가장 큰 패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이러한 개념인식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1. ♧♧ JJ시각
■■ 최저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계 및 재고 방향
>> 최저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옳은 정책이
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소홀한 상태에
서 단기적 성과달성에 급급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은 정책방향에는 이견을 제기
하지 않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이전 정책당국의 정책기조가 성장우선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기
반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중소자영업자들의 부실한 경제활동 기반은 현
상유지에 급급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층 경제기반은 축소됨과 동시에 생존위
기에 몰린 서민층의 진출이 용이한 자영업 과다, 출현 진출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
제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반발원인은 이러한 무너진 서민층
의 경제기반을 전제하지 않고 기존 관료들의 과거정책에 대한 반성과 경제환경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금번 정부의 정책방향에 과거의 정책집행의 형식적인
모양새만을 갖춰 정책을 수립, 집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의 우선순위
및 영향에 대한 장기적 목표하에서 무너진 중소자영업자의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재
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완화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진행한 측
면이 크다 하겠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과거 경제정책의 유산인 빈약한 자영업자 경제기
반에 과잉진출의 문제점과 자영업자의 활동기반이 약화된 원인부터 파악하고 동시
에 현실속 경제환경 속에서 이를 상정한 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결되
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모습은
문제해결을 단초마저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나라전체의
소득불균형 확대와 사회안전망 부실화 등으로 사회적 악순환을 조장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쟁은 멈추고 선순환적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과 현
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책 마련과 과거 성장위주 정책에 의해 혜택을 누
렸던 세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동시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뒤엉킨 정책들의 종합적, 장단기, 우선순
위 등을 고려하여 질서 정현하고 정제된 정책의 집행으로 과거의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은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부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답습 정책 활용, 타켓 대상자에 대한 혼돈, 임기응변식 인기영합 급조
정책 추진과 더불어 가장 크게 부족하였던 점은 정책입안시 개념인식에 대한 제고
의 부족이 가장 큰 패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이러한 개념인식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3. ※ 정책 입안시 개념인식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예시사항
a) 기본적 정책관점의 재인식
- 종합적, 체계적, 장기적, 잠재적 시각으로
- 리스크 축소와 효과성 증진하는 방향으로
- 타켓대상의 정상적 위치 회복으로
+ 국민이 주타켓, 이익단체는 보완타켓
- 협업적 마인드로 윈윈, 상생관점으로
+ 다양성 및 개성존중
- 인간존엄의 달성을 위한 민주, 평등의 기반 확립으로
b) 경제주체들의 절대적 소득개념에서 상대적 소득개념으로 관심의 확장
- 임금상승과 임금격차의 동시 해소 고려
c) 최저임금은 소득향상과 더불어 산업구조 재편 역할을 동시에 고려 필요
- (단기)분배측면과 (장기)생산측면 동시 고려
+ (단기)분배측면
∨ 삶의 질 향상과 잠재적 생산성 향상
∨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축소
+ (장기)생산측면
∨ 산업재편과정을 통한 자원배분 지속적 개선

4. ∨ 한계산업 재편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환경변화에 따라 자원배분의 변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왜곡현상 제거
d) 수요자(시민) 의식수준(정치, 사회, 경제)과 조화된 공급자(정책 담당자)의 간극축
소 필요
- 상하지도 방식에서 수평협업 방식으로
- 공개확대 등을 통한 소통강화로 정책효과 향상
- 행정편의주의 정책에서 수요만족주의 정책으로 기조 변경
※ 예방관점 대응정책의 장기적 추진으로 최근의 정책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어정책 준비 필요
◇ 정책실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부정적 부수효과에 의해 구축당한 사례
+ 구조조정시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희생강도 높은 점
+ 최저임금 인상시 타계층보다 중소자영업자의 희생강도 높은 점
- 과거에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시행시 부수적으로 나타난 부정적 효
과에 의해 긍정적 효과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 이는 단기적
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이다. 장기적 입장에서 정책의 부정적 효과발생
에 대한 과거사례의 사례연구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정
책은 대부분 일과성, 홍보성으로 지속적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고 그 결과가 위의 사례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최저임금의 인상과 실업문제 해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존엄의 실현을 위
한 행복추구의 최소한의 기반요소이다. 따라서 을을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

5. 진되어야 할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여야 할 정책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을을갈등이 방치되고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딜레마에 처했던 점을 거울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발생 전 예방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 jjh <5w1h.com, 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