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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여름•아흔여덟번째일하는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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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여 성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
부설센터
특집 “우리는 가정관리사입니다!” -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 및 캠페인
나는 가정관리사입니다 -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맞이 가정관리사 호소문
가사노동자 문제 해결 위해 국제연대 중요성 깨달아 - IDWF-COP 비젼수립 워크숍을 다녀와서
일하는
여성2014•여름•아흔여덟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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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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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하는여성 통권 제98호(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4년 8월 1일 발행인 정문자, 임윤옥 편집위원 김지혜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
디자인·제작 제이커뮤니케이션즈 Tel.02-542-3085
특집❶_국제가사노동자의날
04 “우리는 가정관리사입니다!”
08 나는 가정관리사입니다
11 가사노동자 문제 해결 위해 국제연대 중요성 깨달아
특집❷_돌봄협동조합
14 돌봄협동조합 1년을 살다
22 매력 있는 리더가 협동조합을 춤추게 한다
25 인도 세와(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협동조합 탐방기
기획
34 지역에서 실현하자, 밥·꿈·일
41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칼럼
48 일가족 양립은 ‘임금정책’ 부터 시작해야
평등의전화
52 평등의전화는 여성노동자회의 ‘힘’
현장의 이모저모
54 노동자의 삶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현장의 여성들
60 대담하게 상상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62 따스한 봄날에, 포근한 성미산 마을을 다녀와서…
64 대전 원도심 레츠 탐방을 다녀와서…
여노가 뛴다
67 비정규직 확산,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76 여성노동자회 소식
표지설명
지난 6월 16일 제2회 국제가
사노동자의날 기념 기자회견
에서 ‘정부는 조속히 ILO 가사
노동자 보호협약을 비준하라’
외치고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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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하는
여성2014•여름•아흔여덟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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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절실한지금
누구보다더열정적으로노동자들의단결을외쳤던노동자김경숙을기억하고
노동운동의필요성을강조했던열사김경숙의뜻을기리기위해
2014년김경숙열사35주기를맞이하여여성노동운동상‘김경숙상’을제정하였습니다.
여성노동운동의발전을위해활동하신분이
올해의여성노동운동상-‘김경숙상’을수상할수있도록
많은분들의관심부탁드립니다.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
수상후보자 이력서, 추천서, 사진, 기타 증빙자료
(www.kwwnet.org에서 소정양식다운)
우편접수 : (121-838)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서교동 351-28)
‘김경숙상’ 심사위원회 앞
이 메 일 : kwwa@hanmail.net
2014년 8월 22일(금)까지
2014년 9월 중 / 상금과 상패 수여
한국여성노동자회 Tel.02-325-6822(직통6) www.kwwnet.org
김경숙상올 해 의 여 성 노 동 운 동 상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추 천 대 상
제 출 서 류
제 출 처
제 출 기 한
시 상
문 의
3. 04 일하는 여성 05여름호•아흔여덟번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와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 30여명은 6월 16일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오늘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가정관리사로 불러주세요’ 문구가 적
혀 있는 약과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과 가사노동자의 이름
‘가정관리사’를 알리는 사회적 인식 향상 캠페인도 함께 했다.
기자회견은 윤혜연 전가협 협회장의 ‘가사노동자들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
도록 법적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ILO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개회사와 함
께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의 ‘가사노동자 사회적 인식 정도에 따른 설
문결과에 대해 현실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가사노
동자들의 사회적 인식 향상에 대한 기념사로 기자회견은 시작되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협약
(C189)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2012년에 제정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가 그 두
번째로 전가협을 비롯해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이 ILO협약 채택을 기념하며 한 목
소리로 가사노동자들의 사회권과 노동권을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캠페인을 각국
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루과이에서 IDWF(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
on, 국제가사노동자연맹)가 출범하였고, 10월 창립총회에 전가협 활동가가 참여했
었다. 현재 IDWF는 전 세계 4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전가협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다.
2014년 6월 12일 기준 ILO협약(가사노동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협약(C189)) 비
준 상황을 보면 우루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라과이, 니카라과, 모리셔
스, 이탈리아, 가이아나, 독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13
개국이었는데 2014년 6월 12일 스위스 등 현재 14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오늘을 기념하여 IDWF에서 보내온 축전을 염창순 서울지부장이 낭독하였
다. 축전 내용은 전가협이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으며 전가협
이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 적극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과도 동일한 권리를 향유해
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을 다시금
촉구하는 구호도 덧붙여 보내왔다. 축전낭독을 마치고 인천지부 심옥섭 지부장의
현장발언은 ILO협약 채택이후 협약 비준에 대한 찬성은 했지만 현재까지 비준관련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정부와 국회에 ‘ILO 협약 비준하라’는 구호가 절로 터져 나
오게 하였다.
올해 캠페인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정부에 ILO협약 비준 촉구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가정관리사입니다!”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 및 캠페인
김 유 정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무국장
특 집 ❶ _ 국 제 가 사 노 동 자 의 날 ①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모두 모여서 한 컷
4. 06 일하는 여성 07여름호•아흔여덟번째
가사노동자들 당사자의 날로 서로 축하하
는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가사노동자의 이름 ‘가정관리사’를 홍보
하는 컨셉으로 기획했다.
6월 중순이라 날씨가 더운 날씨임에도
전가협 협회장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부장
들, 회원 등 참가자 일동은 장롱 속 한복
을 꺼내 곱게 차려입고 ‘우리는 가정관리
사입니다’는 현수막 아래에 서서 기자회
견문을 당당히 발표하고 두돌맞이 기념으
로 약과를 쌓아올린 케이크에 촛불을 밝
혔다. 그리고 광화문을 오가는 시민들에
게 약과를 나눠주었다.
우리나라 전통의상 한복을 입고 구호를 외치고 약과를 나눠주는 모습이 신기한
시민들과 외국인들은 연신 지나는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어가고 함께 사진을 찍
자고 요청을 해오기도 했다. 지부장들도 이를 기꺼이 즐거워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
다.
2014년 6월 16일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한 전국의 가정관리사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이미 채택된 ILO협약이 국회에서 비준 되어 가정부라고, 파출부
라고, 가사도우미라고, 아줌마라고, 무슨 무슨 지역댁이라고 불려 것이 아니라 정
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적정한 임금과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하라
고 다시한번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에 대한 요구를 멈
추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함께했다.
‘가사노동은 전문노동’ 인정하지만, 현실은 ‘임실댁’?
-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설문 결과 -
이번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전국가정관리
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였으며, 온라
인(일반인) 및 오프라인(고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에 응답자는 총
797명이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7.8%(700명)는 ‘가정관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
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고, ‘가사노동이 전문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
해서는 82.5%(571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질문은 ‘아니오’라는 답변(55명, 7.9%)
보다 ‘모르겠다’는 답변(66명, 9.5%)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42.6%(336명)만 ‘돈을 받고 가사노동을 하는 분’을 ‘가정관리사’로 생
각한다고 답했으며, 42.2%(333명)는 ‘가사도우미’, 9%(71명)는 ‘아줌마, 이모 등’이라
고 답했다. ‘파출부’나 ‘가정부’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각각 3.2%(25명), 2.4%(19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가사노동을 전문노동으로 인식하고 가정관리사라고 호
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10명 중 4명 정도만 현실에서 ‘가정관리사’라고 부
르고 있는 것이다. 주관식 문항에는 가사노동자를 ‘행복지킴이’, ‘선생님’, ‘가정관리전문
가’, ‘여사님’, ‘사모님’, ‘누구엄마’라고 부른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또 ‘가정관리사’는
길어서 부르기 어렵다는 의견과 아예 부르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작년 모 방송국에서 ‘수상한 가정부’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전가협 등
가사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고 제목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지만 결국 분석
결과처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가사도우미, 가정부, 파출부, 아줌마
등으로 묘사를 하거나 표기를 그대로 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재확인 된 셈이다. 이는 비
단 방송 등 언론의 탓도 있지만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사사용인
은 적용 제외’조항으로 인해 가사노동자의 법적인 지위 곧 노동자성 불인정에 대한 근
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가정관리사로 불려
짐을 우리가 희망하고 요구하는 것은 ILO협약 비준, 근로기준법 개정인 것이다.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을 맞아 생일잔치
를 준비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원들과 연
대단체 참가자들이 함께 약과 케익커팅을 하
고 있다.
