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Tel.02-856-0516
kurolife@hanmail.net Fax.02-856-0544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우:152-853)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 Tel.032-323-9946~8
xodus56@empal.com Fax.032-323-9949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번지 부천농협 4층 (우:420-852)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Tel.031-493-9844~5
asyj9844@naver.com Fax.031-493-9843
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우:425-845)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 Tel.032-525-1982
buja1982@hanmail.net Fax.032-525-1052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499-6번지 재활용센터 2층
(우:403-103)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Tel.062-351-3029
gwdoum@hanmail.net Fax.062-351-3026
광주시 서구 양3동 456-120번지 3층 (우:502-826)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 Tel.055-247-7045
hpjahwal@hanmail.net Fax.055-247-7068
마산시 남성동 151-5번지 3층 (우:634-450)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 Tel.051-341-9841
gupostation@hanmail.net Fax.051-341-9843
부산시 북구 덕천1동 389-1 광명빌딩 4층 (우:616-821)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 Tel.051-503-7268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Tel.051-501-8945
wwhouse@empal.com Fax.051-505-7151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2-1 (우:607-063)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Tel.02-867-4456~8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Tel.02-867-8833
kuro-1998@hanmail.net Fax.02-867-4459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10-1 희훈타워빌 2층
(우:152-055)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 Tel.1577-2919
kjwomen3@hanmail.net Fax.062-385-3028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7-1 빛고을국민체육센터 1층
(우:506-813)
2011•여름•여든일곱번째일하는여성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부 산 여 성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본부
특집 ‘일·생활 균형’ 이제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90일이 뭡니까?
기획 6.2 지방선거 그 후 1년을 점검한다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일하는
여성2011•여름•여든일곱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87호
한국여성노동자회 : Tel.02-325-6822
kwwa@paran.com Fax.02-325-683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우:121-837)
서울여성노동자회 : Tel.02-3141-3011
equaline@hanmail.net Fax.02-3141-302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5층 (우:121-837)
인천여성노동자회 : Tel.032-524-8830~2
iwomenworker@hanmail.net Fax.032-506-513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2-223 3층 (우:403-130)
광주여성노동자회 : Tel.062-361-3029
kjwomen2@hanmail.net Fax.062-361-3027
광주시 서구 농성동 624-15 문정회관 5층 (우:502-20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Tel.055-261-5362
mcwl5050@hanmail.net Fax.055-266-0816
창원시 상남동 73-5 경창상가 5층 (우:641-831)
부산여성회 : Tel.051-506-2590~1
busanwomen@empal.com Fax.051-506-2596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1-1번지 다이테크 별관 3층
(우:607-836)
전북여성노동자회 : Tel.063-286-1633
jwunion1633@hanmail.net Fax.063-283-1633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8-5 대림빌딩 4층 (우:560-023)
안산여성노동자회 : Tel.031-495-6844
awwc21@hanmail.net Fax.031-495-6846
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내
(우:425-845)
부천여성노동자회 : Tel.032-324-5815
pwwa21@hanmail.net Fax.032-321-1815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4 현해탑빌딩 704호
(우:420-852)
대구여성노동자회 : Tel.053-428-6338
dgwwo@hanmail.net Fax.053-423-8287
대구시 중구 종로 2가 25-1 4층 (우:700-192)
수원여성노동자회 : Tel.031-246-2080
swwa@hanmail.net Fax.031-225-20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3-4호 3층 (우:442-847)
경주여성노동자회 : Tel.054-744-9071
kjwwo@hanmail.net Fax.054-744-907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980-7 (우:780-250)
2. 일하는여성 통권 제87호(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1년 7월 27일 발행인 정문자 편집위원 장수진, 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
디자인·제작 제이커뮤니케이션즈 Tel.02-542-3085
특집
04 ‘일·생활 균형’ 이제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10 90일이 뭡니까?
기획
14 6.2 지방선거 그 후 1년을 점검한다
23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세계의창
30 포함하고, 배제하며 그리고 고립화시키는 지구화에 대항하여
평등의전화
37 임신, 축복이 아니라 불행?
칼럼
40 변화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라!
현장의 이모저모
42 최저임금을 받는 두 노동자의 이야기
46 한진중공업이 이 땅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길
50 노동자성 인정과 차별대우 금지를 담은 ILO 가사노동자 협약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56 독서는 아이의 미래다
현장의 여성들
58 여성이 가진 부드러움의 힘, 그 실체를 깨닫다!
60 우렁각시의 일탈
63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나의 일터
66 여성노동자회 소식
표지설명
5월 4일 진행한 ‘일·생활 균형
을 위한 직장문화 바꾸기 캠페
인’ 발대식 모습
30
50
60
일하는
여성2011•여름•여든일곱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복지국가가 화두다. 정당들은 저마다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내세우며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내년 총·대선에서의 핵심프레임은 복지가 될 것은 명백
해 보인다. GDP대비 공공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이 20.3%다. 우리나라는
8.3%,OECD 최하위다.우리나라의비정규직과영세자영업자비율은전국민
의 70%에 이른다. 사회안전망조차 없다. 빈곤층으로 떨어진 이들이 다시 회복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우리 현실에서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자리잡았
다는것은어쩌면필연적수순일지도모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
민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제시된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은 ▲ 공정한 경제
▲좋은일자리▲인간다운노동▲보편적사회보장▲평등한교육기회▲돌
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 ▲ 공정한 재원분담이다. 총·대선은 멀지 않았다.
행복한 국민은 돌보는 국가가 만든다. 돌보는 국가를 세우기 위한 첫 걸음! 이
제시작이다.
