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 지역의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과제 - `_``- 주 최 :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좌

2. 김 종 성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이해 - 지역의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과제 -

3. 핵심 키워드 ◦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기업 , 사회적일자리 , 사회서비스 - 사업형 NPO ◦ 새로운 지역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 : 협동사회 ( 게노센샤프트 ) - 각 섹타간 파트너십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생산 ◦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모델을 규정하는 기준들 - 정부의존 , 자립지향 , 비영리 , 영리 / 일자리사업 , 서비스제공 , 혼합 ◦ 지역생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community) 를 재생 - 지역만들기 ( 마을가꾸기 ) ◦ 거버넌스 , 커뮤니티 임파워먼트 , 사회적 자본형성 , - 새로운 공공성 ( 共的 공간의 확대 )

4. 인류역사의 변화 - 권력의 근원과 변화속도 인류 역사의 문명사적인 변화과정 변화의 속도와 폭이 큼 , 자립과 협동의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 ( 후기산업사회 ) 유목사회 수십만 년 3000 년 300 년 30 년 권력의 근원 : 물리적 힘 토지 ( 땅 ) 자본 ( 집중 ) 지식과 정보 ( 분산 )

5.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 ( 복지국가의 위기 : 산업사회 -> 후기산업사회 )- 지속가능성 핵심적인 키워드는 해체와 탈경계화 , 유연전문화 , 범위의 경제 현대사회의 문명사적 특성 배경 이론 후기산업사회 산업사회 계급론 , 국가론 - 산업의 논리 - 형식적 민주주의 - 결과 중시 - 직접적 새로운 공공성론 , 새로운 시민사회론 - 생활의 논리 - 절차적 민주주의 - 과정중시 - 간접적 생산방식 소품종대량생삭방식 - 전용기계 : 경직성 - 성장전략 : 규모의 경제 - 생산효율 : 낮다 - 생산과 소비의 분리 다품종소량생산방식 - 범용기계 ( 유연성 ) - 범위의 경제 - 높다 - 생산과 소비의 통합 노동자 인재육성 Labour - skill 중시 - 상사 - Profit( 금전적 보수 , 지위 ) OJT - 계층별 교육 Worker/ 시민 knowledge 행동평가 : 사회공헌 , 자기평가 보수 : benefit( 존경 , 명예 , 일 자체 ) 자기학습 - 지속적인 학습기회제공

6.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 ( 복지국가의 위기 : 산업사회 -> 후기산업사회 ) 핵심적인 키워드는 해체와 탈경계화 , 유연전문화 문명사적 대전환 – (2) 배경 이론 노동자 인재육성 후기산업사회 산업사회 계급론 , 국가론 - 산업의 논리 - 형식적 민주주의 - 결과 중시 - 직접적 새로운 공공성론 , 새로운 시민사회론 - 생활의 논리 - 절차적 민주주의 - 과정중시 - 간접적 Labour - skill 중시 - 상사 - Profit( 금전적 보수 , 지위 ) OJT - 계층별 교육 Worker knowledge 행동평가 : 사회공헌 , 자기평가 보수 : benefit( 존경 , 명예 , 일 자체 ) 자기학습 - 지속적인 학습기회제공

7. 바람직한 지역사회경제시스템의 이미지 공적경제 ( 公的經濟 ) NPO 사적 ( 私的 ) 섹타 ( 민간영리기업 ) 공적 ( 公的 ) 섹타 ( 정부 , 공공기관 ) 시장경제 ( 市場經濟 )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섹타 ( 개인 , 가족 , 지역 , 학교 등 ) 참여 옹호 지원 가계 커뮤니티의 부활 기부 NPO 소비재 노동 * 자본 공공재 납세 파트너십 교섭 제안 기부 서비스 파트너십 조성 면제 교섭 제안 납세 공공재 공적 ( 共的 ) 섹타 혹은 사회적 경제섹타 ( 사회적 기업 , 사업형 NPO, 협동공동생산조직 )