5. 08 일하는 여성 09여름호•아흔여덟번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심옥섭입니다.
저는 현재 가정관리사 일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 1950년대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별로 활발하지 못했고 전
문직업으로 삼아 일 할 만한 직장도 변변치 않아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에서 가정
을 돌보고 직접 가족을 보살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에는 전문 가사노동자의 개념이 없어 가사노동자는 사용자가 개인이라는 점만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노동자의 지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0년만 지나도 세상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발전하는데 무려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답니다. 정부에서 노동자로 인정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세상이어도 돌봄노동은
사람의 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
다. 투철한 직업정신과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
야 자녀도 기를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어린 자녀를 돌 볼 수 없
을 때, 몸이 아파 가족들을 챙길 수 없을 때, 늦은 퇴근시간으로 집안일을 보살 필
여력이 없을 때, 집안에 편찮으신 어른이 홀로 계실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이 혼자 사
실 때, 우리 가사노동자들이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드립니다.
가사노동은 궂은일에 노동 강도가 높은 중노동입니다. 어지간한 인내심과 부지
런함 없이는 해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고 하루 종일 발바닥이 헤어
지도록 뛰어다니고 진땀을 흘리며 많은 양의 일
을 해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점심은 빵
이나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
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걸 알아주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책
이 서 있다면 보람 있고 힘이 나겠죠. 바쁘게 일
하다 보니 화장실 청소하다가 세제거품에 미끄러
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어도 어디에 하
소연 할 곳이 없어 그저 일도 못하고 들어가는 병
원비에 한숨만 쉬고 모자라는 생활비에 빚이 늘
어갑니다. 채 다 낫기도 전에 붕대를 감은채 다시
일하러 나갈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우리 가정관리사들이 제일 많이 아픈 곳이 손
가락 관절과 무릎관절입니다. 팔꿈치, 어깨, 허리
가 항상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바로 또 일
하러 갑니다. 많이 아파서 며칠이라도 쉬게 되면 고객이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고 하
기 때문에 쉴 수가 없지요.
오랫동안 계속 가고 있던 고객 댁에서 이사 간다고, 전근 간다고 하면서 오지 말
라고 하면 다른 고객이 생길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인천지부도 대부분
의 가정관리사들이 여성가장입니다. 혼자 벌어서 자녀들과 살아나가야 되죠. 정부
에선 복기국가를 지향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하는데 바
로 우리 가사노동자들이 그 사각지대에 서 있습니다.
3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고 아플 때 산재보험으로, 갑자
가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기본 생활조차 어려워질 때 고용보험으로 최
소한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들도 국제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하여 가
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애타는 호소에
도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와 국회에서 하루 빨리 ILO협약을 비준해서 열악
한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가사노동자들을 대한민국 안에서 최소한의 복지혜
택을 누리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가정관리사입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맞이 가정관리사 호소문
심 옥 섭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장
특 집 ❶ _ 국 제 가 사 노 동 자 의 날 ②
기자회견에서 ‘나는 가정관리사입니
다’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는 심옥섭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장
6. 10 일하는 여성 11여름호•아흔여덟번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윤현미 수원지부장과 최점옥 부산지부장(이하
우리)은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워크숍에 다녀왔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
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ILO 아태위원회가 후원하고 홍콩노동조합총연맹이 협
력한 행사로 16개국 가사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전가협은 이에 앞서 회의를 통해 장기근속자가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
으로 세워, 장기근속 순서로 우리가 이번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16개국 50여명의 가사노동자 활동경력을 합치면 총 560
년이 된다고 했다. 근속연수는 2개월부터 최고 50년까지 있었다. 아동때부터 가사
노동일을 시작한 분들이 많았다.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한
공간 속에서 가사노동자 현실을 공유할 때 함께 하는 가슴 뭉클한 기분은 어떻게 표
현 할 수가 없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이주 가사노동자 시위에 함께 한 것은 매
우 뜻 깊었다. 홍콩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인 에르위아나씨가 고용주
가사노동자문제해결위해
국제연대중요성깨달아
IDWF-COP 비젼수립 워크숍을 다녀와서
윤 현 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장
최 점 옥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산지부장
특 집 ❶ _ 국 제 가 사 노 동 자 의 날 ③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에 연 대 를 표 합 니 다
- 국제가사노동자의날 맞아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에서 온 축전 -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우리는 한국의 모든 가사노동자, 특히 IDWF
의 가맹 조직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에 연대를 표하고 싶습니다.
IDWF의 한국 가맹단체인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가사노동자들은 그 엄청난 숫자와 자신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
적, 경제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아 휴일, 병가 및 사회적
보호 등 모든 법적 노동자의 권리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사노동자들은 전세계적으로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
호 협약) 채택 3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3년 전 제네바
에서 열렸던 ILO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인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이며, 다른 모든 노동자
들과 같은 권리와 보호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협약 통과 이후 많
은 정부는 국내 가사노동자의 권리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
지 14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고 법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여성
인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끝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할 적기임을 믿
습니다.
우리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진행하는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위한 캠
페인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ILO협약을 비준하고 자국 내 가사노동자들을
공식노동자로 인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사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자는 한국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사무총장 엘리자베스 탕
7. 12 일하는 여성 13여름호•아흔여덟번째
셋째날은 조별토론을 하루 종일 하는 등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쉼
없이 달렸다.
여러 나라의 가사노동자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60~70년대 처럼 아동 가사노동자들 문제가 많고 지금은 이
주 가사노동자들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말 열심히 하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을 느꼈다.
처음에는 홍콩에 가는 자체가 좋아 설레었지만, 프로그램이 끝나고 눈을 감고 생
각하니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3일 동안 많은 것을 배우며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우
리 또한 협회를 위해 더욱더 홍보하고 가사노동자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
력할 것이다. 끝으로 3일 동안 우리의 통역으로 고생한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최혜
영씨에게 고생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법원
에서 재판 중에 있다. 그동안 고용주의 엄
한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10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4월 27일 워크숍 첫날 이
서명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홍콩법
원 앞에서 에르위아나 사진을 들고 구호
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기도 했다.
이어서 가사노동자 단체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에르위아나씨 사건을 어떻게 대
응할 것인지 논의한 결과, 4월29 재판과,
5월 1일 노동자의날, 6월 16일 국제가사
노동자의 날에 빨간색 옷을 입고 단체 행
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가사노동자 단체 방문 후에 일요일에 가사노동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빅토리아
공원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정말 어린 10대부터 1,000여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음식
을 갖고 와 자기나라의 고유춤도 추고 이야기도 하고, 에르위아나씨에 대한 얘기를
하며 같이 울기도 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가사노동자들이 정말 많고, 어리다는 것에 놀라웠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에게
같이 아파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보여서
좋았다.
둘째날은 전날 현장답사를 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했다. 다른 나라
에서 가사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다. 중
국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사노동자’라는 곰 차림의 옷을 입혀 캠
페인을 진행했다고 한다.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를 외치는 캠페인을 지속한 결과 ILO협약이 비준 되는 성
과도 있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가사노동자 페이스북을 2013년에 만들어 1,250
명의 팔로우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장관들과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ILO가사노동자협약의 비준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한다.
IDWF-COP 비젼수립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과 함께
IDWF-COP 비젼수립 워크숍에 참여한 윤현
미 수원지부장, IDWF 사무총장 엘리자베스탕,
최점옥 부산지부장(왼쪽부터)
8. 14 일하는 여성 15여름호•아흔여덟번째
여성노동자회 소속 돌봄협동조합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해 출범했던 한국돌봄협동조합협
의회(이하 돌봄협)가 지난 6월 29일 1주년을 맞이했다. 그 기념으로 지난 6월 16일 돌봄
협에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 대표들과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편집자 주>
협 동 조 합 을 만 들 다
정 문 자 일하는여성 독자들을 위해 각자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소개
해 달라.
김 효 선 ‘해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1월 17일 창립총회를 했다. 설립인가
를 받기위한 준비를 마친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관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해드림
사업운영현황이 일치되는 부분이
없어 6월 30일 반려통보를 받았다.
현재는 인가신청을 보류하고 있다.
창립총회 당시 32명의 조합원이 지
금은 39명이 되었다.
