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취업율 제고정책을 수립•시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검토하고 수립하기에는 시일이 매우 촉박하고 여유없이 시행하려는 모습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여러 측면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다소나마 다음의 도입시의 문제점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여 다소나마 정책의 오류를 보완을 통해 정책효과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1. ♧♧ JJ시각.
■■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취업율 제고정책을 수립•시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검토하고 수립하기에는 시일이 매우 촉박하고 여
유없이 시행하려는 모습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여러 측면으
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다소나마 다음의
도입시의 문제점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여 다소나마 정책의 오류를 보완
을 통해 정책효과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 중소기업의 노동여건을 개선을 통한 취업율 제고정책에 관하여
1. 도입배경
- 고용절벽
- 중소기업 기피
- 청년실업 문제
2. 도입시 문제점
1) 임시방편의 단기적 처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
-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가 아닌 경제적 시각이 아닌 정치적 시각에 따른 문제 노
출
- 종합적 대책이 아닌 임기응변의 대책으로 정책의 조각화 현상으로 저조한 활용
도 발생 가능성
- 대상자와 시행자의 시각차 발생문제와 해결방안의 시각차로 인한 혼란
- 한정적인 사용재원의 한계로 일시적인 지원에 의한 지원중단시의 금단현상과
급격한 환경변화 부적응이 겹칠 경우
+현행의 실업률을 향후로 이연시켜 장기적 실업문제 해결을 어렵게할 가능성
확대
- 혜택받는 층과 받지 못하는 층과의 역차별 문제
+오히려 더욱 열악한 영세기업 취직자, 계약직, 비정규직 취업자 등과의 형평
성 문제

2. 2) 단기처방에 따른 취업자 관점의 문제발생
- 취업시장의 왜곡으로 장기적인 퇴직자 양상 현상 대두
+지원효과 단절시 취업자의 장기 취업선택에 부정적 효과
+장기적 입장에서의 직업선택 제약 및 구조적 실업 악화 가능성 심화
- 근본적 취업시장의 문제점인 직업선호도 해결의지 약화
+직업간 선호도 편차를 방기한 정부의 책임회피
√두터운 진입장벽 - 자격시험이 직업보장시험으로, 입사시험이 직장보장시험
으로 일상화
√직업 및 직장간 칸막이 장벽 공고화 - 이익집단화로 인한 밥그릇 지키기로
진행
- 취업율 제고 및 취업시장의 편견으로부터의 균형이라는 대의명분 효과 미흡
+라이프사이클 기준의 장기적 플랜에서 단기적 혜택을 기반하는 정책적 한계
+정책 대상자의 장기적 시각과 정책 시행자의 단기적 정책의 시각차 떄문
3) 일시적 과다 재정투입에 대한 부정적 효과 문제
- 퍼주기 재정투입에 따른 부정적 여론조성 문제
- 일시적 처방에 따른 왜곡현상 개선효과 먹튀논란
- 즉흥적 정책에 따른 효과분석 미흡에 따른 정책적 혼선 및 부정적 효과 발생
+단기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장기화될 가능성 농후
4) 장기적 기업활동 제약 및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 기업의 장기적 전망에 불확실성 증가시킴으로써 기업활동 제약
-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행
+취업율 제고의 목적에서 벗어나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산업구조 왜곡
과 산업고도화 지연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 실업률 증가요인
으로 작용
5) 선별적 세금/복지정책으로 일관성 약화문제 발생
-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이라는 대의명제 이탈
- 복지부문의 일반성으로부터 이탈 -> 선별복지
+일부계층 대상 시혜성 정책케이스: 특혜분양문제에서 보듯 정책 기대효과에

3. 반하는 부정적 정책효과 발생
- 취업율 제고라는 맞춤식 정책으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정당과 동일유
형의 정책과 일맥상통
+논리적 모순 - 보편적 복지주장과 배치
3.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정책방안
- 따라서, 장기관점에 의한 라이프사이클 기반의 정책이 아닌 단기 일부 계층 타
킷으로 소외감 작용문제 해결필요
=> 복지, 보상정책 등은 일반적, 전반대상의 종합적 차원에서 검토 필요
- 단기정책의 짜집기 형태로 인한 상호부조화 현상 방지대책 필요
- 사전 계획적이 아닌 발생 후 사후처방형태의 정책으로 부정적 영향 방어책 마
련 필요
- 기업의 유연한 고용정책과 고용비용 절감방안 및 리스크 헷지방안 검토 필요
- 직업선호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간 임금, 복지, 평판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마련될 수 있는 강력한 교육개혁과 인력수급 방안 정책 추진 병행
=>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기본소득의 도입문제, 4차 산업 환경급변 문제, 정
규직/비정규직 문제, 단기/장기 노동정책, 취업시장의 임금편차 문제 등을 노사
정위에서 협의 후에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 지금의 정책은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여야할 것이며 동시에 중구난방으
로 흩어진 노동정책을 장기적,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소득편차와 직업
선호도, 노동유연성 등을 4차산업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JJH<5w1h.com,band.us/@vo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