8. 섹타간 변수별 특성 사적 ( 私的 ) 섹터 공적 ( 公的 ) 섹터 공적 ( 共的 ) 섹터 주요 행위자 민간기업 공공단체 민간비영리협동조직 (NPO/NGO/ 시민봉사단체 등 ) 사회관계 교환 ( 交換 ) 증여 ( 贈與 ) 상호부조 , 호혜적 기본적 가치 자유 ( 自由 ) 평등 ( 平等 ) 연대 ( 連帶 ) 행동원리 사익 ( 私益 ) 공공이익 ( 公共 ) 공동이익 ( 共益 ) 구제형태 자조 ( 自助 ) 공조 ( 公助 ) 공조 ( 共助 ) 경제형태 시장경제 ( 市場經濟 ) 공공경제 ( 公共經濟 ) 사회적 경제 ( 社會的經濟 ) 자원동원 교환과 거래 명령과 강제력 공유된 가치 , 개방된 의사소통 문제점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자발적인 행위의 상실

9. 지역사회경제시스템에서 사회적경제섹타의 위상 기업 - 정부 - 지역사회 파트너십 사회적경제섹터 지역사회 기 업 영리 비영리 비공식 공공 공식 민간 정 부 이 부분의 특성 공공선의 위한 목적 조직화된 참여 자원과 정보의 공유 상호호혜적 관계

10. 사회적 경제 담당자로서 사업형 NPO( 사회적기업 ) 국가 (1 섹타 ) - 공공경제 기업 (2 섹타 ) - 시장경제 NPO(3 섹타 ) - 사회적 경제 시민공익할동단체 자원단체 자원 ( 봉사 ) 그룹 - 자선 , 시혜 등 온정 주의 운동적 가치 확인 필요 목적의식적인 활동 조직 , 연대성 , mission 확립이 중요 비시장경제 주체 : 비영리민간조직 (NPO) 행정의 보조 , 하청이 아니라 주체적인 역할 필요 ( 분권 ) 자원봉사단체가 없어서는 안될 씨앗 (seed) 차이점 규약 , 회칙 ( 목적의식적인 활동 ) 법인격취득 ( 사회적 책임성확보 ) 외부와의 관계 ( 자금조달 ) 유상 , 유급상근직원있음 ( 사무실 , 사업 등 ) 규약 , 회칙 없음 ( 선택적 요소 강함 ) 임의단체 ( 사회적 책임성미흡 ) 무상활동 ( 반대급부없음 ) 유급상근직원없음 ( 사무실 , 사업 등 ) 활동가능분야 복지 환경 - 교육 인권 여성 평화 소비자 자금 , 정보부족 전문성 , 전문인력 부재 조직운영 미숙 (mission 약함 활동거점 ( 사무실 , 사무기기 등 ) 없음 문제점 외부 ( 행정 , 재단 ) 와의 관계 대화부족 협동사업미실시 ( 사회복지법인에 한정 ) 자금지원 취약 ( 나눠먹기식 ) 행정과의 관계 정보제공 협동사업실시 ( 법인화 ) 지속적인 대화 행정에의 요구 사업형 NPO ( 사회적기업 ) 지원 협력 개선 극복 주체

11. 개념의 이해 - 사회적 경제 ( 비영리협동경제 ) 자율적이고 비영리적인 시민사회부문 ( 제 3 섹타 ) 을 의미하는데 , 관료주의에 기반한 국가부문 ( 公的경제 ) 및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부문 ( 市場경제 ) 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사회경제 영역으로서 논의되어 옴 . 유럽 연합 (EU) 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공식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형태와 운영원칙 : 특징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자립조직으로서 연대와 협동 , 민주적운영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조직 : 대표적 유형 : 협동조합 , 공제조합 , 비영리 사회단체 등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12. 개념의 이해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주주나 소유자의 이윤 극대화 필요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 지역사회의 목적을 위해 재투자되는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2) ◈ 기업적 측면 : 지속적인 재화 생산과 서비스 판매 , 높은 자율성 , 유의미한 수준 의 경제적 위험 , 유급노동의 최소화 ◈ 사회적 측면 : 지역사회 봉사의 목적 , 시민단체의 이니셔티브 , 자본 소유에 의 거하지 않는 의사 결정 권한 , 이해당사자 전원의 참여 , 이윤 분 배의 제한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자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 조 )