염 창 순 2013년 3월 15일 ‘홈닥터’ 사회적협
동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창립
총회를 진행할 당시 산모도우미 활
동하던 16명의 회원들이 조합원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에 인가 신청을
넣었는데 고객도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반려되었다. 산모도
우미 활동기간은 2주가 기본이다. 2주 서비스 받으면 그 이후에는 조합원
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 옥 섭 ‘해피타임’ 사회적협동조합은 작년 6월 26일 창립총회를 했다. 그리고
2014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의 인가를 받았다. 현재 법인 등기를 마쳤고
6월 2일 날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사업을 개시 했다. 주요업무는
가정관리영역으로 현재 조합원은 10명이다.
이 옥 희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돌봄’은 현재 조합원이 54명이다. 주식회사의 형태
로 있다가 협동조합으로 전환총회를 작년 12월 6일에 했다. 주 활동영역
은 노인바우처, 가사바우처, 장기요양 분야다. 창립총회 후에 인가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에 법
적인 문제가 있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 개정이 되어 올 12월에 시
행이 되면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는
기다리는 중이다.
정 문 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인가 받는 과정까지 모두 수고하셨
다. 두번째 질문이다.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시간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지
만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변화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염 창 순 가장 큰 변화는 명칭의 변화이다. 대표, 감사, 이사, 조합원까지 우리들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었다. 그 이외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돌봄협동조합1년을살다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1주년 기념 좌담회
[ 진행 ] 정 문 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참가 ] 염 창 순 홈닥터(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지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심 옥 섭 해피타임(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 효 선 해드림(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이 옥 희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돌봄(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대표
[ 정리 ] 김 지 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홍보부장
특 집 ❷ _ 돌 봄 협 동 조 합 ①
김효선 ‘해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9. 16 일하는 여성 17여름호•아흔여덟번째
염 창 순 관리사들이 후불제로 돈을 받는다.
고객들 중 가끔 급여계산을 하는 월
말 즈음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
었다. 그럴 때 임금을 받기위해 대
응하는데 한번은 고객이 ‘사무실에
서 소개만 해줬지 당신이 와서 일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무엇인데
와서 이러느냐. 공동체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 받고 싶으면
능력껏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 경우
도 있었다. 이럴 때 명확하게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고객들의 인
식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 문 자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단체이지만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 또 우리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다음으로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돌봄협동조합은 운영과 운동의 조화와 균형
을 찾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두 일을 하는 활동가로서의 보람이
나 노고, 간단한 소회를 들려달라.
이 옥 희 법인이 여노이고 안산양지도 법인격을 갖췄는데 왜 여노 일까지 해야 하
나 의구심을 가졌었다. 그런데 신입교육을 받고, 정치가 생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교육도 받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아가면서 변화되는 것 같다. 여성의날 행사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뒤
풀이 가서 이야기 나누면서도 조합원들의 의식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이럴 때 보람을 느낀다.
염 창 순 ‘홈닥터’도 비슷하다. 그래서 여성노동자회가 생긴 이유, 역사, 활동들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이야기 한다. 이제는 여노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나선 본인들이 먼저 좋았다고 이야기 한다.
심 옥 섭 여노 같은 단체들이 하는 일은 소금 같은 일이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
을 시민단체들이 구석구석 찾아 해왔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킨 거다.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일자리 찾아서 광고 보고 왔는데 이런 단체인거
이 옥 희 리더 혼자 운영하는 기업이 아닌 운영진들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 변화
라고 생각된다. 운영진들이 협동조합 운영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
고 한사람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다. 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한다.
정 문 자 그것이 중요하다. 1인 기업이 아닌 모두의 기업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김 효 선 협동조합을 운영하지만 크게 변화된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특히 인가신
청이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자부심을 갖기엔 부족하
다. 빨리 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나아질 것이라 생
각하고 있다.
심 옥 섭 아직 첫 월급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돌아오는 7월 10일 급여날이다.
‘해피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운영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 이제 시작이
니 조금 지나야 협동조합에 대한 체감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정 문 자 그럼 협동조합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초심을 기억해 보자.
김 효 선 설립당시 목적이 명확했다. 구로삶터에서 진행하고 있던 장애인돌봄활동
을 ‘해드림’으로 가져와 진행하려 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을 갖춰야 했다.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사업영
역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했다. 이
번에도 안 된다면 조합원들이 조금 실망할 것 같다.
이 옥 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했
다.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기업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싶
었다.
심 옥 섭 예비사회적기업을 1년 6개월 정도 운영했다. 그 사이 협동조합법이 시행
되었고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전국가
정관리사협회의 무료알선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사람들이 인정하는 틀을
갖춰야겠다고 판단했다. 3월 28일 인가 받고 시청과 구청에서 협동조합
인가받은 곳인가를 확인하는 전화가 왔었다. 확실히 단체로서 그리고 ‘해
피타임’ 조합원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정부의 사업도
받아 수 있을거란 생각과 사회적인식도 조합원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
이라 믿는다.
심옥섭 ‘해피타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10. 18 일하는 여성 19여름호•아흔여덟번째
위에서 많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다음 질문으로
협동조합 대표로서 보람도 있고 어
려움도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이 보람
이고 어려움인가. 들려 달라.
김 효 선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 교육을
했다. 사실 업무 외에 다른 교육을
하기가 회원분들께 미안하다. 왜냐
면 근무시간을 빼면 교육은 주말에
진행하게 된다. 협동조합교육은
1~2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
육 횟수도 많았지만 매번 참여해주는 회원들이 참 고마웠다. 어려운 점은
한번에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번 좌절되니까 처음 의
샤의샤 했던 마음이 계속되지 않고 다들 힘이 빠진다는 것이다.
이 옥 희 주식회사 만들고 사회적기업 만들 때 많이 힘들었다. 왜 우리가 주식회사
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자고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이 생긴 것이다. 함께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할 때도 좋았다. 현재 협동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선 연말까지 기
다려야 하니 약간 맥이 끊어진 것 같다. 내가 협동조합의 대표로 있는 동
안 잘 운영한다면 다음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다.
심 옥 섭 드디어 협동조합을 시작했다는 것이 보람이다.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운
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또 조합원들이 4대 보험의 사업자부담금
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었다.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어야 함께할 사람들이 늘어 날 텐데 이런저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
여기까지 못 올 줄 알았는데 막상 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나니 정말 협동조
합 열심히 하라는 말인 것 같다.
정 문 자 지금까지는 조직적인 이야기였다면 개인적인 보람은 무엇인가?
염 창 순 사실 협동조합을 생각하면서의 나의 꿈은 가정관리사들이 4대 보험에 가
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협동
조합에서는 사회보험의 사업자부담금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다. 너무 잘 찾아 온 거다.
김 효 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감대가 있지만 업무 중일 때가 많아 참여
가 힘들다. 여노활동은 월례회 시간을 통해 공유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이
다. 정기적으로 여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 여노 활동과 해드림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정 문 자 협동조합 운영하며 의식교육도 진행하느라 애로가 많다. 여노도 적극적
으로 고민하겠다.
사 람 을 이 야 기 하 다
정 문 자 협동조합은 사람을 빼면 이야기 할 수 없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
기 때문이다. 조합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 민주적인 운영과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기본일 뿐 아
니라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은데 어떤가? 그리고 조합원들과의 소통은 어
떻게 이루어지는가?
심 옥 섭 기초적인 운영방침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에서 정한다. 운영위
원회가 진행되지 않는 달이 없다. 모든 상황을 항상 의논하고 결정하며 알
선도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
고 회의에서 결정한다.
염 창 순 운영위원회와 소모임은 매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90% 가
참여한다.
정 문 자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옥 희 사례회의를 통해 성희롱 사건 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토론한다. 대처
방식도 함께 고민하고. 소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모임비를 지원하기
도 한다.
김 효 선 협동조합 방식으로 진행은 하지만 조합원들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 월례
회 등 진행하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완하고자 소모
임과 지역별 모임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정 문 자 협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 단
염창순 ‘홈닥터’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11. 20 일하는 여성 21여름호•아흔여덟번째
김 효 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난 후에 행정
업무를 돌봄협에서 도움을 주었으
면 좋겠다. 활동가를 위한 실무 교
육들이 있으면 좋겠다. 협동조합 활
동가들의 네트워크 조직도 필요하
다. 올해 안에 협동조합 정식인가를
받고 싶다. 그리고 아직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참여회원들과 의사소
통이 잘 되고, 협동조합에 맞게 운
영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싶다.
이 옥 희 조합원 교육을 많이 못 하고 있다.
