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권 분립 및 투표에 의한 정치세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다양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국회의 견제능력 상실,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기능 약화 등 정상적인 견제기능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권력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법/제도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1. ♧♧ JJ시각.
■■ 3권 분립 및 투표에 의한 정치세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다양한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 국회의 견제능력 상실,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기능 약화 등 정상적인 견제기능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발
전에 의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권력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법/제도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시행
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 권력의 견제기능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
1. 환원배경
1) 삼권분립 및 기존제도에 의한 견제의 한계
- 분립세력간 경계 모호성
+ 상호 직간접 관계형성
+ 각 세력의 독점화 현상과 견제기피 현상 일반화
+ 내부고발자 보호기능 방치
- 견제세력간의 공통체화 현상
+ 혈연, 지연, 학연, 혼맥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조성
- 지배계층으로의 진출한계와 장벽조성
+ 경제적 여건의 기반의 한계
+ 진출기회의 한계
폐쇄적 사회관계망 형성
진출기회의 정보습득의 한계
- 현 제도에서의 견제에 대한 한계 노정
+ 복잡한 이해관계망의 확대
+ 견제기능의 사적사용 일반화
+ 문제발생 방지노력과 해결의지 약화
+ 부패에 대한 자정능력 한계 노정
2) 일반 사회구성원의 견제능력 성숙
- 시민의식의 성숙
+ 촛불집회로 나타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행동
- 견제세력의 분담능력 향상
+ 높은 교육수준과 이를 통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견제능력 확보
- 시민투표, 담임, 소환권 행사능력 확보
3) 견제수단의 기반마련 및 견제비용 감소
- 정보공개의 기반확보
+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2.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공개 기반 확보
- 견제기능 기반 확보
+ 다양한 견제수단 확보
언제 어디서나 여론조사, 투표, 의사표시 등 견제기능 보편화
- 견제수단의 비용의 급감
+ 기술발전으로 과거의 비용문제 제거
직접 견제에 따른 비용문제 해결
2. 환원방안
1) 견제기능 환원을 위한 제도마련
- 관련법 정비, 사회의식 제고, 관련교육 실시
- 관련정보 공개의무 부과
2) 합리적이고 공정한 견제수단 마련
- 견제기능 제도에 적합한 수단확보
+ 적합기술 및 자원 확보
+ 견제기능 적용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기능향상 방안 마련
- 견제기능 목적에 적합한 동시에 편리성.용이성.비용절감 등 고려
3) 견제기능의 순차적 확대적용
- 법/제도 및 사회적 준비기반에 따라 견제기능의 순차적 전환
+ 사례) 공론화위원회의 활성화
: 원자력공론화위원화처럼 사회합의 도출 등의
초기단계부터 점차 법적 기능을 확대
: 즉, 현 제도권력의 견제기능 부족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발생을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확대
- 제도화되어 있는 견제기능이 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원대비 대응
방안 마련
- 견제기능의 환원과 적용단계 및 시기 등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
■□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더불어 시대정신이 반영된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지속적인 견제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대안들을 검토해 반영되어지길 바란다.
============ 아 래 =============
Ⅰ.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의 기반마련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적용
-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견제능력이 확장되어 사

3. 회적 편익의 효과가 달성된다. 즉, 정보공개는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의 기반이다.
- 최대한 보안이 필요한 영역과 조건을 축소한 후 잔여 보안부문도 규정된 정보공개 요건을 만족
하면 공개를 원칙화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효익에 기여한다.
- 보안부문 축소: 원천적 정보공개
√ 정책예정청을 만들어 제한적 비밀습득 이익의 최소화
√ 공개를 원칙으로, 비공개시 엄격한 제한규정 설정
=> 객관성과 증거능력, 정보유출에 따른 위/변조 방지용으로 정보보안을 시행하고 있는 데이
터라면 정보로써 가치가 조성되기 전부터 예정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정보공개 확대: 보안처리된 정보의 공개확대
√ 정보공개의 근거
◌ 정보독점의 이익보다 폐단이 큰 경우가 절대비중 차지
◌ 기득권은 정보의 독점을 통해 시작되고 확대
√ 정보공개 확대의 여건성숙 시대상황
◌ 충분한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성숙된 공개여건
* 다양하고 광역화된 사회관계망,
* 신속한 정보전파.
* 철저한 공개관련 이력관리
=> 추적 및 증빙능력, 위/변조 불가능성 등
√ 정보공개의 효과
◌ 기밀유지에 의한 보안의 목표달성을 역설적으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조하여 기밀의
취급의 효익인 부당이득의 방지목적 등을 상쇄시킴으로써 보안유지의 목적 대부분을 달
성 가능하다.
◌ 공중의 견제를 통해 정보독점자들의 사익추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 타당성 강화, 효과확장, 만족도 향상, 주인의식 강화, 비용절감 등등
※ 이와 동시에 폐기대상 정보를 폐기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정보공개 방법으로 전환요청:
√ 전환여건 성숙
◌ ICT의 발달로 보관/유지 비용절감
◌ 인공지능을 통한 재분류 용이성과 상시 적용 가능
◌ 블록체인에 의한 공개비용 절감 및 정보공개후 위/변조 가능성 불가
√ 전환효과
◌ 폐기 않고 축적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개발
◌ 폐기에 의한 과거의 오류를 정정할 기회 제공,
◌ 폐기비용의 절감

