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여성76호

일하는여성 통권 제 76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8년 10월 7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서영, 신명진, 양미, 김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제 76 호 (계간지/회원용)
특집 여성노동자회 비젼을 만들다!
기획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1주년, 현황과 과제
당당한 여성 신나는 일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자!
희망본부 여성고용정책 새판 짜야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품앗이에“희망”을 걸고!
평등의 전화 평등의전화 활동가들,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모으다
현장의 이모저모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민영화추진 즉각 중단하라!
만화
여성 노동자의 시선 군가산점제 토론회를 다녀와서
여성, 노동자, 주거권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여성, 동북아평화를 말하다
2008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 기업 탐방 연수
전국여성노조, 일본여성노동단체 방문기
현장의 여성들 광현이의 스무 살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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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여성노동자회
비젼을 만들다!
≫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화 공동체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여노)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성노동자운동을 성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조직의 비젼을 세우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전국의 상근 활
동가가 모여 비젼워크샵(vision workshop)을 실시하여 올해 8월 완성하였다. 2회에 걸쳐
전국의 활동가 100여명이 진행한 비젼워크샵 내용을 한여노가 위임을 받아 3차에 걸쳐 모
으고 다듬었다. 열띤 토론 끝에 핵심가치, 실천전략, 실천과제를 정리하였다.
한여노에서 정리한 실천 전략을, 10개 지역 여노회가 다시 토론하고 지역별 실천 과제
를 수립하여 2008년 8월 21일 활동가 수련회에서 발표하였다.
제목 일시 장소 참여 내용
1차 07년 대전 상근활동가 - 관계 속에서 공들이기/나의 비젼찾기
워크샵 10/19-20 대철회관 89명 - 비젼을 지역별로 분반 토론, 취합
2차 08년 유성 상근활동가 - 1차 정리한 비젼을 통일화 : 비젼 확정
워크샵 1/12 신협연수원 102명 - 비젼에 따른 실천전략 지역별 토론
3차 08년 한국여노 한여노 상근 - 핵심가치를 기준으로 내용 계열화
워크샵 4/11 교육실 활동가 9명 - 중장기 전략 과제 확정
4차 08년 한여노 한여노 상근 - 실천 전략에 맞춰 구체 실천과제 정리
워크샵 5/8 회의실 활동가 8명 - 전체 정리한 것 재토론
5차 08년 한여노 한여노 상근 - 누락된 것, 개발 과제 별도 도출
워크샵 5/22 회의실 활동가 8명 - 실천 과제 종합 토론
대표자 08년 마산.창원 한여노 - 한여노가 완성한 비젼 공유
회의 6/26 여성노동자회 대표자 - 지역별 과제 토론하기로 함
지역토론
08년 10개 지역 지역별 상근 - 한여노가 정리한 것을 지역에 맞게
6/27-8/20 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상근자들이 토론
종합발표
08년 청원군 전국 활동가 - 지역별 완성한 비젼을 ppt로 발표
8/21 청소년수련관 126명 - 자료집에 지역 내용 수록
◈ 비젼 만들기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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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젼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화 공동체”
◈ 핵심가치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 (에너지)
삶의 가치 창조 (과정)
평등·평화 공동체 (결과)
◈ 비젼 내용의 차이
한여노와 지역 여노회가 정리한 비젼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여노에서는 생활 양식
과 행동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많이 제출되었다. 또한 비젼에 비추어 현
재 활동 내용에서 부족한 영역(개발과제)은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 회원 교육, 재충전을
위한 쉼의 문화, 영역별 활동 역량강화 교육, 마을공동체, 다문화 다민족의 다양성을 받아
들이는 공동체, 생태계의 순환구조를 복원하는 공동체 만들기 등이다.
지역 여노회에서는 정책과제 보다는 여성노동자와 빈곤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당사
자 회원조직의 활성화, 활동가 역량강화, 소통과 나눔이 활발한 조직문화 창출, 자기개발
영역의 실천과제가 주를 이루었다.
한여노는 중앙조직으로서 정책 개발 및 제도화, 새로운 시도인 대안생활양식, 대안경제
공동체에 대한 연구 및 실천 활동이 중심이고, 지역여노회는 회원과 당사자 조직을 주로
하는 곳이라서 회원 사업과 조직문화 창출에 대한 실천 활동에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비젼 수립의 의미
10개월에 걸쳐 완성한 여성노동자회의 비젼은 이후 몇 년간 모든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
며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영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던 여노회 활동들을, 비젼과 실천
전략 하에 일목요연하게 전개할 것이며 활동가 개개인의 활동도 비젼이 중요한 활동 지침
이 되어 의미를 부여받을 것이다. 또한 매년 하고 있는 활동 평가는 비젼을 향해 가고 있
는지 점검하고, 활동계획 역시 중장기 전략 속에서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5
▲ 2008. 8. 22 여성노동자회 비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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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에너지)
1-1. 여성은 창조의 에너지원
1) 생명 그 자체의 살림과 키움
2) 자연과 조화로운 삶
3) 인간존중 - 경쟁이 아닌 살림과 공존/
존재 자체로 아름다움
1-2.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
1) 소우주인 참 나를 발견하기
1-3. 창조와 변화를 만드는 노동
2. 삶의 가치 창조(과정)
2-1. 변화의 추동
1) 의식의 전환
① 의식확장
a) 인문학
b) 민주시민 교육
c) 여성주의 교육
d) 노동자의식 교육
② 자기개발
a) 자존감 향상
b) 갈등 관리
c) 인간관계 훈련, 의사소통 훈련
③ 공동체 의식
④ 참나 발견하기
2) 생활양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① 대안노동의 모색
② 적게벌어도행복하게살수있는삶
③ 대안생활양식의 모색
a) 재능,마음,물질 나눔
b) 생활운동 시도
3) 사회의 변화
① 고용안정/고용평등
a) 동일노동·동일임금
b) 비정규직 차별 철폐
c) 근로조건 개선
d) 성차별 해소
e) 직장내성희롱 근절
②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a) 돌봄노동의 사회화 확대
b) 보육의 공공성 확보
③ 모성권·건강권 확보
a)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실효성확보
b) 여성노동자들의건강권(개발과제)
④ 일자리 창출
a) 직업훈련, 직종개발
b) 사회 공공서비스 확대
c)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⑤ 사회보장확대
a) 사회보험 확대
b) 최저임금 인상
c) 최저생계비 인상
◈ 여성노동자회 비젼 : 핵심가치와 실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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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주거, 의료, 교육의 공공성 확보
⑥ 노동기본권확보
a) 근기법 전면적용
b) 노동 3권 확보
⑦ 빈곤의 여성화 해소
2-2. 주체적인 힘모우기
1) 당사자·회원조직 활성화
① 현장 당사자의 목소리 내기
② 다양한 모임 활동
③ 회원활동
④ 회원 교육(개발과제)
⑤ 간부역량 강화
⑥ 경제 사회적 자립
2) 조직문화 창출
① 재충전을 위한 쉼의 문화(개발과제)
② 나와 조직의 성장이 함께하는 문화
③ 소통의 문화
a) 조직과 개인의 소통
b) 몸과의 소통
3) 활동가 역량강화
① 상담,조직,정책,선전,교육 등 영역별 활
동역량 강화교육(개발과제)
② 중견활동가 교육
③ 신입활동가 교육
4) 단체 재정 자립
① 후원회원 조직
② 재정사업
2-3. 소통과 연대
1) 자매조직 연대
2) 국내연대
3) 국제연대
4) 활동 알리기
3. 평등·평화 공동체(결과)
3-1. 차별이 없는 세상
- 성, 계급, 장애, 인종, 빈곤, 소수자의
차별과 편견 해소와 연대
3-2.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3-3.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1) 대안경제 공동체
2) 지역화폐 사용
3) 마을공동체 : 마을공간,공동밥상(개발과제)
4) 다문화 다민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개발과제)
5) 생태계의 순환구조를 복원하는 공동체
(개발과제)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7
▲ 2007. 10. 19~20 여노 비젼워크샵,
대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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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2007년 54개(1차 35개, 2차 19개),
2008년 54개(1차 30개, 2차 24개) 총 108개 조직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통해 4,147명의 고용이 이루어졌다. 동일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관
은 265개로 이중 40.8% 만이 인증을 받았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 소유자들의 이윤극대화를 본질로
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또는 결여된 것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의 의미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법령 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원화 된 사회정책의 구체적 모습
이며, 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법 제정이 정부주도로 이루
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
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의 양면성을 고려하더라도 법 제정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일으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 활동에 대해, 변화된 시민사회
기획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1주년,
현황과 과제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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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해 우리 사회가 주목하도록 한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
노동부는 지난 8월 8일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8월 중에 의견을 수
렴하는 과정을 밟았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고용정책심의회와 통합운영 ▶
상시적인 인증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지정 ▶사회적기업의 설립(창업)에까지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연합조
직에 대한 사업 지원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 지자체의 역할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법이 시행된 지
1년 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축적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것
으로 이해된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 조치에 정부가 능동
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범주가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만 그쳤던 것을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사회적
기업의 설립으로까지 지원 범주를 확대한 것은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지원기관의 지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과 일상성을 담보하고자 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노동부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노동
부,“사회적기업육성 제도개선(안)”, 2008. 4). 아래의 표는 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수와 인증
기업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청기관은 줄어드는 반면 신청기관의 인증율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9
시기 신청 인증(개, %)
2007년 1차 112 35(31.3)
사회적기업 2007년 2차 53 19(35.8)
신청과 인증 2008년 1차 54 30(55.6)
2008년 2차 46 24(52.2)
전체 265 1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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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치를 보면서 드는 몇 가지 의문과 그에 대한 답을 통해 개선과제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식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 주도에 대한 저항과 시민사회의 고유한 사업방식과 다양성을 소화하고 있지 못한 인
증요건에 대한 반증으로 보인다. 즉, 시민사회단체들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주
된 방식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무료취업알선 사업의 역사성과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못
한 인증요건(조직형식면에서의 독립적인 법인격 요구와 회원제 모형의 불인정)이 사회적 기
업으로 진입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
둘째, 형식요건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증지원기관을 통해 인증신청을 지원을 하고 있는 성과이기도 하지만, 사례를 통해 검증
된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관성이 작용할 수도 있는 요소가 함께 공존한다. 이러한
형식 요건에 의한 인증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상력을 제약하고 창의적 접
근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의 수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2012년까지, 향후 4년간 900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려면 매년 225개의 사회적기업이 인
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균인증율을 50%로 고려할 때 매년 450개의 기관이 신청해
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의 분위기를 봐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수치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수치는 실현될 수 있을까?
