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하는여성 통권 제 78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9년 3월 27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명진, 곽말라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제 78 호 (계간지/회원용)
특집 3.8세계여성의날 기념 / 여성노동과제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기획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요 활동 방향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여성노동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희망본부 경제위기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실직빈곤여성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희망품앗이 워크샵을 다녀와서
삶은 나에게 어떤 선물일까?
평등의 전화 경제위기속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을 겪다
현장의 이모저모 불법파견도 직접고용 규정 적용해야한다
씩씩한 그녀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여성 노동자의 시선 MB악법과 한국경제
공포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을 키워라
마을에 이야기를 입혀라
현장의 여성들 천연비누를 사용합시다!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탐방
만화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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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여성고용지표는 날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부자들의 감세를 고
민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취약한 여성, 노동자 등이 어떻게 현실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존립이유일 것이다. 여성노동계는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되풀이되는 여성노동위기 대안은 없는가’토론회를 열었
다. 본 글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정책 없는 정부
지난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던 토론회는 여성노동계에 한 다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세계여성의날 기념 / 여성노동과제
되풀이되는 여성노동위기, 대안은 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계 기자회견(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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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모였던, 유난히 참석자가 많았던 토론회였다. 먼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포문을 열었다. 김유선 소장다운 명쾌하고 날카
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사설이나 칼럼을 쓰려
고 해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쓸 내용이 없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현 정부
의 노동정책의 핵심은‘녹슨 삽질’로 대변되는 건설업자의 일자리 만들기이며 양적
으로는 과대포장, 질적으로는 단순노무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
책은 정규직을 줄이고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로 요약되고 있다. 미디어법,
제2롯데월드 건설 등 일자리와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일자리 늘리기라고 포장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과 규제를 등치시키는 시장
근본주의 사고로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다.
100만 고용대란설의 허구
현 정부의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
로의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악이다. 먼저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법에 의한 백만 고용
대란설의 허구부터 설명했다. 정부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어야 할 백만명이 바로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유선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소설이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55세 이상이거나 전문직으로 분
류되는‘사’자가 들어가는 직종의 노동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게다가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2년인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
르면 2007년 8월 근속월수 1개월이었던 기간제 노동자 중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는 노동자는 18만9천명이다.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2009년 8월까지 지속 고용이
되느냐는 것이다.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18만9천명이었던 법적용 대상 노동자들
은 3만8천명으로 감소한다. 이런 감소추세를 2008년 8월, 24개월이 되는 노동자
들의 숫자로 유추해 보면 1만8천명이 된다. 이들이 100% 해고된다고 해도 1만8천
명인 것이다. 오히려 간접고용 규제와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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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대책이라는 것이다.
근로빈곤 감소를 통한 내수진작
또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수습기간 연장 최저임금에서 식비
제외, 공익위원 단독결정 등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최저임
금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은 높으나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
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
하를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최
저임금법은 원래 이런‘바닥으로의 질주’를 막기위한 보호망이다. 김유선 소장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 촉진을 통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내
수를 확대하여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이다.
유럽연합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외 여성고용정책의 비
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로 유럽연합의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유럽연합은
동등임금 조항이 매우 강력하며 개별국가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몇몇
국가들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남녀간 동등임금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교섭 및
보고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실제 스웨덴의 여성은 남성대비 임금의 수준이
8~90%에 이르고 있다. 60%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또 여
성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는 최저임금을 30%이상
상승시키는 정책을 썼다고 소개했다. 또 이주희교수는 OECD국가 중 한국, 일본,
터키만이 여성의 경력단절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과 생활의 양립정책에서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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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눈에 띄는 변화로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와 가사참여에 대한 강조를 꼽았다. 여성만
이 가족친화정책을 사용한다면 가사노동분담과 성별격차가 지속될 것이며 특히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동등임금정책의 효과도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유럽의 고용정책이 성평등 구현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리 나라
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히 크다.
1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 면제 제안
토론자로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현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의 고통
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한 뒤 OECD, ILO 등 모든 조사 결과 이윤과
지대의 몫이 상승하고 임금의 몫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과 지대의 상당
부분이 실물경제에 투자되기 보다는 투기적 금융자본에 투자된 결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은수미 연구원은 이윤과 지대가 실물경제로 재투자될 수 있는 규율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적 확충 등으로 사회적 임금 올리기를 통
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총체적인 임금 몫을 끌어올려야 함을 이야기했다. 이를 위
해 1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1년간 사회보험 100% 면제, 향후 1년간 50% 면제 방식
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의 사회권 지표를 개발하여 그 수치를 매년 발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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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소장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을 통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여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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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력단절예방, 보육지원 시급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는 경제위기때마다 나타나는‘여성은 집으로’의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사회환경조성과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휴가시 대체인력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을 사회적 제도로 안착시켜 구조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단절
후 재입직을 하려는 문을 넓혀야 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
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현재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법안을 마련해 일자
리 창출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운을 떼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 3년간 진행한
저소득가정 아이돌봄 사업을 골자로 하여 정부재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와 기업의 태도변화이다.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 듣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은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심지어 듣지도 않고 있다. 이날 노동부 근로
기준과 과장은 토론자로 참석할 것을 약속했지만 토론회 시작 2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해 왔다. 언제까지 녹슨 삽질로만 일관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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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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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8세계여성의날 101주년기념 한국여
성대회가 지난 3월 8일 청계광장 일대에
서 열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전국의
여성노동자회들과 함께 이 대회에 주최
단위로 참여했다. 먼저 젬베 퍼포먼스로
화려한 개막공연이 열렸다. 젬베를 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성노동자회 60여
명의 회원들! 개막 전 1시간의 배움으로
성공적으로 개막 공연을 해 낸 여성노동
자회 회원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올해 여성대회의 주요 슬로건은“여성
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없는 행복한
세상!”이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들
에게 닥쳐올 빈곤의 그늘과 각종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또 올해의 과제슬로건은“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부자감세 반대, 교육복
지 확대·민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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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한국여노
▲ 제 25회 한국여성대치 2009. 3. 8
▲ 제 25회 한국여성대회 200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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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25회 한국여성대회에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원과 부설기관인 구로여성인력개발센
터,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약 80
여명이 참여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알리는 전
시물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들로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중인 88cc의 선전
물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담은 글을
부스에 전시하여 투쟁 상황을 알렸다.
이날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서울여노 식구들이 참여하여 3.8세
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함께 웃고 외치며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자리가 되었다.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서울
장”이다. 이날 대회에 모인 80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날의 요구를 외
쳤다. 손에손에 붐비나를 들고 모여 앉은 참가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축사를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용기를 얻었으며, 강산에의 노래를 통해 흥을
돋우었다.
이어 모두가 서리행진에 나서 국가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축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를, 청와대를 바라보며 민주주의의 수호를
목청껏 외쳐보았다. 한바퀴 퍼레이드를 마치고 돌아온 참가자들은 집단징계를 당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58명의 88CC경기보조원들의 문선을 함께하며 이들
의 복직을 소망했다.
▲ 제 25회 한국여성대회. 서울여노 부쓰 200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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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22회 인천여
성노동자대회를‘빈곤과 차별이 없는,
평등·평화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3월 5일 진행하였다. 오후 4시부터
인천지역 3개 방향으로 홍보대사를 통한
방송차/버스 투어를 시작하여 인천여성
문화회관에서 오후 5시 20분부터 풍물
을 시작으로 제1부 인천여성노동자대회
를 하였고, 2부에서는 현장노동자 6개
팀의 문화공연이 있었다.
3월 6일 2.28기념 중앙공원 일대에서
대구여성단체들이 모여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16차 대구여성대회를 개최하
였다.
