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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봄•아흔번째일하는여성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부 산 여 성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
부설센터
특집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희망하며…
기획	 2012 약속해!! 성평등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여성이여 희망을 노래하라!
	 여성노동자의 즐거운 연대, 뜨거운 허들링으로 ‘삶’을 말하고 ‘요구’하다
일하는
여성2012•봄•아흔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90호
한국여성노동자회 : Tel.02-325-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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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우:1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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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노동자회 : Tel.032-524-8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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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2-223 3층 (우:4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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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내
(우:425-845)
부천여성노동자회 : Tel.032-32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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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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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68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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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성동 262-16 대원태권도 1층 (우:780-953)
일하는여성 통권 제90호(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2년 5월 15일 발행인 정문자 편집위원 김지혜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
디자인·제작 제이커뮤니케이션즈 Tel.02-542-3085
	 특집
04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요구합니다!
	 - 여성노동자회 19대 총선 대응활동과 과제
10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희망하며…
	 - 총선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회 활동과제
	 기획
21
	
2012 약속해!! 성평등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24	 여성이여 희망을 노래하라! -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34	 여성노동자의 즐거운 연대, 뜨거운 허들링으로 ‘삶’을 말하고 ‘요구’하다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생생여성노동행동 공동 플레시몹
38	 칼럼 : 통상임금 개선을 통한 임금체계의 정상화
	 평등의전화
42
	1루수가 누구야! - 날로 확산되며 위협 받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46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경주희망품앗이 ‘와글밥’
	 현장의 이모저모
52	 반올림 22명의 산재신청, 첫 희소식
	 -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57	 법적으론 하자 없는 해고, 4개월 간의 출근투쟁 끝에 거둔 승리!
59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투쟁
61	 대구지역 학교급실실 조리원, 파업 5일만에 단체교섭 타결!!
64	 현장의 여성들 : 세 식구의 희망
67	 여노가 뛴다 :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70	 여성노동자회 소식
표지설명
3월 10일 3·8세계여성의날
제28회 한국여성대회
04
46
59
일하는
여성2012•봄•아흔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2012년대한민국.
4월…
10일…기대와희망을품을수있었던날.
11일…혹시나하는의심으로불안해하던날.
12일…참담한결과에낙담해하던날.
그리고맞이한13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사무실에서키우고있던화분들분갈이를했습니다.
작은화분에서제몸을지탱하고있는식물들에게
몸집에맞는크기의새집을마련해주고
양분을모두빨렸을푸석한화분속흙엔
새로운흙과거름을넣어영양을보태주었습니다.
옮겨진집에서식물들이건강히뿌리를내리고튼튼히성장하길바라면서…
결국우리의정치는새로운그릇에담겨질수없는것인가?
새로운자양분을넣기가이렇게도힘이드는가?
그러나우리는.
좌절할수없습니다.
4월11일맞은매로우리를성찰합시다.
이제신발끈을동여매고새롭게출발하는마음으로…
우리는다시시작해야합니다.
국민이주인인나라를되찾기위해…
이땅에바른민주주의가실현되기위해…
04 일하는 여성 05봄•아흔번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였다면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
며 그럴수록 우리는 총선 활동에 대한 평가를 차분하게, 깊이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선거 시기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 활동, 선거 시기에 반짝
이루어지는 이벤트식 활동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한국사회를 바꿀 실력을
기르며 우리가 꿈꾼 사회를 향해 또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총
선 시기에 여성노동자회가 했던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며 이후 과제를 정리해보도
록 하자.
2 . 여 성 노 동 자 회 슬 로 건
- 여 성 노 동 자 의 힘 으 로 노 동 · 복 지 세 상 을!
여성노동자회는 2012년 총회에서 총·대선 사업방향을 확정짓고 네 가지 방향의
활동 방침을 결의하였다. 첫째, 여성노동의제를 개발, 확정하여 공약화, 대중화 활
동을 전개하는 것, 둘째, 회원 및 여성노동자가 정치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 회
원 실천활동을 조직하는 것, 셋째, 사람을 남기는 활동을 하는 것, 넷째, 범야권 연
1 . 총 선 활 동 평 가 - 또 다 른 시 작 의 출 발 점
19대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빨강색으로 점령된 지도를 보는 마음은
내내 불편하다 못해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불과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생각하면 이렇게 넋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야권 단일
후보만 내면 국민들이 표를 줄 줄 알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인지 분명하
게 드러났다. 반 MB는 바로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를 이루어낸 박근혜였다. ‘박근혜
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이쪽은 때만 밀고 있었다.’는 노회찬 당선자의 말처럼
야권의 혁신 노력은 지지부진 했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정권심판론은 무엇
을 위한 정권 심판인지 알맹이는 빠진 채 구호로만 남발되고 ‘무상급식’과 같이 한국
사회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 선거는 실종되었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
회단체들도 6·2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애매한
위치선정에서 벗어나 시민정치운동의 주체가 되겠다고 적극 대응했지만 얼마나 영
향력을 발휘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어떤 실천을 조직했는가? NGO의 시민 정
치활동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선거가 한국사회
일하는여성이
행복한세상을위해요구합니다!
여성노동자회 19대 총선 대응활동과 과제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특 집 ❶
3월 7일 2012 총대선 여성노동의제 정책 협약식
06 일하는 여성 07봄•아흔번째
공공성 강화와 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여성 비정규직 축소, 남
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각 정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향후 19대 총선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에서는 ‘성평등한 복지국가’, ‘2012총선과 나 - 나는 국민이다’, ‘더불어 살기
위한 복지정책은?’ 등 다양한 회원 교육을 통해 회원이 자신의 삶과 정치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맺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실천활동에 참여하도
록 조직하였다. 직접적으로 후보 지지활동에 뛰어든 지역도 있었고(부산, 마창, 부
천 등) 후보들과 여성의제를 중심으로 정치 토크쇼를 진행한 지역도 있었으며(안
산) 전철역에서 ‘하이파이브’ 캠페인을 펼치거나 시장에서 거리행진을 하며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지역(부천, 광주)도 있었다. 또 젊은 층의 투표 독려를 위해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투표를 약속해, 99%의 행복을 위해’ 피켓팅과 율동을 선보이고
‘2013년 뉴스데스크’라는 프로그램으로 유권자 축제를 진행한 지역(대구)도 있었
다. 이렇게 여성노동자회는 선거 후보지지 활동, 유권자 운동, 여성노동의제 알리
기 운동을 통해 여성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총선 대응 활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성 인정’, ‘최저임금법 개정’은 당사자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결합된 정책요구여서 회원들의 호응도 컸다.
3 . 진 정 한 지 역 살 림 정 치 는 어 떻 게 시 작 되 어 야 하 는 가 ?
그러나 지역 지부는 이번 총선 과정이 6·2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낮은 투표 열기
를 보였다는 점이 문제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렸다. 그 원인은 지역구의 후보 선출과
정이 중앙 정당의 정략적 배치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선거의 주체
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결과 정말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가 없었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는 한 명의 승자만을 뽑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여서 민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독일식 정당명부제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여성노동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인
식이 낮고 후보 경선과정에서 여성후보가 대거 탈락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는 여성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젠더 감수성이 높은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키워나가
는 여성정치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합정치에 동참하여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 여성후보 지지, 지원활동을 벌이는 것
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노 산하 총선대응팀은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노동·복지 세상
을!’이란 슬로건을 확정하고 회원 교육 지침을 수립하여 다섯 가지 여노 공동사업을
전개하였다. ① 노가바 송 배우기 ② 3·6·9 운동을 통해 여성노동의제 알리기 ③ 시
민 참여를 유도해내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 전개하기 ④ 1+5 운동(회원 한 명이 5가
지 실천을 5명에게 알리는 운동) 전개하기 ⑤ 인증샷 등을 통해 여노 전 회원이 실
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이다.
먼저 한국여노는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요구합니다!’라는 2012 총·
대선 여성노동 정책과제집을 발간하여 11개 지부는 물론 정당, 학계, 언론사 등에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써 여성노동 3대 과제영역 6대 법안과제 9대 정책과제를 알려
내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11개 지부와 함께 전국의 총선 각 후보에게 여성노동 정
책질의서를 보내서 여성노동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함으
로써 누가 여성노동자를 위한 후보인지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민주통
합당과 통합진보당과 함께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여 각 당의 여성정책에 여성노동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사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확보, 돌봄 일자리
3월 28일 2012투표여성행동 ‘퍼플파티’ - 4ㆍ11 투표를 약속해 캠페인
08 일하는 여성 09봄•아흔번째
[ 표 1 ] 3·6·9 운동으로 여성노동과제 실현하기
3대 과제영역 6대 법안과제 9대 정책과제
공공분야
일자리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가사서비스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국가가 돌봄서비스 일자리와 시설, 체계를 직접
관리 : 돌봄서비스법(가칭) 제정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고용
보장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개
정 및 ILO 협약 비준
여성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위한 조례 제정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법 개정(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근로자개념, 사용자개념 확대)
•여성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 규제)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공공부
문 직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고용상
여성차별
•최저임금법 개정 (노동자 평균임금
50%로 최저임금 법제화)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
법개정(비정규직출산전후휴가보
장, 아버지영아육아휴가제도 도입)
•노동자 월 평균임금 50%로 최저임금 법제화
•비정규직여성 임신, 출산 기간 중 계약 만료시 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장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도 도입 및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인상
무엇보다 여성노동자회는 어느 때보다 선거 활동에 적극 결합하였는데 이제는
여성노동자회가 지역에서 여성노동의제 실현에 대한 요구와 책임감이 높아져서 일
회적인 선거대응활동을 넘어설 수 있는 방침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
었다. 이를 위해 지역 여성과 일상적으로 생활과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과 노동’, ‘생활과 정치’가 여성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친근한 일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살림 정치가 어
떻게 가능한지 지역 활동에 대한 비전과 전략 논의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화폐운동을 포함한 품앗이 활
동과 지역 여성의 삶을 바꿀 여성노동정책의 개발과 요구 활동이 지역 여성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짜야 한다. 그 속에서 여성노동자회는 지
역을 살릴 수 있는 살림일꾼, 여성일꾼들을 만나 젠더 정치, 성평등 정치, 사람이 사
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려내고 요구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면 이제는 그 실현의 주체로서 지역 여성들과 함께 호흡하는 활동에 대한 상
상력과 실천을 담보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적대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당파적 열성
을 갖고 공격하는 반면 (새로운 개혁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새로운 질서를 미온적
으로 방어하므로 새 질서를 도입하려는 군주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얘기했
다. 이는 한 명의 인물에게 온전한 개혁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문
제는 그런 인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을 지속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지적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줄 훌륭한 한 영웅을 기
대하고 실망하는 것을 반복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집
단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의 뜻을 대의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기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고
이 방법이 더 기쁘고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다. 선거 결과야 어찌됐든 우리의 삶은 계속 되고 우리의 투쟁도
지속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지/역/살/림이란 화두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점검하
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성노동자회 화이팅!!
4월 4일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합동 ‘투표로 말
해요’ 유권자 캠페인
10 일하는 여성 11봄•아흔번째
지역의 야권단일화 상황과 지역민심
은 어땠는지….
오 숙 부산은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진보진
영과 시민운동진영계가 합심해서 후
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하지 못했
다. 부산에서 새누리당이 얼마나 우세
한 지역인지는 손수조 득표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웃음) 부산은 박근
혜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다. 오죽하
면 지역상황 하나도 모르는 강남에서
살던 사람이 노동자 밀집지역인 영도
에 내려 꽂는 공천을 받았는데도 이 후보가 43%인가 받아서 당선이 되었
다. 이런 것을 봐도 부산은 새누리당의 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1~2년
정도의 노력으로 쉽게 바뀌는 지역은 아니었던 거다.(웃음) 또 후보가 일찍
정해졌어야 하는데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늦어져서 선거에
대한 바람을 일으키거나 파괴력을 갖지 못했다.
경 미 광주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개혁 혁신 바람은 있었다. 시민 여론도 있었고,
민주당도 개혁한다고 해서 기존의 국회의원 반을 물갈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일정한 경선과정은 있었지만 결국에 결정된 사람
은 조직과 돈이 있는 예전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별
로 기대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후보단일화 과정 중에 어떤 지역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경선과정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전략지역이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으로 낙점을 해버리니까 지역
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민심을 위반한 후보 단일화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공천 방식이 굉장히 비민주적이었다. 내리 꽂기 내지
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공천했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아
니었다. 지역에서는 야권연대의 의미가 크게 없었고,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되었든 통합진보당이 되었든 후보에 대한 개인의 자질과 정책이 중요했던
것 같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이 진행되었어야 했
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진행되어 이것이 과연 국민의 대의를 믿고 맡길 수 있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이 모여 4.11 총선을 돌아보고 지역에서 진행했던 총선 관
련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고는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주 제 1 : 4 . 1 1 총 선 과 지 역
4.11 총선 각 지역의 상황과 야권단일화
윤 옥 야권단일화만 하면 MB심판을 위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야권을 찍을 것이
다? 이렇게 정당들이 판단했던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우리의삶을바꾸는
정치를희망하며…
총선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회 활동과제
[ 일시 ]	 2012년 4월 23일(월) 오후 1시~4시 30분
[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의실
[ 사회 ]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 참석 ]	김 해 정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박 오 숙 부산여성회 회장
	 이 례 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주 경 미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정리 ]	 김 지 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홍보부장
특 집 ❷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임윤옥
12 일하는 여성 13봄•아흔번째
로 저 사람이 시민을 위해 한 일이 없
는데 지금 다시 한다고 뭐가 되겠는가
하는 분위기가 안산은 되게 심했다.
기대가 없었던 것 같다.
윤 옥 야권단일화는 하나의 중요한 선거 전
략이었다. MB심판을 위해서 꼭 야권
단일후보를 해야 했고 그렇게 하면 총
선에서 승리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
러나 정당끼리 세 불리기, 의석수 불
리기가 되면서 실제로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에게 무엇을 위한 야권단일화
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무상급식처럼 내용
성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 야권단일후보 과정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해서 야권단일후보냐 아니냐가 후보 선택의 기준이 안된 것 같다.
정책선거의 실종으로 사라진 민심
윤 옥 이 지점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밑바닥 민심은 어땠는지….
례 교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서 나는 민심이 정확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한
다. 사람들은 정권교체를 요구한다. 그런데 정권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누굴 통해서 할 것인가? 한번 밀어주자 이렇게 결단을 하
게 만들 후보나 정당이 부재했다.
오 숙 부산은 정권교체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
다. 우리가 MB를 바꿨으면 하는 열망이 60%가 넘는가 아슬아슬한 지경에
와 있다. 그게 낮은 투표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가 안좋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타지에 많이 나가 있어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
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선거운동 기간에 만나본 사람들
도 하물며 야권후보 지지하는 사람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경 미 새누리당이 선거 전략을 정말 잘 짠 것 같다. 이에 반해 대안세력으로서 민
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례 교 인천은 총선과 대선에 대한 결의나 기대들이 굉장히 높았다. 2010년 지방
선거의 결과가 좋아 실제 작년 하반기부터 총선에 대한 준비를 했다. 시민
진영 중심으로 정당과 함께 단일후보를 준비했다. 밑그림도 함께 그리고,
그런데 예비후보 기간에 대응을 잘 못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통
합하면서 내용적 통합이 아닌 세불리기 통합을 해버린거다. 그런데다가 경
선이나 공천과정에서 통합진보당하고 민주통합당이 여성할당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성할당제 딱 때리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여성 국회의원들은 다
이대 출신이 한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0~30
대 투표율이 다 아웃되었다고 생각한다. 후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나 여성
할당제 등 정책을 가지고 경선하는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방선거처럼
뚜렷한 정책이 없어서 투표율이 낮았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민
주당이 10:2이냐 8:4이냐 6:6이냐 이런 의석수 중심으로 세력화, 세 불리기
를 하려고 했던 것에 집중하면서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
떻게 판을 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못했다.
진 경 서울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거의 야권연대 승리라고 볼 수 있다. 판세가 이
렇게 갈린 것에 대해 SNS가 활성화가 되어있고 그것이 일상적인 서울과 수
도권에서는 야권연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외의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된 보도
와 여전히 제한된 매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서울은 정
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건 차치하고라도 마지막에 이야기된 김용민 파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민주통합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어
떤 결단력이나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승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
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지만 부동층의 마음까지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 생각한다.