시민사회가 주도성을 회복하고,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축적해 온 경제활동 방
식이 인정되고, 기업 활동의 확대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이 마련되고, 지역사회
에 밀착한 기업으로 설립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기업으로 설립되는 등 제반의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중심 주체는 시민사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호혜적인 협력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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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이 협소하고 돌봄업종 진입이 쉽지 않아 아직 인증은 받지 않
았지만 협회원들은‘우리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처럼 일자리 찾기 어려운 계층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가 바로 사회적기업 아닌가요? 사회적기업 인증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돌봄서비스 전문인 중장년 여성
협회와 인연을 맺는 여성은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40~50대 중장년 여성이 대다수이다. 안
정적인 직업을 갖기 힘든 중장년 취약계층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의지와 직업의식을 높
여가면서 활동한다.
신입회원은 교육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직무능력을 익힌다. 특히 선배와
함께 하는 현장실습은 새롭게 일을 접하는 회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교육은 신입교육
에 그치지 않는다. 회원은 지속적인 심화기능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가고 인성교육, 건강교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1 1
기획
당당한 여성 신나는 일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경희|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장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가정관리사협회.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전문
직업인임을 내세우며 힘껏 닻을 올린 지 이
제 4년. 협회는 설립 당시에는 7개 지부에
회원이 400여명이었는데 이제는 10개 지
부에 900여명의 회원이 함께 하고 있다.
4년의 활동과정에서 2배가 넘는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여성들이 스스로 일자
리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사회적기업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협회)의 활동모습을 들여다본다.
▲ 2005. 7. 15~1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간부
지도력 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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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사교육 등으로 소양도 쌓아간다.
사회적으로 아직 낮게 인식되어 있던 돌봄서비스 일자
리. 교육은 직무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 준다.
참여 속에 성장하는 회원, 발전하는 협회
협회는 회원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구성한 조직운영체계를 세우고 있다. 각 지부 회원들의
선출도 지부장 등 임원이 선출되고 선출된 지도부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함께 지부 사업을 결
정하고 실천해 나간다.
조직의 확대와 함께 협회의 조직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월례모임을 전체회원으로 운영
해오다 회원이 많은 지부에서는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분과모임 체계를 세우고 전체
모임은 분기별로 운영한다. 분과모임 운영으로 협회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원 간 소통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의 변화로 현장 간부들이 구성되면서 협회는 지난해부터 현장 간부교육에 역점을 두
어왔다. 지난해에는‘리더쉽 향상하기’,‘민주적인 회의진행법’,‘나와 조직의 비전세우기’,
‘조직의사소통’‘갈등관리’등을 주제로 간부교육을 집중 진행했다. 현장 지도력을 세우는
간부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각 지부에서는 서로 취미가 같은 회원들끼리 영화, 등산, 노래, 풍물, 재즈댄스 등 다양한
문화소모임 활동도 활발하다. 문화소모임은 회원들 간 친목도 높이고 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중장년 여성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협회의 일자리는 회원들이 스스로 구직활동을 통해 확보한다. 회원들은 조를 정해 함께 아
파트 단지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공동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일반 유료시장과의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협회는 지난해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스로 내부 경영진단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초기상담리스트,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방안, 표준화된 서비스 등 협회 운영매뉴얼을 정리하였다.
협회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타겟 고객층의 요구에 맞는 차
별화된 서비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기획
▲ 2008. 9. 20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단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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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협회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회
적일자리로 회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또 지역의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
회적일자리를 3년째 해오면서 회원들은 자신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에 기쁨과 보람을 느껴왔다.
그러나 노동부 사회적일자리가 내년이면 끝나게 된다.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
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에 회원들은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사
회적기업 인증도 지속적 서비스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로 지역 어려운 가정을 만나면서 일할 수 있었는데 기간이 끝나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분이 정말 힘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지속한다 해도 2년 더 연장할 뿐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 지원은 지속되어야 해요.”인천지부 회원이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모색 중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아직‘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등록은 하지 않았다. 부산지부만이 8
월에 처음 인증신청을 냈으며 다른 지부는 아직 모색 중이다.
정부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이 협소하고 지원내용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인증 신청이 쉽
지 않은 터이다. 특히 유급노동자로 해서 고용계약관계를 맺어야 하는 조건에 어려움이 따
른다.
“협회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이나 보건복지부 돌봄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고용형태가 아니에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죠. 사회보험과 퇴직금이 보장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만 돌봄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조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취약계
층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체계가 서면 진입이 좀 쉽지 않을까요?“. (서울지부
회원)
그러나 회원들은 인증과 무관하게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입을 모은
다. 현재 정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기준이 협소한 탓에 인증 받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
지만 인증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협회가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과 함
께 하는 진정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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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및‘파견근로자보호등
에관한법률’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
노동조합은 지난 7월 8일‘비정규직법 시행 1년, 차별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은수미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연
구위원)가 발제를 하였고, 박주영노무사(노무법인 현장)와 노동부 담당 서기관의 토론
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은수미 연구원의 발제와 박주영 노무사의 토론 내용을 우선
요약하려고 한다. 그리고 법을 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비정규직법, 폐기해야 할 악법인가? 아니면 보완해 나가야 할 최
소한의 보호장치인가? 보호장치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인가?
기획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자!
이혜순|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2008. 7. 8 비정규직법 시행 1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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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 및 정책적 대응방향
첫째, 1년 사이 정규직은 398,000명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35,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직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이는 해고보다는 신규채용 둔화, 특히 100인 미
만 사업장의 현저한 신규채용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비정규직법 보다는 경기동향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은 감소하였는데 단기고용, 용역, 일일근로가 모두 증가하여
비정규직 내에서도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 내부 구성을 악
화시킨 측면이 있다. 물론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2000년대 들어서서 단기고용,
용역, 시간제, 일일근로의 증가는 지속된 추세였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는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기업 및 사회복지 수준에서의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기고용, 시간제, 일일근로에서는 개선효과가 보이지 않
고 있다.