4. - 벤치마킹 사례)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처럼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기밀유지 차
원에서 독점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유지하였으나 객관성, 증빙효과 등의 목적인 경우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 판단됨
Ⅱ. 주권의 주인이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
■□ 권력의 분산을 논하기에 앞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강력한 통제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 위정자들의 그들만의 권력의 이합집산인 권력분산을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국민에 의해 강력한 제재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 선출권, 소환권과 더불어 다양한
책임을 묻고 책임지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고 국민들이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
는 방안 또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과거 헌법개정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국민은 권력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논의에서 항상 열외
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정치권의 입맛에 좌우되고 국민의 주권은 농락당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재권의 시대를 만들어지도록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이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 반영되는 것으로부터 헌법개정 논의가 사작되어야할 것이다.
●○
특히, 우리 국민 스스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의 주인인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서 아래에 제시된 '국민이 주인이기 위한 행동' 의 실천이 필요하며 금번 헌번 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 국민이 주인이기 위한 행동 ☆
인치대신 법치를, 의존대신 자존을.
▶ 결과 => 국가안정/부패방지를 통한 민주주의 영속.
② 누진권력 누진책임, 누진소득 누진과세.
▶ 결과 => 완전자본주의 회복을 통한 자본사회주의 영속.
③ 획일보다 다양을, 회피보다 극복을.
▶ 결과 => 시대정신을 통한 자본사회주의 발전.
※ 예외없이, 열외없이, 조건없이 적용되고 행동한다.
▶ 보수든 진보든, 우든 좌든, 여든 야든.

5. 민주주의와 자본사회주의 영속적인 발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증진지속되길 바라는 맘이라면
따르고 지켜야할 행동.
Ⅲ.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견제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 촛불민심을 반영하여 주권자로써의 국민권리를 더하고 권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헌법개정관련 권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대안으로써 다음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개선점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에게 주권행사 기능을 확대하고
대통령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하여 국회 내에서 국가수장과 국회의장을
겸임하도록 하되 행정수반으로써의 권한을 제외하고 국회해산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의원은 권한을 강화하되 제한될 수 있도록 행정부 및 사법부의 인사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되
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소환권을 부활함으로써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은 효율화하되 국민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대정신에도 부합되는 권력구조라 하겠다. 특히, 전문분야라 하여 지금까지 열외
되었던 사법부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금번 개헌 시에는 국민에게 주권의 주인으로서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고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부 및 사법부는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체계와 견제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력구조의 개편을 제안코자 한다.
☆☆ 국민주권 강화 및 권력구조 개편방안 ☆☆
① 국민
- 선거권(국가수장 및 국회의원)
- 소환권(국가수장 및 국회의원)
- 투표권(중요 국가정책 및 제도: 헌법 등등)
② 국회
ⓐ 수장권한: 국가수장 와 국회의장 겸임
- 국회해산권
- 거부(비토)권

6. - 국회지원 기관: 사무처(입법, 예산/결산 국회활동 지원), 감사처,
정보처, 공수처, 기준원 등
* 자체인사권
* 관련 집행기능
ⓑ 국회의원 권한
- 수장탄핵권
- (국회,행정,사법) 선출권/소환권
* 국회관료 선출하여 국회지원 기관 구성
* 총리 및 행정관료를 선출하여 행정부 구성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출하여 사법부 구성
- 입법기능, 예산/결산/감사기능
③ 행정부
ⓐ 관련 집행기능
ⓑ 체계:
- 업무조정총리
* 예산편성/결산감사 등 외치/내치 공통부문과 지원/조정기능 부문
* 자체인사권, 자체정보권
- 외치총리
* 국가안보 및 통일 등 외교/안보/국방/통일 등
* 자체인사권, 자체정보권
- 내치총리
* 외치총리 집행업무 외의 국내 집행업무 담당
* 자체인사권, 자체정보권
④ 사법부
- 관련 집행기능
- 자체인사권, 자체정보권
- 시민배심원제 확대.
○ 헌법개정으로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생활 속의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통념과
관습의 정상화로 정의를 실천하여야만 정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영속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굳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 속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풍요롭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본사회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환경변화(4차 산업혁명 등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여 선도적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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