4시~ 5시까지의 단체별 사전행사에
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여성노동자
회 회원과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
부 조합원 120여명이 참여하여 MB악법
들을 쓴 풍선터트리기와 최저임금과 비
정규직법 개악의 찬.반투표 등을 진행하였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1
인천
대구
▲ 제 22회 인천여성노동자 대회 2009. 3. 5
▲ 제 16차 대구여성대회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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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부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20회 부산
여성대회가 3월 7일 서면 밀리오레 야외
무대에서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
회원과 부산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여성
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괜찮은 여성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차별 없는 노
동!, 부자감세 반대, 지역복지 확대!, 민
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장!, 6.15선언, 10.4선언 이행! 이라는 5대 과제를 주요내
용으로 진행되었다.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어린이들
의 축하공연과 호신술 시범, 대학생 그룹사운드의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으며 국
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각국 전통의상을 입고 각국의 언어로 3.8여성의 날 축하 메세
지를 전달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후 선언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이 준비
한 5대 과제가 담긴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부산
▲ 제 20회 부산여성대회 200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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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3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까지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3.8 세
계여성의날 기념 광주 여성대회가 진
행되었다. 행사의 목적은 2009년 주
요 여성의제인 여성폭력, 여성빈곤에
대한 현실을 고발하고 대안 마련을 촉
구하고 여성노동권, 평등권, 여성인권
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역 여성운동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리 성나리>
광주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 여성대회 2009. 3. 7
“학교교육, 새로운 행복을 꿈꾸다!”3월 27일에 수원지역 여성단체,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 예정이다. 장소는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이고, 1부에서는 경기도 교육
감선거 후보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연대와 소통의 장으로 축제마당과
경기여성선언문(가칭)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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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월 6일 중앙역 맞은편 광장에서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안산지
역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12개 단위
가 연대하여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문화제를 진행하였다.
고깔모자에 민주주의 수호,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부자감세 반대, 교육
복지 확대, 여성인권 보장이라는 과
제슬로건을 새겨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역의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리면
서, 지역의 풍물패와 한양대 총여학생회와 안산여노의 문선, 노래공연과 선언문 낭
독에 이어 MB에게 우리의 요구를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냈다.
안산
▲ 3. 8세계여성의날기념 문화제, 안산, 2009. 3. 6
3.8세계여성의날 역사, 회원교육으로
진행
101주기 기념 38세계여성의 날을 맞
아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3.8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교
육과 함께 영상물 관람 시간을 마련하
부천
▲ 3. 8세계여성의날 기념, 부천여노 회원교육 200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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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5
3월 7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여
성대회가 열렸다.
최저임금체험, 희망담은 버튼 만들기,
사회악에 신발던지기 등등 참가 단체별
다양한 체험부스가 진행, 이후‘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하라’외 여성대회
의제를 알려내는 기념식과 걷기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현실과 희망을 담아
내는 노래가사바꿔부르기 경연대회과 여성억압을 끊어버리는 가래떡 퍼포먼스가
열렸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노래가사바꿔부
르기에서 2등을 수상했다.
마창
▲ 경남여성대회 2009. 3. 7
였다. 3월 8일 부천여성노동자회 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자녀들 포함
30여 명이 참여했고, 101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
의 삶을 재조명 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요구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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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2007년 한국여성노동자회 20년 활동을 평가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확보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여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달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규모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남성과 여성/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다수의 여성노
동자들은 양극화의 한쪽 끝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여성노동
자가 희망이 있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성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적극적인 시
도가 있어야 한다.‘사업장을 넘어서기 위한 공정한 임금, 임금을 보완하는 사회보
장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과‘대안적 삶의 내용 만들기’등의 다양한 운동이
여성노동운동에서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여성노동자회 주요 운동 방향 및 활동과제로 ① 여성노동자의 요
구와 현실에 조응하는 조직역량 강화 ② 이중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서는 법. 제도개
선 요구 ③ 시장을 넘어서고 지배가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 만들기를 결의하였다.
2. 20년 평가 및 방향을 기조로 정치, 경제,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이 요구
이명박 정부 하에서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을 낮추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
으며 사회적일자리나 지역자활센터, 기타 정부 위탁기관 운영에 대해 시장 경쟁력
1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요 활동 방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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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을 갖추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와 공동체 가치 유지는 병행하기
어려운 딜레마여서 참여주민, 당사자 중심, 회원중심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하
고 이를 위한 운동방향 정립 및 회원역량,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
다.
더불어 경제 위기 하에서 가속화되는 생계 위협, 빈곤 확대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
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 강요 반대 등의 대중적 운동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
는 대안사회운동으로 시장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활
동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 소비, 생활(환경, 돌봄), 교육, 금
융(화폐, 상호부조금고)에 대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장기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과 역주행 (시민단체 감사, 비정규법 개악, 최저
임금 개악)에 대하여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주체를 세우기 위한 계획
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수혜계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요구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함께하는 지역 단체들 간의 소통과 연대, 권력과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경제영역(지역화폐, 지역 금고 등)을 지역 사회
안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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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여성노동자회 2009년 사업 계획>
1)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현실에 조응하는 조직역량 강화
(1) 당사자 조직 역량강화
- 가정관리사협회 : 간부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간부수련회, 지부장단 연석회의
- 한부모 조직 : 한부모 리더쉽 훈련, 한부모 조직확대 활동, 한부모 조직담당자
회의
(2) 회원조직 활성화 활동
- 회원 확대 및 체계적 회원교육, 월 1회 회원교육지 발행(세상읽기), 회원조직담
당자 회의
- 상근활동가 조직역량강화 교육, 조직활성화 촉진자 수료생 워크숍, 참여학습
진행자 교육
2) 빈곤과 이중화된 노동시장 넘어서는 법 제도개선 및 정책대응 활동
(1) 요구, 투쟁활동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생활보장, 복지확대 투쟁(전국연대, 지역연대)
- 비정규직 개악반대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활동
- 최저임금 개악 반대 및 현실화 활동
(2) 연구, 분석활동
- 실직빈곤여성 상담분석, 여론화, 정책요구
- 여성 실업 및 일자리 정책 대응활동 : 연구팀 구성(한국여노, 지역여노, 전문가)
월 1회 워크샵/ 토론회
1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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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시장을 넘어서고 지배가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 활동
(1) 희망품앗이 활동: 공동체 화폐
- 희망품앗이 활동 회원주체세우기, 지역연계 활성화, 상호부조활동, 씨앗지기
회의
(2)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나와 조직의 성장이 함께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비젼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배치, 삶에 대한 성찰과 나눔
- 소통문화 만들기, 중견간부 리더쉽 교육
(3) 사회적 경제담론 형성 및 지역화 전략 모색
- 연구팀 구성(한국여노, 지역여노 전문가): 월 1회 워크샵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연대 및 지역연대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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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부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기
자간담회’를 2월 18일 진행하였다. 기자간담회에서 제기한 이명박 정부 여성노동
정책을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여성부와 노동부 계획과 국정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2. 평가
1) 성과
-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동안 여성노동정책의 유일한 성과는 경력단절여성의 취
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 것이다.
- 여성부와 노동부 공동추진사업으로 2008년 3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09년에
5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예산 143억 원을 배정하였다.
2) 문제점
(1) 여성일자리 창출은 구호만 있고, 계획이 없으며 성과도 알 수 없음.
- 이명박 정권의 여성노동 공약은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 여성을 위
한 맞춤형 일자리 사회서비스직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밖에 없는데 2008년
2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여성노동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정순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0mac2
19. 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시행여부를 알 수 없다.