해 정 안산지역은 좁긴 하지만 정말로 찍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뭔가 새바람이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이미 10년 가까
이 보던 인물들이 나와서 뽑기가 힘들었다. 10년 넘게 봐온 사람들이 올라
온 상황이니까 뻔히 안단 말이야. 저 사람이 국회의원을 몇 번 했지만 실제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김해정
14 일하는 여성 15봄•아흔번째
여성과 정치
윤 옥 마지막에 20대여성의 8%만 투표했다
며 희생양 찾기도 있었는데 회원을 포
함한 여성들의 투표참여 열기는 어땠
는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여성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별 생
각 없이 투표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
까지 있는 것 같다.
례 교 여성들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의사결
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나 경험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민감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해 일면 수긍이
간다. 인정한다.
오 숙 6·2 지자체 선거에서는 30대 엄마들 선거운동이 활발했었다. 이처럼 여성
의 정치 참여는 정책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는
젊은 엄마들이 투표할 명분도 별로 없었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더 했던 것
같다. 20대를 조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본인들도 스스로 조직되어 있지
못한 20~30대 개별로 흩어져 있는 여성들. 이런 상황에서 투표할 동기가
없는 거다.
윤 옥 20대가 대학 등록금이든 비정규직이든… 굉장히 삶의 문제로 집약되어 있
는데…
해 정 예전 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라든가 광우병 문제 이런 사안들에 대한 반대
가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논쟁이 되거나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밋밋한 일반적인
투표로 이번에는 나는 참여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
윤 옥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촛불의 유모차 끈 엄마나
하이힐 신는 직장여성 등 촛불시위 이후로 사회변화 후 메인스트림에 진입
하는 것처럼 막 얘기 되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구태의연한 정당선거로 돌
아가면서 완전히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참여 열기가 없어졌다.
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
다.
윤 옥 야권단일후보 하면서 경제민주화라던가 비정규직이라던가 무상급식과 같
은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야권단일해서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다.
례 교 여성이 후보를 선택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선거를 매번 치루면서 보면
내 삶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후보 지지까지 가는 것 같다. 20대는 반값등
록금이나 주거문제, 30대는 주거와 보육문제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가져
갈 수 있는 것이다. 40대에는 교육과 일자리, 50대 이후는 건강과 일자리
뭐 이런 대표적인 슬로건.
진 경 지방선거는 명확한 슬로건이 있었다. 지방선거 때 사람들은 야권만 보고 투
표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무상급식에 투표를 한 것이지. 그런데 이번 선거
에는 그게 없었다.
윤 옥 적어도 비정규직만큼은 이슈가 될 줄 알았다.
진 경 이번에 울산에서 비정규직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정책을 봐도
자기가 희망을 걸만한 데가 없으니… 자기체감이 없는데 투표를 뭣하러 하
겠는가.
경 미 정당들이 시민들을 우습게 봤다는 생각이 든다. 총선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정당들이 명망가들 내지는 행정관료 경험자 또는 변호사라든가 사회적 지
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공천하고 정책은 없고 그러면서 유
권자는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가고. 공천한 후보를 가지고 얼마나 인지
도를 높이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다.
례 교 정당들이 너무 폭력적이었다. 그래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 유권자한테 책
임을 돌린다. 투표율 저조한 것 까지…
윤 옥 정리를 해보자면 총선후보가 명망가 중심으로 결정이 되면서 유권자들은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굉장히 수동적이
입장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총선이었다. 각 정당의 세 불리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되었다. 그 정도로 4.11 총선판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부산여성회 회장 박오숙
16 일하는 여성 17봄•아흔번째
여했다.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들은 있
었지만 이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동별 수다방을 진행했다. 동별모임을
진행하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선거와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하
더라. 또 유권자 캠페인도 진행 했다.
짧은 기간동안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
면서 고민이 들었다. 사실 시민단체가
정치에 민감하게 관여한지가 얼마 되
지 않는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사람
도 만들어야 하고, 지역정치 논의도 계속해야 하고, 회원과 일상생활 속에
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게 조직 내부에 들어와 있지 않
고 선거 시기에만 집중하는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경 미 그전에 이게 문제인 것 같다. 후보자가 유권자나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관심이 없다는 것. 후보들 선거판 따로 있고 유권자들을 표
밭으로만 보는 것이다. 여성단체가 되었든 여노 독자적인 행사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다. 광주여노는 회원교육을 한차례 진행했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 지역에서 처음 진행한 캠페인으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후에
여성의제도 우리에게 물어보더라. 회원들과 진행한 ‘커피파티’에서 자기공
약을 써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법안을 적는 회원들도 있었다. 또한 구체적
으로 입법기관에 우리의 6대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들이 회원들에게 유권자
가 그리고 여성노동자회가 이런 활동도 하며 이런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 것 같다. 20대 유권자 캠페인도 대학교 앞에서 진행했다.
례 교 다른 단체들과 함께 구별모임을 진행해 인천은 ‘부평갑’을 담당했다. 여기
서 여성노동의제를 이야기 했고, 인천시민행동과 야3당이 참여한 정치토론
회를 2월에 시작해서 3월까지 총 7회 진행하여 여성노동의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했고, 회원들과 의제 만들기 교육을 했
는데 이제는 스스로 나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원들이 먼저 매번
남의 후보만 지지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후보를 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해 정 회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다.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하고
후보 확인도 해야 하는 것은 안다. 안산은 전문대가 많은데 학생회의 반응
도 없고 실제적으로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 같다.
경 미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것 같다. 예를 들어 여
성후보가 나오면 ‘여성이다’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이 야권연대와 정권심판에만 집중하고 정책이 부재해서 여성들이 정치
에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 없었다.
윤 옥 정권심판론이 정책실종으로 연결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여성
들을 선거참여에 끌어들일만한 동인이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주 제 2 : 여 성 노 동 자 총 선 관 련 활 동
윤 옥 이번에 우리가 했던 활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여성노동정책과
제를 공약화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과 회원이 주체가 되어서 했던 정치활동
이 있을 것 같다.
진 경 중앙은 정책을 굉장히 집중해서 팠다고 생각한다.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여
성노동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만들어 후보들의 정책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
행했다. 정책활동과 더불어 대중캠페인과 ‘커피파티’ 같은 지역 내 활동을
진행했다. 당과 정책협약식을 맺고 후보에게 정책 질의하는 과정은 처음 진
행했던 부분이었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 좀 아쉽긴 하지만 19대 국회에
등원하는 의원들은 한번이라도 우리의 정책들을 스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
각이 들어 앞으로 이야기할 근거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해 정 중앙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한 축은 정책활동으로 정책질의와 정책협약을 진
행한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은 회원들에 대한 유권자 실천활동 크게 두 꼭지
나눠 진행되었다. 회원 교육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교육을 넘어
‘1+5 운동이나 3, 6, 9 운동’ 등 실천활동과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
한 이번에 여노에서 만들어낸 여성노동과제정책자료집 내용이 다 우리 이
야기이고 우리 내용인지라 회원들과 공감하기도 편했다. 후보들과 정치토
크쇼를 진행했다. 여노 회원들은 거의 참여했고 대략 150~ 200여명이 참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이례교
18 일하는 여성 19봄•아흔번째
노동자회가 일상의 정치활동을 하려
면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근거지로
가야 한다. 그동안 센터 중심으로 여
성노동자가 직업을 찾고 또 정치의식
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지역으로 들어가 그 씨앗을 심
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윤 옥 부산여성회가(모두 웃음) 모델은 모
델이야. 부산여성회가 모델인데 거기
에 노동의제가 약해 그것이 강화되는
형태로 편제되어야 한다. 풀뿌리운동
과 노동의제의 결합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
다.
경 미 광주에서 진행한 마을보육을 봐도 보육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성노
동 부문으로 접근을 할 때 엄마들의 마음이 더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례 교 모든 세대의 연령대를 노동에 참여하는 주체로 봐야한다. 그래야 소통도 가
능하고…
경 미 마을보육센터 근처에 살고 있는 회원들과 주민활동가 교육을 진행했다. 구
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보고. 우리사업을 가지고 얼마
나 지역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마을보육센터라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상
당히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 같다. 이번에 진행할 모성권 실태조사에도 주
부들을 실제 실태조사에 참여시켜 노동에 대한 관점을 갖게 한다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지역사람들을 노동
인권지킴이로 육성하여 지역에 있는 지역문제를 생활의 관점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것이 여성노동관점으로도 주거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방향
을 여노가 잡아준다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 숙 여노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의한다. 운동의 발전의 경로를 제대로 가
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활동 모델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
다. 단체의 운동은 공중에다 대고 하는 것인데 지역 활동은 주민 속으로 들
어가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가의 사람 됨됨이 하나까지 세밀하게 평
윤 옥 지금까지 정치는 우리의 밖에 있는 타자에게 요구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요
구가 아닌 우리가 그것을 구성하고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
오는 것 같다. 회원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넘어서 사람
들이 지역의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회원
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된다.
오 숙 부산은 타지역과는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지만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가는 단체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운동에 대한 주제만을 가지고 어필하기에는 부산지역에서
는 관심도 없고 주제도 부각되지 못한다. 그래서 중앙에서 진행했던 활동에
복무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정책질문지와 캠페인은 진행했다. 부산여성회
는 예전부터 회원들에게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안내했고 실제로
주요한 회원들은 야권단일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
을 진행했다. 유세를 듣거나 전화를 돌리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실제로 간
담회를 조직하고 진행하기도 했다. 또 간부들은 지역 내 거주하는 회원들을
직접 챙기고 만나러 다니고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해 정 안산은 돌봄영역이든 협회일이든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분들이 간
부로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회원들은 조직 중심에 있지 않고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면서 정치활동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현재 우리의 회원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의 사례
를 보면서 실제로 다양한 정치활동을 했다고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좀 더 폭넓은 여성들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고, 그런 속에 품앗이
나 대안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게 여노로 들어와 있는데 이 영역조차
도 이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엔 지금의 회원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저변을 넓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많아졌다.
오 숙 부산은 그 고민을 95년부터 한 것 같다.(웃음) 95년에 통합하면서 여성노동
자 중심의 계급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만난 이후에 정치활동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방향으로 삼은 것 같다.
경 미 지역의 여성들하고 어떻게 지역의 여성노동문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여성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주경미
20 일하는 여성 21봄•아흔번째
가된다.
윤 옥 기존의 활동방식과 지역으로 들어가
는 활동은 활동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책임져야 하는 지역거점이 생기
는 것이다. 이제는 여성노동자회가 어
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래야
우리가 운동의 초심을 잃지 않고 또
현재에 머무르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관점에서 6.2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
활동의 경험들은 우리 안에서 재해석되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립하게
하는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소선거구제에서 아무리 비
등비등한 득표를 올려도 나머지는 사표가 되어버린다. 이런 승자독식의 선
거구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 경 지금의 양당구조는 깨야 된다. 양당구조로만 정치가 가다 보니 둘 중 하나
를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데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하지 않은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 정치에도 반영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 숙 진보진영의 당선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보면서 정당정치가 상당히
자리 잡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정치가 발전가능성이 있
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전한 것 아닌가.
경 미 다양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활동은 우
리 정치사에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진보 정당마저 진보적이지 않다. 그래
서 힘든거다.(모두 웃음)
윤 옥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성노동자운동이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정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이행전략을 짜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분석해야 한다. 오늘 도출된 과제 중심으로 차기에 더 깊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멀리에서 와 주시고 긴 시간 감사드린다.
104년 전 수많은 여성들이 8시간 노동, 선거권 요구,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외
치던 그때와 비교하며 오늘날 “여성의 지위와 조건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고
어른들은 반문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마다 여성에게 주어진 여건이 얼마나 불평등
한지를 이야기 한다. 그런 와중에 맞이하는 올해 여성대회는 좀 더 여성의 힘을 모
으자는 의지와 정말 세상을 한번 바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한 시점에 진행되
었다.
2012년 3월 10일 토요일 아침 7시. 대구에서 3대, 경북에서 1대의 대형차를 준
비해 서울로 향하였다.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과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조합원은
한차에 함께 모여 갈 수 있어서 아침에 먹을 떡과 간식을 준비하며 사무실은 소풍가
는 기분으로 부산했다. 서울에 간다고 하니 기분도 좋고 날씨 또한 화창하다.
차안에서는 서로 자신을 소개하며 자매애를 나눴다.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4시
간 만에 도착한 서울광장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펼쳐진 부스
들은 벌써 축제의 장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늘 그렇듯 우리는 당연히 바닥에
2012 약속해!!
성평등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박 은 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기 획 ❶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배진경
22 일하는 여성 23봄•아흔번째
앉는다고 회원과 조합원을 위해 돗자리도 준비해 왔는데… 의자라!! 역시 ‘서울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도 여기저기서 서울광장에 의자가 있는 모습
을 보면서 “이렇게 대우받는 날도 다 오네”라며 “시장 잘 뽑았네?”, “대구에서 상상
도 안되는 일 아니야”라며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또 서울광장은 늘 봉쇄되어 투쟁
의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서울광장에서 한국여성대회를 한다고 하니 뭔가
접수한 기분이다.
대구대회에서 선을 보인 단체율동을 한국대회 무대에서도 재연하게 되어 참여할
회원과 조합원들은 휴게소에서 ‘우리가 만들어요’ 율동연습을 했다.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는 무대는 또 하나의 감동을 주었으며 회원과 조합원들은 “이렇게 큰 무대
에 언제 올라 와 보겠노”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개념 배우인 사회자 권해효씨의 소개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4월 11일 총선의
시작을 알리듯 야권후보단일화를 만들어낸 각 당의 대표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인
사말을 하였다.서울광장을 내어준 박원순 시장은 ‘여성의날’을 축하한다는 인사말
을 전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해 여성대회에 참여
한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특수고용노동자로 학습지 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수상
하게 되었으며, 재능교육지부 유명자 지부장의 수상소감은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해 듣는 우리에게
눈물을 맺게 했다. 열심히 싸우는 동지들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하였다.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변화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며 “약속
해! 약속해!”를 힘차게 외치며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서로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
한국대회에 참여한 이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보라색 드레스코드는 새로운 볼거리
가 되었으며 보라색 하나로 서로 통하는 것 같았다. 이한철 밴드의 공연은 어깨를
들썩이게 했으며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며 끝내 우리를 일으켜 세웠
다. 대회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서울광장을 나와 대한문, 삼성본관, 상공회의소를 지나 서울역광장으로 이어지
는 거리 퍼레이드는 서울시내 한복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흥분 시켰다. 뒤 돌아 보니 보라색옷을 입은 사람과 보라색 머리
띠를 두른 사람, 보라색 스카프, 치마 등 보라색 물결의 긴 행렬 그 속에 함박 미소
를 지은 우리 회원들이 보인다. 회원들은 “서울 거리도 다 걸어보고 구호도 외치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 보겠노, 정말 재미있다”고 하며 신이 나서 구호를 더욱 목청
껏 외치기도 했다.
서울역광장에 도착하여 진행된 마무리 행사에서는 현장 여성들의 발언이 이어졌
다.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투쟁하자는 의지를 다지
게 했고 현실 속에서 여성들의 평등을 위해 힘차가 나아가자고 다짐하게 했다. 마지
막 대미를 장식한 ‘댄싱퀸’ 군무는 2012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대회가 마무
리 되는 아쉬움을 몸짓으로 풀어내게 했다.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위해 약속해!
여성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요구한 약속
들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 또 전진
할 것을 다짐한다. 내년에는 좀 더 변화한 세상을 맞으리라 기대하며 다음 3·8대회
를 기약해 본다.
3월 10일 3ㆍ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대회에 참여한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들
24 일하는 여성 25봄•아흔번째
채로운 부스에도 동참하였다. 부스에 설치한 인기드라마 해품달의 주인공 한가인
포토존은 시민들은 물론 박원순 시장도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회원들은 메
인 행사 후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3·8여성의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인 천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5회 인천여성노동자대회(2012.3.6 부평역 쉼터공원)
- 분노하라! 행동하라! 차별 없는 평등세상을 향해!
올해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양극
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분노하라! 행동하라!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향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여성들의 축제, 연대, 투쟁의 장
으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전에 버스에 우리의 요구사
항을 붙이고 인천 시내를 도는 버스투
어를 진행했다. 문화의 거리에 집결하여 시작된 인천여성노동자대회는 민노총인천
지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원과 시민이 함께
부평시장역을 돌아오는 행진으로 이어졌다.
행진퍼레이드는 6가지의 요구가 적힌 노란색 손깃발, 손피켓, 캐릭터가발과 안경
을 쓴 기차퍼포먼스, 우리의 요구를 적은 구호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어 행진대오는
흥겨운 분위기로 시민들에게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
를 알려내었다.
