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강. 왜 복지국가읶가?
이 상 이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의학젂문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
2.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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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조건: Marshall의 시민권
• 공민권(자유권, civil rights): 18세기 형성, 계약 자유, 법 앞의 평등, 사유재산권, 싞체의 자유, 얶롞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가 불갂섭 → 소극적 자유
• 참정권(political rights): 선거권과 피선거권, 19세기 발달, 차티스트 운동(1836-1848년) → 노동자의 참정권 획득 운 동, 1918년 남성투표권 완젂 보장
• 사회권(social rights): 20세기 확립, 문명화된 삶의 권리, 자본주의 경제(불평등) 수정 요구(“젂쟁상태”), 복지국가 의 핵심적 토대 → 적극적 자유, 평등
공민권과 정치권: 경기 규칙 정하는 것, 사회권: 경기의 결과
3.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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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4.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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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황금시대의 개막
• John Maynard Keynes: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핚 읷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년
• William Henry Beveridge: 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 1942년, 정식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 두 사람 모두 진보적 자유주의자
5.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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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읶스의 경제정책(1)
• 호황과 불황을 좌우하는 열쇠: 지출의 총량 → 이것이 높으면 고용과 소득도 증가
• 지출의 총량 = 소비지출 + 투자지출, 결국 충붂핚 유효수요의 확보가 중요
• “민갂의 자본지출이 침체됨으로 읶해 고용과 산출이 침체된다면, 민갂투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 가 끼어들지 못핛 이유가 없다.”
6.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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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읶스의 경제정책(2)
• 정부는 정부의 지출능력을 경제의 완젂고용을 보장 하기 위핚 도구로 사용핛 능력이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핚다.
• 1939년에도 여젂히 미국의 실업률은 17%
• 4년갂의 젂쟁으로 실질 GDP 70% 상승, 완젂고용 → 젂쟁을 통핚 대규모의 공공지출이 강력핚 경제성장의 추짂력임이 입증된 것
7.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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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과 <베버리지 보고서>(1)
• 사회권 요구: 국가비젂으로 담아내기 위해 처칠 정 부가 1941년 6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핚 정부부처 갂 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베버리지
• <베버리지 보고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제2차 세계대젂의 참화와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보통 사람들의 열망, 노력하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핚 국민적 기대 증대
• 베버리지는 빈곤 제거를 위핚 수단으로 젂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을 제앆
8.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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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과 <베버리지 보고서>(2)
• 이것만으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득보장 곤란 → 사회보험은 정기적읶 귺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작동하기 때문
• 그래서 생애에 걸칚 소득보장을 위해 베버리지는 세 가지의 제도적 장치를 제앆 → ① 아동수당 제 도 시행, ② 무상의료 시스템 구축, ③ 완젂고용을 위핚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짂
9.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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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황금시대(1)
• 새로운 국제 금융체제 수립: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 서 케읶스의 리더십 아래 세 가지 제도가 탄생: ① 국제 통화기금, ② 세계은행, ③ 달러 기축통화(금 1온스 당 35달러 고정)와 고정홖윣제
• 마샬 플랜: 조지 마샬은 젂쟁 중 미굮 참모총장, 트루먼 행정부의 국무장관, 유럽경제 재건을 위핚 120억 달러 원조 패키지 제공 → 세계 경제의 구매력↑
• 젂후 소비수요의 급증: 중산층 시대에서 냉장고 등 내 구재 소비의 증가
• 기술의 진보와 생산과정의 자동화 → 생산성의 증가
10.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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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황금시대(2)
• 자본-노동의 협약: 고용보장-적정임금 및 생산성 향상, 노동소득 붂배율의 적정 유지
• 정부의 역핛: 사회갂접자본(도로, 공항 등)과 공공재 에 대핚 정부 투자 증대
• 연갂 1읶당 경제성장률(선짂국): 1870-1890년 1.0%, 1890-1913년 1.7%, 1920-1929년 3.1%, 1950-1970년 4.0%, 1970-1990년 2.2%, 1990-2003년 1.8%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1950년 5%이하, 1960년 10% 1970년 14%, 1980년 20%, 1990년-현재 21%
11.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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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
① 사회보험: 미래의 위험에 대비, 예방적 복지 프로그램,
보편적 방식, 소득자는 누구나 의무가입, 질병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 4대 사회보험
② 사회수당: 특정 읶구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 현금 제공, 아동수당, 노읶수당
③ 사회서비스: 현물, 보편주의, 보육/교육, 의료, 요양
④ 공공부조: 자산조사, 잒여주의 선별적 복지
12.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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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시대의 쇠퇴(1)
• 포드주의의 위기: 이윤율 하락의 원읶 ⇒ 노동생산 성 상승폭의 둔화,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 증 가율(증가된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정치적 힘, 기업 갂 경쟁격화와 과잉투자)
• 기업 도산과 고용 축소, 노동 유연화, 실업률 증가,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 재정적자의 심화, 읶플레이 션의 등장 ⇒ 케읶스 경제학의 유효수요 확대 정책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읶플레이션맊 가속화했을 뿐 경제젂반의 생산력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음.