- 여성부‘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추진실적인 <새일센터> 와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의 실효성을 알 수 없고 2009년에 지정된 <새일센터> 50개소 중 45개소
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 지정하였고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기능
직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 노동부가 2009년 공모한 사회적일자리에서, 여성들의 집중 업종인 돌봄서비
스 분야의 파견 사업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일부지역에서 배제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가족 친화적 기업 만들기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 공약만 있음
- 대선공약에 가족 친화적 기업 만들기로 직장보육시설 세제 혜택 확대, 현행 50
만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수준으로 현실화,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이 있지만 여성부와 노동부에는 사업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비용 기업 부담 해소마련을 위한 TF팀 구성계획으로 08
년 12월에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했지만 내용을 알 수 없고, 진정 여성의 일과
생활(가정) 양립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3) 여성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보호, 오히려 후퇴
- 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참여정부의
성과물로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국정 과제는 관련
전문가회의를 3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했
는지 알 수 없다.
4)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 최저임금마저 깎으려 함
- 최저임금 미달자 189만명(11.9%) 가운데 64.4%가 여성 노동자인데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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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 개악은, 여성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더 나아지리라는 작은 희망마저 꺾
어 버리는 것이다.
-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마당
에 그들을 지원할 생각은 않고 최저임금과 밥값마저 깎겠다는 것은 경제를 살
리기 위해 저임금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3. 정책 제언
1) 괜찮은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뉴타운 정책과 4대강 정비사업 등은 재벌
을 살찌우는 개발정책으로 서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것으로
토목, 건설 분야의 단순 노무 임시. 일용직으로 효과적인 일자리가 될 수 없다.
- 사회서비스 참여자들 2/3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분
야에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표준임금 보장(연봉 2000만원, 08년 전
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 훈련의 제공,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여성참여 비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2009년 12만5천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는 턱없이 부
족하고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2)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중단하고,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
-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악화 문제를 비정규직법제도의 문제
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 하는 것
은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아니다.
- 공공부분의 여성비정규직의 규모와 대우가 정부 예산에 맞추어 불합리하게 결
2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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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평등 향상수준에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를 시행해야한다.
3)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
- 경제 위기로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해고와 불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므
로(08년 여성노동자회 상담, 전년 대비 34% 증가) 모성비용 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을 마련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불이익 금지 및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산전후휴가 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간주해서 산전후휴가 급여권을 제공해야한다.
- 우리나라 여성취업자 중 15%가 자영업자이며, 특수고용노동자 63만 5천명, 비
공식 돌봄노동자 수십 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직시 생계가 곤란해지는
현실이다.
- 저소득 노동자(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
회보험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4) 최저임금 개악 철회하고 생활임금으로 현실화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유일한 제도로써 고질적인 사
회 양극화 해소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제도이다.
-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임금을 지급해서 구매력을 높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
의 50%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여성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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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년에는 20명(직업훈련생) 모집할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30명
모집에 120명이 몰려와서 경쟁율이 4:1이나 되었어요. 대부분 남편 임금이 줄어서
본인이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교육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한다고 호소해요.”(부
천여노 상담활동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알선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니까 오후
일을 구할려고 합니다. 남편도 일을 했는데 산재로 다쳐서 집에 있는데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제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
요.”(인천여노 내담자)
“작년에 요양보호사가 유망하다고 해서 비싼 돈 들여 직업훈련을 많이들 받았어요.
그런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할려는 사람만 너무 많고 공급
업체끼리 경쟁도 심해서 서비스 질 관리도 잘 안되거든요.”(서울여노 상담활동가)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실직빈곤여성들이 고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여성가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
2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경제위기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실직빈곤여성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2008년 실직빈곤여성 1,535명 상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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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리 찾기는 쉽지 않다. 여성 실직과 일자리 위기는 여성취업자 감소 통계에서 구체
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남성 취업자는 1만 9000명이 감
소한 반면, 여성은 8만 4000명이 줄어 여성이 남녀 전체 고용 감소분의 82%를 차
지했다.(그림 1 참조) 이는 현 경제위기의 고용한파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을 반증한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와 30대 여성 취업자가 대폭 줄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데 20대 취업자는 197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9만8천명
이 일자리를 잃었고(-4.7%) 30대는 211만 2천명으로 8만 7천명이 일자리를 잃어
4.0%의 감소폭을 보였다.1)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도 영향을 미쳐 2009년 1
월 현재 여성경활율은 전년동월 대비 0.9p가 하락한 47.8%에 그치고 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08년 12월 상용직은 31만 8천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9만4천명, 일용직은 13만 8천명이 감소하여 이번 경제위기는 임시, 일용
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5
| 희| 망| 본| 부|
1) 여성취업자를 연령계층별로 봤을 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가계수입원을 위해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틈새시장의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50대
여성취업자 증가폭은 7.1%였고 60대는 1.6%가 증가하였다.
그림 1. 2009년 1월 남녀취업자수
증감율 추이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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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렇게 여성에게 닥친 고용한파는 2008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실직, 빈곤여성 상
담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전국 10개지부(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원, 대구, 전북, 마산창원, 광주, 부산)에 접수된 실직·빈곤여
성 총 1,535명에 대한 상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내담자의 67.2%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29%에 불과하여 실직
빈곤여성들이 최소한의 실업안정망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내담자의 93%가 직업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5명 중 1명은 구직 기
간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장기실직의 문제가 심각하며 정부의 실업정책이 현
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실직빈곤여성들이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일자리 자체가 부
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상반기 보다 하반기 응답율이 200% 급증하였다. 이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어 현장에서 그만큼 일자리 자체가 줄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은‘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이 전체 내담자의
86.1%를 차지할만큼 압도적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으로 70.5%가 개인사회서
비스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아 창업 지원 대책 중심의 일자리 대책 보다 사회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여
성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실직 여성에 대한 실업안정망
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내담자 현황
□ 상담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상담대상 : 전국 10개지역 실직, 빈곤 여성 총 1,535명
2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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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내담자 연령 : 4, 50대가 전체의 72.7% 차지
40대 40.1% 〉50대 32.6% 〉30대 18.8% 〉60대 6.2%
□ 내담자 학력 : 고졸 54.4% 〉중졸 24.2% 〉대졸 11.3%
□ 종사업종 : 가정주부 51.7% 〉실직 28.9% 〉개인사회서비스직 6.7% 〉판매
서비스직 3.1% 〉생산직 1.6 % 〉자영업 1.3%
2. 주요 상담분석 내용
1) 내담자의 45%가 이혼, 사별, 배우자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실질적 여성가장
임. 그러므로 빈곤계층에서 여성 일자리 실직은 곧바로 가족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음.
2) 내담자의 67%가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이며 내담자의 61%가
월 평균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20만원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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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이혼 388 25.3
사별 146 9.5
배우자 질병, 실직 85 5.5
배우자 별거, 가출 72 4.7
기타 56 3.6
비혼 19 1.2
해당없음 769 50.1
합계 15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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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내담자의 29%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 실직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정
망 확대 조치 필요함.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개인사회서비스
직 종사자, 영세업체 종사자 가입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함.