본대회 시작을 알리는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여성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오늘 모였다. 104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투표
권을 위해 거리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참여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주어
104번째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는 다채로운 활동으로 세
계여성의날을 기념했다. 토크쇼, 플래시몹, 캠페인 등 그 활동내용을 모아 보았다.
편집자 주
서 울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2012.3.10 서울광장)
- 2012 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서울여노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
단체들과 함께 3월 10일 시청광장에
서 진행된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하였
다. 부스를 설치하고 구로삶터 ‘고소
한이야기’의 김, 참기름과 ‘여우솜씨’
의 면기저귀 등을 판매하였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60여명의 회원들은
자신이 만든 구호를 적은 조끼를 입고
참여하였으며, 고깔모자 만들기 등 다
여성이여 희망을 노래하라!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기 획 ❷
26 일하는 여성 27봄•아흔번째
강사지회 지회장 외 여성노동자 20명이 선정되었다.
마 창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기념행사(2012.3.8 창원 정우상가 앞)
- 달려라, 열려라, 성평등, 정규직, 좋은 일자리
지난 3월 8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
서 마창여노는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달려라, 열려라, 성평등, 정규
직, 좋은 일자리’ 주제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날 3·8세계여성의 날의 취지와
여성노동자들의 성평등, 정규직,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
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등 간단한 기
념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마창여노 회원 뿐 아니라 부설기관인 마산희망지역자
활센터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원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
다. 이후 진행된 자전거행진에는 자전거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성평등·정규직·좋
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몸자보를 착용하고 50여명의 회원이 함께 자전거행진을 펼
쳤다. 행진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은 창원 한서병원 앞에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및 고용, 산재보험 가입, 일·생활균형을 위한 모성권리 보장 및 노동시간의 단축 등
여성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다.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허울 좋은 공약이 쏟아져 나올 뿐, 제대
로 실행되지 않는다. 간접고용은 늘어났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많지 않다. 출산 후 일자리도 보장이 안 되는 이 세상에 대해 분노 한다”며 “올해 두
번의 선거에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의 힘
으로 행동하자”고 주장했다.
현장의 소리로 12년 일한 사업장에서 해고된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돌봄노동에 종사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성 인
정이 절실하다는 돌봄노동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3개 단위의 회원들이 ‘여성노동권
강화를 통해 99%가 행복한 노동·복지국가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선언문을 채택
하였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인천여성노동자대회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내
고 희망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
광 주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여성대회(2012.3.3 금남로 일대)
- 2012 기억하라! 참여하자! 바꾸자!
1%의 특권만 인정되는 양극화 사회, 여성인권 정책의 실종, 평화통일 정책 등 사
회적 후퇴를 겪어온 것을 기억하며,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참여
하여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로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2012 기억하라! 참여
하자! 바꾸자!’ 슬로건으로 3·8광주여
성대회가 열렸다. 올해 ‘3·8 여성상’
수상자는 여성노동자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곳으로부터 힘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투쟁과 활동을 해온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학교회계직 병설유치원 유치원종일반
28 일하는 여성 29봄•아흔번째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전북여성대
회가 전주 중앙살림 광장에서 104년
전 변화를 위해 소리높인 여성노동자
들의 목소리에 또 하나의 큰 목소리를
실었다.
오후 4시를 기점으로 14개 여성단
체 회원들과 시민들 250여 명이 모였
으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합창단의
하모니를 서두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축사가 이어졌으며, 분야별 약속해 발
언으로 여성폭력에 무감각한 사회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어서 버스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노동권 투쟁의 지지를 호소하는 성명서 낭독이 있었고 또 여성 비정규직 차
별 철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부부
젤라 소리에 맞추어 외쳤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센터의 변검술과 훌라후프의 공연
이 진행되었으며, 함께 추는 댄스공연으로 오후 6시에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올해 3·8세계여성의날의 슬로건은 2012 약속해로 ‘성평등한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의 세 가지였다.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 변화의 목소리를 함께 높인 이 날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원 30여 명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철폐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하여 3·8세계여성
의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하루가 되었다.
안 산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2012.3.10 서울광장)
- 2012 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3월 10일 전국의 여성들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함께하기 위해 안산여
노 60여명의 회원들이 서울시청으로 향했다. 보라색 모자와 장갑 등으로 한껏 치장
을 하고, 우리의 요구를 손피켓으로 만들어 버스를 타고 서울시청에 도착한 시간은
부 산 여 성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3회 부산여성대회(2012.3.8 부산일보 10층 대강당)
- 2012 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제23회
부산여성대회가 열렸다. 올해 대회는
총선과 대선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로 성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
99%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
에서 ‘2012 약속해’를 슬로건으로 정
했다.
부산여연 소속 여성단체를 비롯한
48개 지역단체와 정당 여성위원회가
참가해 부산일보 대강당을 가득 매웠
다. 어린이들의 노래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우다다학교의 청소년들이 기타연주를
했다. 아마추어라 부를 수 없는 뛰어난 실력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부산여연 소속단체 활동가들은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인 ‘비상대책위+꺾기도’를
선보였는데, 활동가들의 애환을 담아낸 절묘한 콩트가 공감을 자아내 더욱 큰 호응
이 있었다. 20대 유권자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상영, 신입활동가들의 율동에 이어
3·8여성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날의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본 행사에 앞서서 2월 29일과 3월 2일에는 부산대와 서면 쥬디스태화 앞 등 5개
지역에서 ‘여성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3·8세계여성
의날 기념 제23회 부산대회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전 북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전북여성대회(2012.3.8 중앙살림광장)
-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 행복을 약속해!
30 일하는 여성 31봄•아흔번째
아이야기 / 중장년여성의 취업이야기 / 결혼이주여성 좌충우돌 부천시민되기 였다.
각 주제에 해당하는 3분정도의 동영상을 상영하고 주제에 해당하는 여성이 나와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크쇼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여
성이 행복한 부천시란’과 ‘부천여성들의 취업, 육아에 대해 말하고 싶다’라는 제목
으로 의견을 받기도 하였다.
대 구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9차 대구여성대회(2012.3.8 대구백화점 앞 )
- 2012 여성! 우리의 선택이 대구를 전복한다
제19차 3·8세계여성의 날 대구대
회가 3월 8일 열렸다. 전체슬로건인
‘약속해’로 대구가 바뀌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기획단의 의견을 모아 지역
슬로건은 ‘2012 여성! 우리의 선택이
대구를 전복한다’라고 정하여 변화에
대한 비장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슬로
건에 담아냈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퍼포먼스는 오
직 한가지 색의 정치성향이 강한 대구
에 다양한 색의 정치변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보라, 노랑, 연두, 파랑, 빨강, 주
황색의 긴 천을 펼쳐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연출해 내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
추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모의투표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도 하
고, 각 단체활동가들이 후보자가 되어 자신의 공약을 적은 어깨띠를 두르고 유세하
면서 한표를 호소하는 장면도 연출하였다.
더욱 이색적이었던 것은 초등 3학년(10살)인 아동의 낭독을 시작으로 60대의 여
성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해 여성선언문을 낭독했다는 것이다.
여성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보라색 피켓을 들고, 보라색의 스카프, 치마, 고깔모
11시 30분쯤. 준비해온 김밥과 따뜻
한 국물을 나눠먹고, 다양한 체험부스
를 돌아보며 ‘약속해줘’ 인증샷도 찍
고, 가면도 만들고, 댄싱퀸 춤도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행사를 마친
후 준비한 손피켓을 들고 삼삼오오 줄
을 맞춰 길을 나섰다. 서울시청에서
서울역까지 ‘여성의 힘으로 살 맛 나
는 세상을 만들자는 염원’을 담아 구
호도 외치고, 함성도 지르며 함께 걸
었다. 서울역에 도착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의 발언도 듣고, 댄싱
퀸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참여한 여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
었다.
부 천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부천여성대회(2012.3.7 복사골문화센터 2층 아트홀)
- 부천여성 生生 토크쇼
‘부천여성 生生 토크쇼’라는 제목으
로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부천여성대
회가 진행되었다. 이날의 행사는 오전
에는 ‘happy’ 영화 상영을 통해 진정
한 행복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행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진행된 본행사는
‘부천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토
크쇼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토크쇼의 주제는 부천시 여성의 육
32 일하는 여성 33봄•아흔번째
수 원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8회 경기여성한마당(2012.3.7 수원역광장)
- 기억해 그리고 약속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의 여성단체들은 매년 경기여
성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8
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여성의 삶
과 투쟁, 우리가 처한 현실을 기억하
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약속하
자는 의미로,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약속 ‘기억해 그리고 약속해’라는 슬
로건 아래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4.11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이
번 행사의 의미는 중요했다. 여성의 한 표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기대와 각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언문을 낭독하였고, 우리의 요구안인 미군성폭력 근절을 위
한 SOFA 개정 및 기지촌 문제해결과 여성노동자의 노동권확보, 양질의 일자리 보
장을 외쳤다. 이날 행사는 수원역에서 진행되어 많은 시민이 관심속에 진행 되었고
흥겨운 노래공연과 율동 공연, 패러디 콩트로 즐거움을 나누며 2012년 희망찬 여
성 연대를 다짐하였다.
자 등으로 대구중심가를 보라의 물결로 수놓았다. 여성대회가 모두 끝나고 여성노
조경북대미화원분회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대구중심가 거리행진으로 대구여성대
회를 마무리 했다.
경 주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2012.3.10 서울광장)
- 2012 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경주여노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중심
의 서울행사에 참여하였다. 3·8여성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 6시 30분
3명의 경주여성이 길을 나섰다. 포항
여성회에서 준비한 버스로 함께 이동
하여 포항여성회와 연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버스에 올라타니
이미 많은 분들이 와 있었다. 그중에
는 가족이 함께 참석한 팀도 있었다.
버스 안에서 3월 8일 여성의날과 여
성대회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서울로 달려갔다.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보라색 물결
은 희망에 찬 기운을 느끼게 했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시민난장의 부스에서는 여성
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동시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는 여성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본대회가 시작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에서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는 지방에서 참여한 이들에게는 부러움을 사는 말이었다. 대회의 슬로건인
‘2012 약속해’를 외치며 그 외침이 꼭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본 대회를 마
치고 서울역까지의 거리행진은 걷는 발걸음 내내 힘이 솟아났다.
34 일하는 여성 35봄•아흔번째
그 다음 역에서도 마찬가지…
어느새 펭귄은 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손에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알리는 손간판이 들려있다.
시청광장에 모인 펭귄들은
신도림에서 1호선을 타고 온 펭귄 무리와 함께 합류한다.
이어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긴 펭귄들…
이내 흥겨운 음악과 함께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현실을 알리는 내용의 가사가 흘러나온다.
17명의 펭귄은 뒤뚱뒤뚱 춤을 추기 시작한다.
춤추는 펭귄들의 가슴에 보이는 글자. 그 글자를 조합하니
‘간병인, 요양보호사/가사노동자/골프장 경기보조원/우/리/도/노/동/자’
‘여/성/비/정/규/직/축/소’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또다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이 돌아왔다. 봄을 알리는 3월이지만 여성노동자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 줄 봄 햇살은 아직도 멀리에 있다. 세계여성의날의 기원이 된
100여년 전, 노동조합 결성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외쳤던 함성을 오늘의
여성노동자도 외치고 있다. 여성노동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생생여성노동행동’은
3·8세계여성의날은 맞아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노동 5대 부분
50대 과제를 선언하며 지난 3월 7일 공동 플레시몹을 진행했다.
펭 귄 광 화 문 에 뜨 다 !
2012.3.7.A.M.10:30
펭귄 복장을 한 2명의 여성이 문래역에서 들어오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는 시청방향 2호선 열차에 오른 후 이미 탑승하고 있던 또 다른 펭귄 2명과
합류한다.
여성노동자의 즐거운 연대,
뜨거운 허들링으로
‘삶’을 말하고 ‘요구’하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생생여성노동행동 공동 플레시몹
김 지 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홍보부장
기 획 ❸
광화문 광장에 모인 17명의 펭귄들
36 일하는 여성 37봄•아흔번째
과제를 선언한다. 이를 토대로 4월 11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택 기준으
로 삼았고 제19대 국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
개 나갈 것이다.
[ 표 2 ] 5대 부분 50대 과제
돌봄노동
•사회서비스 돌봄분야 공공성 강화
•정부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
•괜찮은(decent)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를 OECD 평균인 2배로 확충
고용차별 해소
•성별 직군분리 및 남녀임금격차 해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유리 천장 깨기
비정규직 대책마련
•비정규직 규모 축소
•간접고용 확산 규제 및 대책마련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중단
일자리 질 높이기
•노동기본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제고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제도개선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일생활 균형
•모, 부성권 보장
•보육의 공공성 확보
•임금저하 없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휴가제도 확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생생여성노동행동 : 여성노동문제의 대안을 고민하면서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보다 행복하게 일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노
동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
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노동법률지
원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다함께가 함께 합니다.
뜨 거 운 허 들 링 으 로 ‘ 삶 ’ 을 요 구 하 다 !
여성비정규직 비율이 2011년 3월 61.0%에서 2011년 8월에 61.8%로 증가했다.
또한 2007월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명(20.1%p) 많았
지만, 2011년 8월에는 59만명(21.6%p)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근로기준
법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공식 돌봄노동자. 전국 61만 4천명 중 여성이 41만 6천명으로 68%
가 여성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로 여성일자
리는 대부분 100인 미만 중소업체, 비정규직, 저임금, 비공식노동, 영세자영업 등
의 나쁜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정에 직면 한 채 사회적 외면을 견디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의 문제는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개
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얼마전 티비에서 방송되었던 ‘남극의 눈물’에서 황제펭귄이 서로의 체온으로 혹
한의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무리 전체가 돌면서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며 서로의 체온을 통해 추위를 이겨나가는 모습으
로 이러한 행위를 ‘허들링(Huddling)’ 이라고 하였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있
는 여성노동자들에게도 ‘허들링’이 필요
한 순간이다. 상생과 호혜의 가치로 전환
하고 여성노동문제를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노동자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양극화된 노동시장 문
제 해결과 새로운 경제, 사회 체제 모색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생생여성노동행동은 2012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의
당면 현실을 바꾸기 위한 5대 부분 50대
지하철 안을 오가며 진행한 비정규직여성을
위한 펭귄들의 허들링
38 일하는 여성 39봄•아흔번째
전통적으로 기업은 직접적인 기본급 인상 대신 각종 수당을 통해 편법적
으로 임금인상을 하되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과 같이 통상임
금으로 산정되는 급부의 지급액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기본급 인상
에 인색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조직력이나 교섭력이 약화된 노동조합들
은 수당 확대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총액 임금을 인상시켜왔던 것인데,
이는 결국 기본급보다 수당이 더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점차 수당을 통한 총액임금 인상의 한계를 느낀 노동조합들은 통
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본급여가 인상되는 효
과를 기대하며 통상임금소송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2000
년대 초반 몇몇 버스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출발한 것입
니다. 당시의 통상임금 사건들은 최근 들어 상급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노사가 모두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서울고법이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
료’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한국지엠 사무직퇴직자 사례)고 판시한데 이어
올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첫 판결(금아리무진
사례)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
한다”는 단협 규정의 의미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여 시급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간외·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하여 실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최근의 판결은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월동비, 설추석상여금, 식대, 교통보
조비 등 각종 수당들의 통상임금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특히 단체개인연금
평등의 전화상담사례 ▶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300%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
는데, 입사후 상여금을 받은 이후로 추석상여금과 설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
니다. 사용자는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
면 상여금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얼마 전 평등의 전화 상근활동가부터 한통의 상담 메일을 받았습니다. 상
여금 미지급과 관련한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였고, 정기적·일률
적 속성을 가진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
간외 근무수당 등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급부에 대한 차액청구도 가
능하다는 비교적 간단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여금을 포함하
여 통상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들이 잇달아 선고되면서 통상임금 소
송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고, 한편으로는 마치 로또 소송처럼 임금청구만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와전되어 있는 측면도 있어서 통상임금 개
념에 대한 판례법리를 좀 더 상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이번을 기회
로 짧게 담아보았습니다.
