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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겨울•여든아홉번째일하는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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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여 성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본부
특집	 대중화, 의제화 그리고 조직화를 위한 힘찬 출발!
	 - 2012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방향
기획	 여성노동자가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 2012 총·대선 한국여노 사업 방향
일하는
여성2012•겨울•여든아홉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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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980-7 (우:780-250)
일하는여성 통권 제89호(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2년 2월 10일 발행인 정문자 편집위원 장수진, 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
디자인·제작 제이커뮤니케이션즈 Tel.02-542-3085
	 특집
04	 대중화, 의제화 그리고 조직화를 위한 힘찬 출발!
	 - 2012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방향
	 기획
08	 여성노동자가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 2012 총·대선 한국여노 사업 방향
	 평등의전화
15	 여성노동자 권리의식은 Up! 현실은 Down!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22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어떻게 할까
	 현장의 이모저모
25	 현대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부당해고 대응투쟁 승리 의미와 과제
30	 희망을 향한 연대
	 -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 투쟁 현장에서
	 현장의 여성들
34	 또 하나의 선생님, 돌봄 교사의 현실
	 칼럼
37	 깨어 있는 여성노동자, 꿈을 꾸는 여성노동자를 기다리며
40	 여성노동자회 소식
표지설명
1월 13일 대전동구청소년자연
수련관에서 진행한 한국여성노
동자회 제20차 정기총회
22
25
30
일하는
여성2012•겨울•여든아홉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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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일하는 여성 05겨울•여든아홉번째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소규
모업체, 저임금 노동시장에 포진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대기업 신규채용에 여성이 아주 적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2011년에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대졸 신입 공채 합격자 남녀 비
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평균 18.5%에 불과하였다. 2009년 여성 대졸자가 27만
1773명으로 남성 대졸자(26만8223명)를 처음으로 능가하였으나 고용과 임금이
안정적인 대기업의 입직과정에서 여성은 명백히 차별을 받고 있다. 대졸 여성 80%
이상이 기업들 편견 때문에 취업 문턱에서 좌절당하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이 가사,
육아 부담 등에 따른 비용이 많은 드는 데다 장기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여
성 채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매일경제신문 2011년 10월 30일).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4%로 성별 임금 격차가 심
하고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11년 61.8%로 여전히 높으며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40.5%로 여성 비정규직은 이중, 삼중의 차
별을 받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에서 상당수 여성이 배제되어 여성의 4대 보험
가입률이 40% 미만으로여성들은 사회보장으로도소득보전을받고 있지못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출산과 이에 따른 양육의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현실
에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업해 있던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는 실정이고 경제활동
을 계속해야하는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결국 임신·출산기 여성들
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전에 가정에서 개인 여성들의 노동으로 여겨지던 돌봄노동이 사회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모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급 돌봄노동은 주변화된 노동으로 여겨져 노동을 하되 보이지 않는 그
림자 노동취급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인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비공식 노동
자가 30여 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노동자임을 거부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서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고 개
선하기 위해 우리는 여성노동의제를 사회화하고 여론화 할 것이다. 또한 1%의 탐
욕에 99%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삶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것
이며 노동이 존중받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출발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일상
화 구조화 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1%의 금융자본과 거대 산업자본의 탐욕이 바로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2011년에는
이러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항의하는 저항이 월가 시위(Occupy Wall Street)
를 시작으로 80여 개 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다. ‘1%의 탐욕에 맞선 99%의 저
항, 1%에 세금을 99%에 복지를’ 저항운동은 위기가 상시화 된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양극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저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김진숙 지도위원의 타워크레
인 투쟁, 학교 비정규직과 홍익대 청소 미화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대학생 반값
등록금 요구투쟁, 한미 FTA 비준 반대,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
구가 있었으며 새해 벽두에는 농민들의 소값 폭락 항의 등 99%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양극화 심화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
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전문가 33인을 대상으로 2013년 들어설 새 정부의 우선 과
제를 물어 본 결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좋은
대중화,의제화
그리고조직화를위한힘찬출발!
2012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방향
정 문 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특 집
06 일하는 여성 07겨울•여든아홉번째
•사회인식 개선활동으로 직장 문화 바꾸기, 보편적 권리로서 모·부성권 강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정책과제를 총·대선 의제화 활동
③ 여성고용 안정과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 활동을 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 전환 요구, 성별 임금격차 줄이기, 최저임금 현실
화 활동을 지속화
•공적 영역에서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활동
•총·대선 과제로 의제화
3. 살림살이 경제 운동으로 나눔과 호혜의 대안사회운동 확산
① 희망품앗이 공동체 화폐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한다.
•연 1회 이상 지역으로 품앗이 장터를 확산
•지역별로 조건에 맞게 유관 조직과 네트워크 연대
② 협동과 나눔 실천으로 대안 가치를 생활화한다.
•5대 즐거운 불편실천 : 4대 즐거운 불편 + 1(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글로벌 빈곤여성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역별로 진행
4. 2012년, 2014년 선거에 여성노동 정책개입 및 정치 참여활동 적극화
① 정권 교체에 동참하고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운동과 범야권 연합정치로 정권을 교체
•1%의 탐욕에 저항하고 대안 가치를 전파하는 유권자 운동 전개
•선거 관련 회원 교육과 회원 실천 활동으로 회원 역량 강화
② 여성정치 세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성노동 의제를 공약화한다.
•여성노동자 후보를 발굴하거나 괜찮은 여성후보를 지원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여성노동의제를 선정, 공론화
좀 더 대중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2년 총회를 통해 4대 사업기조 10
대 활동방향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의 2 0 1 2 년 활 동 방 향
1. 당사자 조직 활성화 및 회원 확대로 여성노동자 조직 역량 강화
① 중앙과 지역의 회원확대 및 대중화 전략 마련으로 여성노동자회를 강화한다.
•정회원과 후원회원 10% 확대하고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
•여성노동자회 브랜드(대중적 별칭 및 노동인권교육 매뉴얼화) 개발과 확산
②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을 법제화하며 주체 역량을 강화한다.
•돌봄 발전 추진팀 활동으로 통합 돌봄 당사자 조직을 시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자활공동체의 간부 훈련으로 당사자 지도력 역량 강화
•가사노동자 관련 법 개정 마무리, 법 적용 실질화를 위한 활동 전개
③ 20~30대 청년 여성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조직화를 시도한다.
•젊은 직장인들의 JOB 커뮤니티 일로넷(ilonet.or.kr)을 활성화
•20~30대 청년 모임을 다양하게 시도
•총·대선 시기 청년들의 주체적인 유권자 운동에 대해 지원
2. 여성고용 질 개선과 일ㆍ가정 양립으로 여성노동권 강화
① 고용 평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화 한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역량강화 및 고용평등 활동을 지역차원에서 적극화
•고용평등 과제를 총·대선 의제화
② 모든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08 일하는 여성 09겨울•여든아홉번째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2011년은 위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
은 절망의 비명에 귀 기울이며 그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기꺼이 연대의 손
을 내밈으로써 스스로 희망이 되었다. 김진숙 여성노동자가 한진중공업 자본에 맞
서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야권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99%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었다. 하다못해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 영화를 선택함으로써 있는 자들
과 결탁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현 사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을 드러냈
다. 여성노동자회도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투쟁, 최저임금 쟁취투쟁, 출산휴
가,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등 일하는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줄기차게 문
제를 제기하고 투쟁하였다. ‘즐거운 불편 운동’ ‘공동체 화폐운동’을 통해 소비를 줄
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하였다.
2012년은 2011년과 더욱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제의 우리가 아니고 나
날이 연대의 힘을 키워나가는 ‘우리’이다. 고립되고 단절된 왜소한 잉여인간이 아니
라 참여하고 행동하는 깨어있는 삶의 능동적 주인이다. 2012년, 우리는 생명을 살
리기 위해서라도, 아니 나부터 살기 위해서라도 재벌 독점과 부의 편중, 온갖 차별
과 소외를 끊어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행동해야 한다. 1%의 특권층 세력에게 철퇴를 가하고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2013년 체제를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
2012년, 여성노동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자.
2 . 총 · 대 선 의 과 제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을 한꺼번에 치루는 권력교체의 해이다. 그러나 단순한 권
력 교체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 나라를 망친 1%의 탐욕을 응징하고 99%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새로운 비젼과 정책을 추진할 정치세력으로 교체될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747’공약 같은 허황된 정책에 속지 않
을 것이며 모두가 부자 되게 해준다는 립서비스에 현혹되지도 않을 것이다.
99%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온갖 차별 - 성별,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별 - 을 철폐하여 일자리 격차, 소득격
1 . 한 국 사 회 어 디 로 가 는 가 ? - 위 기 는 기 회!
드디어 한국 사회 운명을 결정지을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2012년은 한
국 사회의 중첩된 모순을 어떤 방향에서 해결해나갈지 그 방향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 둔 해이다. 기득권 세력은 그동안 얼마나 민심과는 다르게 자기 이익만
채우는 집단인지 속속들이 드러났다. 부의 독점과 횡포, 민주주의의 후퇴, 분단 강
화 등 그들은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권력 강화와 이익만을 추구하였다. 그 결
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는 특권층 1%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든 시기를 겪어
내야 했다. 학생, 청년,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취약 계층에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전
가되었다. 성적 중압감으로 엄마를 살해한 고등학생,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잇단 죽
음까지, 승자만이 살아남는 경쟁 제일주의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인간의 고귀함을 느
낄 수 없는 참혹한 시간들을 보내야했다. 교육, 일자리, 노후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답이 없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는데 상위 1% 재벌들은 동네 빵집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부의 편중을 심화시켰다. 게다가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 핵발전소 사고,
구제역, 이상 기후 등 ‘성장만이 살길이다’며 주위를 돌아볼 새도 없이 미친 듯이 산
댓가는 생태계 파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여성노동자가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2012 총·대선 한국여노 사업 방향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기 획
10 일하는 여성 11겨울•여든아홉번째
체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우리의 삶과 노동을 바꾸기 위한 생생한 토론과 학습,
실천을 조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 사업계획
① 여성노동의제 개발(전국여성노동조합과 공동 사업)
여성노동자가 웃는 희망의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일하는 여성의 노동 조건을 획
기적으로 바꿀 여성노동의제가 개발되고 의제화 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노동의
제는 정규직 남성을 중심에 놓고 남성과의 격차 해소 중심으로 생각되는 측면이 있
었다. 그러다보니 여성노동자 처우개선이 마치 남성의 몫과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열악한 위치를 상대화시키
기 위해 사용된 지표이지 여성이 남성 정규직의 몫을 빼앗아오자는 것이 아니다. 사
실 일하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의 인권감수성은 그만큼 향
상되는 것이며 그 혜택은 남녀 모든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여성
노동자회는 여성노동의제 개발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여성노동의제 개발의 원칙
① 모든 여성이 경제적임 힘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② 일하는 여성의 문제를 남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의 측면, 즉 인권의 문제로 제
기하자.
③ 일하는 여성의 인권 기준을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하자.
이러한 여성노동의제 개발 원칙에 따라 여성노동의제 5대 영역을 일자리, 여성비
정규직, 일·생활 균형, 고용평등, 돌봄노동으로 정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 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19대 국회에서 꼭 다루어져야할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 자체를 새로운 공론장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회원과
소통하고 일반 여성들이 즐겁게 상상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공론장은 온, 오
차를 줄여 국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되는 것이다. 보육 및 돌봄, 주거, 의료, 노
후준비의 공공성을 높여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노동과 돌봄
이 존중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 경쟁 제일주의 사회
를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사회 체체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시
민의 역동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위로부터의 변
화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적 가치(노동, 젠더,
생명, 호혜)가 사회적 가치가 되는 방식의 시민정치운동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제20차 총회에서 여성노동자회는 다음과 같이 총·대선
대응 5대 운동방향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3 . 5 대 운 동 방 향 과 사 업 계 획
1) 5대 운동방향
운동방향 1 ▶ 여성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로 정치·사회·경제 민주화 실현
운동방향 2 ▶ 반한나라. 진보민주세력으로 정권교체 실시, 2013년 체제 구축
운동방향 3 ▶ 모든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권이 보호받는 사회 구축
- 비정규직, 여성 차별 해소, 비공식 돌봄노동 제도화
운동방향 4 ▶ 돌봄과 살림의 가치로 보편주의 복지국가 구축
- 불평등, 성차별 및 성별 분업 해소, 대안 공동체 사회 기반 구축
운동방향 5 ▶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 비혼여성 복지,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노동자회는 이번 총, 대선을 맞이하여 투표 참여 독려하
는 유권자운동에서 나아가 일하는 여성이 웃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주
체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왜 우리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지, 다 같이 잘 살
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의 대명사인 여성 비
정규직의 문제와 돌봄 여성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구
12 일하는 여성 13겨울•여든아홉번째
② 여성노동 의제 실현을 위한 유권자운동 및 여성노동요구 현실화 활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선정한 의제를 어떻게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총, 대선 후보
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예를 들면
‘여성 일자리 살리는 5대 법안 만들자’라는 공동 슬로건을 정하여 전국 지부가 함께
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제20차 정기총
회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참여하기 쉽고 발랄한 선거운
동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들이 여성노동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
도록 하는 과정을 다양한 기획 행사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회원 교육·실천 활동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
이다. 이에 교육·실천팀을 구성하여 회원 교육안을 마련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즐거운 정치참여운동의 모델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면 즉석에서 우리의
요구안 모으기, 지역별로 꼭 필요한 정책에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우리지역 5대 과
제 선정 등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활용책자 : 좋은 삶을 궁리하다
/ 복지국가연석회의 책자 / 청춘job知)
4 . 맺 음 말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
‘경제를, 문명을, 민주주의를, 기술을, 제도를 발전시키자고 그동안 엄청난 노력,
프라인 참여가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대 핵심 영역의 구체 과제 예시
■ 여성노동인권, OECD 평균만큼은 하자
영역 국제비교 요구(예시) 구체 과제(예시)
1과제 :
일자리
여성경활율
한국 48%,
OECD 평균 64%,
사회서비스일자리
OECD의 50%
공적 영역의
괜찮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노인요양보호제도 확대
•보호자없는 병동제도화로 간병인 확대
•저소득 가정 가사관리 바우처 실시
•방과후 돌봄교사 제도화
2과제 :
여성
비정규직
한국 64%,
OECD 평균 약 30%1
여성비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지자체, 학교부터)
•가사노동자 노동법 적용
•간접고용(용역노동자) 제한 및 차별해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인정
3과제 :
고용평등
성별임금격차
한국 38%,
OECD 평균 16%
동노동임
실효성 강화
•최저임금 현실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공공부문 20% 여성 임원할당제 도입
•AA조치 실효성 강화
•대기업 신입채용에 여성 채용할당제
4과제 :
일·생활
균형
30대 여성고용률
한국 50.1%,
OECD 평균 63.4%2
모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비혼여성노동자 주거권 확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보장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확대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입
5과제 :
돌봄
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성,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비공식 돌봄노동자 노동권 인정
•보육의 공공성(국공립 보육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2 2008년 25~64세 한국 여성 인구 중 대졸 비중은 32%로 OECD 평균인 29%를 약간 웃돈다. 하지만 대
졸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 기준 61%로 OECD 평균 82%보다 21%포인트 낮다. 남녀 임금 차이는
38%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또한 여성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OECD는 육아휴직 활성화와 정부의 아동보육 지출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아동수당, 유급육아수당 등 가족수당에 대한 정부 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됐
다.(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 중에서)
1 지난해 2011년 6월 말 OECD는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
선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정규직보다 45%나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54.8%로 OECD 평균 27.1%의 두 배나 된다.