2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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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사 업종 | 사회보험 가입여부 교차분석〉
사회보험
비해당 4대사회보험
2대사회보험 전체
(고용,산재)
실직,구직 중
빈도 95 2 0 97
업종의 % 97.9% 2.1% .0% 100.0%
자영업
빈도 85 10 1 96
업종의 % 88.5% 10.4% 1.0% 100.0%
생산직
빈도 78 56 138
업종의 % 56.5% 40.6% 2.9% 100.0%
개인사회서비스직
빈도 267 72 25 364
업종의 % 73.4% 19.8% 6.9% 100.0%
판매,서비스직
빈도 114 22 2 138
업종의 % 82.6% 15.9% 1.4% 100.0%
사무,전문직
빈도 39 53 13 105
업종의 % 3 7.1% 50.5% 12.4% 100.0%
기타
빈도 91 19 27 137
업종의 % 66.4% 13.9% 19.7% 100.0%
업
종
〈월 평균 임금〉
(※ 무응답자 제외)
〈월 가구소득〉
(※ 비해당 제외)
빈도 퍼센트(%)
50만원 미만 99 10.5
50-80만원 311 33.1
80-100만원 222 23.6
100-120만원 135 15
120-150만원 103 11
150만원 이상 69 8
합계 939 100.0
빈도 퍼센트(%)
50만원 미만 137 18
50-80만원 188 24
80-100만원 92 12
100-120만원 52 7
120-150만원 76 10
150-200미만 105 14
200-250만원 85 11
250이상 64 8
합계 7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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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 내담자의 93% 직업훈련 경험 없고 직업훈련 경험자 중에서는 절반이 취업에
성공. 직업훈련 비율을 높이려면 당장 생계비가 없는 실직빈곤여성들도 직업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연계율도 높여야 한다.
5) 구직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장기 실직자가 전체 내담자의
19.3% 차지, 여성 장기 실직자에
대한 원인분석 등 실태 파악이 이
루어지고 대책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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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당 제외)
<직업훈련 경험 유, 무>
빈도 퍼센트
없다 1427 93.0
있다 108 7.0
합계 1535 100.0
〈 취업 유, 무 〉
빈도 퍼센트
취업했다 56 54
취업못했다 48 46
합계 104 100.0
〈현재 종사 업종 | 사회보험 가입여부 교차분석〉
사회보험
비해당 4대사회보험
2대사회보험 전체
(고용,산재)
전체
빈도 769 234 72 1075
업종의 % 72% 22% 7% 100.0%
(※ 전업주부 제외)
업
종
<구직에 소용되는 기간>
빈도 퍼센트
3개월미만 216 54
3-6개월미만 58 14.5
6-1년미만 28 7.0
1-2년미만 21 5.3
2년이상 77 19.3
합계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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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 구직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상반기에 비해 200% 급증, 이는 경제위기 고용 한파로 인해 일자리 부
족 문제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7) 실직여성이 취업 희망하는 업종은 개인사회서비스직(70.5%)이며 자영업 창업
을 희망하는 비율은 0.9%에 그침. 그러므로 여성 일자리 대책은 괜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하며 특히 창업자금지원보다 일자리 창
출에 맞추어져야 함.
8)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은 일자리 제공이 전체 86.1%를 차지할만큼 압도
적임. 그러므로 정부는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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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난 2월 19일~20일 여성노동자회가 대안여성노동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희망
품앗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했다. 협동조합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되살리고 본받고자 원주 밝음신협의 무위당기념관으로 여성노동자회 전국활동가들
이 모였다.
원주협동조합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겸손하고 엎드려 살아”정신을 모태로
하고 있다. 서민과 생애를 함께 한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가 만나면서, 땅과 농
산물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상을 실천한 생애를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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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품앗이워크샵을다녀와서
신서영|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 희망품앗이 워크샵 2009. 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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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조세훈 사무국장의 안내로, 1972년 이래로 한살림협동
조합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밝음신협과 생협의 현황,
사회적 목적과 소유,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자율적 노동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비젼까지 설명을 들었다.
밝음신협의 사무국장은“자활참여자들이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 돈이 필요
한데 쉽게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다. 누리협동조합에서 자활참여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담보없이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상환은 계좌이체로 쉽게 하고 있
다.”며 느리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누리협동조합을 만날 수 있었다.
밝음신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료생협에 들러서 의료생협활동을 이모저모로 안
내받았다. 노숙인들이 밥 먹고, 목욕하고 세탁할 수 있는 갈거리협동조합의 사업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상지대 희망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삶을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 노숙인들이 쪽방을 얻어서 나갈 때 쪽방계약서를 근거로 대출할 수 있
는 갈거리협동조합을 보니,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다.
밝음신협을 나와 원주마을센터인 위스타트(We Start)로 향했다. 위스타트에 도
착하니 담벼락엔 희망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2008년 5월에 개원한 원주마을센터는 의료생협에서 준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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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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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 예산을 받아 원주시의 외곽동네 즉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고 마을 주민의 욕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
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출발선을 함께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선, 위스타트 원주마을센터는 마을운영위와 긴밀한 회의체계속에서 3년여의
기간안에 주민통합을 이루고자 운영을 하고 있고, 오카리나, 요가를 가르치는 주민
자원봉사대, 복지사 2명, 자원연계 1명, 간호사 1명, 배움지기 1명으로 총 5명의 실
무협의체가 이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빈곤, 결손, 다문화가정 300여명 주민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일하고 있다.
밖은 어두워지고 시장끼는 우리의 발걸음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원주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된다는 그곳. 바로「우리집 식당을 못 찾겠어요」라는 식당이었다. 원주
는 생협 활동이 활성화된 도시이자, 로컬푸드 시스템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했다. 원
주시의 농산물을 80%이상 이용하는 식당으로써, 밑반찬과 김치가 정말 맛있었고,
김치찌개는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해 주었고, 생명과 사람의 존귀함을 상기시키
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길을 물어물어 숙소인 토지문화관으로 이동했다.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3
2008년 5월에 개원한 원주마을센터는 의료생협에서 준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의 예산을 받아 원주시의 외곽동네
즉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고
마을 주민의 욕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출발선을 함께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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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며, 원주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줌을 느꼈다. 어렵게 찾은 토지문화관은 호텔처럼
근사한 곳이었다. 짐을 풀고 우리가 준비해 온 간식을 앞에 놓고 협동조합 방문소감
과 2009년도 대안활동 희망품앗이 활동의 계획들을 풀어놓았다. 서로의 활동과 계
획을 의논하면서 2009년 대안경제활동내용이 풍요로워지리라 기대가 커진다.
여성노동자회 대안경제활동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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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희망품앗이 워크샵, 밝음 신협 방문
200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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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난 3월 4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경제위기와 민(民)의 대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동이 났고 준비한 의자가 부족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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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나에게어떤선물일까?
이혜순|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경제위기와 민(民)의 대안> 토론회를 듣고
1) 녹색연합, 생태유아공동체전국협의회, 생협전국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살
림, 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평화공면(준), 시민발전, 자활정책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
회, 한밭레츠,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사람과마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대학교수
▲ 경제위기와 民의 대안 : 자립과 연대의 경제를 위하여 200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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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 사람들은 자료집도 없이 서서 들어야 했다.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만도 11명, 보기 드문 토
론회 장면이었다. 주최하고 발표자로 나선 단체
1)
들을 보고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대안
을 꿈꾸고 모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토론
회에서 제기된 내용들과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섞어서 간단히 정리해 본다.
다시는 오지 않을 최고의 풍요를 누린 세대
에너지 의존율 97%, 식량의존율 75%인 우리
나라. 그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능케 했던
기반은 석유를 비롯한 값싼 수입 에너지였다.
그런데 이제 지구라는 별에서 석유는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다. 땅속에 묻혀있는 석유는 계속 쓰면 언젠가 없어질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 시
기가 멀지 않았다는 각종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누렸던 경제적 풍요는 이전에도
없었음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올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조금만 참고 노
력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조금만 참으면서
포크레인과 삽질을 열심히 하면 다시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4~50대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풍요를 누린 세대
인 셈이다.
잃어버린 세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신규 채용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젊음의 열정과 포
부를 갖고 있는 20대들, 어디서 그 열정을 발현할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83%
가 대학을 가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
3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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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다. 경쟁과 사교육속에서 학교를 다닌 우리의 젊은이들, 그 사교육비와 등록금 대
느라고 그들의 부모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 왔다. 그런데 그들의 일자리가 별로
없단다.