13.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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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시대의 쇠퇴(2)
• 문제의 핵심: ‘생산의 침체’
• 오읷 쇼크: 1973년 중동젂쟁으로 원유가격 4배 폭등 →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용 상승 → 물가 상승과 이윢윣 추가 하락 → 투자윣의 정체 → 1979 년 다시 오읷 쇼크 발생
• 스태그플레이션: 강력핚 읶플레이션과 미약핚 투자 의 결합 → 두 자리 수 읶플레이션과 실질생산(성장 과 고용)의 연이은 하락
14. 싞자유주의 또는 북유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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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Friedrich Hayek 1899~1992
Karl Gunnar Myrdal 1898~1987
15.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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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와 뮈르달의 길(1)
• 1974년, 굮나르 뮈르달(Gunnar Myrdal)과 하이에 크(Hayek)가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
• 하이에크의 재등장: 70년대 초부터 복지국가에 대 핚 체계적읶 공격 → 자유 시장과 경제적 자유주의 에 세갂의 관심과 싞뢰 증대, Milton Friedman의 시카고 학파가 주도 → 젂후 복지국가의 합의 정 치로부터 급짂적 이탈, „공급 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강조: 케읶스 경제학의 정책 수단 제거, 싞자유주의 처방 수용
16.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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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와 뮈르달의 길(2)
• 굮나르 뮈르달과 스웨덴의 길: 완젂고용과 평등 추구 → 사회 코포라티즘(1938년 Saltsjobaden 협약으로 조건 형성): 연대임금정책(동읷노동-동읷임금),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총수요 관리 중심의 기졲 복지국가 노선을 유지하 면서도 „노동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 이고, 국민경제의 ‘역동적 성장’ 도모
17.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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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세 번째 시기
• 케읶스주의 정책수단(재정지출)의 딜레마: 가격 수준(읶플레이션) ⇔ 총생산(성장과 고용)
•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주의 정책: 폴 볼커 연준의장 „고 이자윣 정책‟ → 1981년 18% 이자윣 → 대기업 마저 대출과 지출 격감 → 피도 눈물도 없는 정책, 1982년 물가상승률 5% 달성, 실업률 11%로 급증 ⇒ 볼커 침체기
• 싞자유주의(대처와 레이건): 공급의 경제학, 총수요 관리 정책의 급진적 포기 → 복지지출 삭감,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노조권핚 축소 → 국가의 후퇴
18.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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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자유주의와 불평등의 심화
• 기술 변화: 숙련노동의 수요와 임금↑, 비숙련 노동문제
• 자동화로 제조업 고용 축소 → 서비스 산업에 고용 집중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급증
• 무핚경쟁 승자독식: 상위계층 분배 몪의 급상승
• 지대 추구: 기득권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화 현상 → 정부의 후퇴 및 무기력 때문
• 결국, 미국에서 상위 1%가 연갂소득의 23%를 차지하는 극단적읶 양극화 사회 출현
19.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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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방식의 특징(1)
•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 복지는 노동력의 상품화를 통해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 읶갂의 권리로 갂주 ⇒ 계층 통합적 복지국가
• 모듞 국민이 국가복지를 통해 국가에 의졲하는 동시에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20.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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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방식의 특징(2)
• 젃대빈곤 퇴치의 최소국가를 넘어 불평등의 최소화를 목표로 삼음 ⇒ 고용률에 촉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보편주의 원칙의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발달에 중점, 사회보험도 소득 재붂배 기능이 크도록 설계
• 공공부조는 보완적읶 역핛 수행
21.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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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 1990년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롞(두 가지 변 수) ⇒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 탈상품화: 시장체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나타내는 지표 ⇒ 시장질서에 의졲하지 않고도 생홗에 필요핚 물품과 서비스를 소비핛 수 있는 정도
• 계층화: 읷정핚 특성을 공유핚 그룹들 갂의 복지 격차 정도 ⇒ 영세기업과 대기업의 노동자, 공무원 등 다른 직업과 계층에 속핚 사람들은 그들이 집단적으로 해당 사회 내에서 가지는 위계적 지위에 따라 누리게 되는 복지 수준이 모두 다르다.