13.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 일반기업 사회적 기업 목적 이윤추구 극대화 이윤추구 + 사회적 목적 ( 共益추구 ) 핵심가치 수익성 , 효율성 공익성 , 시장성의 균형 주체 주주 및 소유자 사업내용을 같이하는 다양한 집단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 주식회사 모든 기업형태 , 협동조합 , NPO 재정조달 투자적 자본 다양한 자금조달 혼합 운영관리 자본 > 노동 자본 < 노동 대 표 권 자본 소유자에게 집중 민주적 절차로 선출 수익용도 투자자 배당 및 재투자 사회적 목적 + 재투자 이윤배분 제약 없음 제한적 리스크수준 리스크 감수하나 높지않음 리스크 감수를 장려 책임 피고용자는 책임이 거의 없고 자본 소유자 또는 경영자에게 집중 설립자 , 주식소유자뿐만 아니라 참여 구성원들 전체의 공동책임

14.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기업 *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 일반 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 사회적 목적 ( 사회적 가치 창출 ) ⁃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 수익은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운영비에 재투자 ⁃ 이윤추구 목적 ( 경제적 가치 창출 ) ⁃ 주주에 대한 책임성 ⁃ 주주에게 이익환원 * 사회적 책임기업 :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지만 사회적 사명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

15. 사회적기업의 구성요건 구성요소 내용 사업성 사업수입이 주요 수입원이어야 하고 , 지속가능해야 지역성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가 ( 범위의 경제 ) 혁신성 사업내용이나 목적으로 볼 때 새로운 방법에 의한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예시하고 있는가 시민성 지역주민의 참여 등 NPO 조직이 사업을 전개하는 등 자본형성이나 운영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가 지역공헌성 지역사회의 욕구 및 문제나 과제해결에 공헌하는가

16. 한국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조직유형 성격 I 성격 II 유형분류 세부 설명 국가 ▼ ▼ ▼ ○ ○ ○ ○ 사회적경제 ○ ○ ▲ ▲ ▲ ▲ 시장 정부의존 ▲ ▲ ○ ▼ ▼ 자립지향 공공지원형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 노인생산공동체 복지부자활근로사업 노동부사회적일자리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적기업 민간 지원기간 대안금융기간 비영리 ▲ ▲ ○ ▼ ▼ 영리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 서비스 공급형 ) 노동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농협 / 수협 / 산립조합 신협 / 새마을금고

17. 사회적기업의 유형 (1) (1) 커뮤니티 비즈니스 (2) 사회적 협동조합 , 노동자협동조합 (3) 지역사회개발트러스트 (4) 사회적 기업 (social firms) (5) 결사체 (association) (6) 협동조합 , 공제조합 , 종업원주식회사 ,( 노동자 소유기업 ) 사회적 목적기업 ,

18. 사회적 기업에 기대하는 기능 배경 내용 지역과제의 공유화기능 지역문제와 과제에 무관심했던 지역주민이나 기업과 행정이 연대하여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자리창출기능 SE 는 실재하는 지역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이고 , 사회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하여 일반인은 물론이고 노인이나 장애인 , 전업주부 등 사회적 약자층의 우선 고용가능 지역사회서비스보완보충기능 기존 공공 혹은 시장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주도로 공동생산 공급이 가능 ( 사회서비스 확충기능 ) 행정대체기능 공익성이 있지만 행정영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환경정비나 자원제생 , 혹은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가능 시장보완기능 채산성 등으로 기업이 시장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가능 커뮤니티형성기능 사업을 통해 기존 커뮤니티가 수행했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음