최고의 풍요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풍요로운 사교육(?)과 높은 등록금을 감당해
온 부모들의 아이들은‘잃어버린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
회복될 수 없는 경제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본질은 땅을 담보로 하는 수십년의 사기행각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즉,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유혹하여 엄청난
대출을 하였고, 이 대출을 파생상품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댄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엄청난 세계적 폭풍이 되어 버
린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이익은 개인의 손으로 들어갔고 생겨난 위험은 사회적으
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가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결론은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한국경제만 보더라도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 왔다. 그런데 석유는 고갈되어 가고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 등 공산품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제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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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가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만 보더라도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 왔다. 그런데 석유는 고갈되어 가고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 등 공산품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된다.
애초부터 지속불가능한 경제구조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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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않게 된다. 애초부터 지속불가능한 경제구조였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이기는 하나, 전 세계적
으로도 경제구조가 회복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며 살아가자!
지금의 경제위기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문명의 이름으로 만들어 온 근대
인류사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대로 살아서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지구라는 별마저도 파괴시켜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말이다.
이제 당장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이 정
복과 파괴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조화로와야 한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더없
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한다. 경쟁과 이윤과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함께
나누고 협동하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많은 단체들에서 자신들이 시도하고 있는 대안적 삶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거
창하게 한국사회 전체를 고민하지 말고 소(小)한민국을 생각해 보자는 농담섞인 제
안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품앗이, 씨앗 장터 등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하고 있는 일
들은 매우 소중하다. 장터에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나누는 삶의 참 맛을 느끼고, 함
께 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준 삶이라는 선
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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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08년 평등의전화 상담 분석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현실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9개 지역: 서울, 인천, 부천, 안산, 수원, 마창, 전
북, 광주, 부산)에 08년 총 2,510건(재상담 및 남성상담 제외건수)의 여성노동 상담
이 접수되었다.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문의한 여성노동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
면, 기혼이 74%, 30대 41%, 40대 27.3%로 30대 초중반 비율이 전년대비 11.6%에
서 25.7%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59.6% 차지했다.
고용유형은 정규직 64%, 업종은 사회개인서비스업 26.6%, 제조업 26.4%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은 사무직 26.6%, 단순노무직 21.4%으로 나타났다.
▶ 상담내용 분포: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9
평등의 전화
경제위기속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을 겪다
≫ 임신·출산 해고 및 불이익 급증
김양지영|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연구부장
표 1 2008년 상담내용 분포
상 담 내 용
합계
근로조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2008년 1,574 176 275 415 44 26 2,510
(%) (62.7) (7.0) (11.0) (16.5) (1.8)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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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노동자 세대별 고용불안 요인
20대는 성희롱, 30대 초중반은 성차별·모성권, 30대 중후반 이후는 기본적
인 노동조건
연령별 상담내용을 살펴보자. 20대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30%대로 높게 나타
나 입직시기 여성노동자의 노동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 초중반 상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성권과 성차별상담, 그 중에서
성차별 상담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성차별이 71%(임신출산해고 55.7%, 임신출산불
이익 1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 기본적인 노동조
건에 대한 근로조건상담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재입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임금·배치·승진 등 각종 여성차
별에 문제제기하고 바꿔나가야 할 시기에 경력단절을 겪음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잃
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노동시장 재진입시 경력단절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직직종에 취업하고 있다. 이런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화 경향은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중(66.3%)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김유선,2007).
따라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4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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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 성차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 71%로 크게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 상담의 91.3% 차지
성차별 상담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이 71%(임신출산해고
55.7%, 임신출산불이익 15.3%) 차지했다. 특히 임신출산 해고가 전년도 34.8%에
서 55.7%로 크게 증가했고 임신출산 불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1
평등의 전화
표 2 연령별 상담내용 분포
상담내용
전체
고용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20세 15 0 3 0 0 0 18
미만 83.3% .0% 16.7% .0% .0% .0% 100.0%
20-24
39 1 23 2 4 1 70
55.7% 1.4% 32.9% 2.9% 5.7% 1.4% 100.0%
25-29
100 18 73 24 5 9 229
43.7% 7.9% 31.9% 10.5% 2.2% 3.9% 100.0%
30-34
211 61 47 112 10 1 442
47.7% 13.8% 10.6% 25.3% 2.3% .2% 100.0%
35-39
198 16 20 22 5 2 263
75.3% 6.1% 7.6% 8.4% 1.9% .8% 100.0%
40-49
414 5 30 7 6 8 470
88.1% 1.1% 6.4% 1.5% 1.3% 1.7% 100.0%
50세 196 1 26 4 1 1 229
이상 85.6% .4% 11.4% 1.7% .4% .4% 100.0%
표 3 연도별 성차별 상담분포
성차별
모집 임금 교육배치 퇴직정년 임신출산
인신출산 기타
합계
채용 승진 해고 불이익 해고
2007년 4 11 17 20 40 57 15 164
(%) 2.4 6.7 10.4 12.2 24.4 34.8 9.1 (100.0)
2008년 1 12 25 7 27 98 6 176
(%) 0.6 6.8 14.2 4.0 15.3 55.7 3.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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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전년도와 비교해 특이한 점이 있다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성차별 상담내용
분포이다. 지금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성차별 상담은 임신출산관련 외 교육·
배치·승진, 임금 등 다양한 분포를 보여 왔다. 그러나 08년에는 임신출산해고 및
불이익이 91.3%(임신출산해고 52.2%, 임신출산불이익 39.1%)로 압도적이며 전년
도 52%(임신출산해고 8%, 임신출산불이익 44%)에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속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심화는 여전히
여성에게 임신출산이 노동지속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위
기속에서 지난‘IMF 여성우선해고’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 모성권
모성권 상담 증가. 산전후휴가 상담 줄고 육아휴직 상담 늘어
모성권 상담은 총 415건(16.5%)으로 07년(14.1%)에 비해 2.4% 증가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산전후휴가 52.8%, 육아휴직 37.1%, 기타 10.1%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산전후휴가 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작년
28.3%에 비해 올해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권 상담 중 산전후휴가 52.8%, 육아휴직 37.1%로 전년도와 비교해 산전후휴
가 상담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0인 미만 사
업장에서 전년도에 비해 산전후휴가 상담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크게 증가
했다. 이와 같은 상담결과는 우선지원대상기업(보통 300인 미만)의 경우 산전후휴
가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는 산전후휴가보다는 육아
휴직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담추이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모성비용 사회전담이 여성노동지속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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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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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있다. 향후 모성비용의 사회전담화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마련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3. 성희롱
사장·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76%. 기타 제3자에 의한 성희롱도 13.5%
성희롱 상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58% 차지
성희롱 피해자 중 75.4%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받지 못해
비정규직 성희롱 상담 37.6%로 크게 증가
상담 내담자의 59.6%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30인 미
만 영세사업장의 성희롱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를 보면 주로 사장
과 상사인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64.8%로 높게 나
타나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로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 내담자의 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
한 경우가 75.4%(132건)로 나타났다.(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4.6%(43건))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방안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현
재 성희롱 예방교육이 사장·상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장·상사도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3
평등의 전화
표 4 연도별 모성권 상담 분포
모성권 합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타
2007년 196 94 42 332
(%) (59.0) (28.3) (12.7) (100.0)
2008년 219 154 275 415
(%) (52.8) (37.1) (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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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례로 사장에 의한 성희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증을 발급하는 단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4. 근로조건
임금체불 상담 비중 줄고, 부당행위·4대보험 상담 중가
고용불안 40대. 근로조건 상담에서 40대가 35.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근로조건 상담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35.3%로 가장 높고 30대 초중반
18%, 30대 중후반 16.9%, 50대 이상 16.7%, 20대 중후반 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조건 상담유형인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행위, 직업병 및 4대 보험, 고
용차별 등의 모든 영역에서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조건상담
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상담으로 40대 여성의 높은 비중은 곧 40대 여성의
고용불안이 심각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40대 여성들은 대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일하고 있는 안정적
인 노동조건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4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표 5 연도별 근로조건 상담 분포
근로조건 상담 유형
임금 부당 부당 `직업병 및 고용 기타 합계
체불 해고 행위 사회보험 차별
2007년 572 236 187 238 57 176 1,466
(%) (39.0) (16.1) (12.8) (16.2) (3.9) (12.0) (100.0)
2008년 423 233 220 269 15 180 1,340
(%) (31.6) (17.4) (16.4) (20.1) (1.1) (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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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경수, 김미주씨는 2000년 4월, 극동도시
가스(현 예스코)의 입사 동기로, 고객지원센
터 창구에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각종
질의나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를 맡
았다. 이들은 6년여의 기간동안 같은 업무를 처리했지만, 처음 2년은‘진방템프그
룹’의 파견으로, 그 후 20개월은‘두레비에스피’의 업무도급 계약으로, 마지막 2년
여는 극동도시가스에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 사원으로 변동이 있었다.