넷째, 성별효과를 보면 비정규직이 남성은 125,000명이 줄었고 여성은 10,000명이 줄어
비정규직 감소는 남성에게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의 경우
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감소했고, 시간제의 경우 남성은 감소 여성은 증가, 파견과 일일
근로는 남성의 증가, 용역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 서비스판매업의 경우는 모두 증가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는 차별시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
가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는 2,816명(814건)이며 이는 해당 근로자의
0.9%로 매우 적은 것이다. 그리고 지역노동위원회 처리 결과를 보면 기각이 571건으로 신청
건수의 67.9%나 되고 시정명령은 64건으로 7.6%에 불과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청
구된 사안을 보면 13건인데 1건만 시정명령이 되었고 3건은 기각, 9건은 고용안정을 대가로
차별시정신청을 철회했다. 1년 운영을 통해서 ①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직무분석 부재에 따른
공정한 판단의 어려움 ②차별시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능력 ③차별시정위원회가 노동위원회
산하기관이 적정한지 ④차별적 처우영역 등 기본적인 정의와 내용 등이 엄격하게 검토되어
야 한다.
여섯째, 정책대안으로는 우리나라 고용전략은 영국과 미국형 고용전략의 긍정성(일자리
창출)은 적고 부정성(소득불평등 확대)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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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용-복지’연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단기적
으로는 ①차별시정제도 운영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여성
및 특정 고용형태(일일, 단기고용, 간접고용, 시간제 등)
에 대한 초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②간접고용에 대하여
차별시정 및 원하청 연대책임, 최저가입찰제도 개선, 고
용승계, 부당노동행위 해소, 간접고용 및 저임금 시장에
대한 실태파악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③저임금 노동시장
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험율의 제고 및 사회보장 시스템
변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토론>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자인 박주영 노무사는 발제에 대해‘일자리감소의 원인과 대량해고를 낳는 원인이 동
일한 문제인가?’등의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여기서는 차별시정제도 관련 토론내용을 중심으
로 요약하고자 한다. 발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음 단락에서 함께 다룰 것이다.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비정규직 차별 신청인이 될 수 없다. 둘째, 차별을 비교할 정규직
비교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1인을 비교대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
다. 셋째, 비교대상을 정했다 하여도 그 차별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노동위
원회의 기준은 두 업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업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도 실제 업무에 대한 판단보다는 서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비교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에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사
람과 비교하고 있다.
토론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만 한정하는 것 ②개별 비교대상자를 강제하는 것 ③조사관의 역할 및
현장조사의 문제 ④강제조정 또는 당사자 조정신청의 기각 ⑤차별조정회의에서 노동자·사
용자위원 배제 ⑥차별시정명령의 이행과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기획
▲ 2008. 7. 8 은수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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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움직임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경제5단체에서는 267가지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 중
65개가 노동관련 내용들이었다. 해고제한 완화,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완화, 비정규직 활용
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 개선, 산업안전 관련 각종 기준 완화
등이고, 또 한 축으로 눈에 띠는 것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무 완화, 직장 내 성희롱 벌칙 완화, 육아휴직 중 해고관련 벌칙 완화, 육아휴직 후 동일직무
복귀 사항 개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 폐지, 사업주 입증책임제도 개선 등 성차별 개선 또
는 직장과 가정을 함께하기 위하여 여성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하고 만들어 왔던 각종 제도
들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노동부내에는 규제완화위원회가 구성되어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
는 상황이다.
비정규직법, 악법인가?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원초적으로 표현하자
면‘비정규직 법, 폐기해야 할 악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완해 나가야 할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기간제한(2년)을 둠으로써 기간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 법을 피
해가기 위하여 재계약을 반복하던 기간제 노동자들을 오히려 2년만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
사태가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이 있다.
반면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2년 계약직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도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상시업무=정규직’이라고 하는 노
동시장의 관행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우려하는 목소리의 입장에서는 이랜드, KTX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입장에서
는 비정규직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하여 공공기관
7만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과 일부 은행권 등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안정, 일부 복지제도 개선 등) 전환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와 관련한 것이다. 박주영노무사도 토론
에서 이랜드 등의 대량해고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차별시정제도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데 이 법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차별시정제도의 실효
성이 미미하다고 해서 그마저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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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되는 다른 하나는 간접고용의 문제인데, 비정규직법이 외주화를 촉진하는 데에 얼
마나 큰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설령 비정규직법이 아니
라 하더라도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비정규직 문제에서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 논쟁지점이라기 보다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
각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현재로서는 일부의 사례만을 근거로 삼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 2년은 지나야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통
계나 노동시장의 흐름 등) 검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악법이라고 할 때는 그 법이 없거나 바뀌기 전보
다도 더 나쁠 때이다. 즉, 노동계의 요구나‘나 또는 우리의 바램’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악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차별시정제도가 생기면서 몇 건이라도 제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신청을 포기했거나 극히 일부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
은 이 제도가 없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제도의 취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
로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없는 것보다 못한 악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이외에도 노동계에서는‘악법폐기’라는 요구를 간간히 한 적이 있었다. 글쓴
이가 볼 때는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의 요구를 모으고 대변
하는 조직(노동조합 또는 단체)의 경우 자칫 당사자의 입장보다 조직의 입장1)
에 서기가 쉽다
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비정규직법이 보호장치로서 잘 기능하도록 하는 것, 특히 차별시정제
도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특히 차별시정 신청의 주체가 비정규직 당사자로만 한정된 것
을 노동조합이나 전문 상담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 등) 하는 것이다.
기획
1) 당사자들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모을 경우 대체로 전체적인 시각이 확보가 되고 또 한편으로 요구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 경우 조직의 입장과 당사자의 입장이 일정한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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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상반기에 접수된 실직, 빈곤여성 845명의 상담을 분석한 결
과 전체 내담자의 74%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이며 내담자의 절반이 이혼, 사별 등
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임이 드러났다. 또한 전체 내담자의 56.1%가 월 평
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혀 실직과 저임금으로 힘겹게 살아가면서 양육도 책임
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일자리 상담이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담자들이 직접 뽑은 구직 애로점
1위는 기능부족(32.4%)이었으며 작년에 1순위를 차지하였던 일자리 부족(28%)과는 다른 인
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구직 시 자격이나 기술이 없이는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
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도 전체 내담자의 92.4%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고 67.3%는
운전 등 어떤 자격증도 없다고 답변하여 실직, 빈곤여성을 위한 고용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직업훈련의 문제점으로 정보부족(58.9%), 취업보장 안됨(20.0%)을 지적하였으며 이
의 개선점으로 취업연계보장, 직종의 다양화, 전문화 등을 요구하였다. 연령대별로도 구직
애로점이 달라 생애주기별 맞춤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담자의 절반이 여성가장인 현실은 빈곤의 핵심층이 생계와 양육을 책
임져야 하는 여성가장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들을 위해 고용 정책만이 아니라 양육 지원 및
아동복지 확충 등 보다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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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정책 새판 짜야
4명 중 3명 100만원도 못 벌고 2명 중 1명 여성가장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2008 실업빈곤 DB분석
| 희| 망|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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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상담분석 내용
·상담기간 : 2008년 1월 1일 - 6월 30일
·상담대상 : 실직, 빈곤 여성 845명
·상담지역 : 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원, 대구, 전북, 마산창원, 광주, 부산
·상담기관 :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10개 지부
1. 저소득 중장년 여성이 주 내담자
여성노동자회를 이용하는 내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50대가 전체의 71.5%를 차지하
여 중장년 여성이 주 이용층임을 알 수 있으며 30대도 19.9%를 차지하여 30대 이후 연령대
에서 고른 이용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55.1%, 중졸 24.7%, 대졸 9.1%
순이다.