14 일하는 여성 15겨울•여든아홉번째
자본,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것들이 인간 삶의 내면과 외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깊
이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극단으로 치달아왔습니다. 경제나 문명이나
민주주의나 기술은 모두 인간에 관계된 것들이지 인간 자체는 아닙니다. (중략) 이
제 인간 삶의 영혼과 정신적 안녕과 인간을 둘러싼 조건들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할
시점입니다.’3
2012년, 여성노동자회는 한국 사회 운명을 가를 두 번의 선거를 맞이해서 일하
는 여성이 웃는 희망의 정치,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사회체제 건설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노동과 돌봄이 존중되는 복지국가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장 지상주의를 벗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
고 우리 스스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내적 성찰을 통한 영혼의 떨림과 연대가 이루
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란다. 우리 모두
힘내고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3 권두대담 ‘2012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간 민주 2012 신년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12년 새해를 맞아 2011년 여성노동자회가 접수한 여성노동상담을 정리해 본
다.
상 담 3 , 2 0 8 건 , 전 년 대 비 7 . 1 % 증 가
2011년 전국 9개 지역 평등의전화 상담소에서 접수한 상담은 총 3,208건(남녀
포함, 재상담 제외)이다. 전년도 2,995건에 비해 7.1%증가하였다. 이 중 여성 상담
은 2,996건으로 평등의전화 상담분석은 여성 상담만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내담자
들은 예전과는 달리 인터넷으로 정보를 충분히 검색한 후에 스스로 판단이 어렵거
나 법적인 대응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담실을 찾고 있다. 그만큼 상담은
복잡하거나 혹은 단순하거나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상담내용별 분포를 살펴
보면 근로조건 상담이 46.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모성권이 잇고 있다.
[ 표 1 ] 2011년 상담내용별 분포
상담내용 근로조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합계
건수 1,392 108 264 1,188 44 2,996
% 46.4 3.6 8.8 39.7 1.5 100.0
평 등 의 전 화
여성노동자권리의식은Up!
현실은Down!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16 일하는 여성 17겨울•여든아홉번째
으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복직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하는 비율도 높다. 복직을
한다해도장시간 근무에대한어려움으로인해상담을의뢰해오는경우도있었다.
[ 표 2 ] 연도별 모성권 상담 분포
모성권
합계임신출산
불이익
임신출산
해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타
2009년
20 77 345 167 47 656
3.0% 11.7% 52.6% 25.5% 7.2% 100.0%
2010년
40 62 460 309 86 957
4.2% 6.5% 48.1% 32.3% 9.0% 100.0%
2011년
83 59 563 402 81 1,188
7.0% 5.0% 47.4% 33.8% 6.8% 100.0%
어렵게 휴가를 사용해도, 출산이나 유아휴직 후 복귀를 하면 다른 일로 꼬투리를
잡는 등의 교묘하게 불이익을 주어 결국 퇴사를 고민하는 사례도 많다. 이는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성들의 경우도 부성권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육아휴
직에 들어간 남성을 퇴사 처리해 버리는 경우처럼 부성권에 대한 존중이나 보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냉담한 직장 분위기 속에서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극소수의 남성들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
이다.
모, 부성권이 우리 사회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한 현실이
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거 부 하 면 해 고 , 비 정 규 직 직 장 내 성 희 롱 수 위 심 각
비정규직에겐 성희롱이란 행위자들이 일자리나 다른 조건을 빌미 삼거나 불이익
을 주는 불안한 노동환경을 만들거나, 결국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
다. 술자리가 잦은 사업장에서 술을 마실 때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라고 하면서 스
그러나 상담 유형으로 살펴보면 모성권 중 산전후휴가 상담이 18.8%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육아휴직(13.4%)과 임금체불(13.4%)이 나란히 잇고
있다.
권 리 의 식 은 높 아 졌 지 만 현 실 은 어 려 워
상담내용과 내담자 특성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재직 중 내담자 비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0년 전인 2001
년과 비교해 보면 2001년에는 재직 중 상담자가 전체의 59.7%였는데 2011년에는
재직 중인 내담자가 70.7%로 그 수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
리의식이 높아져 예전처럼 먼저 퇴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문의하기 보다는 재직 중
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직장을 유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 내용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신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권리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모성권 상담을 오는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
직을 갈 경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문의해 오기도 했다. 비정규직 여성노
동자들이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규직화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해 오기도 하였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어려웠다.
발 동 동 굴 러 야 하 는 직 장 부 모 들 , 모 , 부 성 권 제 자 리 걸 음
모성권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산전후휴가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육아휴
직이 33.8%로 나타났다. 상담비율로 보면 산전후휴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건수 상으로 보면 산전후휴가 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22.4%, 육아휴직 상담은
30.0%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관
심과 이용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의 사용
이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많은 내담자들은 직장에 산전후휴가를 요청하는 순간 퇴
직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영세 사
업장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요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
18 일하는 여성 19겨울•여든아홉번째
이 발생한다. 특히 가해자와 매일 부딪히는 환경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은 더욱 그러
하다.
[ 표 4 ]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퇴사여부
  빈도 퍼센트
퇴사 83 41.7
재직 116 58.3
합계 199 100.0
성희롱예방을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을 동료로 인정, 존중하는 직장 내 문화부
터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좀 더 적극
적인 근로감독과 홍보 및 사업주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을 겪음으로써 발생하는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자살충동 등 정신적 피해,
즉 ‘성희롱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치유프
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가해자 또한 재교육이나 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
해자처럼 정서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당사자 및 직장 내 성차별 문화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작업을 거부할 수 있
는 작업 거부권,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의 매뉴얼화
등의 법, 제도적 조치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0 대 이 상 저 임 금 의 불 안 정 한 일 자 리 로 , 고 연 령 층 노 동 조
건 열 악
여성취업자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7년 29.8%에 불과했던 39~53세
여성은 2010년 39.3%로 10%가까이 상승하였다4
. 상담으로 유추해 보면 이들
39.3%의 여성들이 처해 있는 노동현실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임금체불
의 비중, 정규직 비율, 사업장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킨십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면 협박하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었다. 다
른 사업장의 경우는 사장이 툭하면 불러대어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애무
를 하며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으면 월급도 올려주고 오래 일하게 해주겠다고 하
면서 성희롱을 하였다.
성희롱 유형을 살펴보면 몸+언어가 35.5%, 언어가 23.8%, 몸이 21.5%로 주로
육체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특히 육체적 성
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 성희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
타낸다. 대개의 복합적 성희롱은 피해자의 고통 수위가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 표 3 ] 성희롱 유형
  빈도 퍼센트
몸 55 21.5
언어 61 23.8
시각 3 1.2
몸 + 언어 91 35.5
몸 + 시각 3 1.2
언어 + 시각 14 5.5
몸 + 언어 +시 각 29 11.3
합계 256 100.0
2011년 직장 내 성희롱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특성을 보여준다. 10~29
인 사이 사업장이 3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
은 6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경우 사장의 비중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2009년 21.0%에 머물렀던 사장의 비중은 2011년
3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비교적 사장과의 접촉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상담이 증가한 탓이
클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근로조건 내담자의 재직자 비중이 62.1%, 모성권 내담자 재직자 비중은 96.4%
로 나타난 반면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의 재직 비중은 58.3%로 매우 낮게 나타났
다. 직장 내 성희롱은 경우에 따라 외상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많은 병증 4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각 년도
20 일하는 여성 21겨울•여든아홉번째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경력을 쌓아 자신의 일의 전문가가 되지 못 하고 다른 직
종으로 밀려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2 ] 연령별 직종분포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보건데 40세 이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대책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평등의전화 상담 사례를 정리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잔혹한 노동 일대기를 보는
느낌이다. 20대에 알바에 알바를 거듭해 겨우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만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태반이고 그나마 임금체불과 직장 내 성희롱이 기다리고 있다. 그 파고를
헤치고 겨우 자리 잡고 나면 출산과 육아 때문에 배려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날
운명이다. 아이들이 조금 커서 40대가 되면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로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지만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다.
평등의전화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내담자의 정규직 비율과 사업장 규모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처럼 정규
직 비율은 30~34세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하강 폭이 매우
커서 30~34세에 75%이던 정규직 비율은 35~39세는 53.9%, 40~49세는 47.7%,
50세 이상은 48.2%로 나타난다.
[ 그림 1 ] 나이대별 정규직 비율
또한 사업장 규모별 분포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40세 이상이 되면 급속하게 증가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 증가폭과 하강폭이 매우 두드
러짐을 알 수 있다.
[ 표 5 ] 나이대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분포
구분 20세미만 20~24세 24~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이상
30인미만 83.3% 85.5% 72.3% 67.7% 63.9% 75.3% 75.0%
100인이상 0.0% 6.5% 13.9% 14.3% 14.9% 6.7% 5.6%
또한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40세 이상이 되면 사무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가 증가함을
22 일하는 여성 23겨울•여든아홉번째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상 발생하는 2차 환경
오염 문제로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음폐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
재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거하거나,
따로 비용을 정산하는 공동수거 방식으로 모아 이를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처리시설에서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 처리를 통해 자원화하는데 그 과정에
서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64퍼센트에 달하는 연간 287만 톤의 음폐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 반만 하수처리되고 나머지 143만5000톤의 음폐수는 바다에
투기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음폐수 해양투기는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조약인 런던협약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 조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음
폐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 지 2년 후인 2007년,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94퍼센트가 퇴비와 사료로 재활용된다는 것이 정부 보고였다. 그러나 2010년 감사
원이 감사해보니 이것은 자원화시설에 반입된 양이지 자원화된 양이 아니었다. 실
제 자원화된 양은 18퍼센트에 불과했다. 게다가 자원화된 퇴비나 사료도 질이 너무
낮아 찾는 이가 없었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은 100세대를 대상으로 2011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원인
과 발생량을 조사하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통한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을
벌였다.
가 정 내 음 식 물 쓰 레 기 발 생 현 황 과 이 유
설문조사 결과 가정 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은 과일껍질, 채소 손질
후 분산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74%, 남은 밥과 반찬이 18%, 기호식품 등 부식이 9%
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의 대부분이 조리 전 단계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계는 조리
전 단계 31%, 보관 6%, 조리과정 2%, 식사과정 12% 순으로 나타났다. 식사과정
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은 밑반찬이 34%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찌개와 기호식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412만4500톤 하루, 1만1300톤
에 달하고 그 처리 비용만 연간 8000억 원, 낭비되는 식량자원의 금액 환산액은 무
려 21조 원에 달한다. 2011년 예산 309조1000억 원의 7%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비용과 재
정 낭비에 더해 다른 더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음 식 물 쓰 레 기 왜 줄 여 야 하 나
먼저 처리과정에서 다른 환경문제들을 2차적으로 발생시킨다. 우선 연간 180만
톤, 그러니까 30년생 백합나무 4500만 그루를 2만5000헥타르(이 정도 규모의 식
목용 토지를 매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에 심어 1년 내내 흡수해도 남을
정도의 탄소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매년 배출된다. 음식물쓰레기가 기후변
화도 재촉하는 셈이다.
더 나 은 세 계 는 가 능 하 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어떻게 할까
맹 지 연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4 일하는 여성 25겨울•여든아홉번째
품, 국 순이며 먹다 남은 밥과 실제 먹지 않은 밥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생채
소나 과일껍질 등 비염분계가 55퍼센트로 분석돼,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이
조리 전 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집중돼야 함을 확인하게 됐다.
남은 음식물이 주로 발생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실제 먹을 량을 고려하지 않
고 습관적으로 조리함, 잘못된 음식보관과 대량의 식품 구매가 주된 이류로 나타났
다. 계량이 정확하지 않아 간이 안 맞아 음식의 양이 많아진다, 못 먹을 정도의 양을
담는다 순으로 나타났다.
남은 음식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천 정도를 묻는 질의에서 조리 전 과정에서 남
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식품 구입시 계획된 양만 구입하느냐는 질문에 그런편 이
라고 말하는 사람이 44%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 식사량을 반영한 조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답한 사람은 58%이나 42%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의 음식 선호도를 반영하여 조리하는 지의
질문에 그렇지않은 경우는 단 19%로 대체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
관단계에서는 규칙적인 냉장고정리를 통해 품목과 유통기한 등을 기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58%로 나타났고, 음식의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냉장고를 진열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49%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정 내 음 식 물 쓰 레 기 를 줄 이 려 면
일주일 마다 장을 보세요, 그리고 가급적 요리하실 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보세
요. 충동구매, 대량구매는 금물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짜되 가족 외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5일 기준으로 반찬량
을 계획하세요. 급식이나 외식이 잦은 가족을 염두하여 조리량을 조정하세요.
먹을 만큼 조리한 정성 가득 음식, 가족이 함께 남김없이 드세요. 환경을 살리는
음식물폐수 발생을 방지하는 녹색가전제품 음식물처리기(환경마크제품에 한함)를
사용하시고 부산물을 주말농장에 퇴비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완벽한 ‘합의’는 없었던 것 같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
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제기하고 해고돼 투쟁에 나선지 490일째(작년 12월 14
일) 현대글로비스, 형진기업(구 금양물류) 등 사측과 원상회복에 합의했다.
성희롱 피해자가 원상회복되고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
구가 관철되는데 1년이 넘게 걸리긴 했지만, 우리의 모든 요구가 전적으로 다 받아
들여졌다.
이제 합의서에 따라 가해자는 1월 31일부로 해고되고 피해자는 2월 1일 원직 복
직된다. 피해자 복직 후에도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회사가 불가
피하게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차는
재발방지를 위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4 9 0 일 만 의 투 쟁 승 리
합의당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여성·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가 상경농성 200일
현대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부당해고 대응투쟁
승리 의미와 과제
송 은 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부장
현 장 의 이 모 저 모 ❶
26 일하는 여성 27겨울•여든아홉번째
경험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40%에 이
른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더 많은 종류
의, 더 강도 높은 성희롱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명의 비정규직 여성과
대기업 현대와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에 비교됐지만, 490일 동안 피해 여성노
동자가 굳건히 투쟁을 이어감으로써 연대
가 확산되고 승리를 거둔 자체가 의미가
크다.
‘ 고 용 관 련 성 희 롱 금 지 법 ’ 제 정 과 제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승리의 성과를 이어받아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현행
법제도로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돼있
다.
이번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현행법에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전혀 없고, 여성가족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국가기관인 국가인
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을 받아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조사를 받으
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반복해야 하는 일 등이었다.
이와 관련 우선 법개정 과제는 첫째,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정의규
정에 포섭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용주, 상급자, 근로자만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구체적 보호조치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현행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만 규정돼 있으나, “피해를 진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를 해고한 경우 불리한 조치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셋째,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다. 현대차 사내하청 피해여성 노동자는 14년간 일한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 되는 12월 17일 전에 투쟁을 승리하자는 목표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때였다. 여성가족부가 입주해있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와 상가 주인들이 제기한 ‘농
성금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즈음이기도 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
쟁을 이어온 상황에서 현실은 답보상태였고 돌파구가 필요했다. 지원대책위는 여
론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현대차와 교섭창구를 열겠다는 목표로 11월 29일 여
성가족부 청사 진입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했던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증’이 산재
로 인정된 것은 현대 사측과 교섭국면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됐다. 산재인정은 성희롱
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대책위가 현대차 영업소
앞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확대해 국제여성, 노동단체에 연대를 제안한 결과, 전미자
동차노조가 170여 군데 미국 현지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 등
이 현대차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성희롱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차이를 크게 느
낀 사건이기도 했다.
