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1. ■□ 소득격차 해소정책으로 단기차원의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해소정책과 더불어
장기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
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
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
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
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
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
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 다 음 =====
1. 현재기준
- 상대적 노동계층의 피해현상 극심
=> 최저임금 도입이 우선순위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미래기준
- 스피드하고 리스크한 경제환경

2. - 고용유연성 필요성 확대, 고용의 사회적 책임 확대
=> 기본소득 도입이 우선순위
=> 리스크포함 임금체계 합리화/법제화
- 근거
① 환경의 변화
+ AI도입, 로봇도입, 거대생태계 독점화,
+ 고용역량 악화, 소득 양극화 심화, 기업도산 우발리스크 확산
② 경제주체인 개인단위의 해결 불가
+ 해결단위의 확대로 개인에서 사회, 생태계로
③ 높은 수준의 실업률 지속되는 사회현상
+ 고용자체 감소현상
+ 재교육을 고용에 포함: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환경변화 적응활동의 기간연장 장기화
미쓰매치의 취업구조 현상 가속
④ 기업의 환경부적응에 의한 도태현상 일상화
+ 고용형태의 유연화 요구 강화
+ 고용유형벌 리스크포함 임금체계 합리화/법제화
⑤ 유효수요 부족을 최소화하고 복지수준 제고 우선정책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단기적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미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등을 고려한 정책
의 우선순위와 적용방법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과정을 통해 대책이 시급
히 마련되어야할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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