2. 최근 6개월간의 전직임금이 월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전체 내담자의 74%이며 현
재 받는 임금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임이 드러났다. 월 가구소득도 전체 응답자의
56.1%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고 밝혀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빈곤상태가 매우 심각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연령대 〈그림 2〉학력
| 희| 망|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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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2 1
〈그림 3〉내담자의 월 평균 임금 (값은 %)
〈그림 4〉내담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값은 %)
| 희| 망|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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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담자의 절반이 여성가장
내담자의 50.5%가 실질적 여성가장이며 사유로는 이혼〉사별 〉배우자 질병. 실직 순에 의
한 것임이 드러났다. 내담자의 절반이 여성가장이라는 현실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생
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이 여전히 빈곤의 핵심층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4. 구직 상담이 주를 이루는데 구직 애로점으로 기능부족이 1순위 차지
실직, 빈곤여성이 상담창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것인데 일자리
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능부족 때문(21.5%)이 1순위였고 연령〉일자리 부족이 그 다음 순
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자녀양육, 3,40대는 기능부족, 5,60대
는 연령 문제를 구직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고용정책이 수립되어
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5〉실질생계 부양사유
| 희| 망|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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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2 3
〈그림 6〉상담유형
〈그림 7〉구직 애로점
| 희| 망|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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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담자의 92.4% 직업훈련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전체 내담자의 92.4%가 직업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67.3%가 운전 등 어떤 자격
증도 없다고 응답하여 실직, 빈곤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 정책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직업훈련 때문에 상담 창구를 이용한 실직여성들은 직업훈련의 문제점으
로 정보부족(58.9%), 취업보장안됨(20.0%)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직업훈련의 개선점으
로 취업연계보장, 직종의 다양화, 전문화 등을 요구하였다.
〈그림 8〉직업훈련 유, 무 〈그림 9〉자격증 보유 유, 무
| 희| 망|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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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찾아서
자유를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고 그 공간에 살아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곳이 극락이고 천당이다.
어디서든 당당하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떠남을
떠난다는 것은 곧 새롭게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남이 없다면 떠남도 무의미하다.
출가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다.
크게 버림으로써 크게 얻을 수 있다.
크게 버리지 않고는 결코 크게 얻을 수 없다.
적게 버리면 적게 얻을 수밖에 없다.
어중간하게 버리면 어중간하게 얻는다.
이것이 소유의 법칙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온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가진 것만큼 속박을 당한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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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품앗이에“희망”을걸고!
이성연|마창여성노동자회 씨앗지기
6월 28일 품앗이 발대식을 치루고 앞으로
품앗이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또 장터 안 열어예?”하는 소리에‘그래, 가
만히 앉아서 카페로 거래되겠거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전 한밭레츠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찬을 가지면서 회원끼리 얼굴
도 익히고 거래도 이끌어낸다고 했지.’
그래서 8월에는 공원으로 나가 만찬을 열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만찬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생소한 회원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떡볶이 같은 거 해가면 됩니꺼?”
“입만 가져가면 안 되나예?”
“애들 데리고 가도 되나요?”
“먹을 것만 좀 준비하면 되나요?”
여러 질문들이 쏟아진다.
평일에 하는 만찬이라 부득이 사무실에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뭘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후딱 시장을 보고 우선 당면을 물에 불린다.
▲ 2008. 8. 26 행복만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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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야채들을 달달달 볶아 당면이
랑 섞어 통에 넣어두고 즉석에서 볶는다.
맛을 낼 깨소금이랑 참기름, 간장, 후추를
따로 준비하여 잡채를 완성해 두고, 현수막
과 돗자리, 버너, 후라이팬 등을 챙겨서 공
원으로 향했다.
공원에 자리를 깔고 7시가 지나자 서서
히 어둠이 내려앉는데 아뿔사! 우리가 있는
곳에만 가로등이 안 켜지는 게 아닌가. 부
랴부랴 시청에 연락해“불 좀 켜주이소!”했더니 금방 불이 들어왔다.
차려진 만찬(잡채, 떡볶이, 찐감자, 장아찌, 갓김치, 콩튀김, 통닭까지)을 즐기며 시식했는
데 한 회원이 직접 시골에서 이틀 동안 콩을 삶아서 말린 후 튀겨서 정성껏 준비해 온 콩튀김
은 인기가 짱이었다. 봄엔 가죽자반을 만들어 오시겠다고 하신다. 아직 가을도 오지 않은 하
늘을 보며, 벌써 내년 봄이 기다려진다.
약밥을 해온다던 회장님은 일이 바쁜 핑계(?)로 준비 해오지 못하셨는데 바로 치킨을 주문
해 주는 센스를 보여주셨다.
맛있게 만찬을 즐긴 뒤 본격적으로 가져온 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라디오며 꽃병, 완전 새
샌들 그리고 옷가지들. 그중에 전화기는 열띤 경매로 2000에서 7000씨앗까지 올라 새뚝이
님께 낙찰됐다.
퇴근 무렵 뭘 준비해야 되냐며 전화를 주었던 생긋^^님은 급한 대로 감자나 쪄서 가야겠다
더니 어찌나 맛나게 삶아왔던지. 그리고 등산 잠바를 씨앗으로 구입하고는 너무 맘에 든다
고, 옷도 장만한 김에 산에 가자고 해서 9월 만찬 장소가 거기서 바로 결정됐다.
그날의 품거래는 가져온 물건 100% 거래성사된 경이적인 실적을 낳았다.
새로 산 샌들을 한 번도 못 신어보고 작아서 내놓으셨다는 회원에게 몸을 날려 3천 씨앗에
구입, 바로 신고서 뽐내는 나나님. 그 찰라!‘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를 보여주듯 한껏
뽐을 내고 있는 나나님의 신고 온 신발을 거래품으로 올린 사람이 있어 한바탕 웃음바다를
만들기도 했다.
가져온 품들을 왁자지껄 거래하고 기록하고(혼잡한 관계로 씨앗지기가 거래내용을 몽창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2 7
▲ 2008. 8. 26 행복만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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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와서 통장에 기입, 카페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먹고 수다 나누며 웃어대는 소리들이 공원을 흔들자
운동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놀러 나온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와서 구경하다 함께 먹기도
하고, 모두가 웃음꽃이 피는 시간이었다.
마칠 즈음 의원들이“만찬이 이렇게 하는 겁니
꺼?”하며 다음번엔 제대로 챙겨오겠다며 다음
만찬을 기약하였다. 역시 야외는 한 장, 한 장의
풍경화를 배경으로 분위기를 한층 더 아름답게 꾸
밀 수도 있고 열린 공간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장소선택이 탁월
했다며 혼자 씨익~ 웃었다.
아직까지는 여노회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만찬을 함께한 얼굴들을 보면 10의 사회에서 우리도
이제 마음의 부자로 살 수 있다는 90의 희망이 생겼음
을 느낄 수 있었다. 9월 만찬은 산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왠지 모를 뿌듯함에 젖어든다.
8월 만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씨앗지기인 나는 과연 뭐라고들 할지 가슴이 뛰
고 스스로 미흡했던 점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혼내고 있는데 뜻밖에도“어제 재밌었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공원에서 하길 잘했다 싶더라.”등 칭찬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역시 기쁨은 혼자가 아닌 모두가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서 느껴지는가 보다.
막연하기만 했던 발대식 때와는 달리 직접 만찬을 경험 하고나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두렵지가 않고 새삼 자신감이 생겼다.
아직도 품앗이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번 같은 만찬을 한두 번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작은 것도 두 배로 커지고
무능함도 재능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씨앗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품앗이 만찬은 계속 될 것
이다. 쭈욱~~~~~~!!!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2008. 6. 28
회방 품앗이 발대식
▲ 2008. 8. 26
행복만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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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전화 전국상담활동가들은 8월 18일 대전에 모여
고용평등상담실 대응과 평전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
졌다.
여노회는 초기부터 일상적으로 상담사업을 해왔다. 상담은 여노회에게는 여성노동자의 현
실에 기반해 활동할 수 있는 현장 창구였고, 여성노동자에게는 노동권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
원창구였다. 여성노동의 주변화, 비정규직화로 여성노동 상황이 악화되던 1995년에 일상적
으로 해오던 상담사업을 전문화해 평등의전화를 개설했다. 당시 5개 지역여노를 시작으로
2008년 현재 9개 지역에서 여성노동전문상담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전은 2000년
이후 안정적인 재정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이하 고평실)로 등록해 지원
을 받고 있다.
고평실 지원은 양날의 칼이다.