칼 럼
통상임금개선을통한
임금체계의정상화
박 주 영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공인노무사
40 일하는 여성 41봄•아흔번째
라도 이는 근무성적에 따른 금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무노동 무
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결근일수나 중도퇴직 전 근로일수 만큼 정산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광
주고법 2012.1.20. 선고, 2011나1735 판결). 또한 지엠 생산직사례에서 인
천지방법원도 일정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도록 정
한 규정’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서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일급제 수당으로 이
해해야 한다고 보아 일률적인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2.1.26. 선고, 2011가합6096 판결).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실제 구체적
인 사업장의 지급관행이나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간의 협약이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형태인지 여부 등에 따라 명목상 동일한 급부라도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은 이를 통해 기본급 인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본
급과 수당의 불균형을 가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단체교섭의 물고를 틀 수
도 있고, 기본급이 현실화되는 등 임금체계가 정상화되어야만 근로시간 단
축이나 야간근로 축소를 위한 논의도 현실적으로 진전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매우 유의미한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노동자가 개별적으
로 얼마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비정
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정규직이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임금소송을 한다
고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떨어지는 콩
고물을 주워먹기 위해 복수의 노조들 간에 서로 달려들어 지저분한 갈등을
야기할 경우, 오히려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반감시킬 수 있고 임금체계와 근
로시간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선택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처럼 직접 근로자들이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대납하고 근로소
득세 원천징수도 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성
질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미리 약속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으로 시간외근로수당과 같이 비고정적인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
금개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려면 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되어야 하므로 우연한 사정에 의해 특별히 지급하게 되거나 실비변상적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②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
거나 급부의 성격상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 또는 기준
에 달하는 모근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일률성의 요건을 갖추었
다고 볼 것입니다. ③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임
금수준을 근거로 비고정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임금지급 기준이 고정적 조건이어야 하고, 가령 급부의 성격이
특정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업무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아 작업
진행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해당 작업을 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
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가령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이착률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이착률수당은 ‘해당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간헐적’이어서 일률적 급여로서의 특성을 충
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6.28. 선고, 95
다24074 판결)고 봅니다.
한편 ‘해당 급부의 지급기준이 지급일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지급액이 근
무일수와 관련하여 금액이 변동되는지’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일
률성을 띠는 통상임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간 논란이 있
습니다. 포스코 사례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결근하거나 중도 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준이 있더
42 일하는 여성 43봄•아흔번째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간접고용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자를
공급하는 외부업체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태의 고용이다. 용역, 파견, 사내하
청, 도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점점 복잡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가며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쉽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정부는 노동자 공급업체의 대형화를
꾀하고 합법화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들의 임금
과 노동조건의 저하를 가져온다. 사용자와 고용주가 달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책
임소재도 모호해진다.
묵 시 적 고 용 관 계 냐 , 파 견 이 냐 , 아 니 냐
간접고용에 있어서 묵시적 고용관계이냐, 파견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매우 중요
하다. 묵시적 고용관계는 하청업체가 형식에 불과한 종이회사인 경우이다. 대개 원
청 관계자가 형식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장부상에 기재되는 내역이 인건비가 전부
인 특징을 가진다. 파견은 파견법에 의해 2년이 지나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하
며 일부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차별시정대상이기도 하다. 반면 파견
이 아닐 경우 노동법상 책임이 전무하고 평등대우 의무도 없다. 계약 해지도 자유롭
게 가능하다. 파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된 판
단기준은 노동자가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느냐이다. 도급의 경우는 특정 업무에 대
해 하청업체가 책임지고 완결 짓는 구조이므로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의 지휘감독
을 받지 않는다. 불법파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올
2월에 대법원이 내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은 유사한 소송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파견법에 의하면 불
법파견일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원청 사용주에게는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다. 본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나 반가운 개정임은
확실하다.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여러 간접고용 사례를 살펴보자.
기막힌 이야기 1.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1 루 수 가 [ 누 구 ] 야 !
얼마 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최고의 인기 동영상 [1루수가 누구야]를 보았
다. 이 웃기는 동영상은 이름을 통한 소통에 대한 지독한 비틀기이다. 요약하면 1루
수의 이름은 [누구]이고 2루수는 [뭐] 3루수는 [몰라]이다. 두 사람이 등장해서 1루
수는 누구냐는 이야기로 계속 싸운다. 여기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외야수와 내야수
가 뒤죽박죽되어 한 사람은 이름으로, 한 사람은 본래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되어 간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이 떠올랐다. 나는 분명히 A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B이다. 때마다 새로 재계약을 하고 하청업체인 B가 바뀌지만 내가 일하는 곳은 같
다. 나를 고용한 이는 누구인가? 대체 누구는 누구인가.
간 접 고 용 은 ?
간접고용 노동자는 87만명으로 이 중 여성노동자는 40만 2천명에 달하고 있다
(2011년 8월, 김유선). 2008년도 78만명이었는데 3년새 무려 9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통계에도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규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규모는
평 등 의 전 화
1루수가누구야!
날로 확산되며 위협 받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44 일하는 여성 45봄•아흔번째
있다. 환경미화 업무의 경우 순수도급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하청업체에서 책
임져야할 문제이다. 이 경우 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업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지만 S씨와 동료들의 해결 의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기막힌 이야기 3. 직장내 성희롱 어디서 해결해야?
스무살 Y씨는 파견노동자이다. 어느날 회식 자리에서 정규직 J씨와 P씨 사이에 앉게 되었다. P씨
는 Y씨에게 몇 살이냐, 엉덩이가 빵빵한 여자가 좋다, 네 옷차림이 좋다면서 무릎에 손을 올리고 볼
을 잡아당겼다. 1차가 파한 후 P씨는 Y씨를 끌고 앞서 걸으면서 노래방으로 향했다. 노래방에 도착
했으나 동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당황한 Y씨는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내 노래방으로 와 줄 것
을 청했다. P씨는 노래방에서 Y씨의 허리를 감싸안고 가슴과 배를 만졌다. Y씨가 빠져나가려고 했
지만 P씨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문자를 받은 동료가 노래방에 도착하자 P씨는 동료에
게 발길질을 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온 후에야 상황은 종료되었다.(안산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파견 노동자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 의무는 원
청에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해자는 정규직이고, 피해자는 파견노동자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위계에서 발생한다. 그러
나 이 사건에서 원청은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
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 또 정규직 노동조합은 파견노동자의 힘이 되어주
지 않았다. 힘이 없는 파견업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리도 없다. 파견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Y씨에게 약간의 휴가를 주고 다른 회사로 파견하는 것 뿐이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노동조건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럴 경우 제대로 대항해 싸우기도 어렵다.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할라치면 원청
은 바로 노동자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
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이 당연시 되는 노동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간접고용에 대한 제재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앞장 서 시행했던 외주
화를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에 대한 존중,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L씨는 A회사에서 10년간 개발팀 업무를 하면서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소속되어 있는 업체는 A회
사가 아니었고 2~3년마다 바뀌었다. 그러던 중 아기를 낳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
용하려고 하였다. 육아휴직 중에 A회사와 현재 소속사로 되어 있는 B회사의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고 한다. B회사에서는 L씨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연장해 줄 수는 있으나 육아휴
직 종료 후 L씨가 A회사에서 하던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니
면 A회사와 B회사가 계약 종료될 때 육아휴직을 종료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였다.(인천여성노
동자회 평등의전화)
비정규직에게 모성권이란 그림의 떡이다. 아주 단단한 벽에 그려진 떡. 아마도 L
씨가 육아휴직이 필요없는 상황이었다면 A회사는 B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
도 다른 업체를 통해 L씨를 계속 고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년간 일했어도 육아휴직이 필요한 순간에 해고되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이다. L씨는 결국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
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은 육아휴직 후 원청과 싸우는 것이다. 용역업체가 변
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근무를 했다면 묵시적 고용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파견이라면 2년 경과하
였으므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은 L씨의 몫이다.
기막힌 이야기 2. 연차휴가 마저…
S씨는 KT에서 위탁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약 150명 넘는 인원이 있는데 올해 갑자기 연차
를 국경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 연차를 이렇게 돌리
겠다고 나온다. 아무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는데 혼자서 얘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된
다.(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연차를 국경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법위반이고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
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종종 벌어지는 곳이 간접고용노
동자들이 일하는 곳이다. S씨는 매우 억울하고 진심으로 항의하고 싶다. 평등의전
화에서는 집단적 항의를 권유했지만 S씨와 동료들은 반장이 두려워 움직일 수 없었
다. 나이 많은 여성들인 S씨와 동료들은 연차 없이 국경일에만 쉬면서 그냥 일하고
46 일하는 여성 47봄•아흔번째
능 나누기 등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면서
희망 품앗이 나눔 장터는 개인별 생활로
실천하시는 분들, 혹은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의 먹거리 물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착하기도 하였다. 또
한 ‘장터’ 개설 장소가 건물 4층이여서 더
운 여름날 두부나 묵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 안고 올 때나 재활용 의류 등 잡화를
모아서 장터까지 옮겨 오기가 여간 어려
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
나같이 밝은 표정이었다.
회원들 간의 재능을 이용한 EM 생활화, 천연비누, 화장품, 퀼트, 풍선 아트, 경
제, 환경, 성교육 등을 통한 재능동아리 활동 등도 진행해 보았다. 그리고 장터를 통
한 얼굴 있는 물품거래 또한 처음에는 구입하기만 계속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본인
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도 가지고 나오기도 하였다.
2011년 1월에는 거래하고 남은 800여점의 재활용의류를 지역사회복지관에 기
증하였다. 해를 거듭 하면서 이렇게 좋은 품앗이 대안 경제 활동을 보다 많은 사람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원들 안에
서 분분 했다.
마침 한국여성재단의 양성평등 기획공모사업에 ‘희망 품앗이 대안 경제활동’을
응모하고 선정되어 재원마련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그동안 꿈꾸어 왔던 주거 밀
집지역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어 와글와글 모여서 생활을 나누고, 살아
가면서 힘든 일들의 해결 방법을 찾는 희망을 만드는 공간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2 7 명 의 마 음 으 로 전 세 금 1 , 5 0 0 만 원 을 마 련 하 다
공모기금을 통해 운영비는 마련하였지만 공간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희망품앗이 운동의 좋은 취지와 공모에 선정된 것에 대한 자부심은 공간 전세금을
마련해 보자는 의견으로 마음이 모아졌다. 여노 회원과 품앗이 화원들 특히 전교조
꿈꾸어 왔던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희망 품앗이 활동을 2012년 2월 23일 경주시
인구의 15%가 밀집 해 있는 황성동에서 ‘와글밥’을 함께 준비한 분들과 그 시작을
알리는 개소식을 한 지 벌써 3개월이 되어간다.
대 안 경 제 ‘ 희 망 품 앗 이 ’ 활 동 을 시 작 하 다
2008년 11월 경주여노 활동을 시작 하였다. ‘희망 품앗이 나눔 장터’를 시작하면
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주거지역에서 먼 거리까지 사람들이 와 줄까’ 많은 생각
들로 밤잠을 뒤척였다. 다행히도 현실은 20여명이 찾아 주어 대안경제의 새로운 경
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준비위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그 이후 매월 1~2회 정기 장터를 열기 위해 회원들은 유정란, 밑반찬, 두부, 청국
장, EM제품, 재활용 의류 및 잡화, 제철 과일, 지역 농산물들을 준비해 오셨다. 재
더 나 은 세 계 는 가 능 하 다
경주희망품앗이 ‘와글밥’
윤 명 희 경주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와글밥’에서 물품을 구경중인 엄마들
48 일하는 여성 49봄•아흔번째
지회 간부들은 선정된 여성재단의 양성평
등 기금 역시 여러 뜻있는 분들의 정성으
로 모아진 기금이라는 것을 알고 공간마
련 기금에 적극 동참하였다. 1인당 10만
원~100만원까지 총 27명이 기금을 출자
하여 전세금 1,500만원을 마련 할 수 있
었다. 출자에 참여한 회원들은 이후 필요
한 물품과 운영에 대해서도 재능기부, 재
활용 도구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도
하였다.
경주희망품앗이 공간 이름은 한국여노
별칭에 응모한 것 중에서 ‘와글밥’으로 결정하였다. ‘와글밥’이 뭐예요. 뭐하는 곳 이
예요. 많이들 궁금해 하였다. 지금도 처음 오는 분들은 똑 같은 질문을 한다.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진 않겠다는 분들도 많았다. ‘와글밥’의 이웃은 학원과 상가
들이며 주택과 공단에 인접한 중, 소형 아파트이다. 5분 거리에는 아주 큰 초등학교
가 있어서 오후가 되면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학원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도
보인다.
경 주 희 망 품 앗 이 ‘ 와 글 밥 ’ 개 소 식 ( 2 0 1 2 . 2 . 2 1 )
주민들과 첫 만남을 위하여 마을입구에 현수막도 걸고 개소식 초대 안내문을 돌
리며 경주맘 카페에도 홍보를 하였다. 개소식 행사는 젊은 엄마들을 위해 오후 3시
에 장터를 열고 오후 6시에 개소식 겸 장터로 준비했다. 장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유모차를 밀고 아이들을 안고 업고 30여명의 아이 엄마들이 찾아왔다. 이내 ‘와글
밥’ 안은 물건을 고르며 물건에 대해 질문 하는 소리, 서로 구입하겠다고 이야기 하
는 소리, 맛있는 반찬을 아이들에게 챙겨 먹이는 모습에 마치 잔칫날을 연상케 했
다.
멋진 재능기부인 손수협 선생님의 ‘희망품앗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와글밥’ 개소
식은 시작되었다. 지역 사회단체대표 및 ‘와글밥’에 출자하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
품앗이를 키워 온 회원들이 함께하여 서
로간의 격려와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방문한 40여명이 방명록 대
신 축하와 앞으로의 바램을 그림으로 담
아 하나의 협동화를 만들어 참여한 모두
에게 감동과 뿌듯함을 안겨 주었다. 이튿
날 아이맘 카페 게시판에는 ‘와글밥’ 개소
식에 참여한 엄마들이 본인이 구입한 물
품을 사진과 함께 소감문까지 작성하여
올리기도 하였다.
‘ 와 글 밥 ’ 에 담 은 희 망
‘와글밥’은 상설 매장으로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
다. 물품은 재활용품, 회원이 직접 담은 된장, 고추장, 매실 엑기스, 쌀조청, 양념류,
청국장, 유정란, 미숫가루, 배즙, 모과차, 공정무역커피, EM제품, 황실인견타올,
홍삼제품, 밑반찬, 제철 과일, 대파, 시래기, 우리밀쿠키 등 그 품목은 계속 늘어나
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코 인기가 많은 것은 유정란, 밑반찬 특히 물김치, 황실 인
견타올 등이다. EM 제품 또한 꾸준하게 나가고 있다.
첫 만남 이후 평일에도, 3월 정기장터 때에도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도 되죠?”하
면서 젊은 엄마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활 제품, 지
역 농산물 직거래, 이웃 간에 관계 맺기 등 품앗이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라 생각한다.
