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해 보면 - 정책당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상대적 복지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공공부문은 차이나는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과거의 특권의식으로부터 탈피가 필요하며 정책관계자들은 자의적 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 더불어 이질적인 연금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연금시스템의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여 최근 부각된 연금이슈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연금도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 향후에 받지 못하는 차별적 혜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과거의 우월적 관행과 모순된 규정에 의지하여 받아왔던 기득권인 특별한 혜택(연금금액이 클수록 세금에서 부담한 분담금도 컷던 혜택, 이를 통한 지금까지 쌓여온 연금총계)을 받아왔던 점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통해 부담해 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1. ♧♧ JJ시각
■■ 일반국민의 연금통합 요구를 바라보며
>> 과거의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기득권들은 급변한 환경에 의하여 현
상황에서는 전혀 객관적인 타당성도, 논리적 합리성도 결여된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과
규정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많은 분야에서 존
재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기득권에 대한 주장들을 합리적 협의과정의 의제로 끌어들여 해결함으로써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 사회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일련의 정상화 협의과정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는 기회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간 통합문제를 장기적 관점으로 살펴 볼 때 반듯이 해결하여야 할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모습만을 보인다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동시에 연금도입의
목적인 복지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반목의 골을 깊게 하여 사회혼란만을 야기시키는 원인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슈화된 이번 기회를 통해 연금통합에 대한 합리적 해결의 장이 마련
되길 기원한다.
⇒ 해결을 위한 고려 점
a) 특권의식에 대한 탈피
- 출발점을 달라도 목적은 동일하다는 인식 필요
+ 설립시점의 환경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모순에 대해 인식 필요
+ 동일환경과 동일기준의 적용을 통한 비교기회 외면에 대한 인식 필요
- 일반인도 공무원과 동등한 혜택과 위험에 대한 헷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 필요
+ 공공연금의 출발 시 출연대상인 국민에 대해 과다한 지출의사에 대한 협의 생략된 점 인식 필요
+ 공공부문은 일반국민의 공복이라는 점 인식필요
∨ 연금부족 금액 보충을 위한 세금부담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협의과정 타당성을 확보했었는
지에 대한 인식 필요
b) 무분별한 연금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

2. - 정부의 정책목적 등에 따라 연금대상과 적용방법 및 연금활용 등등의 관련 사항을 가입자의 의사
에 무관하게 운용되고 활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
+ 대상자의 확대, 납부기간의 인정적용 등 정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
-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 대상으로 국민연금 활용
c) 개도국 복지개념을 선진국형 복지개념으로 전환하려는 인식 필요
- 절대적 의식주 해결을 위한 복지개념에서 상대적 불평등 해소에 기반한 복지개념으로의 연금에 대
한 인식의 변화고려
+ 연금의 혜택수준과 연금지급 불능상태에 대한 담보의 상대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
∨ 해결이 지연될수록 사회적 갈등과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급상승 가능성 확대
- 모호한 정보제공을 통해 회피가 가능했던 과거의 정책수단은 현 환경하에서는 문제해결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인식전환 필요
▶ 요약해 보면
- 정책당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상대적 복지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공공부문은 차이나
는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과거의 특권의식으로부터 탈피가 필요하며 정책관계자들은 자의
적 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 더불어 이질적인 연금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연금시스템의 리모델링을 동시
에 진행하여 최근 부각된 연금이슈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연금도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 향후에 받지 못하는 차별적 혜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과거의 우월적 관행과 모순된 규정
에 의지하여 받아왔던 기득권인 특별한 혜택(연금금액이 클수록 세금에서 부담한 분담금도 컷던
혜택, 이를 통한 지금까지 쌓여온 연금총계)을 받아왔던 점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통해 부담해 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 jjh <5w1h.com, 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