다 윗 의 승 리 의 미
이 투쟁의 가장 큰 의미는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실상과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
게 보여줬다는 점이다. 그동안 성희롱 문제는 일부 여성의 개인문제로만 치부돼왔
으나,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면서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또한 직장내성희롱 문제가 모든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노동안전의 문제임을 환기
시켰다. 성희롱이 난무하는 사업장은 그만큼 폭력적이고 노동 통제적인 작업환경
에 놓여있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
람들이 공유했다. 성희롱 발생을 목격하는 것도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되
고 이는 곧 근로조건 악화이다. 영국에서는 제3자의 간접피해 보호도 법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이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2월부터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성희롱을
11월 17일 민주노총결의대회 한장면
28 일하는 여성 29겨울•여든아홉번째
이와 함께 직장내성희롱이 산재로 인정
받은 의미와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책임
도 무겁다. 실제 지난 연말에 일반인이 직
접 민주노총 사무실로 찾아와 직장내성희
롱으로 인한 산재 승인에 대해 문의를 한
적도 있다. 이번 산재 승인은 직장내성희
롱이 발생했을 때 여성단체와 상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도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
다.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한 질환도 산재’라
는 것을 홍보하고 많은 피해 여성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도와야 하는 사업과제가
놓여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산재인정 투쟁’을 계기로
지난해 성희롱 산재인정 기준을 고시했다. 그러나 이번 산재인정 이후 우리 정부 변
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법개정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정부가 미흡한 법 핑계만 대고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제조업 비정규직 여
성노동자의 직장내성희롱 관련 산재인정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에 성희롱 산재인
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조합이 이번 투쟁에서 보여준 모습을 평가하고 내부 대책을 세워나가
야 하는 것도 큰 숙제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여성 노동자 혼자 외롭게 성희롱 대응
투쟁을 하지 않도록, 성희롱 문제가 여성노동권 문제임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
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제정 투쟁을 위해 여성·사회단체들과 함께 법안 성안을 마무
리하는 대로 토론회, 의원 면담, 캠페인, 기자회견 등 각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쟁에서 농성장 위치를 알리는 상징 역할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여
성가족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현대차 내 사업장도 이럴
진대, 다른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얼마나 부실할지는 안 봐도 우려된다.
넷째, 인권위 권고와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처분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 성희롱에 대한 인권위 권고 결정시 관할 노동청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관할 노동
청은 인권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법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법 교수, 연구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을 초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법적 규제의 중요성과 이 문제를 사회이슈화하기 위해 ‘고용 관련 성희롱 금
지법(가칭)’ 같은 별도 법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더욱 폭넓은 의견이 모아졌다.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
롱’으로 규정을 확대해도 포함되지 못하는 많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모집,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하급자가 상급 여성노동자에게 가한 성희
롱 등이다. 또한 ‘직장내’라는 표현에서 오는 한계도 많다. 이를 위해 ‘고용 관련 성
희롱’ 등으로 피해자, 가해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 개념도 ‘성적 언동 등’이 아니라 ‘성적인 성질의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표
현할 필요가 있으며, 보복형 성희롱 뿐만 아니라 ‘조건형 성희롱’도 포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주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만 규정돼 있어 ‘직장내성희롱’이 경미한 성폭
력일 뿐이라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내성희롱이 단순 경미한 성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규제에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명시할 필요도 있다.
이밖에도 논의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돼 앞으로 이 문제들을 제도개선 과
제로 풀어가야 한다. 취업규칙에 성희롱예방교육을 필수사항으로 넣어야 할 필요
성,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을
조사하는데 2차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근로감독관들을 교육하거나 전담자 배치
등등이다. 법개정이 잘되더라도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를 기피하지 않아야 실효성
을 거둘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예전에 있다가 없어
진 ‘고용평등위원회’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11월 29일 여성가족부 농성 모습
30 일하는 여성 31겨울•여든아홉번째
당당히 쓰고, 입사교육을 받고 임금을 받
는 임금 노동자, 그것도 정규직이었다. 이
익에 눈이 어두웠던 재능 자본이 성과급
으로 바꿀 것을 종용하면서 특수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1999년 재능교육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6천 명의 직원 중 1
천 명의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 특수고
용직 노동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동부
에서 노조설립증을 교부받아서 1년마다
갱신했고, 이것은 다른 학습지노동조합에
희망을 안겨다 줬다. 하지만 노조 활동이
쉬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1년 투쟁 때도 사측은 12명을 해고하고 9억 2천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3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사측이 가압류를 철회했다. 그러던
2005년 11월,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노
조가 아니며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가져온 파장은 컸지만 그 후에도 사측
은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그러던 사측은 2007년,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했
다. 특수고용직이라서 임금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전에서는, “특수고용
직의 근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거
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이루어
진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법, 재능교육”의 학습지교사들은 개인사업자. 즉,
사장님이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실제는 다르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지시하는 일감과 내용에 따라 일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추궁을 넘어서 임금(회원 관리 수수료)마저 깎인다. 무늬만 사장이지, 내
용은 영락없는 노동자다. 2007년 5월 단체협약에서 사측이 1년 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 실질 임금을 10~100만원 삭감, 차등 지급
하는 신수수료 계약 체결을 강요했고 이에 신임노조는 단체협약과 기존 노조를 거
부, 투쟁에 나섰다. 입사 후 제공하던 보조금 30만원도 폐지했다. 수업료의 37%를
“기독대책위가 만들어져서 연대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얼마나 갈까 싶었어요”.
재능교육 학습지노조 유명자 지부장의 말이었다. 그 말에서 언뜻 비치는 시민사
회에 대한 원망(?)이 이제는 자취를 감췄다.
2012년 1월 28일, 드, 디, 어, 1500일을 넘기고야 말았다. 작년 3월, 시청 한 켠
을 초라하게 지키고 있던 농성장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계속될 줄은 몰
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 그들이 농성을 이어간다 해도 우리의 연대가 계속될 거
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휘황찬란한 건물들 속에 힘겹게 모습을 드러내던 노란 텐트
와 비좁은 텐트 속에 있던 재능교육 노조조합원들과의 첫 만남은 지금도 선명한 기
억으로 남아 있다. 2007년 해고에 이은 복직투쟁을 다시 시작했을 때 함께 했던 많
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관심도 잦아든 시점이었다. 당시 삭발머리와 모습을 드러내
던 그들의 절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의 하나가 여성인 내게, 비정규직에도 못 미
치는, 노동자성 마저 철저하게 부인당한 여성노동자들의 절규는 연대 그 이상의 것
을 요구하고 있었다. - 해고노조합원 중에는 남성들도 있다. 하지만 여성이 다수라
서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에 두고 글을 쓰려고 한다 -
1500일을 넘어 투쟁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과 곡절이 있었겠는가? 잘 모르
는 사람들은 그들의 출발이 처음부터 비정규직 언저리쯤에서 출발한 것으로 오해
한다. 하지만 아니다. 90년대 초만 해도 학습지교사는 정규직이었다. 고용계약서를
희망을 향한 연대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 투쟁 현장에서
김 숙 경 기독여민회 총무
현 장 의 이 모 저 모 ❷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모습
32 일하는 여성 33겨울•여든아홉번째
시청 농성장에서 출발한 기도회는 어느덧 혜화동 본사와 박성훈 회장이 사는 타워
팰리스까지 넘나들며 다양한 설교자와 다양한 형식,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현재
34차례 진행했다. 성명서를 들고 본사에 가서 직접 접수시키기도 하고, 협상테이블
까지 제안해 사측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는 본사 직원들을 공략하
기 위해 월요일 출근선전전과 화요일 점심 선전전도 매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시
기마다 성금들을 모아 전달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가
장 잘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상 외로 투쟁이 길어지고 사측과도 접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긴급
한 투쟁 현장들도 많은데 재능에만 전력해야 하냐?”는 것이었다. 요는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다른 현장 먼저 가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이슈 파이팅
하듯 이슈를 찾아 현장과 연대하는 것은 사업장 자체에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한 현장을 끝까지 지켜 낸 이후 다른 현장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것은 현장이나 자기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다. 무엇보다 현장과 연대
체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변함없이 한 현장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연대가 아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여성주의적인 연대일 것이다.
이념과 이슈를 무시하지 않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하튼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었고 그래서 9개월 넘게 변함없이 연대가 지속되
고 있는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은 말한다. 집행위원장을 여성인 내가 맡았기 때문
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성이기에 남성들
과는 다른 감성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나 또한 동의한다. 이제
는 재능현장과 기여민 현장의 구별이 없어질 정도가 되었다. 노조원들 얼굴빛만 봐
도 무얼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열심히 결합한 우리 회원 중에는 예
전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본인의 노동자성을 깨닫고 노동운동에 대한 꿈을 새롭게
꾸는 친구도 생겨났다. 다만 요즘 들어 고민되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 관성화되면
어쩌나, 하는 점이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재능투쟁가와 댄스 플
래쉬 몹도 만들고, 최근에는 기획팀을 구성했다.
이전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그래 왔듯이, 그들은 여성이기에 끝까지 투쟁할 것
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는 한, 여성을 너머 인간으로 가는 그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수당(회원관리 수수료, 사실은 임금이다)으로 지급하는데 학생이 줄면 그만큼 채워
줘야 했다. 뿐만 아니라 수금이 안 되면 그마저도 학습지교사가 메워야 한다. 그래
서 월급으로 560원을 가져간 사람도 있고 오히려 회사에 내야 할 빚만 남은 사람도
있었다. 사측은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아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조합을 탈퇴했다. 그러나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남은 사
람들은 전원 해고 당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해고노동자가 12명이다(년 초에 암
으로 투쟁 중이던 이지현 조합원이 세상을 떠서 현재는 11명이다).
2007년 12월 21일 혜화동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회사직원들과 고
용 용역은 천막을 찢어발기기를 여러 차례 했고, 천막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폭행
하고 성추행과 성적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노조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고, 엔진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고도 당당했다. 사측은 당당
함을 넘어 뻔뻔함으로 중무장한 지 오래였다. 사측은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 학습
지교사들에게는 치졸할 정도로 아끼던 돈을 노조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고용한 용
역에게는 아낌없이 퍼부었다. 노조원들을 더 잘 탄압해달라고 비싼 양주를 비롯한
뇌물을 돌려서 용역회사에서는 VVIP로 분류되는 영광도 누렸다. 노조원들은 4년
넘는 투쟁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고 현재도 매월 1~2회 이상을 법원에
가야한다. 집회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벌금과 20억 손해배상소송까지 계류된 상
태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결합했다. 우리 단체만으로는 강고한 연대가 힘들다는
판단에 기독운동 단위들에게 연대체를 제안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재능교육
사태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기독대책위)였다. 8개 단체로 출발해서
2012년 투쟁을 또 다시 준비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영등포와 서울 도심
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펼쳤다. 시민들에게 재능교육 문제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긴
급한 당면 과제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리 회원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서 달려와 주
었고 오히려 사무국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여성민중운동체로 출발한 기독여민회
회원들에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숙명과도 같은 질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
다. 이어 매월 1회 이상 시민선전전에 나섰다. 시청광장, 서울역, 보문각 등 시민들
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불매서명전을 조직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매주 목
요일 7시 30분에 촛불기도회를 열어서 재능문제를 알리고 노조원들을 지지했다.
34 일하는 여성 35겨울•여든아홉번째
나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사다. 방과 후 돌봄 교사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돌봐줄 사람이 없는 한부모, 기초수급 가정의 아동을 돌보아 주
는 일을 한다. 다시 말해 돌봄 교사는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친구로 지
내면서 아동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나는 2010년 1월부터 돌봄 교사로 근무하였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학교
에서 일한다는 것과 내 교실이 있다는 사실이 마냥 좋아서 근무조건이나 처우에 대
해서는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다. 돌봄 교사로 일한 3년을 뒤돌아보면 엄마를 대신
하여 아동들을 돌보는 또 하나의 교사가 아니라 간식이나 배불리 먹이고 허드렛일
만 하는 잡일꾼 취급을 당한 것 같아 씁쓸함이 밀려온다. 뿐만 아니라 오후에 출근
하고 아무도 없는 저녁에 퇴근해야 하는 우리들은 학교에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우리를 교사가 아니라 시간 강사로
취급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일하고 있고, 이제 주 5일 근무
가 시작되면 주 6일, 토요일 근무까지 해야 하는 365일 상시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2시간에서 길어야 4시간을 일하는 특기적성 강사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시간강사는 시간당 2만 5천원 정도의 강사료를 지급받는데 돌
봄 교사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3년을 일하면서 돌봄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기는커녕 타 직종과 비교할
때 너무도 불평등한 처우에 화가 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현 장 의 여 성 들
또하나의선생님,
돌봄교사의현실
민 유 정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 돌봄 지회장
방 과 후 돌 봄 지 회 의 투 쟁 을 돌 아 보 며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돌봄지회는 2007년 부천 방과 후 박금복 보
육교사의 조합 가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에 2007년 8월 30일 경기도 교육청 방과
후 보육팀 간담회가 있었고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교사이고 365일 직종이기에
회계직에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각 지역 교육청에 돌봄 교
사의 처우를 복무 관리 규정에 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
하였다. 2008년 5월 31일에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 후 돌봄 교사 지회
결성식을 가졌는데 부천 지민정, 시흥 지옥랑, 수원 김현숙, 안산 정희주 선생님이
각 지역의 대표가 되어 개별의 불만과 요구를 모아나가기로 하고 간부회의와 조사
를 통해 근로조건의 틀을 마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해 11월 3일 경기도 교육청 방과 후 지원팀 허숙희 장학사는 퇴직금, 법정휴가 보
상, 병가, 4대 보험 가입, 대체 휴가 사용의 원할 등의 방과 후 처우 관련 공문을 보
내기로 약속하였다. 2009년에는 새로운 김상곤 교육감과 7월 29일 간담회를 진행
하였는데 여성노조의 방과 후를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계직원에게 적용되는
처우가 방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실태와 현황조사를 요구하게 되었
고,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2010년에는 경기도 내
의,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확대되면서 돌봄 교사의 수도 1,000명을 넘어서
게 되었고 안산지역은 매월 방과 후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12월 경기도 교육청 간담
회를 통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을 근거로 무기 계약직과 차별해소, 명절상여
금, 복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날 이 밝 기 전 의 어 둠 이 가 장 깊 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도 해결되지 않은, 회계직 포함과 무기계약
전환, 임금인상의 문제로 2011년 12월 29일 방과 후 학교업무총괄 장학관 간담회
를 가졌다. 교육청은 2011년과 동일한 307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수
혜학교를 1194학급에서 1447학급으로 253학급 늘렸기 때문에 긴축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래서 임금인상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60, 70, 80,
36 일하는 여성 37겨울•여든아홉번째
90만원으로 차등하여 받고 있는 강사 지원금을 없애고 운영비 전체를 학교예산으
로 지원하고 강사료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더 기가 막힌 것
은 방과 후 운영계획서에 학교별 사회적기업 등 위탁운영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고심했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제시한
방안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 낸 허울 좋은 정책일 뿐
이다. 주 5일 근무에서 주 6일 근무를 떠맡게 된 돌봄 교사들은 남들이 쉬는 토요일
근무를 종용 받으면서도 주 5일 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인
건비를 어떻게 하든지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 교육청의 제안
은 돌봄 교사의 근로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들끼리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고 그러다보
면 학부모가 부담해야할 보육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위탁에 소속된
돌봄 교사는 9월부터 받게 되는 각종 수당도 받을 수 없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위탁운영을 결정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돌봄 교사들은 회계직 포함, 임금인상, 위탁저지를 위해 2012년 1월 5일 안산지
역 전체 돌봄 교사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에서 1월 8일부터 경기도 교육청 앞 1인
시위와 사이버 시위, 1월 18일 촛불문화제를 갖기로 결의하게 되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모자, 장갑, 목도리로 무장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1월 18일에는 촛불문화제를 열게 되었다. 다들 엄마에, 아
내에, 며느리에, 딸에, 가정에서 1인 3, 4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라 시간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교육청으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에야 말로 우리가 원하던 것을 가져오겠다는 선생님들의 다급함
과 절실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날이 밝기전의 어둠이 가장 깊다고 한다. 당장 해결되는 것도 없고, 약속을 받은
것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 처우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우리의 요구를 피력하게 되면
언젠가 그들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그게 되겠어?’,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
지’, ‘혹시 불이익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지워버리고 우
리가 회계직에 포함되고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는 그날까지 용기 잃지 않기를 다짐
해본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을 보내고 새로이 시작된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해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과 변화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저에게
엄습하였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사회체제를 가진 일본에서 벌어진 지진과 원전사
고의 비극은 어디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공포감을 우리에게 갖게 하였
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신봉해온 성장중심주의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기술 발
전과 물량적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어
디 그뿐 입니까? 세계경제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양극화나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현상이 도
처에서 드러나고 있고, 이에 고통 받는 이들의 절규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
다.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를 대하며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
니다. 절망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 전 지구가 걷잡을 수 없는 비관적인 미래로 치닫
고 있다는 우울한 예측 때문입니다. 사회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청년실업은 해
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처에서 희망의 싹을 발견합니다. 박원순씨의 시장당선은 제도
화된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시민의 정치’가 싹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
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거리에서 죽은 외로운 노숙자의 장례식장
을 찾고, 시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고, 공약대로 8만 5천 가구의 임대주택 공
급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박원순시장을 칭찬하는
칼 럼
깨어있는여성노동자,
꿈을꾸는여성노동자를기다리며
정 현 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38 일하는 여성 39겨울•여든아홉번째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이 새로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향한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를 향해 많은 질
문을 던졌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온 복지국가 논쟁이 그것입니다. 이제
‘복지국가 만들기’는 이제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되어, 올해 선거의 판도를 가르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허황된 소리처럼 들렸던 반값 등록금도 조금씩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청년층의 정치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
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런 국면에서 우리 여성노동자운동도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성
별임금 격차 해소, 보육의 공공화,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
은 도처에 여성노동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의견표
명 혹은 선거참여와 올바른 선택도 중요한 참여행위입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들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우리 여
성노동자의 삶을 한 단계 더 개혁하는 성과를 내어야 합니다. 총선과 대선이 겹쳐
있는 올해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989년 동독의 반체제 시위에 등장하였던 현수막 구절이 내 뇌리 속에
는 여전히 또렷한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전환의 시점이 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열악해진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이를 자각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희망, 이 두 가지
의 교차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꿈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목표가 없는 희망은 허무주의로 흐
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꿈을 말해야 하고, 토론해야 하고, 그
리고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해서 대화하고,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판 버핏세의 도입, 가계부채로부터 국민 구하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정치의 확장 그리고 복지국가의 실현 등이 올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합
니다. 또한 여성들은 한반도 내에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무기구입에 드
는 많은 비용을 여성복지비로 돌릴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여
럿이 함께 있기에 더욱 힘이 납니다. 자매애와 삶에 대한 성찰로 우리의 미래를 함
께 열어갑시다!