재능 활동은 천연 화장품 동아리가 월 2회 EM 환경 생활 실천 강좌로 3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5월부터 월 2회 미술치료 강좌도 실시할 예정으로 각종 재능 모
임 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증해 준 어린이도서들을 아이들이 하교길에 들러서 구경
도 하고 빌려 가기도 한다. 2, 3일 간격으로 드나들던 한 아이는 “저는 여기가 참 좋
‘희망품앗이’ 현판식 개소식에 참여한 이들의 바람을 담은 협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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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Tel.02-856-0516 kurolife@hanmail.net Fax.02-856-0544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우:152-853)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 Tel.032-323-9946~8 xodus56@empal.com Fax.032-323-9949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번지 부천농협 4층 (우:420-852)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Tel.031-493-9844~5 asyj9844@naver.com Fax.031-493-9843 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우:425-845)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 Tel.032-525-1982 buja1982@hanmail.net Fax.032-525-1052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499-6번지 재활용센터 2층 (우:403-103)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Tel.062-351-3029 gwdoum@hanmail.net Fax.062-351-3026 광주시 서구 양3동 456-120번지 3층 (우:502-826)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 Tel.055-247-7045 hpjahwal@hanmail.net Fax.055-247-7068 마산시 남성동 151-5번지 3층 (우:634-450)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 Tel.051-341-9841 gupostation@hanmail.net Fax.051-341-9843 부산시 북구 덕천1동 389-1 광명빌딩 4층 (우:616-821)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 Tel.051-503-7268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Tel.051-501-8945 wwhouse@empal.com Fax.051-505-7151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2-1 (우:607-063)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Tel.02-867-4456~8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Tel.02-867-8833 kuro-1998@hanmail.net Fax.02-867-4459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10-1 희훈타워빌 2층 (우:152-055)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 Tel.1577-2919 kjwomen3@hanmail.net Fax.062-385-3028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7-1 빛고을국민체육센터 1층 (우:506-81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Tel.02-332-7171 workingmom@hanmail.net Fax.02-335-107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2층 (우:121-837) 2012•봄•아흔번째일하는여성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부 산 여 성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 부설센터 특집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희망하며… 기획 2012 약속해!! 성평등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여성이여 희망을 노래하라! 여성노동자의 즐거운 연대, 뜨거운 허들링으로 ‘삶’을 말하고 ‘요구’하다 일하는 여성2012•봄•아흔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90호 한국여성노동자회 : Tel.02-325-6822 kwwa@paran.com Fax.02-325-683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우:121-837) 서울여성노동자회 : Tel.02-3141-3011 equaline@hanmail.net Fax.02-3141-302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5층 (우:121-837) 인천여성노동자회 : Tel.032-524-8830~2 iwomenworker@hanmail.net Fax.032-506-513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2-223 3층 (우:403-130) 광주여성노동자회 : Tel.062-361-3029 kjwomen2@hanmail.net Fax.062-361-3027 광주시 서구 농성동 624-15 문정회관 5층 (우:502-20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Tel.055-261-5362 mcwl5050@hanmail.net Fax.055-266-0816 창원시 상남동 73-5 경창상가 5층 (우:641-831) 부산여성회 : Tel.051-504-6638 busanwomen@empal.com Fax.051-503-6649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1-1번지 다이테크 별관 3층 (우:607-836) 전북여성노동자회 : Tel.063-286-1633 jwunion1633@hanmail.net Fax.063-283-1633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8-5 대림빌딩 4층 (우:560-023) 안산여성노동자회 : Tel.031-495-6844 awwc21@hanmail.net Fax.031-495-6846 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내 (우:425-845) 부천여성노동자회 : Tel.032-324-5815 pwwa21@hanmail.net Fax.032-321-1815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4 현해탑빌딩 704호 (우:420-852) 대구여성노동자회 : Tel.053-428-6338 dgwwo@hanmail.net Fax.053-423-8287 대구시 중구 종로 2가 25-1 4층 (우:700-192) 수원여성노동자회 : Tel.031-246-2080 swwa@hanmail.net Fax.031-225-2060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68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2층 (우:441-826) 경주여성노동자회 : Tel.054-744-9071 kjwwo@hanmail.net Fax.054-744-9072 경주시 황성동 262-16 대원태권도 1층 (우:780-953)
  • 2. 일하는여성 통권 제90호(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2년 5월 15일 발행인 정문자 편집위원 김지혜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 디자인·제작 제이커뮤니케이션즈 Tel.02-542-3085 특집 04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요구합니다! - 여성노동자회 19대 총선 대응활동과 과제 10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희망하며… - 총선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회 활동과제 기획 21 2012 약속해!! 성평등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24 여성이여 희망을 노래하라! -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34 여성노동자의 즐거운 연대, 뜨거운 허들링으로 ‘삶’을 말하고 ‘요구’하다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생생여성노동행동 공동 플레시몹 38 칼럼 : 통상임금 개선을 통한 임금체계의 정상화 평등의전화 42 1루수가 누구야! - 날로 확산되며 위협 받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46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경주희망품앗이 ‘와글밥’ 현장의 이모저모 52 반올림 22명의 산재신청, 첫 희소식 -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57 법적으론 하자 없는 해고, 4개월 간의 출근투쟁 끝에 거둔 승리! 59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투쟁 61 대구지역 학교급실실 조리원, 파업 5일만에 단체교섭 타결!! 64 현장의 여성들 : 세 식구의 희망 67 여노가 뛴다 :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70 여성노동자회 소식 표지설명 3월 10일 3·8세계여성의날 제28회 한국여성대회 04 46 59 일하는 여성2012•봄•아흔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2012년대한민국. 4월… 10일…기대와희망을품을수있었던날. 11일…혹시나하는의심으로불안해하던날. 12일…참담한결과에낙담해하던날. 그리고맞이한13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사무실에서키우고있던화분들분갈이를했습니다. 작은화분에서제몸을지탱하고있는식물들에게 몸집에맞는크기의새집을마련해주고 양분을모두빨렸을푸석한화분속흙엔 새로운흙과거름을넣어영양을보태주었습니다. 옮겨진집에서식물들이건강히뿌리를내리고튼튼히성장하길바라면서… 결국우리의정치는새로운그릇에담겨질수없는것인가? 새로운자양분을넣기가이렇게도힘이드는가? 그러나우리는. 좌절할수없습니다. 4월11일맞은매로우리를성찰합시다. 이제신발끈을동여매고새롭게출발하는마음으로… 우리는다시시작해야합니다. 국민이주인인나라를되찾기위해… 이땅에바른민주주의가실현되기위해…
  • 3. 04 일하는 여성 05봄•아흔번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였다면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 며 그럴수록 우리는 총선 활동에 대한 평가를 차분하게, 깊이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선거 시기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 활동, 선거 시기에 반짝 이루어지는 이벤트식 활동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한국사회를 바꿀 실력을 기르며 우리가 꿈꾼 사회를 향해 또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총 선 시기에 여성노동자회가 했던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며 이후 과제를 정리해보도 록 하자. 2 . 여 성 노 동 자 회 슬 로 건 - 여 성 노 동 자 의 힘 으 로 노 동 · 복 지 세 상 을! 여성노동자회는 2012년 총회에서 총·대선 사업방향을 확정짓고 네 가지 방향의 활동 방침을 결의하였다. 첫째, 여성노동의제를 개발, 확정하여 공약화, 대중화 활 동을 전개하는 것, 둘째, 회원 및 여성노동자가 정치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 회 원 실천활동을 조직하는 것, 셋째, 사람을 남기는 활동을 하는 것, 넷째, 범야권 연 1 . 총 선 활 동 평 가 - 또 다 른 시 작 의 출 발 점 19대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빨강색으로 점령된 지도를 보는 마음은 내내 불편하다 못해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불과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생각하면 이렇게 넋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야권 단일 후보만 내면 국민들이 표를 줄 줄 알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인지 분명하 게 드러났다. 반 MB는 바로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를 이루어낸 박근혜였다. ‘박근혜 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이쪽은 때만 밀고 있었다.’는 노회찬 당선자의 말처럼 야권의 혁신 노력은 지지부진 했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정권심판론은 무엇 을 위한 정권 심판인지 알맹이는 빠진 채 구호로만 남발되고 ‘무상급식’과 같이 한국 사회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 선거는 실종되었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 회단체들도 6·2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애매한 위치선정에서 벗어나 시민정치운동의 주체가 되겠다고 적극 대응했지만 얼마나 영 향력을 발휘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어떤 실천을 조직했는가? NGO의 시민 정 치활동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선거가 한국사회 일하는여성이 행복한세상을위해요구합니다! 여성노동자회 19대 총선 대응활동과 과제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특 집 ❶ 3월 7일 2012 총대선 여성노동의제 정책 협약식
  • 4. 06 일하는 여성 07봄•아흔번째 공공성 강화와 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여성 비정규직 축소, 남 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각 정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향후 19대 총선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에서는 ‘성평등한 복지국가’, ‘2012총선과 나 - 나는 국민이다’, ‘더불어 살기 위한 복지정책은?’ 등 다양한 회원 교육을 통해 회원이 자신의 삶과 정치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맺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실천활동에 참여하도 록 조직하였다. 직접적으로 후보 지지활동에 뛰어든 지역도 있었고(부산, 마창, 부 천 등) 후보들과 여성의제를 중심으로 정치 토크쇼를 진행한 지역도 있었으며(안 산) 전철역에서 ‘하이파이브’ 캠페인을 펼치거나 시장에서 거리행진을 하며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지역(부천, 광주)도 있었다. 또 젊은 층의 투표 독려를 위해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투표를 약속해, 99%의 행복을 위해’ 피켓팅과 율동을 선보이고 ‘2013년 뉴스데스크’라는 프로그램으로 유권자 축제를 진행한 지역(대구)도 있었 다. 이렇게 여성노동자회는 선거 후보지지 활동, 유권자 운동, 여성노동의제 알리 기 운동을 통해 여성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총선 대응 활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성 인정’, ‘최저임금법 개정’은 당사자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결합된 정책요구여서 회원들의 호응도 컸다. 3 . 진 정 한 지 역 살 림 정 치 는 어 떻 게 시 작 되 어 야 하 는 가 ? 그러나 지역 지부는 이번 총선 과정이 6·2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낮은 투표 열기 를 보였다는 점이 문제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렸다. 그 원인은 지역구의 후보 선출과 정이 중앙 정당의 정략적 배치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선거의 주체 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결과 정말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가 없었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는 한 명의 승자만을 뽑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여서 민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독일식 정당명부제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여성노동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인 식이 낮고 후보 경선과정에서 여성후보가 대거 탈락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는 여성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젠더 감수성이 높은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키워나가 는 여성정치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합정치에 동참하여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 여성후보 지지, 지원활동을 벌이는 것 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노 산하 총선대응팀은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노동·복지 세상 을!’이란 슬로건을 확정하고 회원 교육 지침을 수립하여 다섯 가지 여노 공동사업을 전개하였다. ① 노가바 송 배우기 ② 3·6·9 운동을 통해 여성노동의제 알리기 ③ 시 민 참여를 유도해내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 전개하기 ④ 1+5 운동(회원 한 명이 5가 지 실천을 5명에게 알리는 운동) 전개하기 ⑤ 인증샷 등을 통해 여노 전 회원이 실 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이다. 먼저 한국여노는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요구합니다!’라는 2012 총· 대선 여성노동 정책과제집을 발간하여 11개 지부는 물론 정당, 학계, 언론사 등에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써 여성노동 3대 과제영역 6대 법안과제 9대 정책과제를 알려 내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11개 지부와 함께 전국의 총선 각 후보에게 여성노동 정 책질의서를 보내서 여성노동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함으 로써 누가 여성노동자를 위한 후보인지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민주통 합당과 통합진보당과 함께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여 각 당의 여성정책에 여성노동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사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확보, 돌봄 일자리 3월 28일 2012투표여성행동 ‘퍼플파티’ - 4ㆍ11 투표를 약속해 캠페인
  • 5. 08 일하는 여성 09봄•아흔번째 [ 표 1 ] 3·6·9 운동으로 여성노동과제 실현하기 3대 과제영역 6대 법안과제 9대 정책과제 공공분야 일자리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가사서비스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국가가 돌봄서비스 일자리와 시설, 체계를 직접 관리 : 돌봄서비스법(가칭) 제정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고용 보장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개 정 및 ILO 협약 비준 여성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위한 조례 제정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법 개정(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근로자개념, 사용자개념 확대) •여성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 규제)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공공부 문 직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고용상 여성차별 •최저임금법 개정 (노동자 평균임금 50%로 최저임금 법제화)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 법개정(비정규직출산전후휴가보 장, 아버지영아육아휴가제도 도입) •노동자 월 평균임금 50%로 최저임금 법제화 •비정규직여성 임신, 출산 기간 중 계약 만료시 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장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도 도입 및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인상 무엇보다 여성노동자회는 어느 때보다 선거 활동에 적극 결합하였는데 이제는 여성노동자회가 지역에서 여성노동의제 실현에 대한 요구와 책임감이 높아져서 일 회적인 선거대응활동을 넘어설 수 있는 방침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 었다. 이를 위해 지역 여성과 일상적으로 생활과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과 노동’, ‘생활과 정치’가 여성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친근한 일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살림 정치가 어 떻게 가능한지 지역 활동에 대한 비전과 전략 논의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화폐운동을 포함한 품앗이 활 동과 지역 여성의 삶을 바꿀 여성노동정책의 개발과 요구 활동이 지역 여성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짜야 한다. 그 속에서 여성노동자회는 지 역을 살릴 수 있는 살림일꾼, 여성일꾼들을 만나 젠더 정치, 성평등 정치, 사람이 사 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려내고 요구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면 이제는 그 실현의 주체로서 지역 여성들과 함께 호흡하는 활동에 대한 상 상력과 실천을 담보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적대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당파적 열성 을 갖고 공격하는 반면 (새로운 개혁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새로운 질서를 미온적 으로 방어하므로 새 질서를 도입하려는 군주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얘기했 다. 이는 한 명의 인물에게 온전한 개혁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문 제는 그런 인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을 지속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지적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줄 훌륭한 한 영웅을 기 대하고 실망하는 것을 반복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집 단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의 뜻을 대의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기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고 이 방법이 더 기쁘고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다. 선거 결과야 어찌됐든 우리의 삶은 계속 되고 우리의 투쟁도 지속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지/역/살/림이란 화두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점검하 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성노동자회 화이팅!! 4월 4일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합동 ‘투표로 말 해요’ 유권자 캠페인
  • 6. 10 일하는 여성 11봄•아흔번째 지역의 야권단일화 상황과 지역민심 은 어땠는지…. 오 숙 부산은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진보진 영과 시민운동진영계가 합심해서 후 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하지 못했 다. 부산에서 새누리당이 얼마나 우세 한 지역인지는 손수조 득표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웃음) 부산은 박근 혜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다. 오죽하 면 지역상황 하나도 모르는 강남에서 살던 사람이 노동자 밀집지역인 영도 에 내려 꽂는 공천을 받았는데도 이 후보가 43%인가 받아서 당선이 되었 다. 이런 것을 봐도 부산은 새누리당의 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1~2년 정도의 노력으로 쉽게 바뀌는 지역은 아니었던 거다.(웃음) 또 후보가 일찍 정해졌어야 하는데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늦어져서 선거에 대한 바람을 일으키거나 파괴력을 갖지 못했다. 경 미 광주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개혁 혁신 바람은 있었다. 시민 여론도 있었고, 민주당도 개혁한다고 해서 기존의 국회의원 반을 물갈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일정한 경선과정은 있었지만 결국에 결정된 사람 은 조직과 돈이 있는 예전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별 로 기대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후보단일화 과정 중에 어떤 지역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경선과정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전략지역이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으로 낙점을 해버리니까 지역 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민심을 위반한 후보 단일화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공천 방식이 굉장히 비민주적이었다. 내리 꽂기 내지 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공천했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아 니었다. 지역에서는 야권연대의 의미가 크게 없었고,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되었든 통합진보당이 되었든 후보에 대한 개인의 자질과 정책이 중요했던 것 같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이 진행되었어야 했 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진행되어 이것이 과연 국민의 대의를 믿고 맡길 수 있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이 모여 4.11 총선을 돌아보고 지역에서 진행했던 총선 관 련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고는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주 제 1 : 4 . 1 1 총 선 과 지 역 4.11 총선 각 지역의 상황과 야권단일화 윤 옥 야권단일화만 하면 MB심판을 위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야권을 찍을 것이 다? 이렇게 정당들이 판단했던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우리의삶을바꾸는 정치를희망하며… 총선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회 활동과제 [ 일시 ] 2012년 4월 23일(월) 오후 1시~4시 30분 [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의실 [ 사회 ]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 참석 ] 김 해 정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박 오 숙 부산여성회 회장 이 례 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주 경 미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정리 ] 김 지 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홍보부장 특 집 ❷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임윤옥