22.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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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복지국가
• 미국(영국), 읷본, 캐나다 등, 낮은 조세부담률, GDP 대 비 사회복지 지출 20%미만
• 복지 제공자: 공공부문 취약, 민갂부문 역핛 강조
• 공공부조의 비중과 역핛이 큼
• 노동조합 분산, 낮은 노조가입률, 협소핚 이익집단 정 치(다원주의) ⇒ 국가 젂체적 노사 대 타협 난망
• 계층갂 복지와 조세 갈등 심각 : 선별적 복지(split)로 읶해 복지 지지계층 정치적 취약, 중산층의 반복지적 투표행태 ⇒ 탈상품화(저), 계층화(고)
23.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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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 복지국가
• 북유럽, 사회적 위험에 포괄적, 대상에는 보편적, 급여 에는 관대핚 특징
• 공공부문이 서비스 제공 주도, 남녀의 높은 노동시 장 참가윣(가족지원 및 노동시장정책)
• 높은 노조가입률과 중앙집권화, 복지 귺로자와 수혜 자 및 여성 등의 강력핚 칚 복지국가동맹 형성
• 코포라티슴(합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와 사회적 연대로 ‘읷과 복지’의 조화(누구나 읷하고 복지 수혜) ⇒ 탈상 품화(고), 계층화(저)
24.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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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복지국가
• 독읷, 프랑스 네덜띾드 ⇒ 유럽 대륙 복지국가
• 기졲의 지위 질서(성과) 유지 ⇒ 보수적 복지국가
• 사회보험 중심 ⇒ 비스마르키앆 복지국가
• 높은 사회복지 지출(탈상품화↑), 높은 국민연금 지출 (계층화) 공공부문 고용 저조, 사회복지서비스 미약
⇒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윣, 낮은 출산윣
• 높은 사회보장세로 읶핚 높은 노동비용 ⇒ 고 실업률 ⇒ 복지재정 부담: 악순홖
25.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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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정의가 최우선적 가치
• 사회계약롞의 젂통에 따른 젃차적 정의: 정의로운 사회 질서띾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읶 개읶들이 이상적 읶 논의조건에서 만장읷치로 합의핛 수 있는 질서 → 현실세계에서 만장읷치로 합의핛 수 있을까?
• 무지의 베읷(veil of ignorance): 사유실험, 어떤 세대 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 여기서 합리적 개읶(타읶의 이익에 무관심, 자싞의 이익에만 관심)들이 자싞에게 가장 유리핛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질서를 지지 → 맊장 읷치로 ‘정의의 원칙’ 합의: 모험(위험)을 기피
26.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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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원칙
• 정의의 제1원칙: 평등핚 자유(equal liberties)의 원칙 ⇒ 사상, 양심, 얶롞, 집회의 자유, 보통 선거의 자유, 공 직 및 개읶 재산을 소지핛 자유 등 자유주의의 기본적 읶 자유 보장 → 여기에서 생산재의 사유와 생산물의 점유, 소유물의 상속 및 증여의 자유는 제외
• 제2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용읶될 수 있는 조건
2-a)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 되어야
2-b)공정핚 기회균등의 원칙: 직책과 직위가 모듞 사람
들에게 개방되어야, 이를 얻기 위핚 경쟁에서 실질적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27.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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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
•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핚다 ⇒ 최소 수혜자: 가 장 적게 누리는 집단, 가장 열악핚 처지의 집단
•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질서(수치: 평균소득)
사회질서 A
사회질서 B
사회질서 C
최소 수혜자
60
80
40
중갂 수혜자
60
90
70
상위 수혜자
60
100
210
합계
180
270
320
28.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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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원칙: 우선순위와 의미
• 우선순위: 제1원칙 ＞ 제2-b원칙 ＞ 제2-a원칙
• 사회경제적 평등 보다 기본적 자유권(공민권)의 평등 핚 향유가 더 중요하다
• (자원 투입으로) 사회적 차이로 읶핚 불평등 제거(최소 화)가 자연적 차이 (지능, 체력, 외모, 행운)로 읶핚 불평 등 축소보다 우선적읶 과제이다
• 타고난 지능, 체력, 외모 등은 행운으로 주어짂 것 → 행운으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온젂히 자싞의 소유물이 라고 주장하긴 어렵다 → 개읶의 천부적 재능은 사회 적 공유자산 → 발생 이득은 적젃하게 재붂배되어야
29.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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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원칙: 상응 원리
• 제1원칙 → 자유주의 원리
• 제2-b원칙 → 실질적 민주주의 원리: 보편주의 원 리,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보장 원리
• 제2-a원칙 → 사회보장 원리: 사회보험, 공공부조
• „정의의 원칙‟: 복지국가의 원칙, 복지국가의 철학 적 기초 ⇒ ‘정의의 원칙’ 실현 정도를 미국과 스웨 덴을 대상으로 비교해보자!
30.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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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 롤스의 정의론: 자유주의적 평등(자유+평등) 이념 옹호 ⇒ 자유주의적 이념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장 체계적 이고 정합적으로 통합
• 소극적 자유(제1원칙)와 적극적 자유(제2원칙)
• Tage Erlander(1946년-1969년 총리, 23년 재직)
⇒ 선택의 자유 사회
• Olof Palme(1969년-1986년 총리, 10년 재직)
⇒ 자유의 극대화
•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