평전이 노동부 지원을 받으면서 얻는 재정적 이점과 함께 자율성을 속박 받는다는 점에서
고평실 지원은 양날의 칼이다. 현재 평전 외의 다양한 상담창구 개설로 인해 상담이 줄고 있
는 가운데 노동부에서는 고평실 지원 근거로 가시적인 상담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
구는 평전의 운동성과 자율성 침해와도 연결되는 문제일 수 있어 고평실의 현재를 진단하고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2 9
평등의 전화
평등의전화 활동가들,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모으다.
김양지영|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 2008. 8. 18 평등의 전화 상담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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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필요했다. 고평실과 평전에 대해 논의하기
로 모였으나 고평실 대응문제는 대표자회의와 노동정책위원회에서 먼저 방향성을 잡는 것이
전제되어야 논의가 가능해 이 자리에서는 평전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평전상담이 줄고 있다.
아래 표에서도 잘 보이듯이 평전상담이 2004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평전의 감소원인은 ▷ 다양한 상담창구(노동부, 여성부, 노무사 등) ▷ 인터넷 매체
발달에 발맞춘 인터넷 홍보 부족 ▷ 다른 상담창구와 차별화된 특성 부재이다.
현재 평전상담은 ⓛ 다른 상담간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상담영역 중 고용관련
상담, 그 가운데 임금체불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② 내담
자 중 중장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오는 내담자들은 대개 인터
넷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40~50대 연령층이 다수로 평전이 주로 버스나 생활정보지 등 오
프라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층은 곧 그 상담의 주요 내용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40~50대 내담자는 주로 고용관련 상담을 해오고 있다. ③ 다른 상담 창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
평전활동가들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평전의 방향을 잡았다.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전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
은 상담을 발굴하고 지원해 좋은 사례로 만들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에 초점을 맞춰 상담을 전문화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파
평등의 전화
연도
95.9- 96.9-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6.8 97.12
평전 5 6 7 8 8 8 8 8 8 8 8 8
고평실 - - - - 5 8 8 8 8
상담건수 397 441 1,102 1,273 1,921 2,522 2,476 2,779 2,988 2,936 2,680 2,353
일여76호_08092008.10.22:39PM페이지30mac2

급력을 높일 수 있는 상담사례 발굴에 주력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향후 평전 활동의 방향을 잡잡았다.
평전을 여성차별전문상담기관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상담사례를 발굴, 적극적 지원·홍보
정기적인 평전상담활동가 회의(1회/2달)에 사례발굴시간을 안배해 활동가들이 함께 각
지역 상담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평전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여성차별상담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이 여성차별 상담에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사
회에서의여성, 여성주의, 여성주의상담등을교육할수있는다양한기회를갖도록한다.
③ 평전활동가간의 활발한 네트워크
대개 평전활동가들은 각 지역에서 1인으로 평전상담과 함께 노동 사업을 전담함으로써
평전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파트너를 찾기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평전담당자는 전국
지역에 있는 10명(중앙 포함)의 활동가들과 네트워킹해 상담, 노동사업 등과 관련한 논
의대상, 협력대상과 함께 활동가들의 정서적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 첫걸음으
로 온라인 대화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④ 전문가 체계 구축
각 지역 평전은 노무사, 변호사 등의 상담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 평소 상
담사례를 점검받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⑤ 인터넷 홍보 주력
여성차별상담사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2030세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먼저 네이버 지식검색에 여성노동차별과 관련해 묻고 답한다
(1회/1달).
이처럼 머리를 모아 평전의 현재를 진단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
리 모두 아는 사실은 탁상공론이 안 되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2008년을 기점으
로 평전의 활발한 날개짓에 함께 힘을 실어보자.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3 1
평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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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잘 살도록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서민이란 재벌과 상위2%
의 부유층을 지칭하는 말인가? 사교육비와 의료비, 공공요금을 걱정하는 대다수의 서민은
이명박 정권에서는 서민이 아닌 것이다. 눈뜨기가 무섭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
고는 가중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정책들을 줄줄
이 쏟아내며 재벌 살찌우기와 부유층을 위한 부동산 값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대운하건설과 가스, 전기, 물, 의료 등의 민영화 정책들이 광
우병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주춤하는 듯 했으나 무력진압으로 집회의 정당성을 약화시
킨 후 민영화정책을 선진화정책이란 말로 둔갑시켜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22일 부천지역 제 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추진정책을 적극적으로 막
기 위해「교육, 의료, 물, 가스전기, 철도, 연금 등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확대
를 위한 부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의 이모저모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민영화추진 즉각 중단하라!
한상옥|부천여성노동자회
공대위의 사업목표
수도요금 폭등을 불러오는 이명박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의 핵심인 상수도 민간 위탁 및 기업
화와 물 산업 지원법 제정 저지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영리의료
법인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저지
0교시 심야자율학습, 우열반편성, 사설모의고사 부활 등 학교를 학원화·시장화하고 사교육비
증대와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폐지
공급중단, 노선폐쇄, 대형사고, 요금폭등의 재앙을 불러오는 전기, 가스, 철도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 등에 대한 공공성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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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여노도 공대위와 뜻을 함께하기로 결
의하고 집행위에 결합하였다. 첫 집행회의에
서는 공대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
다.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지만 실천 가능한 몇
가지 활동들로 방향을 잡았다. 부천지역의 3개
역사 주변에서 매주 화요일 민영화저지와 국민
의 기본권강화에 대해 알리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집중선전전과 공기업 민영화정책 저지의 필요성을 알리
는 대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대위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시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공대위는 계획대로 8월 중순 부천역에서 첫 선전
전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허울 좋은 민영화정책의 속셈을 고발하고, 부천지역 의
료기관에서 1회용 의료기구를 재활용하여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사건, 부천교육
청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비판 등 지역 사안들을 선전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집행위는 선전전에 이어 대중교육을 앞두고 교육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부천시가 경
기도에 보고한‘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부천시는 상수도사
업에 대한 부분적인 민간위탁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상수도사업 민영화저지 교육 필요성
을 공감하고 물,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와 관련한 교육주제를 선택하였다.
교육내용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대중이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실천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남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사업이 좀 더 면밀하고 교묘하게, 작지만 파급 효과가 큰 것부터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명박 호의 신뢰는 추락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대량실업을 예고하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기능조정과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
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날까지, 공대위는 민영화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3 3
현장의 이모저모
▲ 2008. 7. 22 민영화 저지
부천지역 공대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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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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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
을 위한 토론회]에 다녀왔다.
제대군인을 위한 보상은 군가산점제 밖에
없고 제대군인 모두가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그들 모두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
데 현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우리 법 체계의 기본질서인 여성과 장애인
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에 저촉돼 합리성
을 상실했다’며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제
도이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군가산점제도과 관련된 3개의 각각 다른 법
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여성단체와 학자, 당
사자 등의 논쟁이 한창이다.
2007년 당시 발의됐지만 17대국회에서
계류된 고조흥 의원의 안에 대해서 먼저 살
펴보자. 기존의 군가산점(만점의 5%가산)와
는 달리 각 과목별 득점의 2%범위 안에서 가
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
이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지난 6월 발의된 김성희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고조흥 의원의 안과 동일하나 가
산점을 받은 경우 호봉 또는 임금에 군경력
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7월 발의된 주성영 의원의 안은 각 과목별
득점의 3%를 가산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
지 않는 경우 실시시험ㆍ서류전형 또는 면접
시험에 적용하며 응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강제성을 덧
붙였다.
1999년 당시 군가산점제가 폐기되는 계기
는 3명의 남성장애인과 4명의 여성들이 제
기한 헌법소원 때문이다. 여성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적극 지원하여 진행했던 그 소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로 위헌결정을 내렸
으나, 그 당시 이러한 결과를 바라보는 사회
의 시선이 곱지않았다. 여자 대 남자, 군대
간 사람 대 못 간사람 등으로 편을 나눠 비이
성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문제해결방법에 상처받는 이
여성노동자의 시선
군가산점제 토론회를
다녀와서
장수진|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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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았다고 한다.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
는 지금 상황 속에서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
를 꺼내는 것 자체가 죄인양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듯하다.