것에 못지않게 그의 행정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그가 여성복지를 제대로 실천하는
지를 감시할 책무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희망은 뉴욕에서의 ‘Occupy The Wall Street(월가를 점령하라)’를 시
작으로 하여, 세계 곳곳에서 금융자본주의의 횡포를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시
민운동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25개 도시에서
‘Occupy Our Homes(우리 보금자리를 점령하라)’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
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빼앗긴 주택을 다시 점거
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민운동, 세계화된 시민운동이 확
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깨어 있는 시민의 등장은 온라인이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2010년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 우리는 거대한 새 흐름을 감지하고 있습니
다.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주류 보수언론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대안 언론이나 SNS를 통한 시민간의 소통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의 서울시장 선거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젊은
세대와 어른들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은 기득권 세력과 삶을 부정당하고 있는
계층 간 갈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를 연령으로 구별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
성, 취업할 기회나 주거공간을 마련할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빼앗긴 계층으로 보아
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의 출발점부터 기회를 빼앗긴 젊은이들의 분노가 계
층 간 갈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
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표현한 사람들이 기소되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마저도 잃게 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를 위시한 미국 주류
언론들 조차도 정봉주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고 위
축되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는 점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직접행동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권도 요동 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에, 조용한 한 해를 보내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
리 깨어 있는 여성노동자들도 시대의 도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참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안정치
와 대안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가와 정당을 선택하여야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40 일하는 여성 41겨울•여든아홉번째
한국여성노동자회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노는 마포구청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21
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
했다. 서울여노 황현숙 회장의 ‘사례를 통해 본
일·가정 양립 현실과 제언’ 제목의 발제로 시작
됐다. 이번 포럼을 통해 출산과 동시에 퇴사 압
력, 경력단절 등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공
감하고 대안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8일 기획재정
부 장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3~4세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양육수당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른
2013년 예산안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여성 및 보육단체들은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논리만 앞에서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손쉬
운 정책을 내세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설 명절
을 앞두고 쏟아내는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
기하며, 사회적 논의과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급
조한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2012년 1월 19일 오전 11시, 여성미래센터 1
층 소통방에서 ’국가책무 방기한 채, 선심성 정책
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아동양육지원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본 기자회견은 1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아동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정책 포럼
2011.11.21 마포구청 다목적실
정부의 아동양육지원정책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2.1.19 여성미래센터 소통방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부 새일여성인턴제 실시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단 ‘두레밥상’ 사업개시!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12년 여성부
새일여성인턴제를 실시한다. 여성부 새일인턴제
는 6개월간 50만원씩 구인업체에 인건비 및 구
직자 알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사와 육아부
담으로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
성을 대상으로 직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
도이다.
구로삶터에 식당이 탄생했다. 자활근로사업단인
두레밥상에서 지난 11월 외부사업장을 계약하
여 12월 16일부터 정상업무를 하고 있다. 정직
하고 바른 먹거리를 지향하는 두레밥상은 가족
을 위하는 마음으로 매일 먹는 집 밥처럼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또한 이익의 일부를 공익에 환
원하는 음식점이다. 앞으로 사업장 운영의 안정
화와 함께 본격적이고 다각적 홍보 활동을 통해
두레밥상의 큰 발전을 기원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
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
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
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것에 다름 아니
며 여성의 일ㆍ생활균형에 대한 심각한 위협,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
난 파급력에 대한 고려 전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공동으
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다.
법제처는 즉각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 제외한 해석을 철회하라!
2012.1.12
42 일하는 여성 43겨울•여든아홉번째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인천여성노동자회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공개강좌 ‘세상을 읽자’
2011.11.4~12.14 사랑애 돌봄센터 교육장
인천여노 송년회
2011.12.1 부평3동 성당 식당
퇴근 후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강
의와 회원님들의 열정으로 뜨거운 교육의 시간
을 가졌다. 정치와 경제가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를 만드는 여성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
로 공개 강좌를 5강에 걸쳐 진행하였다.
2011년 활동을 사진으로 보며 1년을 함께 나누
고, 맛있는 만찬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회원들간
의 나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이 후원한 다양한
경품을 가지고 스피드게임, 몸으로 말해요, 이구
동성의 게임을 하며 오랜간에 즐거운 웃음을 나
누었다.
2011년 한해의 사업을 보고하고, 서로를 축하하
고 격려하는 송년의 밤이 열렸다. 숨은 일꾼상과
자활수기상을 시상하고 (주)크린인천에서 학생
들에게 장학금 전달하여 기쁨을 더했다. 또한 나
눔장터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나기’
성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
어진 각 사업단의 장기자랑과 풍물 공연, 부평자
활 가족들의 재치있는 발표와 어울림으로 공동
체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자활 송년회
2011.12.9 부평구청 대강당
광주여성노동자회
일·가정양립을 위한 아동돌봄 지원사업에 참여
하는 보육사 및 이용가구, 아동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한해를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자리
를 가졌다. 이용가구는 보육서비스를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음식과 선물로 나누고, 아이들
은 선생님께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모
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밤이었
다.
아이와 엄마, 선생님이 함께하는 송년회
2011.12.8 광주여성노동자회 교육실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새일여성송년한마당
2011.12.10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2012년 시무식 및 취임식
2012.1.19 센터 자활인큐베이터 교육장
일하는 엄마들을 응원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구
직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
는 자리를 마련했다. 레크레이션, 노래공연과 마
술쇼, 케익선물 등 엄마와 아이가 함께라서 더욱
더 행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새
로운 출발!, 우리엄마 파이팅! 2012년 아자, 아
자!!’를 외치며 알찬 내년을 기약했다.
2012년 1차 심성교육을 진행했다. 박동근 한국
산업안전공단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소장이 산
업안전을 내용으로한 교육으로 강의를 진행했
다. 이후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실무
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사업시무선언
및 최유락 신임센터장 취임식을 함께 진행하였
다.
44 일하는 여성 45겨울•여든아홉번째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숨바쁘게 지나온 2011년을 마감하는 자리가 12
월 28일 안민동 ‘바람골 그 가게’에서 열렸다. 가
게 이름처럼 바람이 센 마을에서 2012년도에는
지역화페와 품앗이 바람이 휘몰아치길 바라는
활기차고 웃음 넘치는 송년회였다. 즐거운 이벤
트와 푸짐한 음식마련으로 회원들과 넉넉한 정
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자리였다.
‘바람골 그 가게’ 회원송년회
2011.12.28 안민동 ‘바람골 그 가게’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사랑의 김장나누기
2011.12.9 센터 교육장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센터 송년회
2011.12.28 센터 교육장
센터 부설 돌봄지원센터와 함께 김장김치나누기
를 하였다. 지역의 독거노인, 자활근로 부자가정,
한부모가정 등 200가구와 맛나는 김치를 나누
어 먹었다. 김장을 담는 동안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이 우러나와서인지 모두들 즐거움 가득한
얼굴이었다. 지역의 어르신과 어려운 가정에게
약소하나마 우리들이 관심이 전해졌길 바란다.
생산, 나눔, 협동 그리고 사람! 11년 한해 걸어온
길을 100명의 주민들과 다시 되돌아보며 내일
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단별 틈틈이 준
비한 공연도 재미났다. 벼락치기로 준비한 실무
자들의 공연도 큰 호응을 얻어 한해를 즐겁게 마
무리하였다.
마창여성노동자회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부산여성회
제18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130여명의 회원분
들과 내빈들이 참가했다. 2012년에는 총선, 대
선에서 정치적 변화를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활
동을 하기로 했다. 올해 부산여성회의 슬로건은
‘여성들의 주권행사로 민주, 복지, 평화의 공동체
로!’ ‘풀뿌리여성조직강화, 승리하는 2012’이다.
제18차 정기총회
2012.2.4 중앙동 교보생명 대강당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  북촌 창업투어
2011.10.26 동대문  북촌 카페거리
북구지역자활센터
10주년 사업보고회
2011.12.16 덕천역 사거리 아이리스 웨딩홀
예비창업자 35명과 북촌카페거리와 동대문시장
으로 창업투어를 다녀왔다. 창업아이템을 발굴
하기 위해 동대문시장의 자재시장을 견학하고
야시장에서 패션정보를 모았다. 북촌카페거리에
서는 인테리어 및 상권분석을 했다.
북구지역자활센터는 10주년을 맞아 10년의 역
사를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사업보고회를
열었다. 실무자와 참여자 등 자활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동안 해 온 사업을 평가하고 서
로 격려하면서 맛있는 저녁도 먹었다.
46 일하는 여성 47겨울•여든아홉번째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전북여성노동자회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일을 마친 후 캠페인을 하려니 금방 어둑어둑해
졌다.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홍보 명함을 붙인 물
티슈를 나누어주며 ILO협약 비준 촉구 내용을
담은 우드락을 들고 캠페인을 하였다. 두 시간
여 홍보를 한 후, 사회적 정의를 위해 맞서는 과
정이 인상적이었던 영화 “도가니”를 함께 보며
모처럼 문화체험을 하였다.
ILO 협약 비준 촉구 캠페인과 영화관람
2011.10.21 SK뷰APT, 세이브죤 백화점, CGV
회원교육
2011.11.14 민주노총 중회의실
“가는 해 오는 해 함께하는 해”
2011.12.29 전주농업인회관
공개강좌 ‘돌봄에서 본 복지국가와 여성노동’이
라는 주제로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돌봄노동 현
장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복지국가
로 불리는 여러 나라들은 어떤 형태를 지향하는
지를 알아보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어떤 돌봄노
동이 바람직한지를 짚어보았다. 끊임없는 관심
과 노력으로 한 목소리를 담아낼 때 좀 더 나은
환경의 돌봄노동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자각하
였다.
“가는 해 오는 해 함께하는 해”라는 주제로
2011년 전북여성노동자회 활동 영상을 보며, 한
해를 돌아다보았다. 회원들이 준비한 만찬을 나
눈 후 각 사업단이 여러 날에 걸쳐 준비한 재미
있는 댄스경연과 회원가족의 마술 공연으로 분
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다양한 게임과 경품추
첨 등을 통하여 공동체의 화합을 다진 시간이었
다.
안산여성노동자회
동네 회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풀뿌리 운동 속에
서 대안활동의 생활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동별
모임 희망별동대가 그동안의 활동을 나누기 위
한 장을 마련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먹고, 이
야기 나누고, 대안활동과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
을 펼쳐 더욱 친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
고 2012년에 더욱 활발한 희망별동대 활동을
다짐하며 1년의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희망별동대 1년을 이야기하다
2011.11.22 안산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자활의 겨울바다 송년회
2011.12.9 안면도 바닷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011년 송년회
2011.12.27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강당
매번 닫힌 공간에서 왁자지껄 진행되던 송년회
로부터 ‘일탈’을 꿈꾸며 여행과 함께하는 송년회
를 진행했다. 추운 겨울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
오들오들 떨면서도 바닷가에서 시원섭섭한 마음
으로 2011년을 함께 마무리했다. 2012년은 올
해보다 나은 내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왔
다.