19. 사회적경제 확장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1) 대응 주요 대응방안 「자치체 조례」의 제정 , · 「 ( 가칭 ) 사회적기업 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방침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 있음 「 SE 기금」의 창설 ·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기업 촉진기금의 마련 - 지역재단의 활용과 대안금융기관설립 업무 위탁의 추진 ·SE 를 실시하는 단체의 자립과 독자성 배려 , 자율성 ( 사회적 책무와 헌신전제 ) 이 높은 수준에서 계약으로 하는 등의 방법 - 환경정비사업단 활동 장소의 제공 · 초중학교등의 여유 교실이나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 등 많은 지역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활동 장소 제공이 바람직하다 . 일정기간의 유효자금 안정지원 · 사업 초기 한정된 자금 지원은 자립성 확보에 장애요인 · 공평성 ·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심의공모」등이 필요

20. 과제 (2)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 확산 - 평생교육 , 여수아카데미 , 예비군이나 민방위교육 , 직능단체 교육 ,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활용 ▪ 사회적 기업가 ( 社會的起業家 ) 양성 - 지역인재해외연수 , 시민단체의 양성프로그램 기획운영 , NPO 대학 ( 원 ) 연수지원 ▪ 중간조직의 활용 - 재 ) 순천지역재단설립 , 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 설립운영 , 대안은행 (NPO 뱅크 ) 설립검토 ( 협동조합 함께하는 희망 활성화 ) ▪ 행정 ( 순천시 ), 기업의 정책전환과 지원이 중요 - 기관장과 CEO 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리더십 필요 - 공무원이나 직원 ( 사원 ) 들의 적극적 참여 ▪ 시민사회단체의 의식전환 - 지역사회로 부터의 신뢰를 받아야 …

21. 사회적 기업 유형별 사업 기업연계형 - 민간기업 -NPO( 지역사회 ) 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 ( 현금 , 현물 , 전문성 등 ) 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일반기업내 사회적 기업 창업 , 일반기업 + 사회적기업 , 일반기업 + 지자체 + 사회적기업 ) 지역연계형 - 지자체 -NPO- 연구소 - 공공기관 - 다른 NPO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결합을 통해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모델발굴형 -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형으로 기업 , 지역사회 , 지자체 등이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수익창출구조를 가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모델

22. 모델발굴형으로 가능한 사업유형 산업활성형 - 지역산업의 발전이나 문화재 및 환경보전 , 도시경관 조성 및 시가지 활성화을 목적으로 한 지역시민기업 ( 협동조합기업 , 종업원주식회사 등 ) 이나 로컬 트러스트형태의 사회적 기업 - 농촌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실한우 브랜드화 ( 영농법인화 ), 매실가공 ( 짱아치 , 술 ), 김치공장 , 누룽지공장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업단 주민공조형 - 복지서비스 , 경제적 자립도모 등 소규모지역밀착형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 - 도소매업 , 식당 , 제과점 , 주유소 등 시민간 교류 및 생활창조형 - 시민들간의 교류 ( 지역간 , 세대간 , 계층간 등 ) 나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서관 , 박물관 , 갤러리 등 기획사 ( 영화제작 , 극장업 등 ), 클럽조직에 의한 문화산업분야 등

23. 지자체 – 사업형 NPO 형 사회적기업 관련 행정영역의 혁신대상 분야 공적서비스의 사회서비스로의 전환 가능한 분야 - 시장부문에 외주화하고 있는 사업부문 ( 환경정비 및 청소사업 , 쓰레기 수거 등 )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공공근로사업의 전환 (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으로 ) 순천시 각종 장학회 , 여성발전기금 등 공익기금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 기금의 사회적 투자자금 활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 지역사회투자자본조성 ( 대안금융기관설립 등 )