현재 제대군인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채용
시험 응시연령 상한연장(최대 3년), 채용시
동점자 우선 채용, 채용시 군 경력 가산 임금
및 호봉 책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취
업박람회 분기별·지역별 개최로 민간업체
취업알선,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복무 중 취
득기술 공인자격화, 복무 중 취득업무에 대
한 대학 학점 연계, 대학 학자금 우선 대부,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 산입
(2008.8.1부터 시행) 등이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제도는 공직에
진입하고자하는 일부 제대군인에게만 적용
되는 제도이고 대다수의 제대군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대군인 자격
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한 토론자는‘대다수
의 제대군인들은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고 관심도 없다며 차라리 봉급
을 올려주던지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학계나 여성계에서는 군가산점제부활은
정부 예산은 들이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만
보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등을 희생해서 성별
대립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징병제의 사기
진작과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기대감의 표현
이라고 보고 있다.
군복무제도에 대한 일정한 보상은 필요하
나 그것을 군가산점제가 유일한 듯이 보도하
고 그것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을 매도하는
일부 매체들이 현실적인 해결을 더디게 하는
한축이 아닌가 싶다. 또 남성들이 군대 얘기
하면 여성들이 싫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군복무자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정들이
얼기설기 엮이면서 양성간의 대립양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군가산점제의 부활은 여성에게만 불이익
인 것이 아니라 공직에 지원하지 않는 대다
수의 제대군인에게도 불공정한 제도이다. 모
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대군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국민
연금 가입기간 확대, 군 복무 기간 중 국민건
강보험 가입, 대학학자금 융자 혜택, 실업급
여(대학생이 아닌 경우), 병급여 현실화 등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3 7
▲ 2008. 9. 4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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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거권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 자기집
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통계적으로 본다면 절반만이 자기집을 소유
하고 있을 것이다. 궂이 소유여부를 물을 필
요가 있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과 같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
기적으로 반복적인‘집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에서는 소유의 여부가 주거불안의 여부
를 가리는 기준이라는 점이 안타깝지만 현실
인 것이다.
통계적으로 절반이 집 없는 사람들이지
만, 그들이 여성 특히 여성노동자라면 아마
그 비율은 더욱 높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주거의 문제는 가족이 있는 남성의 것이었
고, 현실적으로는 정규직 남성노동자에게만
접근 가능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보통
의 남성들은“여자들은 집장만 걱정 없어 좋
겠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는 역으로
그만큼 여성이 주거의
권리로부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택은 삶의 자리, 주거권으로 인식해야
요즘 조금씩 보편적 권리로서‘주거권’과
장애인, 여성, 소수자의‘주거권’이 이야기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주거권’이라고 하
면, 철거민들의 투쟁을 먼저 떠올린다. 그만
여성, 노동자, 주거권
이원호|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조직국장
▲ 2008. 6. 19 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 조례
반대 기자회견
일여76호_08092008.10.22:39PM페이지38mac2

큼 주거의 문제가 사회적 권리가 아닌 개인
의 경제적 능력의 문제로 인식되고, 그러한
경제적 능력에서 밀린 최후의 사람들만이 권
리로서의 주거권을 주장하는 투쟁을 전개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통사람들에게 집은
‘재산권’의 영역이지‘주거권’의 문제로 여
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철거민들의 주거권 투
쟁에서 오히려 주체는‘여성’이라는 것이다.
비록 투쟁의 성과가 몇몇 남성들에게 집중되
곤 했지만, 70년대 달동네 철거싸움과 2008
년 현재 뉴타운 세입자들의 투쟁에서도 주축
은‘여성’이다. 이는 어쩌면 남성들이 건물
로서의‘주택’의 소유에만 중점을 두었다면,
삶의 자리로서의‘주거’는 여성이 주체가 되
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차별
적 역할분담의 의미가 아니라, 주거의 본래
적 의미를 지켜나가는 주체들이 누구였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지역, 주거권운동의 핵심 공간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주거권연합)이 주거권과 관련된 활
동 중 가장 핵심으로 삼는 부분도, 지역의 주
체들을 조직하는 활동이다. 여전히 주거의
권리로부터 소외당하는 임대아파트 주민들,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그리고 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조
직하고, 주거를 권리로 인식하게하고, 그 권
리를 위해 그들 스스로 문제제기하고 싸워나
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지역’
이라는 단위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에 있어서, 개
발을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이
나 제도적 개선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사실
이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만 보더라도, 주거권의 심각한 위
기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권의
그러한 정책은 상당부분 그들의 표의 결집
지역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
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개
발주의 연대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들
의 개발주의 연대는 일순간에 삶과 공동체의
지역 공간을 자본의 공간으로, 투기의 공간
으로 변화시킨다.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들, 일하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
는 노동자들은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3 9
▲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천인선언
일여76호_08092008.10.22:39PM페이지39mac2

개발에 맞선, 여성, 노동자
2008년 주거권운동의 핵심 과제는 안타깝
지만 여전히‘개발에 반대’하는 것이라 하겠
다. 30년 이상을 개발에 맞선 세입자 철거민
들의 투쟁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이제는 보
편적 주거권을 말해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
는 개발에 맞선 투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광역개발의 형태를 띄고 있
는 뉴타운개발은 이전의 개발방식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대자본과 지역 지주들의 불로소
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것은 공식과도 같이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
는 가난한 주민들을,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들을 외면하고, 밀어낸다.
서울 뉴타운지역의 70~80%가 세입자인
현실은, 그만큼 이곳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터라는 것인데, 그들의 개발방식은 80%는
완전히 배제된 채 나머지 20% 중에서도 소
수만이 개발이득을 독차지하는 구조로 진행
되고 있다.
결국 가난한 노동자들은 삶속에서 일생에
몇 번씩은‘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겪은 것
이고, 여기에서 밀려나던가 싸우던가를 결정
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온 천지가 개발에 휩싸여 더 이상 밀려날 공
간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지역 노조, 지역 노동자들
에게 있어서도 개발의 문제, 주거권의 문제
를 제기해야 한다. 일터에서의 투쟁이, 삶터
에서의 투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의 핵심
에 주거권 투쟁을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에 여전히 현장에서 중심
주체로 움직이며, 삶터를 사고하는 여성들의
주체적 역할과 견인이 절실히 요구된다.
▲ 2008. 7. 13 왕십리 뉴타운 세입자 교육
일여76호_08092008.10.22:39PM페이지40mac2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5개국
여성들이 모이는‘2008 동북아 여성평화회
의’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동북아 3개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여성 및
평화운동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고 동시에 동북
아 평화가 세계 평화와 직결된다는 데 공감
했다.
행사일정 첫날인 1일에는‘동북아 여성 평
화의 밤’을 주제로 환영만찬을 갖고,
2일에는‘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하
다’와‘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여성연대의 방향’을 주제로 하
는 국가별 주제발표와 여성의원·여
성단체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2일 개막식에는 이인식 여성부 차
관, 커스틴 그레벡 국제여성연맹
(WILPF) 회장, 일본의 시미즈 수미코 전 사
회당 의원, 레베데바 보레소브나 러시아 과
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젠
홍 국가 NGO 홍보부 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오전 세션에서 젠 홍 중국국제민간조직
합작 촉진회 조정관은‘중국 여성관점에서
본 동북아 평화’라는 발제를 통해 시민단체
주최의 6자회담을 위해 유엔여성개발기금과
의 공조와 북한의 적격한 단체 및 적임자 발
굴이 필요하며 NGO사이의 네트워크가 중요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4 1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2008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여성, 동북아평화를 말하다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2008. 9. 3 동북아여성 평화회의 폐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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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했다.
카렌 리 전미북한위원회 사무국장은‘미
국여성이 바라보는 동북아 평화구축’이라는
제목을 통해‘인적 교류는 평화구축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며 공동의 이익을 추
구하기 위한 기본단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교류는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도 여전히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정치 프로
세스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에서 온 참
가자들도‘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하다’는
주제로 마련된 세션에서 토론을 벌였다.
오후 세션에서 정현백 대회 추진위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
대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평화형성 과
정에 여성의 참여기회 및 역할 확대를 모색
해야 한다며, 이는‘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
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을 구현하는 과정
이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통해 여성들이 만나 상호간의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의의 정례화 및
네트워크화 등을 제안했다.