돌봄협에서 교육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동조합법도 잘 모
르기 때문에 그런 창구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안산에서 돌봄협동조
합은 한군데도 없다. 우리가 첫번째다. 그래서 더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
는 협동조합이 되고 싶다. 어깨가 무겁지만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 문 자 이제 시작이다. 협동조합 인가를 비롯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
다. 힘내서 한단계 한단계 잘 밟아 가자. 긴 시간 수고하셨다.
정 문 자 사회적협동조합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을 본
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돌봄협의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수
준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과제
로 남기자.
한 국 돌 봄 협 동 조 합 협 의 회
정 문 자 이젠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에 대
해 말해보자. 함께 했던 활동이나 교육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
이 옥 희 2013년 6월 29일 있었던 발족식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도 협동조합법의
보호 아래서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회원들도 많이
참석했었고 또 무대 공연 준비하면서 즐거웠었다. 무용 연습했던 곳이 가
까워 삼계탕 셔틀도 했었다. 먹고 힘내시라고.
심 옥 섭 발족식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감동적이었다.
염 창 순 정말 힘들게 하는 회원이 있었다. 그분이 소모임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어떤 것을 부탁드려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하신다. 공동체가 말 안 듣는 사람도 변화시킨다.
김 효 선 다들 의기소침해 있었던 시점인데 발족식에 참여하면서 충전이 되어 돌아
왔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다.
정 문 자 마지막 질문이다.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는가?
심 옥 섭 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난 후에도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았다.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염 창 순 가정관리사들도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이 해결되어 제도적 보호를 받
는 것이 바람이다. 그리고 고객이 돈 안 줄 때 당당하게 맞서 싸워 받아낼
수 있고.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이옥희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돌봄’ 대표
12. 22 일하는 여성 23여름호•아흔여덟번째
“간부수련회가 7월 5일~6일 주말에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제가사노동자의날 캠페인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돌아오는 대
답은 “오늘도 토요일인데 또 주말에 수련회를 가요? 그것도 1박 2일로요?”, “오늘
도 가족행사 빠지고 참석했는데….”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평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조합원들에게 1박2일
의 수련회는 선뜻 선택할 수 없는 일정이었다. 그래도 협동조합 간부의 리더십을 위
한 수련회이지 않는가. 간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에 속한 협동조합 간부들이 전국에서 한 곳에 모인다.
함께 리더십 교육을 받으며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른 돌
봄협동조합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또 조합원들과 수다 떨고 살도 부비
며 지낼 수 있는 하룻밤은 우리들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야기가
길어지니 ‘간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교육 받고 오자’며 조합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더욱 적극적으로 간부들을 설득했던 이유는 ‘빛나-홈’ 사회적협동조합이 2014
년 5월 12일 창립총회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전가협 광주지부는 2013년 5월부터
협동조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다, 6월29일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출범식
에 참석하고 나서 협동조합 창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협회원 중 19명이 자발
적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 준비모임을 10
월 23일 가졌다. 그러나 임금에 관한 논의
를 진행하면서 의견이 갈렸고 결국 5명으
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자고 의견이 모아졌
다. 이들과 12월부터 ‘깨어나라 협동조합’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묻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2014년 5월 ‘빛
나-홈’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함께하는 1박2일
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겠는가.
우리는 토요일 오전 7시 광주고속터미널에서 만나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매력 있는 리더가 협동
조합을 춤추게 한다’ 현수막이었다.
첫 시간으로 박광엽 선생님의 진행하는 리더십 워크숍이 시작됐다.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한 리더는 공동체의 목적과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하여 조
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또 주어진 일을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일 관리’의 역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
끼며 완벽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람 관리’의 역할을 수행한
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역할’을 토의했다. 토론에서 리더는 조
직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의사소통과 이해하기, 인간관계 잘하기, 개인의 이익
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갈등해소에 적극 노력하기, 밥을 같이 먹을 때 정
드니 많이 나눠먹기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온 내용들을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발전을 위한 리더는 실력도 갖춰야 하지만 그보다 조직원의 이야기
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표현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타의 눈물’이라는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일하는 사람
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감성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함께 일
하는 사람 호응과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감성리더십 발휘를 위한 자가진단
매력있는리더가
협동조합을춤추게한다
2014년 협동조합 간부수련회를 참가하고서
주 향 복 빛나-홈(전국가정관리사협회 광주지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특 집 ❷ _ 돌 봄 협 동 조 합 ②
수련회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 토론후 정리
하고 있는 모습
13. 24 일하는 여성 25여름호•아흔여덟번째
조 직 운 동 의 판 타 지 를 심 어 준 곳 , 세 와
인도로 떠나기 며칠 전 인도 기온이 섭씨 47도라는 정보를 들었다. 그렇게 더운
나라인지도 모르고 인도 세와 탐방에 동참하겠다고 맘을 먹었던 건 순전히 ‘세와’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17년 전 서울여성노동자회에 들어와서 선배들로부터 가끔
씩 이야기 들었던 세와는 나에게 조직운동에 대한 약간의 판타지를 심어주었고 비
전에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할머니, 어머니, 딸 3대가 함께 활동하는 조직, 현장
에 기반한 조직, 회원조직이자 노동조합이라는 등의 정보들은 한번쯤 실체를 확인
하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여성노동자회
도 지금까지 몇 차례 세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기회가 닿지 않다가
(사)일하는여성아카데미 국제팀이 진행하는 10박 11일의 인도 세와 방문 국제 교
류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번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주관의 인도 세와 방문 국제교류
활동에는 4개국 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태국 4명, 인도네시아 4명, 미얀마 3
명, 한국 6명(마창여성노동자회 1명,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명, 아카데미 국제팀
2명과 통역 1명 포함) 총 17명이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식 방문일정을 함
께 하였다. 그럼 이제 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을 실시했다. 나는 관계관리 능력은 높으나 자기
인식 능력이 부족해 정확한 자기평가 능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동에서
나오는 ‘다이돌핀’은 웃음에서 나오는 엔돌핀의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감성리더십을
실천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
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해 보았
다.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1주년을 축하하는 케
이크 커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 분반토론을
진행했다.
첫번째 토론 주제는 ‘내가 존경하는 리더는 누
구이며 나는 어떤 리더인가’였다. 우리 조는 사람
이 중심인 리더, 믿을 수 있는 리더를 존경하는
리더로 꼽았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에서는 회원
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 치우침 없이 평등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리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두번째 ‘매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실천 5계명 만들기’에선 섬기는 리더, 웃음
을 주는 리더, 결제할 줄 아는 리더, 책임감 있고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리더가 매
력적인 리더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2% 부족한 리더라고 이야기 했다. 완벽함
을 추구하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들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채울 수 있는 약간의 빈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년 전 나는 협동조합의 리더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지난 1년의 과정 속에 조금씩 성장해 왔고, 이번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리더로서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
가 ‘빛나-홈’ 사회적협동조합을 춤추게 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
력할 것이다.
팀워크와 협동을 이끌어 내는 능력
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동작업의 모
습
인도세와(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협동조합탐방기
이 원 아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책임연구원
특 집 ❷ _ 돌 봄 협 동 조 합 ③
14. 26 일하는 여성 27여름호•아흔여덟번째
인도 세와는 인도 구자라트 주의 암다바드
에 위치해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와 사
무실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 것이
다. 왜냐하면 세와에 소속된 협동조합, 공동
체 그리고 회원들은 암다바드 뿐만 아니라 인
도 전역에 골고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
다바드에 세와 조직의 중심인 세와 본부가 있
고 그 곳을 중심으로 많은 협동조합과 공동
체, 세와 은행이 있으므로 일행은 암다바드에
짐을 풀고 하루하루의 일정을 소화해갔다.