2011년 활동을 마무리하며 각기 다른 소모임과
센터교육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년회를 진행했
다. 인사로 시작된 송년회는 센터소개와 사진으
로 보는 1년 활동, ‘여성근로자’로 오행시를 지어
일하는 여성의 심금을 울린 다섯작품에 대한 시
상도 있었다. 이날, 센터교육생 출신의 시의원도
참석하여 더욱 뜻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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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노 2019임금차별타파의날 카드뉴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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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Tel.02-856-0516 kurolife@hanmail.net Fax.02-856-0544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우:152-853)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 Tel.032-323-9946~8 xodus56@empal.com Fax.032-323-9949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번지 부천농협 4층 (우:420-852)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Tel.031-493-9844~5 asyj9844@naver.com Fax.031-493-9843 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우:425-845)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 Tel.032-525-1982 buja1982@hanmail.net Fax.032-525-1052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499-6번지 재활용센터 2층 (우:403-103)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Tel.062-351-3029 gwdoum@hanmail.net Fax.062-351-3026 광주시 서구 양3동 456-120번지 3층 (우:502-826)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 Tel.055-247-7045 hpjahwal@hanmail.net Fax.055-247-7068 마산시 남성동 151-5번지 3층 (우:634-450)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 Tel.051-341-9841 gupostation@hanmail.net Fax.051-341-9843 부산시 북구 덕천1동 389-1 광명빌딩 4층 (우:616-821)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 Tel.051-503-7268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Tel.051-501-8945 wwhouse@empal.com Fax.051-505-7151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2-1 (우:607-063)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Tel.02-867-4456~8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Tel.02-867-8833 kuro-1998@hanmail.net Fax.02-867-4459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10-1 희훈타워빌 2층 (우:152-055)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 Tel.1577-2919 kjwomen3@hanmail.net Fax.062-385-3028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7-1 빛고을국민체육센터 1층 (우:506-813) 2012•겨울•여든아홉번째일하는여성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부 산 여 성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본부 특집 대중화, 의제화 그리고 조직화를 위한 힘찬 출발! - 2012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방향 기획 여성노동자가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 2012 총·대선 한국여노 사업 방향 일하는 여성2012•겨울•여든아홉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89호 한국여성노동자회 : Tel.02-325-6822 kwwa@paran.com Fax.02-325-683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우:121-837) 서울여성노동자회 : Tel.02-3141-3011 equaline@hanmail.net Fax.02-3141-302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5층 (우:121-837) 인천여성노동자회 : Tel.032-524-8830~2 iwomenworker@hanmail.net Fax.032-506-513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2-223 3층 (우:403-130) 광주여성노동자회 : Tel.062-361-3029 kjwomen2@hanmail.net Fax.062-361-3027 광주시 서구 농성동 624-15 문정회관 5층 (우:502-20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Tel.055-261-5362 mcwl5050@hanmail.net Fax.055-266-0816 창원시 상남동 73-5 경창상가 5층 (우:641-831) 부산여성회 : Tel.051-504-6638 busanwomen@empal.com Fax.051-503-6649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1-1번지 다이테크 별관 3층 (우:607-836) 전북여성노동자회 : Tel.063-286-1633 jwunion1633@hanmail.net Fax.063-283-1633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8-5 대림빌딩 4층 (우:560-023) 안산여성노동자회 : Tel.031-495-6844 awwc21@hanmail.net Fax.031-495-6846 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내 (우:425-845) 부천여성노동자회 : Tel.032-324-5815 pwwa21@hanmail.net Fax.032-321-1815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4 현해탑빌딩 704호 (우:420-852) 대구여성노동자회 : Tel.053-428-6338 dgwwo@hanmail.net Fax.053-423-8287 대구시 중구 종로 2가 25-1 4층 (우:700-192) 수원여성노동자회 : Tel.031-246-2080 swwa@hanmail.net Fax.031-225-206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66번지 2층 (우:441-826) 경주여성노동자회 : Tel.054-744-9071 kjwwo@hanmail.net Fax.054-744-907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980-7 (우:780-250)
  • 2. 일하는여성 통권 제89호(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2년 2월 10일 발행인 정문자 편집위원 장수진, 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 디자인·제작 제이커뮤니케이션즈 Tel.02-542-3085 특집 04 대중화, 의제화 그리고 조직화를 위한 힘찬 출발! - 2012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방향 기획 08 여성노동자가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 2012 총·대선 한국여노 사업 방향 평등의전화 15 여성노동자 권리의식은 Up! 현실은 Down!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22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어떻게 할까 현장의 이모저모 25 현대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부당해고 대응투쟁 승리 의미와 과제 30 희망을 향한 연대 -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 투쟁 현장에서 현장의 여성들 34 또 하나의 선생님, 돌봄 교사의 현실 칼럼 37 깨어 있는 여성노동자, 꿈을 꾸는 여성노동자를 기다리며 40 여성노동자회 소식 표지설명 1월 13일 대전동구청소년자연 수련관에서 진행한 한국여성노 동자회 제20차 정기총회 22 25 30 일하는 여성2012•겨울•여든아홉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 3. 04 일하는 여성 05겨울•여든아홉번째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소규 모업체, 저임금 노동시장에 포진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대기업 신규채용에 여성이 아주 적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2011년에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대졸 신입 공채 합격자 남녀 비 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평균 18.5%에 불과하였다. 2009년 여성 대졸자가 27만 1773명으로 남성 대졸자(26만8223명)를 처음으로 능가하였으나 고용과 임금이 안정적인 대기업의 입직과정에서 여성은 명백히 차별을 받고 있다. 대졸 여성 80% 이상이 기업들 편견 때문에 취업 문턱에서 좌절당하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이 가사, 육아 부담 등에 따른 비용이 많은 드는 데다 장기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여 성 채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매일경제신문 2011년 10월 30일).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4%로 성별 임금 격차가 심 하고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11년 61.8%로 여전히 높으며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40.5%로 여성 비정규직은 이중, 삼중의 차 별을 받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에서 상당수 여성이 배제되어 여성의 4대 보험 가입률이 40% 미만으로여성들은 사회보장으로도소득보전을받고 있지못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출산과 이에 따른 양육의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현실 에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업해 있던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는 실정이고 경제활동 을 계속해야하는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결국 임신·출산기 여성들 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전에 가정에서 개인 여성들의 노동으로 여겨지던 돌봄노동이 사회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모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급 돌봄노동은 주변화된 노동으로 여겨져 노동을 하되 보이지 않는 그 림자 노동취급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인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비공식 노동 자가 30여 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노동자임을 거부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서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고 개 선하기 위해 우리는 여성노동의제를 사회화하고 여론화 할 것이다. 또한 1%의 탐 욕에 99%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삶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것 이며 노동이 존중받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출발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일상 화 구조화 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1%의 금융자본과 거대 산업자본의 탐욕이 바로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2011년에는 이러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항의하는 저항이 월가 시위(Occupy Wall Street) 를 시작으로 80여 개 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다. ‘1%의 탐욕에 맞선 99%의 저 항, 1%에 세금을 99%에 복지를’ 저항운동은 위기가 상시화 된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양극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저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김진숙 지도위원의 타워크레 인 투쟁, 학교 비정규직과 홍익대 청소 미화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대학생 반값 등록금 요구투쟁, 한미 FTA 비준 반대,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 구가 있었으며 새해 벽두에는 농민들의 소값 폭락 항의 등 99%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양극화 심화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 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전문가 33인을 대상으로 2013년 들어설 새 정부의 우선 과 제를 물어 본 결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좋은 대중화,의제화 그리고조직화를위한힘찬출발! 2012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방향 정 문 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특 집
  • 4. 06 일하는 여성 07겨울•여든아홉번째 •사회인식 개선활동으로 직장 문화 바꾸기, 보편적 권리로서 모·부성권 강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정책과제를 총·대선 의제화 활동 ③ 여성고용 안정과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 활동을 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 전환 요구, 성별 임금격차 줄이기, 최저임금 현실 화 활동을 지속화 •공적 영역에서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활동 •총·대선 과제로 의제화 3. 살림살이 경제 운동으로 나눔과 호혜의 대안사회운동 확산 ① 희망품앗이 공동체 화폐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한다. •연 1회 이상 지역으로 품앗이 장터를 확산 •지역별로 조건에 맞게 유관 조직과 네트워크 연대 ② 협동과 나눔 실천으로 대안 가치를 생활화한다. •5대 즐거운 불편실천 : 4대 즐거운 불편 + 1(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글로벌 빈곤여성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역별로 진행 4. 2012년, 2014년 선거에 여성노동 정책개입 및 정치 참여활동 적극화 ① 정권 교체에 동참하고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운동과 범야권 연합정치로 정권을 교체 •1%의 탐욕에 저항하고 대안 가치를 전파하는 유권자 운동 전개 •선거 관련 회원 교육과 회원 실천 활동으로 회원 역량 강화 ② 여성정치 세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성노동 의제를 공약화한다. •여성노동자 후보를 발굴하거나 괜찮은 여성후보를 지원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여성노동의제를 선정, 공론화 좀 더 대중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2년 총회를 통해 4대 사업기조 10 대 활동방향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의 2 0 1 2 년 활 동 방 향 1. 당사자 조직 활성화 및 회원 확대로 여성노동자 조직 역량 강화 ① 중앙과 지역의 회원확대 및 대중화 전략 마련으로 여성노동자회를 강화한다. •정회원과 후원회원 10% 확대하고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 •여성노동자회 브랜드(대중적 별칭 및 노동인권교육 매뉴얼화) 개발과 확산 ②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을 법제화하며 주체 역량을 강화한다. •돌봄 발전 추진팀 활동으로 통합 돌봄 당사자 조직을 시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자활공동체의 간부 훈련으로 당사자 지도력 역량 강화 •가사노동자 관련 법 개정 마무리, 법 적용 실질화를 위한 활동 전개 ③ 20~30대 청년 여성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조직화를 시도한다. •젊은 직장인들의 JOB 커뮤니티 일로넷(ilonet.or.kr)을 활성화 •20~30대 청년 모임을 다양하게 시도 •총·대선 시기 청년들의 주체적인 유권자 운동에 대해 지원 2. 여성고용 질 개선과 일ㆍ가정 양립으로 여성노동권 강화 ① 고용 평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화 한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역량강화 및 고용평등 활동을 지역차원에서 적극화 •고용평등 과제를 총·대선 의제화 ② 모든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5. 08 일하는 여성 09겨울•여든아홉번째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2011년은 위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 은 절망의 비명에 귀 기울이며 그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기꺼이 연대의 손 을 내밈으로써 스스로 희망이 되었다. 김진숙 여성노동자가 한진중공업 자본에 맞 서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야권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99%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었다. 하다못해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 영화를 선택함으로써 있는 자들 과 결탁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현 사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을 드러냈 다. 여성노동자회도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투쟁, 최저임금 쟁취투쟁, 출산휴 가,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등 일하는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줄기차게 문 제를 제기하고 투쟁하였다. ‘즐거운 불편 운동’ ‘공동체 화폐운동’을 통해 소비를 줄 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하였다. 2012년은 2011년과 더욱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제의 우리가 아니고 나 날이 연대의 힘을 키워나가는 ‘우리’이다. 고립되고 단절된 왜소한 잉여인간이 아니 라 참여하고 행동하는 깨어있는 삶의 능동적 주인이다. 2012년, 우리는 생명을 살 리기 위해서라도, 아니 나부터 살기 위해서라도 재벌 독점과 부의 편중, 온갖 차별 과 소외를 끊어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행동해야 한다. 1%의 특권층 세력에게 철퇴를 가하고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2013년 체제를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 2012년, 여성노동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자. 2 . 총 · 대 선 의 과 제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을 한꺼번에 치루는 권력교체의 해이다. 그러나 단순한 권 력 교체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 나라를 망친 1%의 탐욕을 응징하고 99%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새로운 비젼과 정책을 추진할 정치세력으로 교체될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747’공약 같은 허황된 정책에 속지 않 을 것이며 모두가 부자 되게 해준다는 립서비스에 현혹되지도 않을 것이다. 99%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온갖 차별 - 성별,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별 - 을 철폐하여 일자리 격차, 소득격 1 . 한 국 사 회 어 디 로 가 는 가 ? - 위 기 는 기 회! 드디어 한국 사회 운명을 결정지을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2012년은 한 국 사회의 중첩된 모순을 어떤 방향에서 해결해나갈지 그 방향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 둔 해이다. 기득권 세력은 그동안 얼마나 민심과는 다르게 자기 이익만 채우는 집단인지 속속들이 드러났다. 부의 독점과 횡포, 민주주의의 후퇴, 분단 강 화 등 그들은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권력 강화와 이익만을 추구하였다. 그 결 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는 특권층 1%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든 시기를 겪어 내야 했다. 학생, 청년,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취약 계층에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전 가되었다. 성적 중압감으로 엄마를 살해한 고등학생,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잇단 죽 음까지, 승자만이 살아남는 경쟁 제일주의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인간의 고귀함을 느 낄 수 없는 참혹한 시간들을 보내야했다. 교육, 일자리, 노후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답이 없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는데 상위 1% 재벌들은 동네 빵집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부의 편중을 심화시켰다. 게다가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 핵발전소 사고, 구제역, 이상 기후 등 ‘성장만이 살길이다’며 주위를 돌아볼 새도 없이 미친 듯이 산 댓가는 생태계 파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여성노동자가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2012 총·대선 한국여노 사업 방향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기 획
  • 6. 10 일하는 여성 11겨울•여든아홉번째 체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우리의 삶과 노동을 바꾸기 위한 생생한 토론과 학습, 실천을 조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 사업계획 ① 여성노동의제 개발(전국여성노동조합과 공동 사업) 여성노동자가 웃는 희망의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일하는 여성의 노동 조건을 획 기적으로 바꿀 여성노동의제가 개발되고 의제화 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노동의 제는 정규직 남성을 중심에 놓고 남성과의 격차 해소 중심으로 생각되는 측면이 있 었다. 그러다보니 여성노동자 처우개선이 마치 남성의 몫과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열악한 위치를 상대화시키 기 위해 사용된 지표이지 여성이 남성 정규직의 몫을 빼앗아오자는 것이 아니다. 사 실 일하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의 인권감수성은 그만큼 향 상되는 것이며 그 혜택은 남녀 모든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여성 노동자회는 여성노동의제 개발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여성노동의제 개발의 원칙 ① 모든 여성이 경제적임 힘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② 일하는 여성의 문제를 남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의 측면, 즉 인권의 문제로 제 기하자. ③ 일하는 여성의 인권 기준을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하자. 이러한 여성노동의제 개발 원칙에 따라 여성노동의제 5대 영역을 일자리, 여성비 정규직, 일·생활 균형, 고용평등, 돌봄노동으로 정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 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19대 국회에서 꼭 다루어져야할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 자체를 새로운 공론장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회원과 소통하고 일반 여성들이 즐겁게 상상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공론장은 온, 오 차를 줄여 국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되는 것이다. 보육 및 돌봄, 주거, 의료, 노 후준비의 공공성을 높여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노동과 돌봄 이 존중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 경쟁 제일주의 사회 를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사회 체체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시 민의 역동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위로부터의 변 화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적 가치(노동, 젠더, 생명, 호혜)가 사회적 가치가 되는 방식의 시민정치운동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제20차 총회에서 여성노동자회는 다음과 같이 총·대선 대응 5대 운동방향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3 . 5 대 운 동 방 향 과 사 업 계 획 1) 5대 운동방향 운동방향 1 ▶ 여성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로 정치·사회·경제 민주화 실현 운동방향 2 ▶ 반한나라. 진보민주세력으로 정권교체 실시, 2013년 체제 구축 운동방향 3 ▶ 모든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권이 보호받는 사회 구축 - 비정규직, 여성 차별 해소, 비공식 돌봄노동 제도화 운동방향 4 ▶ 돌봄과 살림의 가치로 보편주의 복지국가 구축 - 불평등, 성차별 및 성별 분업 해소, 대안 공동체 사회 기반 구축 운동방향 5 ▶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 비혼여성 복지,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노동자회는 이번 총, 대선을 맞이하여 투표 참여 독려하 는 유권자운동에서 나아가 일하는 여성이 웃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주 체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왜 우리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지, 다 같이 잘 살 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의 대명사인 여성 비 정규직의 문제와 돌봄 여성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구
  • 7. 12 일하는 여성 13겨울•여든아홉번째 ② 여성노동 의제 실현을 위한 유권자운동 및 여성노동요구 현실화 활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선정한 의제를 어떻게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총, 대선 후보 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예를 들면 ‘여성 일자리 살리는 5대 법안 만들자’라는 공동 슬로건을 정하여 전국 지부가 함께 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제20차 정기총 회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참여하기 쉽고 발랄한 선거운 동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들이 여성노동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 도록 하는 과정을 다양한 기획 행사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회원 교육·실천 활동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 이다. 이에 교육·실천팀을 구성하여 회원 교육안을 마련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즐거운 정치참여운동의 모델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면 즉석에서 우리의 요구안 모으기, 지역별로 꼭 필요한 정책에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우리지역 5대 과 제 선정 등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활용책자 : 좋은 삶을 궁리하다 / 복지국가연석회의 책자 / 청춘job知) 4 . 맺 음 말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 ‘경제를, 문명을, 민주주의를, 기술을, 제도를 발전시키자고 그동안 엄청난 노력, 프라인 참여가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대 핵심 영역의 구체 과제 예시 ■ 여성노동인권, OECD 평균만큼은 하자 영역 국제비교 요구(예시) 구체 과제(예시) 1과제 : 일자리 여성경활율 한국 48%, OECD 평균 64%, 사회서비스일자리 OECD의 50% 공적 영역의 괜찮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노인요양보호제도 확대 •보호자없는 병동제도화로 간병인 확대 •저소득 가정 가사관리 바우처 실시 •방과후 돌봄교사 제도화 2과제 : 여성 비정규직 한국 64%, OECD 평균 약 30%1 여성비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지자체, 학교부터) •가사노동자 노동법 적용 •간접고용(용역노동자) 제한 및 차별해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인정 3과제 : 고용평등 성별임금격차 한국 38%, OECD 평균 16% 동노동임 실효성 강화 •최저임금 현실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공공부문 20% 여성 임원할당제 도입 •AA조치 실효성 강화 •대기업 신입채용에 여성 채용할당제 4과제 : 일·생활 균형 30대 여성고용률 한국 50.1%, OECD 평균 63.4%2 모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비혼여성노동자 주거권 확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보장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확대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입 5과제 : 돌봄 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성,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비공식 돌봄노동자 노동권 인정 •보육의 공공성(국공립 보육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2 2008년 25~64세 한국 여성 인구 중 대졸 비중은 32%로 OECD 평균인 29%를 약간 웃돈다. 하지만 대 졸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 기준 61%로 OECD 평균 82%보다 21%포인트 낮다. 남녀 임금 차이는 38%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또한 여성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OECD는 육아휴직 활성화와 정부의 아동보육 지출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아동수당, 유급육아수당 등 가족수당에 대한 정부 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됐 다.(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 중에서) 1 지난해 2011년 6월 말 OECD는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 선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정규직보다 45%나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54.8%로 OECD 평균 27.1%의 두 배나 된다.