그레벡 국제여성연맹(WILPF) 회장은‘평
화 구축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베이징 행동 강령의‘평화는 남녀평등 및 개
발과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동북아에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제 안
보와 인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6자회담에 여성협상가가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확립에 중요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하며“여
성이 협상과 논의 과정에 참여할 때 지속가
능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북한의 참여를 촉구
한다는 의미에서 참가자들이 개성을 방문해
폐회행사를 갖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유보
를 명분으로 핵불능화 중단선언을 한 정세
속에서 여성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
화 형성과정에서 화해자이며 평화형성자로
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와
관계가 깊고 동시에 동북아 평화가 세계 평
▲ 2008. 9. 2 동북아여성 평화회의 환영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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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직결된다는 데 공감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를 횡단하는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각 국가에서 여성들이 내는 목소리
가 각국의 평화 프로세스를 압박할 것이며 이
회의는 일회성, 형식적인 국제회의로 끝나기
않고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모임으로의 진전
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4 3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참석자 공동선언문
우리 여성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의 비폭력 문화에 기
여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6자회담 당사국의 여성들이 모일 예정이었으
나 북측 참가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모임에
는 북측이 참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비군사적 외교 노력을 통해 6자회담이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을 환영합니다. 반면, 2007년 2월 15일 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다양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을 우려합니다.
각국에서 모인 우리 여성들은, 최근 동북아에서 군사주의가 확대되고 군사
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6자회담의 지속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회담
의 협상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주목합니다.
2000년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은 이미“갈등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건
▲ 2008. 9. 2 동북아여성 평화회의
※본 내용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전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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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과정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와 안보의 유지와 중진을 위
한 모든 노력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온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익을 초월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이해, 가
치, 요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여성주의적 관점은 평화
실현의 과정에 인간안보를 통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성이
6자회담에 시민으로서, 민간단체로서, 그리고 정부기구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항구적인 발판을 만드는데 기여
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6자회담 당사국 정부가 한반도의 화해와 동북아시아의 지
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결의를 실천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을 즉각 이행하라.
2) 6자회담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라.
3)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
4)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선 역사적인 오늘, 우리
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여성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2008년 9월 3일
2008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남북의 경계선인 도라산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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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인서비스개발관련사회경제적배경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 프랑스는 그 전통이 아직도 국가의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
회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세계화에 따른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 그리
고 이에 발맞춘 국가의 후퇴라는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
이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복지국가의 재편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중에서 대인서비스개발 분야가 프랑스의 현
재 중점 정책가운데 하나이자,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영역이다. 프랑
스의 대인서비스는 대체로 노인 서비스 중심의 발달 단계를 거쳐 왔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4 5
유영란|부산여성회 회장
2008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 기업 탐방 연수
≫ 제 1편 프랑스
일 시 방 문 단 체 면 담 자
2008. 5.27
CNRS 국책연구소 산하 사회적 기업 대인서비스 조사전문가
및 근린서비스개발관련 전문연구팀 마리 프랑스 구누프 여사
2008. 5.28
앙플르와플러스(대인서비스 수행 사회적 기업// 안 마리 부자 소장 외
인력파견단체연합)방문 다수 실무자
▲ 2008. 5. 27 CNRS
국책연구소 마리 구누프 여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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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S국책연구소방문
- 마리 프랑스 구누프 여사와의 대화 (Dialogue avec Marie France Gounouf)
Marie France Gounouf 여사는 1968년 대학생 시절을 보냈고, 45년 동안 사회학공부를
하면서 15년 동안 국책연구소에서 민간단체 현장조사를 담당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인서비스
수행 민간단체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자신이 가진 것을 다 줄 수 있는 여성이
아름답다”라며 평생을 사회학자로서 대인서비스전문가로서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사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프랑스 대인서비스 발달 단계
시 기 이 름 내 용
19세기
좋은 활동
교회중심
가정도우미
20세기
(남편이 전장에 간
JOC
여성들을 도우는 일)
1949년 가정지원
법제화 여성노동자
1950년대
1960년대 가사도우미등장
가정지원
1980년대
여성노동자와
말까지
가사도우미
87년부터 실업문제
시장의 변화시작 본격화
- 돈 많은 교회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좋은 일
- 서민들에게 좋은 일(교육,계몽활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시작
- 2차 대전 당시 청년기독노동자단체(JOC)의 탈종교화 현상
- 1941년 JOC가 노동자 가족운동(MPF)으로 변화
- 첫 직업군으로 등장 : 정부는 중산층의 규수를 교육하여 엄
마도우미로 파견하면서 정부보조금으로 서비스 요금 지불
- 가족지원중심으로 발달. 가사도우미보다 격이 높음.
- 가정관리 역할과 사회복지역할로 정착
- 2개의 전국연합조직결성
- 참여 : 종교계, 자선단체, 노동조합활동가, 기독교운동가
- 서비스 내용 : 노동자 가족지원활동, 사례관리 병행
- 노인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가사도우미양성 : 자질보다 동기가 중요함으로 원하는 사람모집
- 일반가사도우미영역으로 확대 재생산: 점차적으로 일반인
들도 소정교육 이수 후 가정으로 파견 1980년대 말까지가
정지원
- 조직과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가족수당금고, 노령보험금고)
-서비스파견주체의 헌신성
- 전문성인정 : 가족지원(가정지원여성노동자), 노인지원(가사
도우미)
- 정부는 실업률 낮추고 일자리창출일환으로 대규모가정파
견시작
- 민간단체를 단순히 파견 알선단체로 격하
- 서비스제공자 근로조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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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서비스수행사회적기업앙플르와플러스(Emploi+)방문
- 참석 : 안 마리 부자(Anne-Marie Bouzat)소장, 리디 꼬끌라 실장(사례관리), 안젤리
실무자, 지네프 실무자(인력,행정담당), 스테판라떼꼬즈(조직의 2인자로 재정담
당 남자 실무자)
일반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것 같은 3층 건물은 아름다운 집이 즐비한 프랑스 시내 한
가운데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드
나들 수 있도록 예쁘고 깔끔하였고, 실무자들
은 모두“봉주르”를 외치며 친절하였다. 부자
소장은“된다”“믿는다”라는 운영철학을 가지
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 대한 특징을 전문적
시스템으로의 구조화(관련 기능 있는 실무자
로 구성)와 경청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로
소개했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4 7
시 기 이 름 내 용
90년대초 서비스 쿠폰제
대인서비스개발
2005년
제도(보올르법)
도입 - 보편서비스
쿠폰제
- 본격적 시장개방 : 서비스 쿠폰제(CES, 우리나라바우처제
도)시행
- 공기업, 민간단체, 민간기업간의 경쟁격화(사회서비스개념
에서 일자리창출 그자체가 목적이 되고 쿠폰구매자가 실제
고용주가 되면서 민간단체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20%수준
으로 떨어짐)
- 목적 : 일자리 창출 (세제혜택-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용
가능)
- 대인서비스 개발국 설치
- 국가의 정략적 개입으로 일자리는 증가하였으나, 일자리의
질은 떨어짐.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 (cf:지난 60여년 민간
단체주체 사회서비스제공은 고급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서
비스 제공의 역사)
▲ 2008. 5. 28 앙플르와플러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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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플로와플러스(Emploi+)
□프랑스대인서비스개발제도-보편서비스쿠폰제의시사점
2005년 프랑스의 대인서비스 체계는 그저 일자리 창출 수준에 머물렀다. 알선 중심의 사
업으로 가다 보니까 정책 개입력이 약해진 때문이었다. 구누프 여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단체도 덩달아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려 하
지말고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서비스의 질과 일자리의 질로 승부하라고 충고한다.