간 디 철 학 을 기 반 으 로 한 세 와
일행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간디 아쉬
람’이다. 새벽에 내린 비 덕에 땅이 촉촉하고
깨끗한 나뭇잎이 햇빛에 반짝이는 아쉬람 곳
곳에는 간디 사진, 간디가 쓰던 물건, 간디 도
서관 등 간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세와가 첫 번째 방문지로 간디 아쉬람을 택한
이유는 세와의 조직철학이 간디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진실에 대한 확
신을 갖고 멈춤 없이 꾸준히 실행하는 정신, 비폭력 정신,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세
와가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는 간디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요한 간디 아쉬람을 빠져나와 세와 사무실로 가는 길은 소음 그 자체였다. 마구
경적을 울려대는 차량들 사이에서 역시나 경적을 울려대며 달리는 세와의 임대버
스를 타고 세와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잠깐! 일행이 일정 내내 타고 다녔던
버스를 말하자면 에어컨이 없는, 아예 기계가 송두리째 뽑혀 에어컨이 있던 빈 자리
만 남은 낡은 버스였는데 버스의 승하차 출입문을 열고 달려 처음엔 아찔했었다. 하
지만 이내 그 문과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 외에 달리 더위를 식힐 방도가 없었던
일행은 그 버스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세와 사무실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있는 텅 빈 공간이다.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그 공간에 자리를 깔고
푹신하고 넓은 방석을 여러 개 펴놓았는데 일
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 곳은 만남과 교육의
장소, 때론 식당이 되었다. 단체에 방문하여
받는 첫 이미지가 활동가들의 뒤통수나 빼곡
한 책상들이 아니라 툭 터진 사랑방이라니.
일단 가슴이 시원하다. 세와의 부총장인 레하
나가 세와를 소개하였다. 그녀가 소개하는 세
와를 옮기자면,
“세와는 비공식부문에 일하는 가난한 여성
들의 노동조합입니다. 72년에 설립하였고 ‘완
전고용’과 ‘자립’이 목표입니다. 세와는 여성
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경
영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
습니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
에 사회적 안정성 강화를 쉼터, 건강센터, 은
신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별, 업종별로 여성노동자들이 조직화 되어 있
습니다. 세와는 노조운동이자 사회운동, 여성운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
다.(중략)”
193만명의 여성노동조합. 할머니, 어머니, 딸에 이어 3대째 회원인 구성원이
40%가 넘는 조직. 마을리더가 새로운 구성원을 교육할 수 있을 때까지 리더십을 키
우는 조직. 마을의 세세한 일까지 다 알고 있는 리더. 현장의 요구에 근거하여 교육
하고, 현장의 요구에 근거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요구에 근거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조직운동의 기본원칙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세와 활동가들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은 방문하
는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아난에서 만난 세와 사무총장을 통해 우리는 세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세와는 지난 42년간 투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뭉쳐진 힘, 함께하는 힘이라
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와는 어떻게 여성들을 규합할까에 초점을 두고 우선
에어컨 대신 문 열고 달리는 버스간디 아쉬람
15. 28 일하는 여성 29여름호•아흔여덟번째
연구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노조가 임금인상투쟁에 주력하고 있다면 세와는 여성
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연구합니다. 임금문제가 단지 임금에 그치지 않고 고
용문제, 음식문제, 교육문제 등 다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와는
단순한 임금투쟁이 아닌 통합전략을 구상합니다. 말하자면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화가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조직화 과정과 동시
에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인식, 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직화와 역량강
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함 께 하 기 위 해 가 장 중 요 한 ‘ 교 육 ’
세와는 노동조합이자 협동조합이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세와의 193만 조
직력 뒤에는 조직화와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세
와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세와의 교육은 크게 4가지 영역인데 경제교육, 여성교
육, 공동의 힘 중요성을 깨닫는 교육, 조직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인도에도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지만 2005년 설립한 SMS(Sewa mana-
ger school, 이하 매니저스쿨)은 세와에 소속된 여성노동자들의 문맹 또는 반문맹
퇴치를 시작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구자라트에만 3~400여명의 마스터 트레이너가 있다. 마스터 트레이너는
마을에서 구성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한 교육내용과 모듈을
만든다. 게임, 토론, 집단활동, 과제 등 주로 참여학습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모듈은
집단의 수위와 교육목표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조직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교육
도 구성원들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세와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참
여가 놀랍기도 하였다. 교육에 비디오 등 시청각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배울만한 점이다. 예를 들어 세와은행이 예금 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예금 전후
여성의 삶의 모습을 그려낸 교육용 비디오나 잼 만드는 협동조합에서 잼 만드는 방
법을 가르쳐주는 비디오 등을 그 지역의 사투리로 만드는 세심한 배려는 문맹과 반
문맹 참여자에게 적합한 맞춤식 교육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간 축적된 활동의 결
과 부탄,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방글라데시 등 주변 국가에서도 교육받기 위해 세
와로 오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일정동안에도 교육장에서 우리 말고도 여러 나라에
서 교육받으러 온 여성노동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세와의 위와 같은 조직목표와 철학, 조직화 전략은 협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확보 투쟁과 더불어 인도의 일하는 여
성들에게는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한 이슈이다. 그래서 세와는 협동조합을 고민하
고 조직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조직체이다. 이번에
방문한 인도 세와 협동조합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를
줍는 넝마주의 협동조합에서 시작하여 문구류 협동조합으로 변화 발전한 기탄잘
리, 바구니에 흙을 담아 옮기는 일용노동자에서 기술장비를 활용하여 예전보다 수
입이 증대한 건설노동협동조합, 주정부를 상대로 경찰과 깡패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행상인 협동조합, 가내수
공업으로 자수하던 여성노동자들이 기술향상을 통해 내수시장에서 더 나아가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매장까지 직접 운영하는 회사 STFC(Sewa Trade Faciliation
Center, 이하 세와무역촉진센터), 농업협동조합 루디(Rudi), 가사노동자들이 건물
내 식당을 운영하는 캐더링 협동조합, 농업생산협동조합 에코 투어리즘(Eco Tou-
rism), 수공예품과 의류제조협동조합 등이 있다.
STFC(세와무역촉진센터) 건물
16. 30 일하는 여성 31여름호•아흔여덟번째
다 양 한 협 동 조 합 건 설 부 터 은 행 설 립 까 지
지면상 이들 가운데 STFC(세와무역촉진센터), 캐이터링(Catering) 협동조합, 에
코 투어리즘, 세와은행을 살펴보겠다. 우선 STFC(세와무역촉진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세와에서 어떻게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인도는
12월에서 5월은 건기여서 농촌지역은 마실 물조차 없다. 농촌지역 사람들은 이 시
기에 도시이주노동자가 되어 지내다가 우기가 시작되는 6월엔 다시 농촌으로 돌아
온다. 이주노동의 문제는 학교문제, 음식, 실업 및 고용문제와 연관하여 심각한 사
회문제가 되는데 세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하였다. 세와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집집마다 전수되어 온 전통자수기술이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와는 마을에서 리더를 발굴하고 리더를 교육시켜 마을전
체 여성에게 향상된 자수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기술훈련을 하였다. 협동조합
을 하면서 단순히 생산만이 아니라 생산품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서 기술향상을 위한 훈련은 쉬지 않고 진행 중이다. 그 결과 86년 한달에 200루피
정도의 수입을 벌었다면 2014년 현재는 4,000~5,000루피로 수입이 증대하였고
판로개척을 통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하였다.
다음으로 캐이터링 협동조합은 건물에 입주한 식당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
다. 1999년부터 시작한 캐이터링 협동조합은 구성원 모두가 원래 세와 회원이었다.
이들은 가사노동자로 일을 하던 중 세와에서 안정적인 현재의 일을 연결해주어 협
동조합을 하게 되었다. 건물에 입점한 기업들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아침저녁으
로는 차를 판매한다. 함께 일하고 있는 8명의 조합원은 조리 담당, 차 담당, 설거지
담당 등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하다
는 리타(대표)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아마도 방문했던 협동조합 가운데 구성
원들이 가장 즐겁게 일하는 곳이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에코 투어리즘(Eco Tourism) 협동조합은 매우 이색적이라고나 할까. 암
다바드에서 버스타고 뜨거운 불바람을 맞으며 한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에코 투어
리즘 협동조합은 인도의 전형적인 시골마을 같았다.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를 지나
니 입구에 에코 투어리즘에서 일하는 분들이 노래와 함께 일행을 맞이하였다. 1986
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지역 여성들은 모두 농부여서 각각 지주에 소속되
어 있었다. 세와는 그 지역 지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땅을 사용하겠다는 제
안을 하고 땅을 빌렸는데 당시엔 황무지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오지 않
았는데 1989년 우물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었다. 1991년 우유협동
조합을 만들고 점차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고용유지와 생계만 생각하는 구성원
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재는 환경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은 행 이 용 하 게 하 기 위 해 ‘ 서 명 교 육 ’ 까 지
마지막으로 세와은행에 대해 알아보자. 세와은행을 창립한 배경을 보면 1972년
당시 섬유공장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실업자가 증가되던 때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
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하였다. 세와는 가난한 여성들이 은행 이
용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니 문맹상태라는 점, 그리고 행상이나 일용노동
을 하고 있어서 은행 개점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은행 사용
법을 모르다보니 은행 직원에게 계속 질문하거나 실수가 잦아지면서 직원들이 이
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면 ‘내가 가난하고 더러워서 그런가?’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은행 이용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 세와가 직접
일행을 환영하는 에코 투어리즘 구성원들
17. 32 일하는 여성 33여름호•아흔여덟번째
는 등 대출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이득이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가자 남편들의
이해도 높아졌다. 그 결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단순예금이 아닌
여성 자신의 이름으로 자산을 구축하는 성과(소유권, 결정권)가 있다. 세와은행은
현재 연금과 보험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독려하는 중이다.