  • 8. 14 일하는 여성 15겨울•여든아홉번째 자본,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것들이 인간 삶의 내면과 외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깊 이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극단으로 치달아왔습니다. 경제나 문명이나 민주주의나 기술은 모두 인간에 관계된 것들이지 인간 자체는 아닙니다. (중략) 이 제 인간 삶의 영혼과 정신적 안녕과 인간을 둘러싼 조건들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할 시점입니다.’3 2012년, 여성노동자회는 한국 사회 운명을 가를 두 번의 선거를 맞이해서 일하 는 여성이 웃는 희망의 정치,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사회체제 건설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노동과 돌봄이 존중되는 복지국가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장 지상주의를 벗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 고 우리 스스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내적 성찰을 통한 영혼의 떨림과 연대가 이루 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란다. 우리 모두 힘내고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3 권두대담 ‘2012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간 민주 2012 신년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12년 새해를 맞아 2011년 여성노동자회가 접수한 여성노동상담을 정리해 본 다. 상 담 3 , 2 0 8 건 , 전 년 대 비 7 . 1 % 증 가 2011년 전국 9개 지역 평등의전화 상담소에서 접수한 상담은 총 3,208건(남녀 포함, 재상담 제외)이다. 전년도 2,995건에 비해 7.1%증가하였다. 이 중 여성 상담 은 2,996건으로 평등의전화 상담분석은 여성 상담만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내담자 들은 예전과는 달리 인터넷으로 정보를 충분히 검색한 후에 스스로 판단이 어렵거 나 법적인 대응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담실을 찾고 있다. 그만큼 상담은 복잡하거나 혹은 단순하거나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상담내용별 분포를 살펴 보면 근로조건 상담이 46.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모성권이 잇고 있다. [ 표 1 ] 2011년 상담내용별 분포 상담내용 근로조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합계 건수 1,392 108 264 1,188 44 2,996 % 46.4 3.6 8.8 39.7 1.5 100.0 평 등 의 전 화 여성노동자권리의식은Up! 현실은Down!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9. 16 일하는 여성 17겨울•여든아홉번째 으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복직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하는 비율도 높다. 복직을 한다해도장시간 근무에대한어려움으로인해상담을의뢰해오는경우도있었다. [ 표 2 ] 연도별 모성권 상담 분포 모성권 합계임신출산 불이익 임신출산 해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타 2009년 20 77 345 167 47 656 3.0% 11.7% 52.6% 25.5% 7.2% 100.0% 2010년 40 62 460 309 86 957 4.2% 6.5% 48.1% 32.3% 9.0% 100.0% 2011년 83 59 563 402 81 1,188 7.0% 5.0% 47.4% 33.8% 6.8% 100.0% 어렵게 휴가를 사용해도, 출산이나 유아휴직 후 복귀를 하면 다른 일로 꼬투리를 잡는 등의 교묘하게 불이익을 주어 결국 퇴사를 고민하는 사례도 많다. 이는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성들의 경우도 부성권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육아휴 직에 들어간 남성을 퇴사 처리해 버리는 경우처럼 부성권에 대한 존중이나 보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냉담한 직장 분위기 속에서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극소수의 남성들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 이다. 모, 부성권이 우리 사회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한 현실이 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거 부 하 면 해 고 , 비 정 규 직 직 장 내 성 희 롱 수 위 심 각 비정규직에겐 성희롱이란 행위자들이 일자리나 다른 조건을 빌미 삼거나 불이익 을 주는 불안한 노동환경을 만들거나, 결국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 다. 술자리가 잦은 사업장에서 술을 마실 때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라고 하면서 스 그러나 상담 유형으로 살펴보면 모성권 중 산전후휴가 상담이 18.8%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육아휴직(13.4%)과 임금체불(13.4%)이 나란히 잇고 있다. 권 리 의 식 은 높 아 졌 지 만 현 실 은 어 려 워 상담내용과 내담자 특성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재직 중 내담자 비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0년 전인 2001 년과 비교해 보면 2001년에는 재직 중 상담자가 전체의 59.7%였는데 2011년에는 재직 중인 내담자가 70.7%로 그 수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 리의식이 높아져 예전처럼 먼저 퇴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문의하기 보다는 재직 중 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직장을 유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 내용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신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권리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모성권 상담을 오는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 직을 갈 경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문의해 오기도 했다. 비정규직 여성노 동자들이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규직화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해 오기도 하였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어려웠다. 발 동 동 굴 러 야 하 는 직 장 부 모 들 , 모 , 부 성 권 제 자 리 걸 음 모성권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산전후휴가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육아휴 직이 33.8%로 나타났다. 상담비율로 보면 산전후휴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건수 상으로 보면 산전후휴가 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22.4%, 육아휴직 상담은 30.0%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관 심과 이용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의 사용 이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많은 내담자들은 직장에 산전후휴가를 요청하는 순간 퇴 직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영세 사 업장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요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
  • 10. 18 일하는 여성 19겨울•여든아홉번째 이 발생한다. 특히 가해자와 매일 부딪히는 환경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은 더욱 그러 하다. [ 표 4 ]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퇴사여부   빈도 퍼센트 퇴사 83 41.7 재직 116 58.3 합계 199 100.0 성희롱예방을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을 동료로 인정, 존중하는 직장 내 문화부 터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좀 더 적극 적인 근로감독과 홍보 및 사업주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을 겪음으로써 발생하는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자살충동 등 정신적 피해, 즉 ‘성희롱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치유프 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가해자 또한 재교육이나 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 해자처럼 정서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당사자 및 직장 내 성차별 문화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작업을 거부할 수 있 는 작업 거부권,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의 매뉴얼화 등의 법, 제도적 조치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0 대 이 상 저 임 금 의 불 안 정 한 일 자 리 로 , 고 연 령 층 노 동 조 건 열 악 여성취업자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7년 29.8%에 불과했던 39~53세 여성은 2010년 39.3%로 10%가까이 상승하였다4 . 상담으로 유추해 보면 이들 39.3%의 여성들이 처해 있는 노동현실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임금체불 의 비중, 정규직 비율, 사업장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킨십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면 협박하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었다. 다 른 사업장의 경우는 사장이 툭하면 불러대어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애무 를 하며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으면 월급도 올려주고 오래 일하게 해주겠다고 하 면서 성희롱을 하였다. 성희롱 유형을 살펴보면 몸+언어가 35.5%, 언어가 23.8%, 몸이 21.5%로 주로 육체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특히 육체적 성 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 성희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 타낸다. 대개의 복합적 성희롱은 피해자의 고통 수위가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 표 3 ] 성희롱 유형   빈도 퍼센트 몸 55 21.5 언어 61 23.8 시각 3 1.2 몸 + 언어 91 35.5 몸 + 시각 3 1.2 언어 + 시각 14 5.5 몸 + 언어 +시 각 29 11.3 합계 256 100.0 2011년 직장 내 성희롱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특성을 보여준다. 10~29 인 사이 사업장이 3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 은 6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경우 사장의 비중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2009년 21.0%에 머물렀던 사장의 비중은 2011년 3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비교적 사장과의 접촉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상담이 증가한 탓이 클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근로조건 내담자의 재직자 비중이 62.1%, 모성권 내담자 재직자 비중은 96.4% 로 나타난 반면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의 재직 비중은 58.3%로 매우 낮게 나타났 다. 직장 내 성희롱은 경우에 따라 외상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많은 병증 4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각 년도
  • 11. 20 일하는 여성 21겨울•여든아홉번째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경력을 쌓아 자신의 일의 전문가가 되지 못 하고 다른 직 종으로 밀려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2 ] 연령별 직종분포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보건데 40세 이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대책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평등의전화 상담 사례를 정리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잔혹한 노동 일대기를 보는 느낌이다. 20대에 알바에 알바를 거듭해 겨우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만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태반이고 그나마 임금체불과 직장 내 성희롱이 기다리고 있다. 그 파고를 헤치고 겨우 자리 잡고 나면 출산과 육아 때문에 배려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날 운명이다. 아이들이 조금 커서 40대가 되면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로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지만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다. 평등의전화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내담자의 정규직 비율과 사업장 규모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처럼 정규 직 비율은 30~34세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하강 폭이 매우 커서 30~34세에 75%이던 정규직 비율은 35~39세는 53.9%, 40~49세는 47.7%, 50세 이상은 48.2%로 나타난다. [ 그림 1 ] 나이대별 정규직 비율 또한 사업장 규모별 분포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40세 이상이 되면 급속하게 증가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 증가폭과 하강폭이 매우 두드 러짐을 알 수 있다. [ 표 5 ] 나이대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분포 구분 20세미만 20~24세 24~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이상 30인미만 83.3% 85.5% 72.3% 67.7% 63.9% 75.3% 75.0% 100인이상 0.0% 6.5% 13.9% 14.3% 14.9% 6.7% 5.6% 또한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40세 이상이 되면 사무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가 증가함을
  • 12. 22 일하는 여성 23겨울•여든아홉번째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상 발생하는 2차 환경 오염 문제로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음폐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 재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거하거나, 따로 비용을 정산하는 공동수거 방식으로 모아 이를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처리시설에서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 처리를 통해 자원화하는데 그 과정에 서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64퍼센트에 달하는 연간 287만 톤의 음폐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 반만 하수처리되고 나머지 143만5000톤의 음폐수는 바다에 투기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음폐수 해양투기는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조약인 런던협약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 조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음 폐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 지 2년 후인 2007년,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94퍼센트가 퇴비와 사료로 재활용된다는 것이 정부 보고였다. 그러나 2010년 감사 원이 감사해보니 이것은 자원화시설에 반입된 양이지 자원화된 양이 아니었다. 실 제 자원화된 양은 18퍼센트에 불과했다. 게다가 자원화된 퇴비나 사료도 질이 너무 낮아 찾는 이가 없었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은 100세대를 대상으로 2011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원인 과 발생량을 조사하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통한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을 벌였다. 가 정 내 음 식 물 쓰 레 기 발 생 현 황 과 이 유 설문조사 결과 가정 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은 과일껍질, 채소 손질 후 분산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74%, 남은 밥과 반찬이 18%, 기호식품 등 부식이 9% 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의 대부분이 조리 전 단계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계는 조리 전 단계 31%, 보관 6%, 조리과정 2%, 식사과정 12% 순으로 나타났다. 식사과정 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은 밑반찬이 34%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찌개와 기호식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412만4500톤 하루, 1만1300톤 에 달하고 그 처리 비용만 연간 8000억 원, 낭비되는 식량자원의 금액 환산액은 무 려 21조 원에 달한다. 2011년 예산 309조1000억 원의 7%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비용과 재 정 낭비에 더해 다른 더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음 식 물 쓰 레 기 왜 줄 여 야 하 나 먼저 처리과정에서 다른 환경문제들을 2차적으로 발생시킨다. 우선 연간 180만 톤, 그러니까 30년생 백합나무 4500만 그루를 2만5000헥타르(이 정도 규모의 식 목용 토지를 매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에 심어 1년 내내 흡수해도 남을 정도의 탄소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매년 배출된다. 음식물쓰레기가 기후변 화도 재촉하는 셈이다. 더 나 은 세 계 는 가 능 하 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어떻게 할까 맹 지 연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13. 24 일하는 여성 25겨울•여든아홉번째 품, 국 순이며 먹다 남은 밥과 실제 먹지 않은 밥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생채 소나 과일껍질 등 비염분계가 55퍼센트로 분석돼,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이 조리 전 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집중돼야 함을 확인하게 됐다. 남은 음식물이 주로 발생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실제 먹을 량을 고려하지 않 고 습관적으로 조리함, 잘못된 음식보관과 대량의 식품 구매가 주된 이류로 나타났 다. 계량이 정확하지 않아 간이 안 맞아 음식의 양이 많아진다, 못 먹을 정도의 양을 담는다 순으로 나타났다. 남은 음식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천 정도를 묻는 질의에서 조리 전 과정에서 남 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식품 구입시 계획된 양만 구입하느냐는 질문에 그런편 이 라고 말하는 사람이 44%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 식사량을 반영한 조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답한 사람은 58%이나 42%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의 음식 선호도를 반영하여 조리하는 지의 질문에 그렇지않은 경우는 단 19%로 대체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 관단계에서는 규칙적인 냉장고정리를 통해 품목과 유통기한 등을 기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58%로 나타났고, 음식의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냉장고를 진열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49%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정 내 음 식 물 쓰 레 기 를 줄 이 려 면 일주일 마다 장을 보세요, 그리고 가급적 요리하실 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보세 요. 충동구매, 대량구매는 금물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짜되 가족 외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5일 기준으로 반찬량 을 계획하세요. 급식이나 외식이 잦은 가족을 염두하여 조리량을 조정하세요. 먹을 만큼 조리한 정성 가득 음식, 가족이 함께 남김없이 드세요. 환경을 살리는 음식물폐수 발생을 방지하는 녹색가전제품 음식물처리기(환경마크제품에 한함)를 사용하시고 부산물을 주말농장에 퇴비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완벽한 ‘합의’는 없었던 것 같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 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제기하고 해고돼 투쟁에 나선지 490일째(작년 12월 14 일) 현대글로비스, 형진기업(구 금양물류) 등 사측과 원상회복에 합의했다. 성희롱 피해자가 원상회복되고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 구가 관철되는데 1년이 넘게 걸리긴 했지만, 우리의 모든 요구가 전적으로 다 받아 들여졌다. 이제 합의서에 따라 가해자는 1월 31일부로 해고되고 피해자는 2월 1일 원직 복 직된다. 피해자 복직 후에도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회사가 불가 피하게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차는 재발방지를 위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4 9 0 일 만 의 투 쟁 승 리 합의당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여성·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가 상경농성 200일 현대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부당해고 대응투쟁 승리 의미와 과제 송 은 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부장 현 장 의 이 모 저 모 ❶