  • 7. 12 일하는 여성 13봄•아흔번째 로 저 사람이 시민을 위해 한 일이 없 는데 지금 다시 한다고 뭐가 되겠는가 하는 분위기가 안산은 되게 심했다. 기대가 없었던 것 같다. 윤 옥 야권단일화는 하나의 중요한 선거 전 략이었다. MB심판을 위해서 꼭 야권 단일후보를 해야 했고 그렇게 하면 총 선에서 승리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 러나 정당끼리 세 불리기, 의석수 불 리기가 되면서 실제로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에게 무엇을 위한 야권단일화 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무상급식처럼 내용 성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 야권단일후보 과정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해서 야권단일후보냐 아니냐가 후보 선택의 기준이 안된 것 같다. 정책선거의 실종으로 사라진 민심 윤 옥 이 지점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밑바닥 민심은 어땠는지…. 례 교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서 나는 민심이 정확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한 다. 사람들은 정권교체를 요구한다. 그런데 정권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누굴 통해서 할 것인가? 한번 밀어주자 이렇게 결단을 하 게 만들 후보나 정당이 부재했다. 오 숙 부산은 정권교체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 다. 우리가 MB를 바꿨으면 하는 열망이 60%가 넘는가 아슬아슬한 지경에 와 있다. 그게 낮은 투표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가 안좋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타지에 많이 나가 있어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 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선거운동 기간에 만나본 사람들 도 하물며 야권후보 지지하는 사람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경 미 새누리당이 선거 전략을 정말 잘 짠 것 같다. 이에 반해 대안세력으로서 민 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례 교 인천은 총선과 대선에 대한 결의나 기대들이 굉장히 높았다. 2010년 지방 선거의 결과가 좋아 실제 작년 하반기부터 총선에 대한 준비를 했다. 시민 진영 중심으로 정당과 함께 단일후보를 준비했다. 밑그림도 함께 그리고, 그런데 예비후보 기간에 대응을 잘 못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통 합하면서 내용적 통합이 아닌 세불리기 통합을 해버린거다. 그런데다가 경 선이나 공천과정에서 통합진보당하고 민주통합당이 여성할당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성할당제 딱 때리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여성 국회의원들은 다 이대 출신이 한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0~30 대 투표율이 다 아웃되었다고 생각한다. 후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나 여성 할당제 등 정책을 가지고 경선하는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방선거처럼 뚜렷한 정책이 없어서 투표율이 낮았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민 주당이 10:2이냐 8:4이냐 6:6이냐 이런 의석수 중심으로 세력화, 세 불리기 를 하려고 했던 것에 집중하면서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 떻게 판을 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못했다. 진 경 서울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거의 야권연대 승리라고 볼 수 있다. 판세가 이 렇게 갈린 것에 대해 SNS가 활성화가 되어있고 그것이 일상적인 서울과 수 도권에서는 야권연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외의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된 보도 와 여전히 제한된 매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서울은 정 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건 차치하고라도 마지막에 이야기된 김용민 파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민주통합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어 떤 결단력이나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승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 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지만 부동층의 마음까지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 생각한다. 해 정 안산지역은 좁긴 하지만 정말로 찍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뭔가 새바람이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이미 10년 가까 이 보던 인물들이 나와서 뽑기가 힘들었다. 10년 넘게 봐온 사람들이 올라 온 상황이니까 뻔히 안단 말이야. 저 사람이 국회의원을 몇 번 했지만 실제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김해정
  • 8. 14 일하는 여성 15봄•아흔번째 여성과 정치 윤 옥 마지막에 20대여성의 8%만 투표했다 며 희생양 찾기도 있었는데 회원을 포 함한 여성들의 투표참여 열기는 어땠 는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여성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별 생 각 없이 투표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 까지 있는 것 같다. 례 교 여성들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의사결 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나 경험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민감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해 일면 수긍이 간다. 인정한다. 오 숙 6·2 지자체 선거에서는 30대 엄마들 선거운동이 활발했었다. 이처럼 여성 의 정치 참여는 정책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는 젊은 엄마들이 투표할 명분도 별로 없었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더 했던 것 같다. 20대를 조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본인들도 스스로 조직되어 있지 못한 20~30대 개별로 흩어져 있는 여성들. 이런 상황에서 투표할 동기가 없는 거다. 윤 옥 20대가 대학 등록금이든 비정규직이든… 굉장히 삶의 문제로 집약되어 있 는데… 해 정 예전 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라든가 광우병 문제 이런 사안들에 대한 반대 가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논쟁이 되거나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밋밋한 일반적인 투표로 이번에는 나는 참여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 윤 옥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촛불의 유모차 끈 엄마나 하이힐 신는 직장여성 등 촛불시위 이후로 사회변화 후 메인스트림에 진입 하는 것처럼 막 얘기 되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구태의연한 정당선거로 돌 아가면서 완전히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참여 열기가 없어졌다. 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 다. 윤 옥 야권단일후보 하면서 경제민주화라던가 비정규직이라던가 무상급식과 같 은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야권단일해서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다. 례 교 여성이 후보를 선택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선거를 매번 치루면서 보면 내 삶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후보 지지까지 가는 것 같다. 20대는 반값등 록금이나 주거문제, 30대는 주거와 보육문제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가져 갈 수 있는 것이다. 40대에는 교육과 일자리, 50대 이후는 건강과 일자리 뭐 이런 대표적인 슬로건. 진 경 지방선거는 명확한 슬로건이 있었다. 지방선거 때 사람들은 야권만 보고 투 표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무상급식에 투표를 한 것이지. 그런데 이번 선거 에는 그게 없었다. 윤 옥 적어도 비정규직만큼은 이슈가 될 줄 알았다. 진 경 이번에 울산에서 비정규직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정책을 봐도 자기가 희망을 걸만한 데가 없으니… 자기체감이 없는데 투표를 뭣하러 하 겠는가. 경 미 정당들이 시민들을 우습게 봤다는 생각이 든다. 총선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정당들이 명망가들 내지는 행정관료 경험자 또는 변호사라든가 사회적 지 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공천하고 정책은 없고 그러면서 유 권자는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가고. 공천한 후보를 가지고 얼마나 인지 도를 높이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다. 례 교 정당들이 너무 폭력적이었다. 그래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 유권자한테 책 임을 돌린다. 투표율 저조한 것 까지… 윤 옥 정리를 해보자면 총선후보가 명망가 중심으로 결정이 되면서 유권자들은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굉장히 수동적이 입장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총선이었다. 각 정당의 세 불리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되었다. 그 정도로 4.11 총선판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부산여성회 회장 박오숙
  • 9. 16 일하는 여성 17봄•아흔번째 여했다.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들은 있 었지만 이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동별 수다방을 진행했다. 동별모임을 진행하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선거와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하 더라. 또 유권자 캠페인도 진행 했다. 짧은 기간동안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 면서 고민이 들었다. 사실 시민단체가 정치에 민감하게 관여한지가 얼마 되 지 않는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사람 도 만들어야 하고, 지역정치 논의도 계속해야 하고, 회원과 일상생활 속에 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게 조직 내부에 들어와 있지 않 고 선거 시기에만 집중하는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경 미 그전에 이게 문제인 것 같다. 후보자가 유권자나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관심이 없다는 것. 후보들 선거판 따로 있고 유권자들을 표 밭으로만 보는 것이다. 여성단체가 되었든 여노 독자적인 행사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다. 광주여노는 회원교육을 한차례 진행했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 지역에서 처음 진행한 캠페인으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후에 여성의제도 우리에게 물어보더라. 회원들과 진행한 ‘커피파티’에서 자기공 약을 써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법안을 적는 회원들도 있었다. 또한 구체적 으로 입법기관에 우리의 6대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들이 회원들에게 유권자 가 그리고 여성노동자회가 이런 활동도 하며 이런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 것 같다. 20대 유권자 캠페인도 대학교 앞에서 진행했다. 례 교 다른 단체들과 함께 구별모임을 진행해 인천은 ‘부평갑’을 담당했다. 여기 서 여성노동의제를 이야기 했고, 인천시민행동과 야3당이 참여한 정치토론 회를 2월에 시작해서 3월까지 총 7회 진행하여 여성노동의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했고, 회원들과 의제 만들기 교육을 했 는데 이제는 스스로 나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원들이 먼저 매번 남의 후보만 지지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후보를 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해 정 회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다.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하고 후보 확인도 해야 하는 것은 안다. 안산은 전문대가 많은데 학생회의 반응 도 없고 실제적으로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 같다. 경 미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것 같다. 예를 들어 여 성후보가 나오면 ‘여성이다’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이 야권연대와 정권심판에만 집중하고 정책이 부재해서 여성들이 정치 에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 없었다. 윤 옥 정권심판론이 정책실종으로 연결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여성 들을 선거참여에 끌어들일만한 동인이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주 제 2 : 여 성 노 동 자 총 선 관 련 활 동 윤 옥 이번에 우리가 했던 활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여성노동정책과 제를 공약화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과 회원이 주체가 되어서 했던 정치활동 이 있을 것 같다. 진 경 중앙은 정책을 굉장히 집중해서 팠다고 생각한다.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여 성노동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만들어 후보들의 정책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 행했다. 정책활동과 더불어 대중캠페인과 ‘커피파티’ 같은 지역 내 활동을 진행했다. 당과 정책협약식을 맺고 후보에게 정책 질의하는 과정은 처음 진 행했던 부분이었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 좀 아쉽긴 하지만 19대 국회에 등원하는 의원들은 한번이라도 우리의 정책들을 스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 각이 들어 앞으로 이야기할 근거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해 정 중앙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한 축은 정책활동으로 정책질의와 정책협약을 진 행한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은 회원들에 대한 유권자 실천활동 크게 두 꼭지 나눠 진행되었다. 회원 교육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교육을 넘어 ‘1+5 운동이나 3, 6, 9 운동’ 등 실천활동과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 한 이번에 여노에서 만들어낸 여성노동과제정책자료집 내용이 다 우리 이 야기이고 우리 내용인지라 회원들과 공감하기도 편했다. 후보들과 정치토 크쇼를 진행했다. 여노 회원들은 거의 참여했고 대략 150~ 200여명이 참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이례교
  • 10. 18 일하는 여성 19봄•아흔번째 노동자회가 일상의 정치활동을 하려 면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근거지로 가야 한다. 그동안 센터 중심으로 여 성노동자가 직업을 찾고 또 정치의식 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지역으로 들어가 그 씨앗을 심 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윤 옥 부산여성회가(모두 웃음) 모델은 모 델이야. 부산여성회가 모델인데 거기 에 노동의제가 약해 그것이 강화되는 형태로 편제되어야 한다. 풀뿌리운동 과 노동의제의 결합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 다. 경 미 광주에서 진행한 마을보육을 봐도 보육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성노 동 부문으로 접근을 할 때 엄마들의 마음이 더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례 교 모든 세대의 연령대를 노동에 참여하는 주체로 봐야한다. 그래야 소통도 가 능하고… 경 미 마을보육센터 근처에 살고 있는 회원들과 주민활동가 교육을 진행했다. 구 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보고. 우리사업을 가지고 얼마 나 지역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마을보육센터라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상 당히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 같다. 이번에 진행할 모성권 실태조사에도 주 부들을 실제 실태조사에 참여시켜 노동에 대한 관점을 갖게 한다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지역사람들을 노동 인권지킴이로 육성하여 지역에 있는 지역문제를 생활의 관점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것이 여성노동관점으로도 주거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방향 을 여노가 잡아준다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 숙 여노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의한다. 운동의 발전의 경로를 제대로 가 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활동 모델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 다. 단체의 운동은 공중에다 대고 하는 것인데 지역 활동은 주민 속으로 들 어가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가의 사람 됨됨이 하나까지 세밀하게 평 윤 옥 지금까지 정치는 우리의 밖에 있는 타자에게 요구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요 구가 아닌 우리가 그것을 구성하고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 오는 것 같다. 회원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넘어서 사람 들이 지역의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회원 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된다. 오 숙 부산은 타지역과는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지만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가는 단체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운동에 대한 주제만을 가지고 어필하기에는 부산지역에서 는 관심도 없고 주제도 부각되지 못한다. 그래서 중앙에서 진행했던 활동에 복무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정책질문지와 캠페인은 진행했다. 부산여성회 는 예전부터 회원들에게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안내했고 실제로 주요한 회원들은 야권단일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 을 진행했다. 유세를 듣거나 전화를 돌리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실제로 간 담회를 조직하고 진행하기도 했다. 또 간부들은 지역 내 거주하는 회원들을 직접 챙기고 만나러 다니고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해 정 안산은 돌봄영역이든 협회일이든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분들이 간 부로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회원들은 조직 중심에 있지 않고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면서 정치활동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현재 우리의 회원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의 사례 를 보면서 실제로 다양한 정치활동을 했다고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좀 더 폭넓은 여성들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고, 그런 속에 품앗이 나 대안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게 여노로 들어와 있는데 이 영역조차 도 이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엔 지금의 회원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저변을 넓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많아졌다. 오 숙 부산은 그 고민을 95년부터 한 것 같다.(웃음) 95년에 통합하면서 여성노동 자 중심의 계급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만난 이후에 정치활동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방향으로 삼은 것 같다. 경 미 지역의 여성들하고 어떻게 지역의 여성노동문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여성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주경미