내 가 곧 세 와 다
그 밖에 루디의 농산품가공업체, 행상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
리, 의류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만든 옷을 판매하는 한시바 매장, 담배농업노동자들
의 지역연맹에도 다녀왔다. 가는 곳마다 그녀들은 “세와에서 활동한지 ○○년 된
○○○입니다.”로 자신을 소개한다. 또한 활동을 소개할 때 “세와의 생각은~”이라
고 세와를 주어로 하는 표현법을 자주 사용했다. 세와에 대한 자부심을 수시로 확인
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현장 방문일정 이후 이틀간은 매니저스쿨에서 협동조합의
구성, 관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 마켓팅 관련 워크숍 등이 있었다. 세와의 소중한 경
험과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세와의 최근 고민은 ‘지속가능성’이다. 개별적 동기를 가진 개인이 집단으로 움직
이는 힘을 세와는 한가지로 제시한다. 그 한가지 방법은 그녀들이 ‘노동자이면서 사
용자이고 관리자일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와는 노동조합이자 협
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여성의 완전고용과 자립’을 목표로 정
책, 교육, 조직이 한방향으로 정렬하고 있다. 세와의 고민은 세와 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다. 인도 세와 방문 후 질문이 떠올랐다. ‘여성노동’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
는 우리들의 비전은 무엇인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지,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비전·가치·목표에 기반하여 조직화 전략을 갖고 있는
지, 조직화 전략은 무엇인지, 정책·교육·조직이 한방향으로 정렬 되어있는지 등 조
직활동의 기본이자 초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았다. 지속가능한 운동을 하
기 위해 현 시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각 단위가 초심으로 돌아가 함께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답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고민하고 있는 협
동조합 활성화에도 진짜 해답을 주지 않을까? 묻고 싶다.
은행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나와서 1
인당 10루피씩 4000명이 모금하여 은행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4000명 가운데 14명이
세와은행 대표자를 구성하여 은행 허가를 받
으려고 하였는데 주정부가 거부하였다. 이유
는 간단하다. 14명의 대표자가 문맹이라는
이유였다. 밤새 14명의 대표자가 자신의 이
름 쓰는 연습을 하여 그 사인으로 은행을 설
립하였다는 설명을 들으며 감동을 느꼈다. 게
다가 여성의 생애주기나 활동 사이클을 고려
한 예금개발과 대출상품은 세와의 활동방식
을 잘 드러내주는 활동이었다.
예컨대 행상일을 하는 여성의 활동 사이클
을 연구해서 반영하는 과정을 보면, 오전에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
면 고리대금업자에게 찾아가 돈을 빌린다. 그
리고 하루종일 고생하여 판매한 수익을 고리
대금업자에게 이자로 뜯기고 다시 다음날 아
침 또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는 사이클을 파악하였다. 하루살이처럼 사는 삶에 대
해 그녀들과 이야기 나누며 다음 세대인 딸을 위한 장기계획의 필요성, 저축의 필요
성을 설득하였다. 한달에 50루피씩 예금하자고 했을 때 부담스러워하여 하루에 2
루피씩 저축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자 조금씩 예금하는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들이 재정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마을에 사람을 보내서 복리
등 이자개념, 대출 및 재정계획 등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대출의 경우 무담보대출의 신용기준은 저축습관이다. 그리고 10명이 공동계좌를
만들고 서로 돌아가면서 보증을 선다. 10명 중에 1명이라도 갚지 못하면 그 팀은 다
시 대출받지 못하는 연대보증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개념의 대출이
아니라 기계(미싱, 집수리 등)나 생산을 위한 목적에서 대출한다. 고리대금업자의
이자가 월 20%인데 비해 세와은행은 0.5%의 이자를 받고 있다. 초기 기계나 생산
을 위한 목적에서 점차 결혼, 교육, 육아 또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
행상인 협동조합
18. 34 일하는 여성 35여름호•아흔여덟번째
동을 진행하였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는 5월 13일에 조희연 교육감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
고 이후 진보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회원 안내 메일 등을 발송하였다.
이번에 전 서울여노 회장이자 시의원인 한명희 선배가 강서을 지역구에서 시의
원 후보로 도전하여 당선이 되는 성과가 있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
텨준 후보가 있었고, 여노도 다소나마 지원한 결과 이루어낸 성과였다. 이후 2선 의
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여 성 , 정 치 를 말 하 다
안산여성노동자회
지방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
을의 이해와 욕구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활정치의 꽃이다. 이에 안산여성노동
자회에서는 일찌감치 6월에 있을 지방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
다. 정치위원회를 꾸리고 지방선거에 대
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풀뿌리 정치학
교의 문을 열어 35명의 회원들과 생활정치의 중요성, 정치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토론하였다. 또한 활동 속에서 제
기 되었던 여성정책들을 모으고 정리하면서 7대 여성정책 과제를 선정 정리하였다.
하지만 지역 정치 정세는 안철수 바람, 정당공천제 폐지 이슈 등 다양한 정치 지각
변동으로 인해 5월 중반까지도 누가 어디에 어떻게 나올지 그 윤곽이 잡히지 않았
고, 특히나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선거를 치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마저 들었다. 하지만 5월 중순 어렵사리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지방선거를 치를 준
비가 조금씩 마련되었다. 이에 발 빠르게 각 정당의 시장후보에게 여성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받아 냈으며, 이를 공론화하여 여성유권자
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월 24일 200여명의 회원과 안산시민이 모인 가운
데 안산시장후보초청 여성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이 사
한국여성노동자회는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에서 실현하자, 밥·꿈·일 | ○○에서
실현하자, 평등한 삶, 평등한 일터 | 평등이 숨쉬는 마을, 우리가 만들자 | 평등이 숨쉬는
마을, 여성의 힘으로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행복한 ○○’라는 슬로건으로 11개 지역
지부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그 활동내용을 모았다.편집자 주
여성노동 9대 정책과제 제출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에게 ‘생활임금 조례제정’, ‘여성
고용담당관 배치’ 등 9대 정책과제를 제
출하였다. 또한 5월 15일엔 동시다발 지
역별 요구안 제출을 통해 여성공약을 제
출하였다. 구로, 금천, 마포 지역을 대표
해 제출하였는데 구로는 ‘빈곤 여성도
희망찬 서울시, 돈보다 사람!!’, 금천은 ‘질 좋은 여성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마
포는 ‘아이는 모두의 희망, 아이돌봄은 모두가 함께!’라는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이
후 각 부설기관에서 구체적인 여성공약 요구안을 후보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활
지역에서실현하자,밥·꿈·일
여성노동자회 6.4지방선거 스케치
기 획 ❶
19. 36 일하는 여성 37여름호•아흔여덟번째
세월호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토론방을 열었다. 말이 토
론방이지 거의 세월호 성토대회였다. 하지만 막상 선거운동에서는 지지할 인물이
없어 반박근혜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회원들은 이재정 경기도 진보 교육
감 후보 선거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하며 선거당일에 노동당 참관인과 투표참관인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
선거결과 부천지역 시의원은 새누리 11명, 새정치연합 16명, 무소속 1명(여성 8
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후보들의 인물을 보자면 지방정치가 새롭게 자리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이에 부천지역 여성단체들과 지방자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성평등 의정모니터링단을 꾸리고 8강의 교육에 들어갔다.
여 성 노 동 정 책 요 구 안 발 표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
한부모가족센터는 5월 15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에서는 공공부문 여성 비정
규직 100% 정규직화·외주용역 금지 /
생활임금 조례 제정 / 출산휴가·육아휴
직지원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 지역여
성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 공공 돌
봄시설 확충 /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 관리감독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발 및
지원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단 등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았다.