인력파견단체 : Emploi & Proxim’Services 75 Objectif emploi (기업에
Developpement (가정지원 서비스를 특화 인력 파견 서비스 -
(일자리와 개발) 하여 제공 - 근린서비스) 한시적 일자리 파견)
파견대상 공공부문기업,병원,학교 개인 기업
시장 / 기업위원회 통해서
파견
비시장 발급된 쿠폰 전체의
시장
(공공부문,도시공사등) 8%이용, 92% 공제조합,
지자체활용해서 파견
업종 청소, 관리, 급식 노인, 아동, 장애, 가사 전 업종
조직적 자활참여자, 공공부조
이민자 출신여성(주로 비공식
자활참여자
참여 대상 취약계층
부문노동자),한부모 여성가장
(취약계층중 유경험자)
(자활대상 아니지만 취약계층)
노동시간
주 몇 시간 (정기적)/ 부정기적 파견, 고객이 원할 때 근로계약체결 후
고용 언제나 파견/ 고용, 알선 장기적 고용
참여기간
최대 3년, 더
대부분 10년(장기근로) 최대 2년
오래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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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누프 여사의 민간단체 대인서비스 전략 제언>
① 민간단체의 노하우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명품화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대인서비스의 핵심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민간단체의 노하우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람의 역량에 맞게 이용자와 서비스를 공동으로 만들어내면서 관계
형성을 명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서비스제공자(참여자)가 이용자와의 의논을 통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단체의 서비스는 수요자와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과 서비
스 제공자(참여자)가 가정의 사전방문으로 이용자와 의논을 통해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③ 신뢰관계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 판단하는 능력과 위기 대처능력은 물론이고
위기 전 감지 능력도 중요하다.
서비스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4 9
일여76호_08092008.10.22:39PM페이지49mac2

<보편 서비스 쿠폰제의 내용과 이후 과제>
① 일반인 개인이 은행 통해 구입
시간 당 18 . 고용인은 액면가 10 를 지불하고 은행가서 구입. 나머지
8 는 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빼간다.(서비스노동자는 10유로
가져가고, 8유로는 공단에서 가져감)
연말에 50%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9 만 내는 혜택이 있
고, 사회보장분담금의 할인혜택이 있지만 이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유리
한 제도이다.
② 기업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쿠폰매입
기업의 경우 기업위원회(직원의 복지담당)에서 대량 구입하여 직원에게
6 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노조의 단협사항으로 기업에 따라
5 , 4 등 판매가에 차등이 있다. 이는 기업이 임금 인상을 대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미명하에 애용되고 있다.
▶ 사회서비스 관련 쿠폰제의 역사는 10년이 넘었고 보편서비스 쿠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5년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보편서비스 쿠폰제
가 시행된 후 이용자에 의한 직접 고용이 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단체나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개별적인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것
보다 고용이 안정적이다. 개별적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감방에 가
야하는 경우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서비스 이용자도 단체나 기업에 고
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이 신원 보증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이용자에 의한
직접고용보다 단체나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므로 앞으로
더욱 늘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대인서비스의 핵심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므로 민간단체의 노하
우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명품화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와
의 긴밀한 소통으로 창조적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
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C C
C
C
C
C C
일여76호_08092008.10.22:39PM페이지50mac2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일본에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상사에게 이야기도 하기
싫었다.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아니
잔소리가 듣기 싫고 몸 상태도 그리 좋지 않
아서인지도 모르겠다.
연수갈 시간은 자꾸만 다가오는데 마음은
잡을 수가 없고 내 상황 하나하나가 나의 맘
을 무겁게 짓누르기만 했다.
떠나기 3일 전 과학부장님과 행정실장님
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흔쾌히 허락 하
시면서 두 분이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연수비 없는 국외연수로 해서 서류까지 챙겨
주셨다.
약간의 부담은 덜었지만 여전히 편안한 마
음은 아니었다. 무거운 마음을 가슴 깊숙이
꾹꾹 누르면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고 오사카에서 이틀 동
안 맺은 인연들은 참 예쁜 것이었다.
오사카는 공업도시라 좀 삭막할 것 같았는
데 이곳에서도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5 1
이연희|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전국여성노조,
일본여성노동단체 방문기
≫ 내 속의 응어리를 끄집어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현장 간부들이 여성간
부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1
일에서부터 9월 7일까지 동경과 오사카 여
성노동단체를 방문했다. 대학교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청소 일을 하시는 5명의 간부들
과 초중등학교에서 회계직원으로 근무하
는 5명의 간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근무하
는 의료급여관리사를 포함하여 총 14명이
함께 했다. 이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울
산지부 조합원의 방문기이다.
▲ 여성간부리더쉽 향상을 위한 일본방문
(2008. 8. 31~9. 7)
일여76호_08092008.10.22:39PM페이지51mac2

나의 깊은 내면에 자리잡은‘민족애’가 끓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를 안내하신 세 분
은 연로하신데도 기꺼이 모든 일정을 안내해
주셔서 그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오사
카의 마지막 밤에 그들은 우리에게 아리랑
바이올린 연주와 일본의 민속춤 등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경남송을 가르쳐 주었다.
신깐센 열차를 타고 도쿄로 가는 길의 차
창 밖의 풍경은 나의 어릴 적 추억을 아련히
되살렸다. 어릴적 기와집과 마당에서 뛰어
놀던 시절을 떠올리며 잠시 동심에 젖어있다
보니 도쿄에 도착해 있었다.
도쿄는 일본의 심장부인데도 그렇게 활기
찬 모습은 아닌 것 같았다. 지하철역을 지날
때 마다 서점이 있는 것이 참 부러웠다.
도쿄에서의 인연은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나의 내면에 꼭
꼭 눌러 놓은‘不義’라는 단어를 끄집어 내
주었다.
도쿄의 젊은 청년노조 (기와조에)는‘배고
픔’에 허덕이고 있었다.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와서 버스
의 뒷자리에서 졸음과 씨름을 하고 있는 모
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다.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기아현상을 경제대
국이란 일본에서 보았다. 한국의 젊은 20대
가 몇 년 지나면 저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도 아프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과연 정의는 얼마나 살아 남을까 걱정이 되
었다.
정의를 살려야만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었다.
지금 40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
리의 아들, 딸들을 추락의 나락으로부터 얼
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달려있다.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운 일본교류였지
만 나에게 의미있는 교훈을 주었으며, 미래
의 청사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과의 소통과 정의는 꼭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도쿄에서의 인연은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나의 내면에 꼭꼭 눌러 놓은‘不義’라는 단어를 끄집어 내주었다.
▲ 여성간부리더쉽 향상을 위한 일본방문
(2008. 8. 31~9. 7)
일여76호_08092008.10.22:39PM페이지52mac2

점심시간“이것 좀 따주세요”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물병을 내밀었다. 광현이는 얼
른 흔들흔들 손을 뻗으며“내가, 내가 해 줄
게”하고 나선다. 내 손에 물병이 닿자마자
낚아채듯 뺏어들고 흔들흔들 물병과 씨름을
했다. 그러나 친구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광현이의 안타까운 마음을 몰라주는 무심한
뚜껑은 열려주지 않았다.
“넌 안돼!”하며 물병을 뺏어 다시 내게 주
는 아이에게,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면 광현이가 섭섭
하지.”하며 뚜껑을 따주었다. 친구가 가고
광현이는 고개를 떨구고는
“아 나는 왜 이리 힘이 없냥?”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여, 너도 골고루 잘
먹고 잘 커서 스무 살이 되면 저런 건 암것도
아니다 잉~”
광현이는 내 말에 언제 실망했느냐 싶게
씩씩한 표정으로“스무 살이요? 아싸! 나도
스무 살 되면 힘 세진다. 먹어야지, 먹어야
지”하며 포크를 콩나물 무침을 향해 내리꽂
았다.
‘그래 광현아 스무 살 되서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나 찾아 오니라, 내 맛난 밥 지어서
대접할 테니.’광현이의 스무 살......
광현이는“소뇌증”을 앓고 있다. 그게 무
슨 병인지 나는 잘 모른다. 약도 없고 치료방
법도 없다. 점점 운동기능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다가 끝내는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
는 병이라고 한다.
광현이는 벌써 손으로 글씨쓰기는 커녕 물
건을 쥐기도 힘들고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걷기도 힘겹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무릎에
물이 차서 며칠씩 앓아 누워야하고 자꾸 넘
어져서 무릎과 턱에붙인 반창고는 광현이의
일부가 된지 오래다. 설상가상 여동생도 똑
같은 소뇌증이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종종걸음으로
작은애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며
바쁘게 돌아서는 그 젊고 예쁜 엄마의 어깨
는 살포시 내려앉은 아침햇살도 힘겨울 듯
갸날퍼 보인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5 3
광현이의스무살
현장의 여성들
김연실
구로삶터 장애아교육지원사업단
일여76호_08092008.10.22:39PM페이지53mac2

일하는여성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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