  • 11. 20 일하는 여성 21봄•아흔번째 가된다. 윤 옥 기존의 활동방식과 지역으로 들어가 는 활동은 활동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책임져야 하는 지역거점이 생기 는 것이다. 이제는 여성노동자회가 어 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래야 우리가 운동의 초심을 잃지 않고 또 현재에 머무르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관점에서 6.2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 활동의 경험들은 우리 안에서 재해석되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립하게 하는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소선거구제에서 아무리 비 등비등한 득표를 올려도 나머지는 사표가 되어버린다. 이런 승자독식의 선 거구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 경 지금의 양당구조는 깨야 된다. 양당구조로만 정치가 가다 보니 둘 중 하나 를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데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하지 않은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 정치에도 반영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 숙 진보진영의 당선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보면서 정당정치가 상당히 자리 잡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정치가 발전가능성이 있 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전한 것 아닌가. 경 미 다양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활동은 우 리 정치사에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진보 정당마저 진보적이지 않다. 그래 서 힘든거다.(모두 웃음) 윤 옥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성노동자운동이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정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이행전략을 짜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분석해야 한다. 오늘 도출된 과제 중심으로 차기에 더 깊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멀리에서 와 주시고 긴 시간 감사드린다. 104년 전 수많은 여성들이 8시간 노동, 선거권 요구,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외 치던 그때와 비교하며 오늘날 “여성의 지위와 조건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고 어른들은 반문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마다 여성에게 주어진 여건이 얼마나 불평등 한지를 이야기 한다. 그런 와중에 맞이하는 올해 여성대회는 좀 더 여성의 힘을 모 으자는 의지와 정말 세상을 한번 바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한 시점에 진행되 었다. 2012년 3월 10일 토요일 아침 7시. 대구에서 3대, 경북에서 1대의 대형차를 준 비해 서울로 향하였다.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과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조합원은 한차에 함께 모여 갈 수 있어서 아침에 먹을 떡과 간식을 준비하며 사무실은 소풍가 는 기분으로 부산했다. 서울에 간다고 하니 기분도 좋고 날씨 또한 화창하다. 차안에서는 서로 자신을 소개하며 자매애를 나눴다.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4시 간 만에 도착한 서울광장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펼쳐진 부스 들은 벌써 축제의 장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늘 그렇듯 우리는 당연히 바닥에 2012 약속해!! 성평등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박 은 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기 획 ❶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배진경
  • 12. 22 일하는 여성 23봄•아흔번째 앉는다고 회원과 조합원을 위해 돗자리도 준비해 왔는데… 의자라!! 역시 ‘서울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도 여기저기서 서울광장에 의자가 있는 모습 을 보면서 “이렇게 대우받는 날도 다 오네”라며 “시장 잘 뽑았네?”, “대구에서 상상 도 안되는 일 아니야”라며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또 서울광장은 늘 봉쇄되어 투쟁 의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서울광장에서 한국여성대회를 한다고 하니 뭔가 접수한 기분이다. 대구대회에서 선을 보인 단체율동을 한국대회 무대에서도 재연하게 되어 참여할 회원과 조합원들은 휴게소에서 ‘우리가 만들어요’ 율동연습을 했다.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는 무대는 또 하나의 감동을 주었으며 회원과 조합원들은 “이렇게 큰 무대 에 언제 올라 와 보겠노”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개념 배우인 사회자 권해효씨의 소개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4월 11일 총선의 시작을 알리듯 야권후보단일화를 만들어낸 각 당의 대표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인 사말을 하였다.서울광장을 내어준 박원순 시장은 ‘여성의날’을 축하한다는 인사말 을 전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해 여성대회에 참여 한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특수고용노동자로 학습지 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수상 하게 되었으며, 재능교육지부 유명자 지부장의 수상소감은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해 듣는 우리에게 눈물을 맺게 했다. 열심히 싸우는 동지들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하였다.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변화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며 “약속 해! 약속해!”를 힘차게 외치며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서로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 한국대회에 참여한 이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보라색 드레스코드는 새로운 볼거리 가 되었으며 보라색 하나로 서로 통하는 것 같았다. 이한철 밴드의 공연은 어깨를 들썩이게 했으며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며 끝내 우리를 일으켜 세웠 다. 대회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서울광장을 나와 대한문, 삼성본관, 상공회의소를 지나 서울역광장으로 이어지 는 거리 퍼레이드는 서울시내 한복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흥분 시켰다. 뒤 돌아 보니 보라색옷을 입은 사람과 보라색 머리 띠를 두른 사람, 보라색 스카프, 치마 등 보라색 물결의 긴 행렬 그 속에 함박 미소 를 지은 우리 회원들이 보인다. 회원들은 “서울 거리도 다 걸어보고 구호도 외치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 보겠노, 정말 재미있다”고 하며 신이 나서 구호를 더욱 목청 껏 외치기도 했다. 서울역광장에 도착하여 진행된 마무리 행사에서는 현장 여성들의 발언이 이어졌 다.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투쟁하자는 의지를 다지 게 했고 현실 속에서 여성들의 평등을 위해 힘차가 나아가자고 다짐하게 했다. 마지 막 대미를 장식한 ‘댄싱퀸’ 군무는 2012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대회가 마무 리 되는 아쉬움을 몸짓으로 풀어내게 했다.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위해 약속해! 여성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요구한 약속 들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 또 전진 할 것을 다짐한다. 내년에는 좀 더 변화한 세상을 맞으리라 기대하며 다음 3·8대회 를 기약해 본다. 3월 10일 3ㆍ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대회에 참여한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들
  • 13. 24 일하는 여성 25봄•아흔번째 채로운 부스에도 동참하였다. 부스에 설치한 인기드라마 해품달의 주인공 한가인 포토존은 시민들은 물론 박원순 시장도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회원들은 메 인 행사 후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3·8여성의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인 천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5회 인천여성노동자대회(2012.3.6 부평역 쉼터공원) - 분노하라! 행동하라! 차별 없는 평등세상을 향해! 올해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양극 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분노하라! 행동하라!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향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여성들의 축제, 연대, 투쟁의 장 으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전에 버스에 우리의 요구사 항을 붙이고 인천 시내를 도는 버스투 어를 진행했다. 문화의 거리에 집결하여 시작된 인천여성노동자대회는 민노총인천 지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원과 시민이 함께 부평시장역을 돌아오는 행진으로 이어졌다. 행진퍼레이드는 6가지의 요구가 적힌 노란색 손깃발, 손피켓, 캐릭터가발과 안경 을 쓴 기차퍼포먼스, 우리의 요구를 적은 구호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어 행진대오는 흥겨운 분위기로 시민들에게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 를 알려내었다. 본대회 시작을 알리는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여성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오늘 모였다. 104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투표 권을 위해 거리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참여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주어 104번째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는 다채로운 활동으로 세 계여성의날을 기념했다. 토크쇼, 플래시몹, 캠페인 등 그 활동내용을 모아 보았다. 편집자 주 서 울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2012.3.10 서울광장) - 2012 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서울여노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 단체들과 함께 3월 10일 시청광장에 서 진행된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하였 다. 부스를 설치하고 구로삶터 ‘고소 한이야기’의 김, 참기름과 ‘여우솜씨’ 의 면기저귀 등을 판매하였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60여명의 회원들은 자신이 만든 구호를 적은 조끼를 입고 참여하였으며, 고깔모자 만들기 등 다 여성이여 희망을 노래하라!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기 획 ❷
  • 14. 26 일하는 여성 27봄•아흔번째 강사지회 지회장 외 여성노동자 20명이 선정되었다. 마 창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기념행사(2012.3.8 창원 정우상가 앞) - 달려라, 열려라, 성평등, 정규직, 좋은 일자리 지난 3월 8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 서 마창여노는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달려라, 열려라, 성평등, 정규 직, 좋은 일자리’ 주제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날 3·8세계여성의 날의 취지와 여성노동자들의 성평등, 정규직,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 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등 간단한 기 념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마창여노 회원 뿐 아니라 부설기관인 마산희망지역자 활센터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원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 다. 이후 진행된 자전거행진에는 자전거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성평등·정규직·좋 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몸자보를 착용하고 50여명의 회원이 함께 자전거행진을 펼 쳤다. 행진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은 창원 한서병원 앞에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및 고용, 산재보험 가입, 일·생활균형을 위한 모성권리 보장 및 노동시간의 단축 등 여성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다.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허울 좋은 공약이 쏟아져 나올 뿐, 제대 로 실행되지 않는다. 간접고용은 늘어났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많지 않다. 출산 후 일자리도 보장이 안 되는 이 세상에 대해 분노 한다”며 “올해 두 번의 선거에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의 힘 으로 행동하자”고 주장했다. 현장의 소리로 12년 일한 사업장에서 해고된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돌봄노동에 종사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성 인 정이 절실하다는 돌봄노동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3개 단위의 회원들이 ‘여성노동권 강화를 통해 99%가 행복한 노동·복지국가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선언문을 채택 하였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인천여성노동자대회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내 고 희망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 광 주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여성대회(2012.3.3 금남로 일대) - 2012 기억하라! 참여하자! 바꾸자! 1%의 특권만 인정되는 양극화 사회, 여성인권 정책의 실종, 평화통일 정책 등 사 회적 후퇴를 겪어온 것을 기억하며,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참여 하여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로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2012 기억하라! 참여 하자! 바꾸자!’ 슬로건으로 3·8광주여 성대회가 열렸다. 올해 ‘3·8 여성상’ 수상자는 여성노동자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곳으로부터 힘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투쟁과 활동을 해온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학교회계직 병설유치원 유치원종일반
  • 15. 28 일하는 여성 29봄•아흔번째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전북여성대 회가 전주 중앙살림 광장에서 104년 전 변화를 위해 소리높인 여성노동자 들의 목소리에 또 하나의 큰 목소리를 실었다. 오후 4시를 기점으로 14개 여성단 체 회원들과 시민들 250여 명이 모였 으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합창단의 하모니를 서두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축사가 이어졌으며, 분야별 약속해 발 언으로 여성폭력에 무감각한 사회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어서 버스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노동권 투쟁의 지지를 호소하는 성명서 낭독이 있었고 또 여성 비정규직 차 별 철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부부 젤라 소리에 맞추어 외쳤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센터의 변검술과 훌라후프의 공연 이 진행되었으며, 함께 추는 댄스공연으로 오후 6시에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올해 3·8세계여성의날의 슬로건은 2012 약속해로 ‘성평등한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의 세 가지였다.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 변화의 목소리를 함께 높인 이 날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원 30여 명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철폐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하여 3·8세계여성 의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하루가 되었다. 안 산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2012.3.10 서울광장) - 2012 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3월 10일 전국의 여성들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함께하기 위해 안산여 노 60여명의 회원들이 서울시청으로 향했다. 보라색 모자와 장갑 등으로 한껏 치장 을 하고, 우리의 요구를 손피켓으로 만들어 버스를 타고 서울시청에 도착한 시간은 부 산 여 성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3회 부산여성대회(2012.3.8 부산일보 10층 대강당) - 2012 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제23회 부산여성대회가 열렸다. 올해 대회는 총선과 대선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로 성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 99%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 에서 ‘2012 약속해’를 슬로건으로 정 했다. 부산여연 소속 여성단체를 비롯한 48개 지역단체와 정당 여성위원회가 참가해 부산일보 대강당을 가득 매웠 다. 어린이들의 노래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우다다학교의 청소년들이 기타연주를 했다. 아마추어라 부를 수 없는 뛰어난 실력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부산여연 소속단체 활동가들은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인 ‘비상대책위+꺾기도’를 선보였는데, 활동가들의 애환을 담아낸 절묘한 콩트가 공감을 자아내 더욱 큰 호응 이 있었다. 20대 유권자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상영, 신입활동가들의 율동에 이어 3·8여성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날의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본 행사에 앞서서 2월 29일과 3월 2일에는 부산대와 서면 쥬디스태화 앞 등 5개 지역에서 ‘여성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3·8세계여성 의날 기념 제23회 부산대회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전 북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전북여성대회(2012.3.8 중앙살림광장) -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 행복을 약속해!
  • 16. 30 일하는 여성 31봄•아흔번째 아이야기 / 중장년여성의 취업이야기 / 결혼이주여성 좌충우돌 부천시민되기 였다. 각 주제에 해당하는 3분정도의 동영상을 상영하고 주제에 해당하는 여성이 나와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크쇼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여 성이 행복한 부천시란’과 ‘부천여성들의 취업, 육아에 대해 말하고 싶다’라는 제목 으로 의견을 받기도 하였다. 대 구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9차 대구여성대회(2012.3.8 대구백화점 앞 ) - 2012 여성! 우리의 선택이 대구를 전복한다 제19차 3·8세계여성의 날 대구대 회가 3월 8일 열렸다. 전체슬로건인 ‘약속해’로 대구가 바뀌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기획단의 의견을 모아 지역 슬로건은 ‘2012 여성! 우리의 선택이 대구를 전복한다’라고 정하여 변화에 대한 비장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슬로 건에 담아냈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퍼포먼스는 오 직 한가지 색의 정치성향이 강한 대구 에 다양한 색의 정치변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보라, 노랑, 연두, 파랑, 빨강, 주 황색의 긴 천을 펼쳐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연출해 내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 추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모의투표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도 하 고, 각 단체활동가들이 후보자가 되어 자신의 공약을 적은 어깨띠를 두르고 유세하 면서 한표를 호소하는 장면도 연출하였다. 더욱 이색적이었던 것은 초등 3학년(10살)인 아동의 낭독을 시작으로 60대의 여 성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해 여성선언문을 낭독했다는 것이다. 여성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보라색 피켓을 들고, 보라색의 스카프, 치마, 고깔모 11시 30분쯤. 준비해온 김밥과 따뜻 한 국물을 나눠먹고, 다양한 체험부스 를 돌아보며 ‘약속해줘’ 인증샷도 찍 고, 가면도 만들고, 댄싱퀸 춤도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행사를 마친 후 준비한 손피켓을 들고 삼삼오오 줄 을 맞춰 길을 나섰다. 서울시청에서 서울역까지 ‘여성의 힘으로 살 맛 나 는 세상을 만들자는 염원’을 담아 구 호도 외치고, 함성도 지르며 함께 걸 었다. 서울역에 도착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의 발언도 듣고, 댄싱 퀸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참여한 여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 었다. 부 천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부천여성대회(2012.3.7 복사골문화센터 2층 아트홀) - 부천여성 生生 토크쇼 ‘부천여성 生生 토크쇼’라는 제목으 로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부천여성대 회가 진행되었다. 이날의 행사는 오전 에는 ‘happy’ 영화 상영을 통해 진정 한 행복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행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진행된 본행사는 ‘부천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토 크쇼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토크쇼의 주제는 부천시 여성의 육
  • 17. 32 일하는 여성 33봄•아흔번째 수 원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8회 경기여성한마당(2012.3.7 수원역광장) - 기억해 그리고 약속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의 여성단체들은 매년 경기여 성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8 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여성의 삶 과 투쟁, 우리가 처한 현실을 기억하 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약속하 자는 의미로,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약속 ‘기억해 그리고 약속해’라는 슬 로건 아래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4.11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이 번 행사의 의미는 중요했다. 여성의 한 표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기대와 각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언문을 낭독하였고, 우리의 요구안인 미군성폭력 근절을 위 한 SOFA 개정 및 기지촌 문제해결과 여성노동자의 노동권확보, 양질의 일자리 보 장을 외쳤다. 이날 행사는 수원역에서 진행되어 많은 시민이 관심속에 진행 되었고 흥겨운 노래공연과 율동 공연, 패러디 콩트로 즐거움을 나누며 2012년 희망찬 여 성 연대를 다짐하였다. 자 등으로 대구중심가를 보라의 물결로 수놓았다. 여성대회가 모두 끝나고 여성노 조경북대미화원분회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대구중심가 거리행진으로 대구여성대 회를 마무리 했다. 경 주 여 성 노 동 자 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2012.3.10 서울광장) - 2012 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경주여노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중심 의 서울행사에 참여하였다. 3·8여성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 6시 30분 3명의 경주여성이 길을 나섰다. 포항 여성회에서 준비한 버스로 함께 이동 하여 포항여성회와 연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버스에 올라타니 이미 많은 분들이 와 있었다. 그중에 는 가족이 함께 참석한 팀도 있었다. 버스 안에서 3월 8일 여성의날과 여 성대회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서울로 달려갔다.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보라색 물결 은 희망에 찬 기운을 느끼게 했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시민난장의 부스에서는 여성 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동시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는 여성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본대회가 시작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에서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는 지방에서 참여한 이들에게는 부러움을 사는 말이었다. 대회의 슬로건인 ‘2012 약속해’를 외치며 그 외침이 꼭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본 대회를 마 치고 서울역까지의 거리행진은 걷는 발걸음 내내 힘이 솟아났다.