여성노동정책 요구안과 더불어 정치교육(유권자교육) 진행 및 회원 및 활동가들
이 선거에 적극 결합했다. 정치교육은 내부 5건, 외부 3건 총 8건을 진행해 정치의
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나 부산교육감선거에서는 부산여성회 소속 13명의 일반 회원들이 진보교육
라진 선거였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놓치지 않고 여성의 삶을 기반으
로 한 정책을 발굴 제언함은 물론 회원들과의 풀뿌리 정치 학교를 통해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후 다양한 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
였다. 이후 여성정책 모니터링단을 발족, 제종길 안산시장이 수용한 여성정책들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회원들과 생활정치가 실현
되는 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조 용 히 치 러 진 6 . 4 지 방 선 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지역 6.4지방선거는 시민단체 및
회원들과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이 계획
되었으나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 조용히
치러졌다.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정치의 개혁
을 위한 부천지역의 좋은 일꾼 선출을
위한 풀뿌리희망연대가 출범하여 좋은
후보 선정과, 후보검증정책토론, 정책제
안을 시민참여단의 형식으로 활동을 하
기로 하였으나 세월호 사고로 취소되었
다. 활동가들은 회원들과 함께 정책제언 및 슬로건 모으기를 진행하였고, 횡단보도
30초를 활용하여 플래시몹을 진행하여 지역에서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었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 단 한 표도 주지 말자’라는 피켓을 들고 사무실을 출발하
여 중앙공원을 지나 현대백화점에서 플래시몹 활동을 할 때는 그만하라며 거칠게
항의하는 여성시민도 만났다.
회원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 선거후보자 전과기록
등에 대해 세 차례의 교양지를 보내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우리의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본 우리의 현실에 대해 회원들이 알기 쉽
게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시장후보 토론회를 진행하고, 품앗이에서는 회원들과
20. 38 일하는 여성 39여름호•아흔여덟번째
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 꼭 약 속 되 어 야 할 좋 은 여 성 정 책 ’ 을 발 표
광주여성노동자회
2014년 3월 24일. 6.4지방선거 여성
정치참여확대 촉구를 위해 광주지역 여
성단체(여성단체협의회, YWCA, 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가 지역구 여성 30%
이상 의무 공천 / 기초선거비례에 1~3
번까지 여성 공천 / 경선시 여성 가산점
20% / 성인지적 관점과 자질, 실천력을
갖춘 여성정치인 발굴 등 4가지 요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이후 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를 발
족하여 ‘좋은여성후보’를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했으며, 6.4지방선거 ‘꼭 약속되어야
할 좋은 여성정책’을 발표하여 시장후보에게 여성정책 수용(공약)여부 질의서를 발
송하였다.
부설기관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위해 두 차례 정세교육을
실시하였다. 한여노 회원교양지는 회원 및 부설기관에 배포했으며, 문자와 전화로
교육감 및 진보후보 알리기, 후보선거사무실 방문, 지인 찾기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좋은여성후보’ 발굴 및 선정 추천방식은 의미를 잃었다. 양당구조에서 새
정련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될 수 없는 정치현실로 더 이상 진보정당과 여성단체
활동경력으로는 정치진출 어려움이 유독 나타난 6.4선거였다.
광주 의회 당선 현황은 시의회(19명-여성:4명/비례:2명) 기초의회(59명-여
성:12명)이다.
감후보를 지지하는 활동과 더불어 선본에 합류해 선거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당
선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동래구 온천동 지역에서 부산여성회 부대
표가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10여년간의 여성회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와 함께 지역
에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 해 나가는 등의 활동을 펼쳤고, 그 외
에도 각 지역의 후보들과 함께 우리 회원들이 결합해 선거활동을 펼쳐냈다. 이번선
거는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일반회원들이 선거, 정치라는 단어의 무게
감을 스스로 벗어나 함께 하는 활동으로 만들어 낸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
다.
대 구 에 서 도 부 는 새 로 운 정 치 바 람
대구여성노동자회
집권 여당의 도시인 대구에서는 한 쪽
방향으로 편향된 정치를 많이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를
치룰 때 마다 너무 힘이 들고 선거 결과
에 많이들 좌절하기도 한다. 이번선거는
세월호 사태로 인해 약간의 지각변동이
있지 않을까 기대 속에 조용히 치러졌
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에서는 6.4지방선
거에 여성정책을 모으기 위해 정책위원
회를 꾸려 3차례에 걸쳐 25과제 여성정책을 만들어서 대구시장 후보들과 협약을
맺었다. 대구여성노동자회에서는 회원들에게 교육지를 보내고 교육을 통해 지방선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하기도 했다.
대구에서는 새누리당 명패만 달면 득표율이 70% 이상으로 당선 되었다. 그런데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온 김부겸 시장후보가 40%이상을 받은 것은 대구도 새
로운 정치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풀뿌리 주민 조직을 지속적으
로 진행하여 2010년 일정정도 진보진영에서 의회에 진출하였다. 2014년도 지방선
21. 40 일하는 여성 41여름호•아흔여덟번째
세월호 참사 이후 여성노동자회 회원과 일반 시민들께 ‘세월호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 물었다. 세월호 참사를 함께 겪고 있는 지금의 느낌, 분노, 분노보다 더 한 감정
들을 글로 남겨주셨다. 그 중 일부를 「일하는 여성」에 싣는다.편집자 주
2 0 1 4 년 4 월 1 6 일 세 월 호 사 고 가 발 생 하 였 습 니 다
김화순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저는 솔직히 정치 사회문제 등의 주제들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안일
한 생각으로 생활하는 평범한 일상의 주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뉴스는 보면 볼수록 슬프고 가슴 아프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뉴스의 영상에서는 배가 뒤집히기 전 아이들이 선내방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모
여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뉴스 영상에서는 선내 방송 스피커에서 ‘그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흘러 나왔고 아이들은 그 방송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아이들아 당장 나와 잘못된 방송이니 빨리 위로 올라오렴. 제발 부탁이니 그 방
에서 나오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듯
슬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구원파의 수뇌부 유병언 일가는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도 수십년을 부를 축적하
시 민 들 과 소 통 하 는 선 거 운 동
경주여성노동자회
‘와글밥’ 운영위원인 이종표 회원이
6.4지방선거 경주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가족, 일반노조, 경주여
성노동자회 회원들의 힘을 합쳐 선거운
동을 진행했다. 선거 시작부터 세월호
참사를 가슴에 담고 음악 틀지 않기, 율
동, 연설하지 않기 등을 방침으로 정하
고 진심을 다해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였
다.
‘와글밥’은 회원들과 6.4지방선거 상황공유 및 선거구의 친척, 지인들에게 투표
안내와 후보 알리기를 진행하였다.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445만원의 후원금
을 전달하였고, 어떤 회원들은 출·퇴근시간에 시민들에게 후보 알리기 운동에 참여
한 뒤 일터로 가기도 하였다.
이웃 분들이나 각종교육, 장터 등 ‘와글밥’에 왕래 하셨던 분들도 반가워하며 시
원한 음료수 등을 주시며 격려하고 지지해주었다. 그럴 때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
리는 더위가 싹 가셨다. 많이 모아진 음료수는 다른 후보 운동원들과도 나눠 먹으
며 가슴속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오후 9시 30분 열악한 조
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운동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며 마무리 했다.
2명을 뽑는 가선거구(황성·중부)에서 3천476표(23.0%)를 받았고 2위 후보에 22
표가 모자라 0.1%포인트 차로 낙선 하였다.
잊지않겠습니다.세월호
기 획 ❷
22. 42 일하는 여성 43여름호•아흔여덟번째
고 살찌웠습니다. 사고에 대응하는 정부기관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들을 알
면 알수록 사회 곳곳이 부정과 비리로 썩어가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희생은 커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언론은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쁘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과 검찰은 우리
편이 맞는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회 곳곳이 병들어 가면서 이것이 세월호 사고
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마음만 아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한번 추모하러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희생자들을 기
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변 침 원 인 , 왜 ? 아 직 도 궁 금 하 다 . 그 리 고 책 임 져 라 !
송선영 40대 인천시민
세월호 참사 71일째. 사망자 293명, 실종자 11명.
어제 12명의 실종자 중 단원고 학생 1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내·외부 모두에 엉망진창인 국가재난시스템 민낯을 고스
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방
비 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이야.