24. 사회적 기업 촉진기금 조성방안 – NPO 뱅크의 설립 자료 : 이은애 , 광양참여연대 정책자료집 , 2009. 5

25. 기업간 연계형 사회적 기업 가칭 ) 순천시 우리장갑공장 회사 A 회사 B 회사 D 회사 C 회사 E 회사 F 파트너사 A 파트너사 B 회사 C 파트너사 D 파트너사 E 파트너사 F 노 동 조 합 사원 A 사원 B 사원 C 사원 D 사원 F 사원 E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퇴직금관리위탁 ( 법적 ) 공동임금 노 동 조 합 사원 A 사원 B 사원 C 사원 D 사원 F 사원 E 퇴직금관리위탁 ( 법적 ) 공동임금 출자 출자 출자 출자 개인 여유 자금 개인 여유 자금

26. ◦ 중간단체 설립운영 ( 가칭 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 ) ◦ 기금조성 지역재단이나 지역금고 등 ◦ 사회적 기업 형태의 공동사업장 - 조합방식의 의료법인설립 , 영농조합 ( 매실주 , 밤라면 등 ) - 공동사업체 : 교복생산 , 장갑공장 , 누룽지사업 등 - 물류회사 ◦ 커뮤니티 비즈니스 ( 지역밀착형 소규모 공동사업체 ) - 자원봉사단체 ( 도배공영사업단 , 제과점운영 , 수의제작사업단 등 - 화물연대나 개인택시조합의 주유소나 LPG 가스충전소 등 - 장애인 표준사업장 ( 기업 ) 설립 ◦ 세심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교육지원 , 노인간병지원 등 ◦ 지역의 실정을 근거로 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지역방위 , 환경보호 , 도로와 하천의 관리 등 - 환경정비사업단 - 마을 만들기 , 구도심이나 상가의 활성화 등 - 자연경관을 활용한 실버산업이나 위락단지조성 . ◦ 지역통화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의 학습과 경험기회제공 -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 ( 신뢰 , 네트워크 , 규범 등 확장이 필요 ) 도전해 볼 만한 아이템들

27. 순천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 ( 가칭 ) - 센타의 위상과 기능 시민사회영역 (NPO) 시민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 행정 ( 순천시 )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고 싶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 정보․목표공유 , 협동사업추진 , 자원배분 , 홍보 지원 , 협력 ( 동 ), 지지 지원 , 참여 , 협동 협력 , 홍보 , 승인 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는 모든 지역주민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 행정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공헌한다 기업 지역사회에서 기업시민으로서 지역과 함께 하고 싶다

28. 순천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 ( 가칭 ) – 상근 코디네이터의 역할

29. 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의 기능 ◦ 시민공익활동의 보급 및 개발 , 정보제공기능 ◦ 자원봉사단체나 시민사회단체 , 기업에 정보제공 및 공유 ◦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 행정기관과 협동관계 구축의 코디네이터기능 ◦ 종합상담센터 운영과 전문성 지원기능 ◦ 학습기회의 제공기능 ◦ 네트워크 구성기능 ◦ 조사연구기능

30. 사회적 기업과 LETS, 자원 ( 봉사 ) 활동의 관계 사회적 기업 (social erterprise) Community Business (small business) 자립과 협동사회 - 지역커뮤니티형성 - 지역통화 (LETS) ( 두루 , 품 , AM 등 ) 지역사회활동 지역교환거래시스템 자원 ( 봉사 ) 활동 복지공동체형성 - 상호부조 ( 호혜주의 ) 자원 ( 봉사 ) 단체 - 네트워크 , 신뢰 : 사회적 자본 새로운 지역사회공헌 자원봉사활동 새로운 지역경제활동

31. 지역통화시스템의 도입

33. 앞에서 나온 내용 중 새로운 지역사회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천해보고 싶은 사항을 적어 봅시다 . Worksheet 실천계획 수립 우선순위 추진항목 세부실천사항 방법 일정계획

34. 조직의 리더로서 새로운 지역사회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3 가지만 도출해 봅시다 . 나의 다짐 1. 2. 3.

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