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 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 ♧♧ JJ시각
■■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정상화 과정에의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 최근의 부동산 이슈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이라는 장애물은 사회발전에 역행하
는 돌부리가 아닌 거대한 장벽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이슈와 더불
어 부각된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한 이번 기회에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해결의 방향이
제시되고 해결하는 시발점이 조성되길 바라며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 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
일 뿐이다.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
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
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2.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
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
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
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
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
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
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
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당한 기득권의 정상화 과정에는 혼란의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 과거로부터 기득권에 대한 권리와 권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당연시하던 근거를 바탕으로 기득권에
대한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세력에 의해 부여된 논리적
정당성에 기반하여 반론 제기와 조정 요구를 통해 기득권을 압박하는 형국
- 시대정신에 반하여 지속되어 왔던 정당성의 상실로 기득권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대되면서 기득

3. 권층의 기득권 사수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쌍방간의 투쟁으로 혼란의 폭은 폭발하는 과
정을 겪은 다음 축소되고 극복하는 추세를 기록 중
+ 기존 기득권에 대한 관성이 작용하여 자연적 반발현상 발생
∨ 반복적 기득권의 지속으로 무의식 상태하에서의 관성에 따라 지속하고자 하는 기득권을 유지
하려는 태도와 이를 통한 심리적 안도적 상태에 따른 영향
+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의 박탈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다양하고 과격한 거부양상 표출
∨ 좌절과 극복이 반복과정을 통해 기득권 상실에 거부양상이 점차 완화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과정을 통해 극복되고 선 순환 과정에 의해
점차 회복하여 선도국가로의 진입계기 확보
※ jjh <5w1h.com,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