파견 2년, 도급 20개월, 계약직 2년 뒤…
소속에는 변동이 있었지만 일상적인 업무 감독과 휴가 승인, 근태 관리, 근무 평
가 등은 모두 예스코의 몫이었다. 2005년 10월 25일, 이씨와 김씨는 청천벽력과 같
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가 재계약이 종료되는 11월 30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비슷한 처지의 여직원 5명도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6년 가까이
정을 쌓은 직장인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일단 정규직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글쓴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5
현장의 이모저모
불법파견도 직접고용 규정
적용해야한다
≫ 예스코 비정규노동자, 3년 투쟁 끝에 복직판결 받아내다
조구일|전 극동도시가스 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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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는 임기를 두 달 남긴 극동도시가스 노조위원장이었다.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회사 쪽에 이번 조처의 부당함을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노무사를
찾아갔다. 전후 사정을 파악한 노무사는“2년 파견 뒤 위장 도급을 통해 불법 파견
을 이어갔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파견 가능 업종을 건물 청소
원, 자동차 운전원, 비서·타자원 등 26개 직종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었다. 이씨
와 김씨가 실제 수행한 업무는 이들 직종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또한 두레BSP와
2002년 4월에 맺은 계약도‘위장 도급’이 명백했다. 다른 직원들과 섞여 일하는 형
태가 유지된 만큼 도급 대상이 아닐뿐더러,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계약만 바꾼 것이
기 때문이다. 당시 파견법 6조 3항은“사용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직접고용간주 규정). 결국 2
년 이상 이씨와 김씨를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시킨 회사 쪽에 직접고용이라는 법적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회사의 주장은 달랐다. 적법한 도급 계약이었으며, 2003년 말부터 1년 단위
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직접 고용계약의 전부인 만큼 정규직으로 고
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 쪽에서는 이와 함께 해고된 여직원들의 회유 작업
에도 나섰다. 결국 이씨와 김씨를 제외한 계약직 여직원 5명은 회사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는 대신에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기로 했다.
2002년 판결 뒤‘직접고용 배제’관례화
‘다른 길’을 고집한 이씨와 김씨의 앞길이 순탄할 리 없었다. 당시 이씨와 김씨를
대리한 노무사는“돈을 받고 회사를 떠나기로 한 이들이‘회사에서 7명 모두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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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를 써야 5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며 이씨
와 김씨를 몰아붙였다”
이씨와 김씨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5명에게만 500만원씩을 지
급하고 일을 마무리했다. 물론 김씨와 이씨에 대한 해고 방침도 여전했다. 이씨와
김씨는 결국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노조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노동청은 2006년 2월 12일
“직접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된 것은 최초 계약 성립일인 2003년 12월 1일인 점 등
에 비춰‘2년 경과시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
다.
이씨와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6월 22일 는“이씨
와 김씨의 파견근로는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을 기각당했다. 적법한 파견이었다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
지만,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불법파견이 인정되고도,
바로 그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부딪친 것이다.
그후 다른 방안을 찾아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를 찾아갔다. 권 변호사는
곧 서울중앙지법에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사이 국회에서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불법파견
도 2년 이상 고용할 때 원청사업자의 직접고용을 명시한, 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
켰다. 당시까지의 판례를 법률로 바로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 건은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
다. 2006년 12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씨와 김씨에게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곧바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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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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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희망의 빛, 공개변론 진행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륭이나 KTX 여승무원들과 달리, 단 둘뿐인 이들로서
는 집회나 농성 등 다른 선택이 없기도 대법원에 상고 했다.
2008년 6월 19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원고측은 파견법 입법 취지와
함께 어느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며 대법원이 사회
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예스코 쪽에선“불법파견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할 경우엔 기업 활동에 제약
이 너무 크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 석 달 뒤인 9월 18일, 대법관 14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
고 축소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파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
다.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파견법을 어기고 불법
파견을 받은 사업주는 오히려 직접고용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
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입사동기, 복직 동기가 되다
결국 이씨와 김씨는 해고된 지 정확히 3년 만인 2008년 11월부터 예스코에 복귀
했다. 20대 초반 입사 동기였던 이들은 서른 언저리에 복직 동기가 된 셈이다. 이후
지금의 예스코는 여성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
니다. 업무 환경 또한 많이 변했고, 현재 이들은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을 밟고 있다. 물론 파견과 도급, 비정규직을 거쳐 실업자가 돼 3년 넘게 싸워온 경
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프면서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4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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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이하 88CC분회)가 투쟁을 시작한
지도 7개월이 넘어간다. 그 동안 88CC분회의 조합원 58명이 해고되었다. 그런데
그 해고사유란 것이 참으로 가볍다.
한 손님이 골프를 치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관리자가 나타나 손님 옆에 있던 경기
보조원에게‘밀어 붙여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유는 손님이 골프를 치는 속도가 느
리다는 것인데, 경기 속도는 손님이 골프를 치는 습관이나 실력과 관계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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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이모저모
씩씩한 그녀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결|전국여성노동조합 선전부장
▲ 88cc 경기보조원 집단해고에 항의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200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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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 공을 칠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타입이거나, 그날따라 여유를 즐기고 싶다거나,
혹은 아직 골프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까지, 경기 속도가 느린 경우는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경기를 돕는 보조원이 손님에게‘아 빨리 좀 치시라’할 수는 없는 일 아닌
가?
느긋하게 골프를 즐기다 느닷없이 관리자가 같이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고함을 지
르는 광경을 목격한 손님, 회사 사장에게 항의를 한다. 관리자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이냐고. 그런데 회사는 관리자는 감싸고 경기보조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무기한 출장유보. 경기보조원이 골프장에서 손님을 보조하는 것을‘출장’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기한 유보된 것이니 이는 해고나 다름없다. 경기보조원은
하루하루 일당으로 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경기보조원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고 국가보훈처와 국
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다.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이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달라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 이유로 57명이 또
해고(무기한 출장유보)당했다. 그리고 당사자는 제명을 당했다.
88CC분회는 전국여성노조의 창립과 더불어 활동해 왔다. 노조활동의 역사가 10
년인데 새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권교체와 함께 임직원들도 바뀌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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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이모저모
경기보조원이 골프장에서 손님을 보조하는 것을
‘출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기한 유보된 것이니
이는 해고나 다름없다.