귀중한 골든타임을 어처구니없이 놓친 해경을 비롯한 정부, 사람보다 돈이 먼저
인 자본의 민낯, 팽목항의 실종자 및 유가족분들이 울분을 터트릴 수밖에 없도록 제
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던 언론. 이때 기자들은 기레기란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인과응보다.
국가는 분명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게 국가다. 그리고 국가운영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은 책임 있게 지금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
를 찾아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행태는 진실규명을 하기
보다는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유병언이 왜 잡히지 않고 그리 잘 도망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다. 참사 발생
일로 부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궁금한 것은 세월호의 항로변
경 이유다. 변침! 그것이 너무 궁금하다. 왜? 바꿨나?
그리고 지금껏 보여 준 번복되는 정부의 발표와 그림들. 도저히 믿고 봐 줄 수가
없다.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게 만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 이것도 책임져라!
잊 지 말 아 요 . 세 월 호 !
제미애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원
세월호 사건을 처음 접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저렇게 큰 배가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었고 내가 알고 지내던 이웃의 자녀도 피해자라는 사실에
충격이 켰다. 거기다가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해 정말 안타까웠다. 다행
히 내가 아는 학생은 생존자여서 병문안을 갔다. 하지만 살았다고 기뻐하기는커녕
친한 친구들 속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친구에게 어
른으로서 너무 미안해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전부 구조될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고, 집에
있을 수 없어 촛불기도회에 참여했다.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 돌아 올 것
같아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방송과 달리 정부가 전혀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실망이 컷 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너무
하잘 것 없이 대하는 우리나라에 사는 게 너무 싫었다. 이런 현실이 너무 싫고 우울
해져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자꾸만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러다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 어머니의 말에 양심의 가
책을 느껴졌다. 피해자어머니는 몇 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천안함 사건 등
큰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안타까워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잊었더니 똑같
은 일이 나에게 생겼다며 그때 사건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거라며 너무 후회된다고 하셨다.
이번에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일은 반복될게 뻔했다. 나 한
사람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변화 될 거라는 생각에 촛불집회와 서
명운동에 참여하였다.
서명을 해달라고 하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같은 안산시민인데도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다. 다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참 안타까웠다.
23. 44 일하는 여성 45여름호•아흔여덟번째
누구는 철밥통이라지만 여전히 쥐꼬리만한 봉록으로 제 일하는 동사무소 아무개도
빼고,
사람된 자로서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알량한 정의감의 선생도 빼자!
권력에 아랑곳하지 않는 극소수의 글쟁이와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몇 안되는 사제와
약자들 편에 서서 기득권과 싸우는 정말 드문 정치인마저도 빼자!
이제 뺄 만큼 뺐으니 우리 행복해야겠다.
누군가의 목숨따윈 상관없는 저 낡은 배 주인과 함께,
팔십을 살린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늠름한 바다경찰과 함께,
계란도 없는 라면으로 연명하는 소박한 장관님과 함께,
북한을 너무 사랑해 입에 종북을 달고 사시는 친북인사 의원님과 함께,
행복에 겨워야겠다.
아니 이들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지!
죽음의 효율을 계산하고 사람을 소모하여 많은 이윤을 얻는 우리 회장님과,
크고 아름다운 외국쌀을 먹게 해준 관아의 여러분들과,
이들의 항문을 닦아 산업화를 일구어 내는 벌레들은 필수!
여자를 희롱하면 우대하는 창의적인 어느 정당도 함께 해야 하고,
허리춤에 권총차고 군가를 부르며 사대문 안에서 떼지어 노시는 보수 받는 애국자
도 함께 해야겠다.
퇴직하면 부드럽게 고위공직자에서 고위임원으로 변태(變態)하는 능력자도,
배움의 전당에서 한 몫 챙기시는 우리학교 이사장님도,
백골단 못지 않은 기개를 자랑하는 우리의 칠갑을 실은 닭장차도 빠질 수 없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요구처럼 확실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
다. 대중의 관심이 식으면 대충 하는게 아니라 심리상담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제대
로 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것 이 행 복 이 라 면
이영민 30대 서울시민
혼(魂)만이 남아 구천을 떠도는 삼백이 넘는 그들은 빼자!
목전에 닥친 죽음과 눈앞에 펼쳐진 죽음을 모두 겪고
살아야 할 남은 삶이 더 어렵고 괴로운 백칠십여의 그들도 빼자!
잃어버린 것이 내 목숨과도 같은 무수한 엄마, 아빠, 아들, 딸도 빼고,
내 일처럼 같이 슬퍼해주는 이웃도 빼고,
상식을 외치며 모두가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한다고 부르짖는 누군가도 빼자!
빼는 김에 더 빼자!
아직도 최저임금을 두고 싸우거나 자본에 예속된 현실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노동
자도 빼고,
사그러진 벼이삭을 움켜쥐고 울분을 토하는 농부도 빼고,
정의가 시들어버린 상아탑 구석에서 꿋꿋하게 순수한 젊은이도 빼자!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시급사냥에 내몰린 여자도 빼고,
왕년의 기억 따위는 리어카에 실린 종이박스에 묻고 푼돈이 목돈이 되어버린 늙은
이도 빼고,
집앞의 길은 고사하고 삶의 길을 걷는 것까지 걱정인 휠체어 탄 그이도 빼야겠다.
오늘도 어디선가 목숨을 여러개 들고 재난을 대면하는 소방관도 빼고,
24. 46 일하는 여성
나랏님 말씀 받아 적어, 아니 없던 말도 지어내어 우민(愚民) 계몽에 힘쓰는 남조선
나팔수와
미개한 국민들에게 따끔한 질책을 마다하지 않는 목사님과
여의도 어느 곳에만 들어가면 어김없이 유체이탈하는 금뱃지도 함께라면 더할 나
위 없지!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흘려 주시는 십팔대 나랏님 있으매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성들이 와글와글 모여 삶과 노동(밥)을 이야기 하는 곳
※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시는 신영복 교수께서 여성노동자회를 위해 별칭인 ‘와글밥’을 직접 써주셨습니다.
25. 48 일하는 여성 49여름호•아흔여덟번째
2014년 여름. 세상은 답답하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전보다 살기 좋아졌다
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
하다. 여성노동운동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지만, 적(敵)
은 정확하게 실체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가 엄청나게 강한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가장 소리 높여 외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즉 고용
불안정 문제와 일·가족양립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날 어디
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자.
정부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여성 임금노동자 10명 중에서 4명은 비정규직이다.
여성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4년과 2005년으로
43.7%였으므로, 그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조금 낮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임
시직과 일용직도 모두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 노동계 계산방식으로는 여성 비정규
직 비율은 55%에 달한다.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더 나빠졌다.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볼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7.7%에 불과하며 시간당임금으
로는 49%수준이다. 이것은 2000년대 중반에 비하여 낮아진 수준이다. 무엇보다 비
정규직 여성노동자 중에서 법정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29%에 달하게
되었다. 10명 중에 3명은 법정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구성이 달라진 것도
중요한데,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대신 시간제와 간접고용이 늘어났다. 시간
제와 간접고용은 기간제보다도 더 일자리의 질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
규직의 규모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이 개선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
당수는 정규직으로 잘못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이 줄어들기
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전 세계적인 추세나 여건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이 보
이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정규직 고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기업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운동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 가지 중요한 도구가 생겼다. 아
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만 해당하지만, 그래도 기업의
고용현황을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비정규직 운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볼 때가 되었다.
두 번째로 일·가족 양립 정책 문제를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을 육아휴직
제도와 보육시설확대정책으로 본다면, 확실히 제도적 발전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임신이나 결혼을 하는 시점에서 일자리를 그만두어야하는 비정규직의 문제
가 여전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노동자 중에서는 60%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최저50만원에서 최고100만원
범위 안에서 임금의 40%를 받으면서 남녀 모두 1년씩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
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보육시설은 1993년에 6천여개소 수준에서 2012년에는
4만개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약 7배가량 증가하였다.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1995년 5.7%에서 2012년에는 62%까지 증가하여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문제는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시설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률이나 출산
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는 데 있다. 외국학자들의 눈에는 이렇게 급
속히 제도와 시설을 확대한 것도 놀랍지만, 여성 고용률이나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
적인 성과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일가족양립 정책의 최근 쟁점은 장시간근로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
었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 뿐 아니라 참여하는 여성은 일과 가정생활
칼 럼
일가족양립은
‘임금정책’부터시작해야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