  • 14. 26 일하는 여성 27겨울•여든아홉번째 경험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40%에 이 른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더 많은 종류 의, 더 강도 높은 성희롱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명의 비정규직 여성과 대기업 현대와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에 비교됐지만, 490일 동안 피해 여성노 동자가 굳건히 투쟁을 이어감으로써 연대 가 확산되고 승리를 거둔 자체가 의미가 크다. ‘ 고 용 관 련 성 희 롱 금 지 법 ’ 제 정 과 제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승리의 성과를 이어받아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현행 법제도로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돼있 다. 이번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현행법에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전혀 없고, 여성가족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국가기관인 국가인 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을 받아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조사를 받으 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반복해야 하는 일 등이었다. 이와 관련 우선 법개정 과제는 첫째,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정의규 정에 포섭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용주, 상급자, 근로자만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구체적 보호조치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현행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만 규정돼 있으나, “피해를 진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를 해고한 경우 불리한 조치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셋째,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다. 현대차 사내하청 피해여성 노동자는 14년간 일한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 되는 12월 17일 전에 투쟁을 승리하자는 목표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때였다. 여성가족부가 입주해있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와 상가 주인들이 제기한 ‘농 성금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즈음이기도 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 쟁을 이어온 상황에서 현실은 답보상태였고 돌파구가 필요했다. 지원대책위는 여 론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현대차와 교섭창구를 열겠다는 목표로 11월 29일 여 성가족부 청사 진입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했던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증’이 산재 로 인정된 것은 현대 사측과 교섭국면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됐다. 산재인정은 성희롱 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대책위가 현대차 영업소 앞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확대해 국제여성, 노동단체에 연대를 제안한 결과, 전미자 동차노조가 170여 군데 미국 현지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 등 이 현대차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성희롱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차이를 크게 느 낀 사건이기도 했다. 다 윗 의 승 리 의 미 이 투쟁의 가장 큰 의미는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실상과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 게 보여줬다는 점이다. 그동안 성희롱 문제는 일부 여성의 개인문제로만 치부돼왔 으나,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면서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또한 직장내성희롱 문제가 모든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노동안전의 문제임을 환기 시켰다. 성희롱이 난무하는 사업장은 그만큼 폭력적이고 노동 통제적인 작업환경 에 놓여있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 람들이 공유했다. 성희롱 발생을 목격하는 것도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되 고 이는 곧 근로조건 악화이다. 영국에서는 제3자의 간접피해 보호도 법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이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2월부터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성희롱을 11월 17일 민주노총결의대회 한장면
  • 15. 28 일하는 여성 29겨울•여든아홉번째 이와 함께 직장내성희롱이 산재로 인정 받은 의미와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책임 도 무겁다. 실제 지난 연말에 일반인이 직 접 민주노총 사무실로 찾아와 직장내성희 롱으로 인한 산재 승인에 대해 문의를 한 적도 있다. 이번 산재 승인은 직장내성희 롱이 발생했을 때 여성단체와 상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도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 다.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한 질환도 산재’라 는 것을 홍보하고 많은 피해 여성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도와야 하는 사업과제가 놓여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산재인정 투쟁’을 계기로 지난해 성희롱 산재인정 기준을 고시했다. 그러나 이번 산재인정 이후 우리 정부 변 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법개정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정부가 미흡한 법 핑계만 대고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제조업 비정규직 여 성노동자의 직장내성희롱 관련 산재인정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에 성희롱 산재인 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조합이 이번 투쟁에서 보여준 모습을 평가하고 내부 대책을 세워나가 야 하는 것도 큰 숙제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여성 노동자 혼자 외롭게 성희롱 대응 투쟁을 하지 않도록, 성희롱 문제가 여성노동권 문제임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 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제정 투쟁을 위해 여성·사회단체들과 함께 법안 성안을 마무 리하는 대로 토론회, 의원 면담, 캠페인, 기자회견 등 각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쟁에서 농성장 위치를 알리는 상징 역할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여 성가족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현대차 내 사업장도 이럴 진대, 다른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얼마나 부실할지는 안 봐도 우려된다. 넷째, 인권위 권고와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처분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 성희롱에 대한 인권위 권고 결정시 관할 노동청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관할 노동 청은 인권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법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법 교수, 연구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을 초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법적 규제의 중요성과 이 문제를 사회이슈화하기 위해 ‘고용 관련 성희롱 금 지법(가칭)’ 같은 별도 법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더욱 폭넓은 의견이 모아졌다.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 롱’으로 규정을 확대해도 포함되지 못하는 많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모집,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하급자가 상급 여성노동자에게 가한 성희 롱 등이다. 또한 ‘직장내’라는 표현에서 오는 한계도 많다. 이를 위해 ‘고용 관련 성 희롱’ 등으로 피해자, 가해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 개념도 ‘성적 언동 등’이 아니라 ‘성적인 성질의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표 현할 필요가 있으며, 보복형 성희롱 뿐만 아니라 ‘조건형 성희롱’도 포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주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만 규정돼 있어 ‘직장내성희롱’이 경미한 성폭 력일 뿐이라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내성희롱이 단순 경미한 성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규제에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명시할 필요도 있다. 이밖에도 논의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돼 앞으로 이 문제들을 제도개선 과 제로 풀어가야 한다. 취업규칙에 성희롱예방교육을 필수사항으로 넣어야 할 필요 성,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을 조사하는데 2차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근로감독관들을 교육하거나 전담자 배치 등등이다. 법개정이 잘되더라도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를 기피하지 않아야 실효성 을 거둘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예전에 있다가 없어 진 ‘고용평등위원회’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11월 29일 여성가족부 농성 모습
  • 16. 30 일하는 여성 31겨울•여든아홉번째 당당히 쓰고, 입사교육을 받고 임금을 받 는 임금 노동자, 그것도 정규직이었다. 이 익에 눈이 어두웠던 재능 자본이 성과급 으로 바꿀 것을 종용하면서 특수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1999년 재능교육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6천 명의 직원 중 1 천 명의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 특수고 용직 노동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동부 에서 노조설립증을 교부받아서 1년마다 갱신했고, 이것은 다른 학습지노동조합에 희망을 안겨다 줬다. 하지만 노조 활동이 쉬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1년 투쟁 때도 사측은 12명을 해고하고 9억 2천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3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사측이 가압류를 철회했다. 그러던 2005년 11월,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노 조가 아니며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가져온 파장은 컸지만 그 후에도 사측 은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그러던 사측은 2007년,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했 다. 특수고용직이라서 임금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전에서는, “특수고용 직의 근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거 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이루어 진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법, 재능교육”의 학습지교사들은 개인사업자. 즉, 사장님이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실제는 다르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지시하는 일감과 내용에 따라 일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추궁을 넘어서 임금(회원 관리 수수료)마저 깎인다. 무늬만 사장이지, 내 용은 영락없는 노동자다. 2007년 5월 단체협약에서 사측이 1년 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 실질 임금을 10~100만원 삭감, 차등 지급 하는 신수수료 계약 체결을 강요했고 이에 신임노조는 단체협약과 기존 노조를 거 부, 투쟁에 나섰다. 입사 후 제공하던 보조금 30만원도 폐지했다. 수업료의 37%를 “기독대책위가 만들어져서 연대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얼마나 갈까 싶었어요”. 재능교육 학습지노조 유명자 지부장의 말이었다. 그 말에서 언뜻 비치는 시민사 회에 대한 원망(?)이 이제는 자취를 감췄다. 2012년 1월 28일, 드, 디, 어, 1500일을 넘기고야 말았다. 작년 3월, 시청 한 켠 을 초라하게 지키고 있던 농성장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계속될 줄은 몰 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 그들이 농성을 이어간다 해도 우리의 연대가 계속될 거 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휘황찬란한 건물들 속에 힘겹게 모습을 드러내던 노란 텐트 와 비좁은 텐트 속에 있던 재능교육 노조조합원들과의 첫 만남은 지금도 선명한 기 억으로 남아 있다. 2007년 해고에 이은 복직투쟁을 다시 시작했을 때 함께 했던 많 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관심도 잦아든 시점이었다. 당시 삭발머리와 모습을 드러내 던 그들의 절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의 하나가 여성인 내게, 비정규직에도 못 미 치는, 노동자성 마저 철저하게 부인당한 여성노동자들의 절규는 연대 그 이상의 것 을 요구하고 있었다. - 해고노조합원 중에는 남성들도 있다. 하지만 여성이 다수라 서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에 두고 글을 쓰려고 한다 - 1500일을 넘어 투쟁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과 곡절이 있었겠는가? 잘 모르 는 사람들은 그들의 출발이 처음부터 비정규직 언저리쯤에서 출발한 것으로 오해 한다. 하지만 아니다. 90년대 초만 해도 학습지교사는 정규직이었다. 고용계약서를 희망을 향한 연대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 투쟁 현장에서 김 숙 경 기독여민회 총무 현 장 의 이 모 저 모 ❷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모습
  • 17. 32 일하는 여성 33겨울•여든아홉번째 시청 농성장에서 출발한 기도회는 어느덧 혜화동 본사와 박성훈 회장이 사는 타워 팰리스까지 넘나들며 다양한 설교자와 다양한 형식,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현재 34차례 진행했다. 성명서를 들고 본사에 가서 직접 접수시키기도 하고, 협상테이블 까지 제안해 사측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는 본사 직원들을 공략하 기 위해 월요일 출근선전전과 화요일 점심 선전전도 매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시 기마다 성금들을 모아 전달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가 장 잘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상 외로 투쟁이 길어지고 사측과도 접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긴급 한 투쟁 현장들도 많은데 재능에만 전력해야 하냐?”는 것이었다. 요는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다른 현장 먼저 가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이슈 파이팅 하듯 이슈를 찾아 현장과 연대하는 것은 사업장 자체에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한 현장을 끝까지 지켜 낸 이후 다른 현장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것은 현장이나 자기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다. 무엇보다 현장과 연대 체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변함없이 한 현장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연대가 아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여성주의적인 연대일 것이다. 이념과 이슈를 무시하지 않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하튼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었고 그래서 9개월 넘게 변함없이 연대가 지속되 고 있는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은 말한다. 집행위원장을 여성인 내가 맡았기 때문 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성이기에 남성들 과는 다른 감성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나 또한 동의한다. 이제 는 재능현장과 기여민 현장의 구별이 없어질 정도가 되었다. 노조원들 얼굴빛만 봐 도 무얼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열심히 결합한 우리 회원 중에는 예 전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본인의 노동자성을 깨닫고 노동운동에 대한 꿈을 새롭게 꾸는 친구도 생겨났다. 다만 요즘 들어 고민되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 관성화되면 어쩌나, 하는 점이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재능투쟁가와 댄스 플 래쉬 몹도 만들고, 최근에는 기획팀을 구성했다. 이전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그래 왔듯이, 그들은 여성이기에 끝까지 투쟁할 것 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는 한, 여성을 너머 인간으로 가는 그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수당(회원관리 수수료, 사실은 임금이다)으로 지급하는데 학생이 줄면 그만큼 채워 줘야 했다. 뿐만 아니라 수금이 안 되면 그마저도 학습지교사가 메워야 한다. 그래 서 월급으로 560원을 가져간 사람도 있고 오히려 회사에 내야 할 빚만 남은 사람도 있었다. 사측은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아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조합을 탈퇴했다. 그러나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남은 사 람들은 전원 해고 당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해고노동자가 12명이다(년 초에 암 으로 투쟁 중이던 이지현 조합원이 세상을 떠서 현재는 11명이다). 2007년 12월 21일 혜화동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회사직원들과 고 용 용역은 천막을 찢어발기기를 여러 차례 했고, 천막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폭행 하고 성추행과 성적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노조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고, 엔진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고도 당당했다. 사측은 당당 함을 넘어 뻔뻔함으로 중무장한 지 오래였다. 사측은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 학습 지교사들에게는 치졸할 정도로 아끼던 돈을 노조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고용한 용 역에게는 아낌없이 퍼부었다. 노조원들을 더 잘 탄압해달라고 비싼 양주를 비롯한 뇌물을 돌려서 용역회사에서는 VVIP로 분류되는 영광도 누렸다. 노조원들은 4년 넘는 투쟁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고 현재도 매월 1~2회 이상을 법원에 가야한다. 집회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벌금과 20억 손해배상소송까지 계류된 상 태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결합했다. 우리 단체만으로는 강고한 연대가 힘들다는 판단에 기독운동 단위들에게 연대체를 제안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재능교육 사태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기독대책위)였다. 8개 단체로 출발해서 2012년 투쟁을 또 다시 준비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영등포와 서울 도심 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펼쳤다. 시민들에게 재능교육 문제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긴 급한 당면 과제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리 회원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서 달려와 주 었고 오히려 사무국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여성민중운동체로 출발한 기독여민회 회원들에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숙명과도 같은 질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 다. 이어 매월 1회 이상 시민선전전에 나섰다. 시청광장, 서울역, 보문각 등 시민들 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불매서명전을 조직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매주 목 요일 7시 30분에 촛불기도회를 열어서 재능문제를 알리고 노조원들을 지지했다.