  • 18. 34 일하는 여성 35봄•아흔번째 그 다음 역에서도 마찬가지… 어느새 펭귄은 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손에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알리는 손간판이 들려있다. 시청광장에 모인 펭귄들은 신도림에서 1호선을 타고 온 펭귄 무리와 함께 합류한다. 이어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긴 펭귄들… 이내 흥겨운 음악과 함께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현실을 알리는 내용의 가사가 흘러나온다. 17명의 펭귄은 뒤뚱뒤뚱 춤을 추기 시작한다. 춤추는 펭귄들의 가슴에 보이는 글자. 그 글자를 조합하니 ‘간병인, 요양보호사/가사노동자/골프장 경기보조원/우/리/도/노/동/자’ ‘여/성/비/정/규/직/축/소’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또다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이 돌아왔다. 봄을 알리는 3월이지만 여성노동자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 줄 봄 햇살은 아직도 멀리에 있다. 세계여성의날의 기원이 된 100여년 전, 노동조합 결성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외쳤던 함성을 오늘의 여성노동자도 외치고 있다. 여성노동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생생여성노동행동’은 3·8세계여성의날은 맞아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노동 5대 부분 50대 과제를 선언하며 지난 3월 7일 공동 플레시몹을 진행했다. 펭 귄 광 화 문 에 뜨 다 ! 2012.3.7.A.M.10:30 펭귄 복장을 한 2명의 여성이 문래역에서 들어오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는 시청방향 2호선 열차에 오른 후 이미 탑승하고 있던 또 다른 펭귄 2명과 합류한다. 여성노동자의 즐거운 연대, 뜨거운 허들링으로 ‘삶’을 말하고 ‘요구’하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생생여성노동행동 공동 플레시몹 김 지 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홍보부장 기 획 ❸ 광화문 광장에 모인 17명의 펭귄들
  • 19. 36 일하는 여성 37봄•아흔번째 과제를 선언한다. 이를 토대로 4월 11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택 기준으 로 삼았고 제19대 국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 개 나갈 것이다. [ 표 2 ] 5대 부분 50대 과제 돌봄노동 •사회서비스 돌봄분야 공공성 강화 •정부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 •괜찮은(decent)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를 OECD 평균인 2배로 확충 고용차별 해소 •성별 직군분리 및 남녀임금격차 해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유리 천장 깨기 비정규직 대책마련 •비정규직 규모 축소 •간접고용 확산 규제 및 대책마련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중단 일자리 질 높이기 •노동기본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제고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제도개선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일생활 균형 •모, 부성권 보장 •보육의 공공성 확보 •임금저하 없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휴가제도 확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생생여성노동행동 : 여성노동문제의 대안을 고민하면서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보다 행복하게 일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노 동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 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노동법률지 원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다함께가 함께 합니다. 뜨 거 운 허 들 링 으 로 ‘ 삶 ’ 을 요 구 하 다 ! 여성비정규직 비율이 2011년 3월 61.0%에서 2011년 8월에 61.8%로 증가했다. 또한 2007월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명(20.1%p) 많았 지만, 2011년 8월에는 59만명(21.6%p)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근로기준 법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공식 돌봄노동자. 전국 61만 4천명 중 여성이 41만 6천명으로 68% 가 여성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로 여성일자 리는 대부분 100인 미만 중소업체, 비정규직, 저임금, 비공식노동, 영세자영업 등 의 나쁜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정에 직면 한 채 사회적 외면을 견디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의 문제는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개 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얼마전 티비에서 방송되었던 ‘남극의 눈물’에서 황제펭귄이 서로의 체온으로 혹 한의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무리 전체가 돌면서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며 서로의 체온을 통해 추위를 이겨나가는 모습으 로 이러한 행위를 ‘허들링(Huddling)’ 이라고 하였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있 는 여성노동자들에게도 ‘허들링’이 필요 한 순간이다. 상생과 호혜의 가치로 전환 하고 여성노동문제를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노동자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양극화된 노동시장 문 제 해결과 새로운 경제, 사회 체제 모색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생생여성노동행동은 2012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의 당면 현실을 바꾸기 위한 5대 부분 50대 지하철 안을 오가며 진행한 비정규직여성을 위한 펭귄들의 허들링
  • 20. 38 일하는 여성 39봄•아흔번째 전통적으로 기업은 직접적인 기본급 인상 대신 각종 수당을 통해 편법적 으로 임금인상을 하되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과 같이 통상임 금으로 산정되는 급부의 지급액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기본급 인상 에 인색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조직력이나 교섭력이 약화된 노동조합들 은 수당 확대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총액 임금을 인상시켜왔던 것인데, 이는 결국 기본급보다 수당이 더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점차 수당을 통한 총액임금 인상의 한계를 느낀 노동조합들은 통 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본급여가 인상되는 효 과를 기대하며 통상임금소송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2000 년대 초반 몇몇 버스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출발한 것입 니다. 당시의 통상임금 사건들은 최근 들어 상급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노사가 모두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서울고법이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 료’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한국지엠 사무직퇴직자 사례)고 판시한데 이어 올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첫 판결(금아리무진 사례)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 한다”는 단협 규정의 의미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여 시급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간외·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하여 실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최근의 판결은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월동비, 설추석상여금, 식대, 교통보 조비 등 각종 수당들의 통상임금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특히 단체개인연금 평등의 전화상담사례 ▶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300%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 는데, 입사후 상여금을 받은 이후로 추석상여금과 설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 니다. 사용자는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 면 상여금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얼마 전 평등의 전화 상근활동가부터 한통의 상담 메일을 받았습니다. 상 여금 미지급과 관련한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였고, 정기적·일률 적 속성을 가진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 간외 근무수당 등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급부에 대한 차액청구도 가 능하다는 비교적 간단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여금을 포함하 여 통상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들이 잇달아 선고되면서 통상임금 소 송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고, 한편으로는 마치 로또 소송처럼 임금청구만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와전되어 있는 측면도 있어서 통상임금 개 념에 대한 판례법리를 좀 더 상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이번을 기회 로 짧게 담아보았습니다. 칼 럼 통상임금개선을통한 임금체계의정상화 박 주 영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공인노무사
  • 21. 40 일하는 여성 41봄•아흔번째 라도 이는 근무성적에 따른 금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무노동 무 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결근일수나 중도퇴직 전 근로일수 만큼 정산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광 주고법 2012.1.20. 선고, 2011나1735 판결). 또한 지엠 생산직사례에서 인 천지방법원도 일정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도록 정 한 규정’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서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일급제 수당으로 이 해해야 한다고 보아 일률적인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2.1.26. 선고, 2011가합6096 판결).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실제 구체적 인 사업장의 지급관행이나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간의 협약이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형태인지 여부 등에 따라 명목상 동일한 급부라도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은 이를 통해 기본급 인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본 급과 수당의 불균형을 가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단체교섭의 물고를 틀 수 도 있고, 기본급이 현실화되는 등 임금체계가 정상화되어야만 근로시간 단 축이나 야간근로 축소를 위한 논의도 현실적으로 진전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매우 유의미한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노동자가 개별적으 로 얼마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비정 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정규직이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임금소송을 한다 고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떨어지는 콩 고물을 주워먹기 위해 복수의 노조들 간에 서로 달려들어 지저분한 갈등을 야기할 경우, 오히려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반감시킬 수 있고 임금체계와 근 로시간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선택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처럼 직접 근로자들이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대납하고 근로소 득세 원천징수도 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성 질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미리 약속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으로 시간외근로수당과 같이 비고정적인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 금개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려면 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되어야 하므로 우연한 사정에 의해 특별히 지급하게 되거나 실비변상적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②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 거나 급부의 성격상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 또는 기준 에 달하는 모근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일률성의 요건을 갖추었 다고 볼 것입니다. ③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임 금수준을 근거로 비고정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임금지급 기준이 고정적 조건이어야 하고, 가령 급부의 성격이 특정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업무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아 작업 진행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해당 작업을 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 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가령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이착률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이착률수당은 ‘해당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간헐적’이어서 일률적 급여로서의 특성을 충 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6.28. 선고, 95 다24074 판결)고 봅니다. 한편 ‘해당 급부의 지급기준이 지급일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지급액이 근 무일수와 관련하여 금액이 변동되는지’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일 률성을 띠는 통상임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간 논란이 있 습니다. 포스코 사례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결근하거나 중도 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준이 있더
  • 22. 42 일하는 여성 43봄•아흔번째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간접고용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자를 공급하는 외부업체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태의 고용이다. 용역, 파견, 사내하 청, 도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점점 복잡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가며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쉽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정부는 노동자 공급업체의 대형화를 꾀하고 합법화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들의 임금 과 노동조건의 저하를 가져온다. 사용자와 고용주가 달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책 임소재도 모호해진다. 묵 시 적 고 용 관 계 냐 , 파 견 이 냐 , 아 니 냐 간접고용에 있어서 묵시적 고용관계이냐, 파견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매우 중요 하다. 묵시적 고용관계는 하청업체가 형식에 불과한 종이회사인 경우이다. 대개 원 청 관계자가 형식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장부상에 기재되는 내역이 인건비가 전부 인 특징을 가진다. 파견은 파견법에 의해 2년이 지나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하 며 일부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차별시정대상이기도 하다. 반면 파견 이 아닐 경우 노동법상 책임이 전무하고 평등대우 의무도 없다. 계약 해지도 자유롭 게 가능하다. 파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된 판 단기준은 노동자가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느냐이다. 도급의 경우는 특정 업무에 대 해 하청업체가 책임지고 완결 짓는 구조이므로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의 지휘감독 을 받지 않는다. 불법파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올 2월에 대법원이 내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은 유사한 소송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파견법에 의하면 불 법파견일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원청 사용주에게는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다. 본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나 반가운 개정임은 확실하다.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여러 간접고용 사례를 살펴보자. 기막힌 이야기 1.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1 루 수 가 [ 누 구 ] 야 ! 얼마 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최고의 인기 동영상 [1루수가 누구야]를 보았 다. 이 웃기는 동영상은 이름을 통한 소통에 대한 지독한 비틀기이다. 요약하면 1루 수의 이름은 [누구]이고 2루수는 [뭐] 3루수는 [몰라]이다. 두 사람이 등장해서 1루 수는 누구냐는 이야기로 계속 싸운다. 여기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외야수와 내야수 가 뒤죽박죽되어 한 사람은 이름으로, 한 사람은 본래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되어 간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이 떠올랐다. 나는 분명히 A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B이다. 때마다 새로 재계약을 하고 하청업체인 B가 바뀌지만 내가 일하는 곳은 같 다. 나를 고용한 이는 누구인가? 대체 누구는 누구인가. 간 접 고 용 은 ? 간접고용 노동자는 87만명으로 이 중 여성노동자는 40만 2천명에 달하고 있다 (2011년 8월, 김유선). 2008년도 78만명이었는데 3년새 무려 9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통계에도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규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규모는 평 등 의 전 화 1루수가누구야! 날로 확산되며 위협 받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23. 44 일하는 여성 45봄•아흔번째 있다. 환경미화 업무의 경우 순수도급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하청업체에서 책 임져야할 문제이다. 이 경우 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업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지만 S씨와 동료들의 해결 의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기막힌 이야기 3. 직장내 성희롱 어디서 해결해야? 스무살 Y씨는 파견노동자이다. 어느날 회식 자리에서 정규직 J씨와 P씨 사이에 앉게 되었다. P씨 는 Y씨에게 몇 살이냐, 엉덩이가 빵빵한 여자가 좋다, 네 옷차림이 좋다면서 무릎에 손을 올리고 볼 을 잡아당겼다. 1차가 파한 후 P씨는 Y씨를 끌고 앞서 걸으면서 노래방으로 향했다. 노래방에 도착 했으나 동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당황한 Y씨는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내 노래방으로 와 줄 것 을 청했다. P씨는 노래방에서 Y씨의 허리를 감싸안고 가슴과 배를 만졌다. Y씨가 빠져나가려고 했 지만 P씨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문자를 받은 동료가 노래방에 도착하자 P씨는 동료에 게 발길질을 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온 후에야 상황은 종료되었다.(안산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파견 노동자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 의무는 원 청에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해자는 정규직이고, 피해자는 파견노동자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위계에서 발생한다. 그러 나 이 사건에서 원청은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 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 또 정규직 노동조합은 파견노동자의 힘이 되어주 지 않았다. 힘이 없는 파견업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리도 없다. 파견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Y씨에게 약간의 휴가를 주고 다른 회사로 파견하는 것 뿐이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노동조건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럴 경우 제대로 대항해 싸우기도 어렵다.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할라치면 원청 은 바로 노동자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 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이 당연시 되는 노동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간접고용에 대한 제재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앞장 서 시행했던 외주 화를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에 대한 존중,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L씨는 A회사에서 10년간 개발팀 업무를 하면서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소속되어 있는 업체는 A회 사가 아니었고 2~3년마다 바뀌었다. 그러던 중 아기를 낳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 용하려고 하였다. 육아휴직 중에 A회사와 현재 소속사로 되어 있는 B회사의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고 한다. B회사에서는 L씨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연장해 줄 수는 있으나 육아휴 직 종료 후 L씨가 A회사에서 하던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니 면 A회사와 B회사가 계약 종료될 때 육아휴직을 종료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였다.(인천여성노 동자회 평등의전화) 비정규직에게 모성권이란 그림의 떡이다. 아주 단단한 벽에 그려진 떡. 아마도 L 씨가 육아휴직이 필요없는 상황이었다면 A회사는 B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 도 다른 업체를 통해 L씨를 계속 고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년간 일했어도 육아휴직이 필요한 순간에 해고되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이다. L씨는 결국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 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은 육아휴직 후 원청과 싸우는 것이다. 용역업체가 변 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근무를 했다면 묵시적 고용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파견이라면 2년 경과하 였으므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은 L씨의 몫이다. 기막힌 이야기 2. 연차휴가 마저… S씨는 KT에서 위탁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약 150명 넘는 인원이 있는데 올해 갑자기 연차 를 국경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 연차를 이렇게 돌리 겠다고 나온다. 아무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는데 혼자서 얘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된 다.(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연차를 국경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법위반이고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 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종종 벌어지는 곳이 간접고용노 동자들이 일하는 곳이다. S씨는 매우 억울하고 진심으로 항의하고 싶다. 평등의전 화에서는 집단적 항의를 권유했지만 S씨와 동료들은 반장이 두려워 움직일 수 없었 다. 나이 많은 여성들인 S씨와 동료들은 연차 없이 국경일에만 쉬면서 그냥 일하고
  • 24. 46 일하는 여성 47봄•아흔번째 능 나누기 등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면서 희망 품앗이 나눔 장터는 개인별 생활로 실천하시는 분들, 혹은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의 먹거리 물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착하기도 하였다. 또 한 ‘장터’ 개설 장소가 건물 4층이여서 더 운 여름날 두부나 묵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 안고 올 때나 재활용 의류 등 잡화를 모아서 장터까지 옮겨 오기가 여간 어려 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 나같이 밝은 표정이었다. 회원들 간의 재능을 이용한 EM 생활화, 천연비누, 화장품, 퀼트, 풍선 아트, 경 제, 환경, 성교육 등을 통한 재능동아리 활동 등도 진행해 보았다. 그리고 장터를 통 한 얼굴 있는 물품거래 또한 처음에는 구입하기만 계속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본인 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도 가지고 나오기도 하였다. 2011년 1월에는 거래하고 남은 800여점의 재활용의류를 지역사회복지관에 기 증하였다. 해를 거듭 하면서 이렇게 좋은 품앗이 대안 경제 활동을 보다 많은 사람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원들 안에 서 분분 했다. 마침 한국여성재단의 양성평등 기획공모사업에 ‘희망 품앗이 대안 경제활동’을 응모하고 선정되어 재원마련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그동안 꿈꾸어 왔던 주거 밀 집지역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어 와글와글 모여서 생활을 나누고, 살아 가면서 힘든 일들의 해결 방법을 찾는 희망을 만드는 공간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2 7 명 의 마 음 으 로 전 세 금 1 , 5 0 0 만 원 을 마 련 하 다 공모기금을 통해 운영비는 마련하였지만 공간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희망품앗이 운동의 좋은 취지와 공모에 선정된 것에 대한 자부심은 공간 전세금을 마련해 보자는 의견으로 마음이 모아졌다. 여노 회원과 품앗이 화원들 특히 전교조 꿈꾸어 왔던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희망 품앗이 활동을 2012년 2월 23일 경주시 인구의 15%가 밀집 해 있는 황성동에서 ‘와글밥’을 함께 준비한 분들과 그 시작을 알리는 개소식을 한 지 벌써 3개월이 되어간다. 대 안 경 제 ‘ 희 망 품 앗 이 ’ 활 동 을 시 작 하 다 2008년 11월 경주여노 활동을 시작 하였다. ‘희망 품앗이 나눔 장터’를 시작하면 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주거지역에서 먼 거리까지 사람들이 와 줄까’ 많은 생각 들로 밤잠을 뒤척였다. 다행히도 현실은 20여명이 찾아 주어 대안경제의 새로운 경 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준비위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그 이후 매월 1~2회 정기 장터를 열기 위해 회원들은 유정란, 밑반찬, 두부, 청국 장, EM제품, 재활용 의류 및 잡화, 제철 과일, 지역 농산물들을 준비해 오셨다. 재 더 나 은 세 계 는 가 능 하 다 경주희망품앗이 ‘와글밥’ 윤 명 희 경주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와글밥’에서 물품을 구경중인 엄마들
  • 25. 48 일하는 여성 49봄•아흔번째 지회 간부들은 선정된 여성재단의 양성평 등 기금 역시 여러 뜻있는 분들의 정성으 로 모아진 기금이라는 것을 알고 공간마 련 기금에 적극 동참하였다. 1인당 10만 원~100만원까지 총 27명이 기금을 출자 하여 전세금 1,500만원을 마련 할 수 있 었다. 출자에 참여한 회원들은 이후 필요 한 물품과 운영에 대해서도 재능기부, 재 활용 도구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도 하였다. 경주희망품앗이 공간 이름은 한국여노 별칭에 응모한 것 중에서 ‘와글밥’으로 결정하였다. ‘와글밥’이 뭐예요. 뭐하는 곳 이 예요. 많이들 궁금해 하였다. 지금도 처음 오는 분들은 똑 같은 질문을 한다.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진 않겠다는 분들도 많았다. ‘와글밥’의 이웃은 학원과 상가 들이며 주택과 공단에 인접한 중, 소형 아파트이다. 5분 거리에는 아주 큰 초등학교 가 있어서 오후가 되면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학원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도 보인다. 경 주 희 망 품 앗 이 ‘ 와 글 밥 ’ 개 소 식 ( 2 0 1 2 . 2 . 2 1 ) 주민들과 첫 만남을 위하여 마을입구에 현수막도 걸고 개소식 초대 안내문을 돌 리며 경주맘 카페에도 홍보를 하였다. 개소식 행사는 젊은 엄마들을 위해 오후 3시 에 장터를 열고 오후 6시에 개소식 겸 장터로 준비했다. 장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유모차를 밀고 아이들을 안고 업고 30여명의 아이 엄마들이 찾아왔다. 이내 ‘와글 밥’ 안은 물건을 고르며 물건에 대해 질문 하는 소리, 서로 구입하겠다고 이야기 하 는 소리, 맛있는 반찬을 아이들에게 챙겨 먹이는 모습에 마치 잔칫날을 연상케 했 다. 멋진 재능기부인 손수협 선생님의 ‘희망품앗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와글밥’ 개소 식은 시작되었다. 지역 사회단체대표 및 ‘와글밥’에 출자하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 품앗이를 키워 온 회원들이 함께하여 서 로간의 격려와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방문한 40여명이 방명록 대 신 축하와 앞으로의 바램을 그림으로 담 아 하나의 협동화를 만들어 참여한 모두 에게 감동과 뿌듯함을 안겨 주었다. 이튿 날 아이맘 카페 게시판에는 ‘와글밥’ 개소 식에 참여한 엄마들이 본인이 구입한 물 품을 사진과 함께 소감문까지 작성하여 올리기도 하였다. ‘ 와 글 밥 ’ 에 담 은 희 망 ‘와글밥’은 상설 매장으로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 다. 물품은 재활용품, 회원이 직접 담은 된장, 고추장, 매실 엑기스, 쌀조청, 양념류, 청국장, 유정란, 미숫가루, 배즙, 모과차, 공정무역커피, EM제품, 황실인견타올, 홍삼제품, 밑반찬, 제철 과일, 대파, 시래기, 우리밀쿠키 등 그 품목은 계속 늘어나 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코 인기가 많은 것은 유정란, 밑반찬 특히 물김치, 황실 인 견타올 등이다. EM 제품 또한 꾸준하게 나가고 있다. 첫 만남 이후 평일에도, 3월 정기장터 때에도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도 되죠?”하 면서 젊은 엄마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활 제품, 지 역 농산물 직거래, 이웃 간에 관계 맺기 등 품앗이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라 생각한다. 재능 활동은 천연 화장품 동아리가 월 2회 EM 환경 생활 실천 강좌로 3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5월부터 월 2회 미술치료 강좌도 실시할 예정으로 각종 재능 모 임 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증해 준 어린이도서들을 아이들이 하교길에 들러서 구경 도 하고 빌려 가기도 한다. 2, 3일 간격으로 드나들던 한 아이는 “저는 여기가 참 좋 ‘희망품앗이’ 현판식 개소식에 참여한 이들의 바람을 담은 협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