경기보조원은 하루하루 일당으로 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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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다. 88CC 골프장은 공공기관인 국가
보훈처가 위탁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정
권이 바뀌면 회사의 임직원들도 함께 교
체가 되는데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골
프장의 현장관리자(경기팀장)도 바뀌었
다. 현장관리자는 부임하면서부터‘이명
박 정권이라 너희들 힘들다. 좌파에서
우파로 갔다. 이명박 정부 어떻게 하는
지 알지 않냐, 너희들 싸워도 힘들다’며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했던 수칙들을 무시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변경시
켜놓고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징계의 차별을 주어서 평
소 같으면 경고에 지나지 않을 일을 조합원이라고 중징계를 주고, 최근에는 출근했
는데도 일을 주지 않아 새벽에 출근한 조합원들이 내내 기다리다가 오후에나 일을
나가곤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새벽부터 대기한 노동조합 간부가 오전에 근무하지 못하
고 퇴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 두 명이 차별 배치에 대한 근
거를 물으며 정해진 순번에 따라 일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현장관리
자인 경기팀장이‘나가라’고 언성을 높이며 밀쳐내는 상황이 발행하였다. 노동조합
간부가 이 과정을 카메라로 찍자 이를 뺏기 위해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며 폭행을 하
였고 비명소리를 듣고 노동조합 간부 여러 명이 달려와 핸드폰과 다른 카메라로 촬
영을 하자 현장관리자가 남자직원들에게 카메라와 핸드폰을 뺏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일곱 명이 상해를 입고 비디오카메라 1대가 파손되었
으며 핸드폰과 카메라를 빼앗겼다. 간부 두 명이 전치 3주(이 중 한 명은 손의 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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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이모저모
▲ 88CC분회 투쟁 기자 회견에서
200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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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를 푼 후 수술여부를 판단하자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 간부 5명은 2주 진단을 받
았다. 노동조합 간부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사장과 전무에게 상황을 중단시키고
빼앗아 간 물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장은 현장관리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수수방관 하였다. 지금도 관리자는 오히려 자신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하고 물건은 빼앗아가지 않았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무기한 출장유보로 수입이 없어진 조합원들은 작년부터 생계비 마련을 위해 김밥
도 팔고 포장마차도 열어보고 김장철에 김장김치도 담가 팔고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꽃도 포장해 팔았다. 앞으로 한차례의 일일주점도 열 예정이다. 언제 다시 일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돌아가리라는 결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국
가보훈처 앞에서, 회사 앞에서의 집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는 조합원들의 바람은 하나다.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당당히 일터로 돌아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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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이모저모
◀ 3.8세계여성대회에서
2009. 3. 8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블로그 ▶ http://blog.jinbo.net/88cc
88CC분회에 투쟁기금 지원하기 ▶ 신한은행 100-022-609561 전국여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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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경제를 확인사살하는 MB악법들
지금 이명박대통령은 심각한 인지부조화 상태다.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7%의 경
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이미 경제가 수렁에 빠진 것으로 판명나
자 그는 갖가지 인지부조화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똑
같은 바보의 행렬에 합류시켰다. 우기고 또 박박 우기다가(인지부조화의 부인 단계)
이젠 모두 틀렸으니 괜찮다는 얘기다(합리화 단계).
인지부조화는 모든 사실과 합리적 예측을 무시한다. 전국에 걸친 미분양 사태가
주택의 과잉공급을 증명하고 텅빈 고속도로 수준의 지방도로가 널렸는데도 전국에
또 삽질을 한다. 촛불에 밀려“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 사업
을 강행하고 심지어 참여정부에서 중단됐던 경인운하까지 판단다.
이제는 이런 인지부조화=망상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한국경제의 관에 못질을 하
려 한다. 이미 몇 가지는 국회를 통과했다. 재벌의 소원이었던 이미 미국이라는 거
대한 항공모함을 침몰시킨 미국식 금융체제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금년
부터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이 마음대로 금융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금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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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시선
MB악법과 한국경제
정태인|경제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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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리 관련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미 오바마에 의해서 거꾸로 뒤집힌 시장만능의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부자와 대기업 감세, 각종 민영화/규제완화가 그것이다. 민영화/규제완화는 현
재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 공공서비스도 무너뜨릴 것이다. 예컨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정보의 비대칭성), 교육(외부성이나 평등 지향) 등 가치
재 산업을 민영화하면 고급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대신 공교육이나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이 줄어들어 사실상 공공성이 무너지게 된다. 일반 국민은 그
동안 누리던 공공서비스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촛불의 기세에 눌려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민간의보를 확대하고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당
연지정제의 폐지로 이어져 곧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이다. 공정택씨가 서울 교육
감에 당선되자마자 일사천리로 국제중학교를 세우는 것은 공교육 붕괴의 신호탄이
다.
더구나 이제 비준만 남겨 놓은 한미 FTA는 한번 민영화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분
야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라도 되돌아갈 길을 끊어 버린다.
영리법인화와 한국판 식코
최근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병원 영리법인화를 향한 움직임과 재벌의 방송 참
여를 위한 방송법 개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말한다. 건강보험은 그대로 두고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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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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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이고 돈 없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가격차별화다.
호텔같은 병원에서 줄 설 필요 없이 언제 가도 즉시, 친절한 진료를 받는 것을 꿈
꾸는 부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들에게 추가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널찍한 고급 시설과 기자재, 고급 인력이 필요할테니 누군가 나서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투자를 하면 수익도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
게 돈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리법인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영리법인화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은 건강보험환자를 받아야 한다)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영리병원은 어떻게든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
다. 그들이 오지 않을수록 더욱 쾌적하게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테니 말이
다. 간단하다. 호텔수준의 시설 이용료나 고가 장비의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
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많이 붙여 값을 올리면 된다. 의료만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
하게 작용하는 분야도 드물다.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도 의사들의 말을 어떻게 거
역할까?
이제 병원의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영국은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해
NHS(National Health System, 국가보건체계)의 일부 병원에 영리법인을 허용했
다. 당연히 실력있는 의사들이 월급 많은 영리법인으로 몰려갔고, 대기자 수는 별로
줄지 않았다. NHS의 의사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돈도 수익을 많이 내는 영
리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병원의 시설은 점점 더 밀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건강보험은 붕괴한다. 부자들이 일순간 빠져 나가고 건강보
험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만일 보험료를 올리면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민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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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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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험으로 옮기는 사람이 또 나타난다.‘역선택’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식코의 세계’다. 의료나 교육처럼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놓
으면‘단물 빨아먹기’(cream skimming)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돈 되는 고
급시장부터 차례로 챙겨서 돈과 인력이 그 쪽에 몰리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
스는 지상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방송법개정과 한국 민주주의
작년 말, 대통령이 또 다시 '경제논리'를 들고 나왔다. "방송통신은 정치논리가 아
니라 실질적인 경제논리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 여기서 정치논리란 아마도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논의일 것이고 경제논리란 예의 '글로벌 미디어 산업 육성'을 말할
것이다. 이번에는 미디어산업이다. 방송통신위와 한나라당은 예컨대 삼성-중앙-
MBC가 생기기만 하면 타임 워너가 만들어져서 반도체처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재벌들의 넘치는 돈이 이들 산업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
결되리라, 믿는다.
5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인천, 부산, 광양에 더해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추가로 지정한
대구, 새만금, 황해(평택, 아산지역),
그리고 제주도 특별자치체까지 온 국토에 존재하니
사실상 병원 당연지정제는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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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적어도 몇 년 간 그런 투자가 일어날 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하지만 그 정도 돈이
들어가려면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니 기존 사업 중 돈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부자들을 위한 고급 서비스, 그리고 선정
적인 프로그램만 남아야 수익성은 높아진다.