  • 18. 34 일하는 여성 35겨울•여든아홉번째 나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사다. 방과 후 돌봄 교사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돌봐줄 사람이 없는 한부모, 기초수급 가정의 아동을 돌보아 주 는 일을 한다. 다시 말해 돌봄 교사는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친구로 지 내면서 아동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나는 2010년 1월부터 돌봄 교사로 근무하였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학교 에서 일한다는 것과 내 교실이 있다는 사실이 마냥 좋아서 근무조건이나 처우에 대 해서는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다. 돌봄 교사로 일한 3년을 뒤돌아보면 엄마를 대신 하여 아동들을 돌보는 또 하나의 교사가 아니라 간식이나 배불리 먹이고 허드렛일 만 하는 잡일꾼 취급을 당한 것 같아 씁쓸함이 밀려온다. 뿐만 아니라 오후에 출근 하고 아무도 없는 저녁에 퇴근해야 하는 우리들은 학교에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우리를 교사가 아니라 시간 강사로 취급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일하고 있고, 이제 주 5일 근무 가 시작되면 주 6일, 토요일 근무까지 해야 하는 365일 상시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2시간에서 길어야 4시간을 일하는 특기적성 강사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시간강사는 시간당 2만 5천원 정도의 강사료를 지급받는데 돌 봄 교사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3년을 일하면서 돌봄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기는커녕 타 직종과 비교할 때 너무도 불평등한 처우에 화가 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현 장 의 여 성 들 또하나의선생님, 돌봄교사의현실 민 유 정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 돌봄 지회장 방 과 후 돌 봄 지 회 의 투 쟁 을 돌 아 보 며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돌봄지회는 2007년 부천 방과 후 박금복 보 육교사의 조합 가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에 2007년 8월 30일 경기도 교육청 방과 후 보육팀 간담회가 있었고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교사이고 365일 직종이기에 회계직에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각 지역 교육청에 돌봄 교 사의 처우를 복무 관리 규정에 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 하였다. 2008년 5월 31일에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 후 돌봄 교사 지회 결성식을 가졌는데 부천 지민정, 시흥 지옥랑, 수원 김현숙, 안산 정희주 선생님이 각 지역의 대표가 되어 개별의 불만과 요구를 모아나가기로 하고 간부회의와 조사 를 통해 근로조건의 틀을 마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해 11월 3일 경기도 교육청 방과 후 지원팀 허숙희 장학사는 퇴직금, 법정휴가 보 상, 병가, 4대 보험 가입, 대체 휴가 사용의 원할 등의 방과 후 처우 관련 공문을 보 내기로 약속하였다. 2009년에는 새로운 김상곤 교육감과 7월 29일 간담회를 진행 하였는데 여성노조의 방과 후를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계직원에게 적용되는 처우가 방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실태와 현황조사를 요구하게 되었 고,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2010년에는 경기도 내 의,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확대되면서 돌봄 교사의 수도 1,000명을 넘어서 게 되었고 안산지역은 매월 방과 후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12월 경기도 교육청 간담 회를 통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을 근거로 무기 계약직과 차별해소, 명절상여 금, 복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날 이 밝 기 전 의 어 둠 이 가 장 깊 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도 해결되지 않은, 회계직 포함과 무기계약 전환, 임금인상의 문제로 2011년 12월 29일 방과 후 학교업무총괄 장학관 간담회 를 가졌다. 교육청은 2011년과 동일한 307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수 혜학교를 1194학급에서 1447학급으로 253학급 늘렸기 때문에 긴축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래서 임금인상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60, 70, 80,
  • 19. 36 일하는 여성 37겨울•여든아홉번째 90만원으로 차등하여 받고 있는 강사 지원금을 없애고 운영비 전체를 학교예산으 로 지원하고 강사료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더 기가 막힌 것 은 방과 후 운영계획서에 학교별 사회적기업 등 위탁운영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고심했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제시한 방안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 낸 허울 좋은 정책일 뿐 이다. 주 5일 근무에서 주 6일 근무를 떠맡게 된 돌봄 교사들은 남들이 쉬는 토요일 근무를 종용 받으면서도 주 5일 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인 건비를 어떻게 하든지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 교육청의 제안 은 돌봄 교사의 근로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들끼리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고 그러다보 면 학부모가 부담해야할 보육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위탁에 소속된 돌봄 교사는 9월부터 받게 되는 각종 수당도 받을 수 없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위탁운영을 결정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돌봄 교사들은 회계직 포함, 임금인상, 위탁저지를 위해 2012년 1월 5일 안산지 역 전체 돌봄 교사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에서 1월 8일부터 경기도 교육청 앞 1인 시위와 사이버 시위, 1월 18일 촛불문화제를 갖기로 결의하게 되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모자, 장갑, 목도리로 무장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1월 18일에는 촛불문화제를 열게 되었다. 다들 엄마에, 아 내에, 며느리에, 딸에, 가정에서 1인 3, 4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라 시간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교육청으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에야 말로 우리가 원하던 것을 가져오겠다는 선생님들의 다급함 과 절실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날이 밝기전의 어둠이 가장 깊다고 한다. 당장 해결되는 것도 없고, 약속을 받은 것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 처우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우리의 요구를 피력하게 되면 언젠가 그들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그게 되겠어?’,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 지’, ‘혹시 불이익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지워버리고 우 리가 회계직에 포함되고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는 그날까지 용기 잃지 않기를 다짐 해본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을 보내고 새로이 시작된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해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과 변화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저에게 엄습하였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사회체제를 가진 일본에서 벌어진 지진과 원전사 고의 비극은 어디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공포감을 우리에게 갖게 하였 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신봉해온 성장중심주의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기술 발 전과 물량적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어 디 그뿐 입니까? 세계경제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양극화나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현상이 도 처에서 드러나고 있고, 이에 고통 받는 이들의 절규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 다.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를 대하며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 니다. 절망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 전 지구가 걷잡을 수 없는 비관적인 미래로 치닫 고 있다는 우울한 예측 때문입니다. 사회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청년실업은 해 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처에서 희망의 싹을 발견합니다. 박원순씨의 시장당선은 제도 화된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시민의 정치’가 싹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 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거리에서 죽은 외로운 노숙자의 장례식장 을 찾고, 시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고, 공약대로 8만 5천 가구의 임대주택 공 급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박원순시장을 칭찬하는 칼 럼 깨어있는여성노동자, 꿈을꾸는여성노동자를기다리며 정 현 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 20. 38 일하는 여성 39겨울•여든아홉번째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이 새로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향한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를 향해 많은 질 문을 던졌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온 복지국가 논쟁이 그것입니다. 이제 ‘복지국가 만들기’는 이제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되어, 올해 선거의 판도를 가르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허황된 소리처럼 들렸던 반값 등록금도 조금씩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청년층의 정치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 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런 국면에서 우리 여성노동자운동도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성 별임금 격차 해소, 보육의 공공화,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 은 도처에 여성노동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의견표 명 혹은 선거참여와 올바른 선택도 중요한 참여행위입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들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우리 여 성노동자의 삶을 한 단계 더 개혁하는 성과를 내어야 합니다. 총선과 대선이 겹쳐 있는 올해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989년 동독의 반체제 시위에 등장하였던 현수막 구절이 내 뇌리 속에 는 여전히 또렷한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전환의 시점이 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열악해진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이를 자각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희망, 이 두 가지 의 교차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꿈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목표가 없는 희망은 허무주의로 흐 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꿈을 말해야 하고, 토론해야 하고, 그 리고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해서 대화하고,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판 버핏세의 도입, 가계부채로부터 국민 구하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정치의 확장 그리고 복지국가의 실현 등이 올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합 니다. 또한 여성들은 한반도 내에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무기구입에 드 는 많은 비용을 여성복지비로 돌릴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여 럿이 함께 있기에 더욱 힘이 납니다. 자매애와 삶에 대한 성찰로 우리의 미래를 함 께 열어갑시다! 것에 못지않게 그의 행정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그가 여성복지를 제대로 실천하는 지를 감시할 책무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희망은 뉴욕에서의 ‘Occupy The Wall Street(월가를 점령하라)’를 시 작으로 하여, 세계 곳곳에서 금융자본주의의 횡포를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시 민운동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25개 도시에서 ‘Occupy Our Homes(우리 보금자리를 점령하라)’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 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빼앗긴 주택을 다시 점거 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민운동, 세계화된 시민운동이 확 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깨어 있는 시민의 등장은 온라인이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2010년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 우리는 거대한 새 흐름을 감지하고 있습니 다.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주류 보수언론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대안 언론이나 SNS를 통한 시민간의 소통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의 서울시장 선거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젊은 세대와 어른들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은 기득권 세력과 삶을 부정당하고 있는 계층 간 갈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를 연령으로 구별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 성, 취업할 기회나 주거공간을 마련할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빼앗긴 계층으로 보아 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의 출발점부터 기회를 빼앗긴 젊은이들의 분노가 계 층 간 갈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 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표현한 사람들이 기소되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마저도 잃게 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를 위시한 미국 주류 언론들 조차도 정봉주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고 위 축되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는 점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직접행동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권도 요동 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에, 조용한 한 해를 보내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 리 깨어 있는 여성노동자들도 시대의 도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참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안정치 와 대안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가와 정당을 선택하여야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21. 40 일하는 여성 41겨울•여든아홉번째 한국여성노동자회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노는 마포구청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21 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 했다. 서울여노 황현숙 회장의 ‘사례를 통해 본 일·가정 양립 현실과 제언’ 제목의 발제로 시작 됐다. 이번 포럼을 통해 출산과 동시에 퇴사 압 력, 경력단절 등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공 감하고 대안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8일 기획재정 부 장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3~4세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양육수당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른 2013년 예산안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여성 및 보육단체들은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논리만 앞에서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손쉬 운 정책을 내세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설 명절 을 앞두고 쏟아내는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 기하며, 사회적 논의과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급 조한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2012년 1월 19일 오전 11시, 여성미래센터 1 층 소통방에서 ’국가책무 방기한 채, 선심성 정책 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아동양육지원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본 기자회견은 1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아동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정책 포럼 2011.11.21 마포구청 다목적실 정부의 아동양육지원정책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2.1.19 여성미래센터 소통방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부 새일여성인턴제 실시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단 ‘두레밥상’ 사업개시!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12년 여성부 새일여성인턴제를 실시한다. 여성부 새일인턴제 는 6개월간 50만원씩 구인업체에 인건비 및 구 직자 알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사와 육아부 담으로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 성을 대상으로 직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 도이다. 구로삶터에 식당이 탄생했다. 자활근로사업단인 두레밥상에서 지난 11월 외부사업장을 계약하 여 12월 16일부터 정상업무를 하고 있다. 정직 하고 바른 먹거리를 지향하는 두레밥상은 가족 을 위하는 마음으로 매일 먹는 집 밥처럼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또한 이익의 일부를 공익에 환 원하는 음식점이다. 앞으로 사업장 운영의 안정 화와 함께 본격적이고 다각적 홍보 활동을 통해 두레밥상의 큰 발전을 기원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 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 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 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것에 다름 아니 며 여성의 일ㆍ생활균형에 대한 심각한 위협,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 난 파급력에 대한 고려 전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공동으 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다. 법제처는 즉각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 제외한 해석을 철회하라! 2012.1.12
  • 22. 42 일하는 여성 43겨울•여든아홉번째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인천여성노동자회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공개강좌 ‘세상을 읽자’ 2011.11.4~12.14 사랑애 돌봄센터 교육장 인천여노 송년회 2011.12.1 부평3동 성당 식당 퇴근 후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강 의와 회원님들의 열정으로 뜨거운 교육의 시간 을 가졌다. 정치와 경제가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를 만드는 여성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 로 공개 강좌를 5강에 걸쳐 진행하였다. 2011년 활동을 사진으로 보며 1년을 함께 나누 고, 맛있는 만찬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회원들간 의 나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이 후원한 다양한 경품을 가지고 스피드게임, 몸으로 말해요, 이구 동성의 게임을 하며 오랜간에 즐거운 웃음을 나 누었다. 2011년 한해의 사업을 보고하고, 서로를 축하하 고 격려하는 송년의 밤이 열렸다. 숨은 일꾼상과 자활수기상을 시상하고 (주)크린인천에서 학생 들에게 장학금 전달하여 기쁨을 더했다. 또한 나 눔장터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나기’ 성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 어진 각 사업단의 장기자랑과 풍물 공연, 부평자 활 가족들의 재치있는 발표와 어울림으로 공동 체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자활 송년회 2011.12.9 부평구청 대강당 광주여성노동자회 일·가정양립을 위한 아동돌봄 지원사업에 참여 하는 보육사 및 이용가구, 아동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한해를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자리 를 가졌다. 이용가구는 보육서비스를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음식과 선물로 나누고, 아이들 은 선생님께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모 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밤이었 다. 아이와 엄마, 선생님이 함께하는 송년회 2011.12.8 광주여성노동자회 교육실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새일여성송년한마당 2011.12.10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2012년 시무식 및 취임식 2012.1.19 센터 자활인큐베이터 교육장 일하는 엄마들을 응원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구 직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 는 자리를 마련했다. 레크레이션, 노래공연과 마 술쇼, 케익선물 등 엄마와 아이가 함께라서 더욱 더 행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새 로운 출발!, 우리엄마 파이팅! 2012년 아자, 아 자!!’를 외치며 알찬 내년을 기약했다. 2012년 1차 심성교육을 진행했다. 박동근 한국 산업안전공단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소장이 산 업안전을 내용으로한 교육으로 강의를 진행했 다. 이후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실무 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사업시무선언 및 최유락 신임센터장 취임식을 함께 진행하였 다.
  • 23. 44 일하는 여성 45겨울•여든아홉번째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숨바쁘게 지나온 2011년을 마감하는 자리가 12 월 28일 안민동 ‘바람골 그 가게’에서 열렸다. 가 게 이름처럼 바람이 센 마을에서 2012년도에는 지역화페와 품앗이 바람이 휘몰아치길 바라는 활기차고 웃음 넘치는 송년회였다. 즐거운 이벤 트와 푸짐한 음식마련으로 회원들과 넉넉한 정 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자리였다. ‘바람골 그 가게’ 회원송년회 2011.12.28 안민동 ‘바람골 그 가게’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사랑의 김장나누기 2011.12.9 센터 교육장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센터 송년회 2011.12.28 센터 교육장 센터 부설 돌봄지원센터와 함께 김장김치나누기 를 하였다. 지역의 독거노인, 자활근로 부자가정, 한부모가정 등 200가구와 맛나는 김치를 나누 어 먹었다. 김장을 담는 동안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이 우러나와서인지 모두들 즐거움 가득한 얼굴이었다. 지역의 어르신과 어려운 가정에게 약소하나마 우리들이 관심이 전해졌길 바란다. 생산, 나눔, 협동 그리고 사람! 11년 한해 걸어온 길을 100명의 주민들과 다시 되돌아보며 내일 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단별 틈틈이 준 비한 공연도 재미났다. 벼락치기로 준비한 실무 자들의 공연도 큰 호응을 얻어 한해를 즐겁게 마 무리하였다. 마창여성노동자회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부산여성회 제18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130여명의 회원분 들과 내빈들이 참가했다. 2012년에는 총선, 대 선에서 정치적 변화를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활 동을 하기로 했다. 올해 부산여성회의 슬로건은 ‘여성들의 주권행사로 민주, 복지, 평화의 공동체 로!’ ‘풀뿌리여성조직강화, 승리하는 2012’이다. 제18차 정기총회 2012.2.4 중앙동 교보생명 대강당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 북촌 창업투어 2011.10.26 동대문 북촌 카페거리 북구지역자활센터 10주년 사업보고회 2011.12.16 덕천역 사거리 아이리스 웨딩홀 예비창업자 35명과 북촌카페거리와 동대문시장 으로 창업투어를 다녀왔다. 창업아이템을 발굴 하기 위해 동대문시장의 자재시장을 견학하고 야시장에서 패션정보를 모았다. 북촌카페거리에 서는 인테리어 및 상권분석을 했다. 북구지역자활센터는 10주년을 맞아 10년의 역 사를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사업보고회를 열었다. 실무자와 참여자 등 자활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동안 해 온 사업을 평가하고 서 로 격려하면서 맛있는 저녁도 먹었다.
  • 24. 46 일하는 여성 47겨울•여든아홉번째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전북여성노동자회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일을 마친 후 캠페인을 하려니 금방 어둑어둑해 졌다.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홍보 명함을 붙인 물 티슈를 나누어주며 ILO협약 비준 촉구 내용을 담은 우드락을 들고 캠페인을 하였다. 두 시간 여 홍보를 한 후, 사회적 정의를 위해 맞서는 과 정이 인상적이었던 영화 “도가니”를 함께 보며 모처럼 문화체험을 하였다. ILO 협약 비준 촉구 캠페인과 영화관람 2011.10.21 SK뷰APT, 세이브죤 백화점, CGV 회원교육 2011.11.14 민주노총 중회의실 “가는 해 오는 해 함께하는 해” 2011.12.29 전주농업인회관 공개강좌 ‘돌봄에서 본 복지국가와 여성노동’이 라는 주제로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돌봄노동 현 장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복지국가 로 불리는 여러 나라들은 어떤 형태를 지향하는 지를 알아보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어떤 돌봄노 동이 바람직한지를 짚어보았다. 끊임없는 관심 과 노력으로 한 목소리를 담아낼 때 좀 더 나은 환경의 돌봄노동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자각하 였다. “가는 해 오는 해 함께하는 해”라는 주제로 2011년 전북여성노동자회 활동 영상을 보며, 한 해를 돌아다보았다. 회원들이 준비한 만찬을 나 눈 후 각 사업단이 여러 날에 걸쳐 준비한 재미 있는 댄스경연과 회원가족의 마술 공연으로 분 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다양한 게임과 경품추 첨 등을 통하여 공동체의 화합을 다진 시간이었 다. 안산여성노동자회 동네 회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풀뿌리 운동 속에 서 대안활동의 생활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동별 모임 희망별동대가 그동안의 활동을 나누기 위 한 장을 마련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먹고, 이 야기 나누고, 대안활동과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 을 펼쳐 더욱 친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 고 2012년에 더욱 활발한 희망별동대 활동을 다짐하며 1년의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희망별동대 1년을 이야기하다 2011.11.22 안산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자활의 겨울바다 송년회 2011.12.9 안면도 바닷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011년 송년회 2011.12.27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강당 매번 닫힌 공간에서 왁자지껄 진행되던 송년회 로부터 ‘일탈’을 꿈꾸며 여행과 함께하는 송년회 를 진행했다. 추운 겨울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 오들오들 떨면서도 바닷가에서 시원섭섭한 마음 으로 2011년을 함께 마무리했다. 2012년은 올 해보다 나은 내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왔 다. 2011년 활동을 마무리하며 각기 다른 소모임과 센터교육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년회를 진행했 다. 인사로 시작된 송년회는 센터소개와 사진으 로 보는 1년 활동, ‘여성근로자’로 오행시를 지어 일하는 여성의 심금을 울린 다섯작품에 대한 시 상도 있었다. 이날, 센터교육생 출신의 시의원도 참석하여 더욱 뜻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