재벌이 투자한 글로벌 산업 육성은 성공할 수도 없을뿐더러(사실은 정부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단지 사회의 공공성을 압살할 뿐이다. 언론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지탱하는 체제재(system goods)이다. 이 체제재가 사적으로 운영되면 여
론의 다양성, 결국 언론의 자유가 마비된다. 위에서 이미 보았듯이 의료나 교육 서
비스(이런 재화는 가치재라고 부른다)를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하면 보통 국민의 삶
은 철저히 파괴된다.
미리 말해두지만 다음 차례는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이다. 전기, 철도, 개스, 수
도,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은 자연독점의 문제와 교차보조의 필요성 때문에 공기업
이 담당해 왔다. 이런 산업을 민영화하면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공급되는 서비스 가격은 급등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끊
어질 수 밖에 없다. 어떠한 민간기업도 교차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런 서비스를 유
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경제를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던
건강보험마저 재벌과 외국기업에 넘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숨으로 지
켜온 민주주의를 관에 집어 넣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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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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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내 인생의 첫 기억이라는 것이 시작되
던 즈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인상적인
말이 있다. 그것은‘여자는 몸을 조심해
야 해! 남자는 사기그릇이지만, 여자는
유리그릇이야’라는 알쏭달쏭한 말이었
다. 사기그릇은 깨어지면 붙여서 또 쓸
수 있지만, 유리그릇은 깨지면 산산조각
나서 다시 쓸 수가 없다는 설명은 내 몸
을 이해하는 세계관으로 나에게 입력되
었다. 당시, 나는 은유로 가득 찬 그 말
을 들으며 내가 여자로 산다는 것이 늘
화약고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느
꼈었다. 그리고 여자의 몸이 성/폭력과
연관되어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것을 어머니 표정을 보며 알
았던 나는, 그 후로 오랫동안 성폭력이
라는 말을 금기로 생각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부끄러움, 공포와 같은 감정으로 뒤섞
인‘성폭력’에 대한 나의 이해는 이후
미장원에서 읽었던 여성 잡지의 기사,
티브이에서 상영하는 주말의 명화를 보
면서 극도의 공포로 굳어지게 되었다.
잡지와 티브이에서 접했던 성폭력 피해
의 장면은 대략 이런 이미지로 기억된
다.
<어두운 밤길에 갑자기 나타나는 범인이
있다. 범인의 존재를 눈치채고 공포를 느
끼는 여자. 범인은 강간을 시도하고, 여자
주인공은 저항을 시도하다가 곧 무기력해
지고 강간 피해를 입는다. 피해 이후 여자
주인공은 수치심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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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시선
공포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을 키워라
≫ 경기서남부 연쇄성폭력살인사건을 보면서
키라|성폭력상담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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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런 스토리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범죄의 타겟이 되지만,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를 방어하는데 실
패할 것이라는 무기력감으로 돌아왔다.
더불어, 강간 피해 이후 자살을 시도하
는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할
만큼 수치스러운’경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외부의 정보를 취
합했을 때,‘강간은 여자에게 가장 끔찍
한 범죄이며,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여
성으로 태어난 이상 평생 짊어져야 하는
천형 같은 것’으로 어린 나에게 접수되
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서운 경험을 피하
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었을까?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배
운 방법은 내 활동 반경을 축소하는 것
이었다. 내 주변의 어른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오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기, (남성 성욕
을 도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짧은 반바
지나 민소매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다
고 나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살인사건
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홉시 뉴스
에 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을 등장할
때, 나의 어머니는 엄마도, 외할머니도,
이모들도 겪었던 공포스러운 사건들과
엄마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는 여자
들의 기구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
다. 그 이야기들의 교훈은 하나같이‘위
험한 세상에서 여자들이 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그런 교훈이 나
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실체가 없는
공포와 더불어, 한 번도 제대로 누군가
와 몸으로 싸워보거나 싸울 능력을 훈련
하지 않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접하는
세상의 넓이와 깊이를 아주 작게 제한했
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내 몸을 지
키는 건, 내 몫이 아니라 언젠가 나타날
나의 남자친구(남편)의 몫’임을 알려주
었다. 내 존재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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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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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 못하고,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에게
온전히 위탁한다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
계를 비굴하고 제한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 했다.‘여자들의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많은 사람
들이, 내가 신뢰하던 부모와 학교의 교
사들이 말해주었고, 내가 접했던 매체에
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요즘, 경기서남부 연쇄 성폭력 살인
사건을 접하면서 역시 위와 같은 학습의
효과가 살아나고 있음을 느낀다. 신문에
서는 요즘 여성들의 귀가 시간이 한 시
간 이상 앞당겨졌다는 기사가 보이고,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
사 역시 보인다. 피의자 강모씨의 현장
검증 사진과 동영상의 조회수가 엄청나
게 올라간다. 이와 함께 등장한 신문 카
피가 더 공포감을 극대화한다.
“여자만 보면 살인 충동 느꼈다”
이러한 자극적인 범행동기에 대한 추
측성 기사들은 많이 존재해왔다. <흰 옷
입은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 비 오는 수
요일에 여성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등, 범행 동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흉흉한 소문이 된다. 그러한 신문 기사
가 갖는 효과가 하나 있다면 많은 여성
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자신의 무기력
함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범행의 이유가 개인
의 반사회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범죄
자의 반사회성이 왜 굳이‘여성’을 타겟
으로 표출될까? 오히려 이 사회의 권력
자나 다른 남성들을 공격했을 때,‘기존
질서에 반항하는’승리감과 도취감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범죄 행위의 이유를
개인의‘반사회성’에서 찾기에는, 이들
은 사회적 질서와 도덕을 규제하는 힘있
는 사람들을 살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만 보면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범
죄 동기의 진술 사이에 생략된 내용은
이렇게 보충, 진술되어야 한다.“(여자는
약하고 쉽게 공포에 질린다고들 하기 때
문에 공격의 성공률이 높다. 그렇기 때
문에 남자가 아닌) 여자만 보면 더욱 살
인 충동을 느꼈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범죄는‘나약한
(나약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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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혐오범죄’라고 불려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몇 년 동안 진
행해온‘여성주의 자기방어’라는 사업
이 있다.‘자기 방어’라는 것은 반성폭
력운동에서 여성들을 공포에 압도된 무
기력한 성별화된 주체로만 설명하는 것
이 여성들의 삶에서 변화를 시작하게 하
기 어렵다는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시작
된 활동이다. 성폭력을 조장, 방치하는
문화가 여성들에게 무기력함과 공포를
학습시킨다면 그 무기력함과 공포를 역
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몸 체험을 하는
훈련을 말한다. 택견, 태권도 여자 사범/
관장들과 연계하여, 자기에게 익숙한 몸
상태를 느껴보고, 그것과 다른 격렬한
몸 체험을 해보는 연습(주말도장, 걸파
워캠프 등)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성
폭력’을 계기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공포를 강요하는 사회
적 분위기를 깨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훈련하는 것임에 대한 확신을 기
반으로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폭력
사건을‘여성들에게 몸조심하라’는 훈
계와 공포 조장의 계기로 삼는 것에 대
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서남부 여성연쇄살인사건
을 계기로 여성들에게 공포를 유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상
식과 문화, 그 중에서도 교육과 미디어
가 얼마나‘여성의 공포와 무기력감’을
당연시하고 방치했는지를 성찰하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내가,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익숙했던‘공포’
가 여성들의 일상과 삶을 축소시키고 그
들의 세상을 위축시켰다면,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는 그 공포가 아닌 강한 몸과
마음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에게
는 더 넓은 세상을 항해할 더 강하고 더
확장된 몸과 마음을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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