3. 04 일하는 여성 05여름•여든일곱번째
조차사용할수없어임신,출산으로인한해고와경력단절때문에여성내부의격차
가 벌어지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한, 일·가정 양립은 여성만의 문제라는 편견
이수정되지않는한,직장에서는남성업무보조자,집에서는남성생계보조자로서
여성의 보조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 피해는 남, 녀 무두에게 고스란히 돌
아온다. 여성의 돌봄 전담 책임은 남성의 장시간 노동과 여성의 비정규직화, 저임금
이 합리화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다는 명목으로 시간제 일자리 입법화까지 서두르고 있으니 일·가정 양립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일·가정 양립 정책의 철학과 가치, 정책 목표를 묻지 않
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지난 6월 29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일·생활 균형’ 이제는 보편적 권리입니다]라는 토론회를 주관
했다.
2 . 날 카 로 운 문 제 제 기 와 문 제 의 식 을 더 욱 확 장 시 키 는 토 론
이 돋 보 였 던 토 론 회
주제 발표 1. 여성의 시민권 확장과 삶의 질 관점에서 본 일·생활 통합
먼저첫발제자로나선김영옥2
은여성만을대상으로한일·가정양립정책은노동
의 성별화와 성별분업체제 강화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관점없이 개별정책
만의 나열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비전 정립이 우선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후기산업사회에서노동의위기보다돌봄의위기에주목해야하며성별화된노
동을해체하려면여성은노동의상품화,돌봄의탈가족화가이루어져야하고남성은
1 . 일·가 정 양 립 정 책 시 행 1 0 년 의 결 과
- 여성, 영원한 보조자? 직장에서는 업무보조자, 가정에서는 생계보조자!
모성보호관련법개정이후10년이지나도록‘일·가정양립’은여성만의문제로인
식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여성은 돌봄 부담으로 노동
시장에서 주변적 위치에 처하게 되고 일·양육의 이중부담 가중으로 고통 받고 있으
며 돌봄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만일일·가정양립정책이효과가있었다면남,녀가함께돌봄에참여해야하며이
중부담이 해소되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0년 여성경활율은 48.8%이고 2010년은 49.4%이다. 10년 동안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단 0.6% 증가에 그치고 있다.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운 이유
로여전히육아부담(38.2%)’과‘사회적편견및관행(28.8%)’을꼽았다.1
일·가정양
립정책을시행한지10년이지났지만여성들이돌봄과사회적편견으로경제활동참
여가 어렵다는 것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한다.더구나여성임금근로자의 60%가넘는비정규직여성이산전후휴가제도
‘일·생활균형’
이제는보편적권리입니다
10년간의 일·가정 양립 정책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특 집 ❶
1 통계청, 201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4. 06 일하는 여성 07여름•여든일곱번째
주제 발표 3. 남성의 돌봄권, 현실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세 번째 발제자인 한지영4
은 현재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이 단 2%에 불과한 현실
을 개선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남성할당
제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부모휴가제도를 살펴보
고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김성식 의원의 남성 영아 육아휴직 1개월 할당제와 홍
영표 의원의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를 검토했다.
대안으로 남, 녀 모두에게 3개월 육아휴직할당제를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할당제가 도입되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늘어나고 소득대체율도 향상
된다.
현재
어머니 1년 아버지 1년
임금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임금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할당
기간
도입
후
어머니 1년
3개월
(아버지할당)
아버지 1년
3개월
(어머니할당)
통상임금 70%
상한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하한 : 최저임금
통상임금 100%
(상하한 없음)
통상임금 70%
상한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하한 : 최저임금
통상임금 100%
(상하한 없음)
주제 발표 4. 취업부모를 위한 육아지원방안
마지막으로 백선희5
는 보육정책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일·가정 양립에 있지만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그 기능이 취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 회가 2010년도
에실시한실태조사분석6
을통해현재의보육정책만족도가일하지않는부모가취
업부모보다더높다고설명했다.이는취업부모를위한보육서비스가취약하다는것
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최근 자율형 어린이집을 도입,
노동의 탈상품화, 돌봄의 가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제를 바라
볼때발전주의논의에서벗어나공동체적경제활동의중요성을깨달아야한다며이
에 대한 서사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비인간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새로운 노동문화, 생활문화, 삶
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보호 방안
두 번째 발제자인 박선영3
은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39.3%이며 20
대비정규직여성의52.1%,30대비정규직여성의37.2%만이고용보험에가입되어
있는현실에주목해야한다고말했다.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으면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임신, 출산 기간 동안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도 자동 종료되어 산전후휴가급여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유지가 안되면 급여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정책대안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되
었다.
첫째, 고용보험을 납입한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
어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77조를 개정하여 이직할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한하여 적용을 유보하도록 법 개정 하자는 것이다.
둘째,산전후휴가급여사회분담확대차원에서고용보험에일반회계의투입을1/2
까지 확대하거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 내에 별도 요율을 책정
하여 관리하거나 스웨덴처럼 부모보험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자영업자등취업여성에대한출산급여대상을확대하기위한재원을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서 고용보험 가입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3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4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5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6 백선희. 2010. [보육수요자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
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5. 08 일하는 여성 09여름•여든일곱번째
실이 너무 시장화 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부모의 근로시
간에맞추어보육시설운영시간을늘리기보다노동시간을단축하여가족이함께할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며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관련 일을 소개하고 정책담당자로서
의 고민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모든 토론자들이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함
으로써 발제자의 문제의식이 더욱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시간에
쫓겨 참여자의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3 . 앞 으 로 무 엇 을 어 떻 게 할 것 인 가 ?
본토론회는그동안‘일·가정양립’이란이름으로잘못진행된정책방향과목표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본회
는앞으로‘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법’개정논의를통해후속작업을진행
할계획이다.빠르면9월정기국회에서여러여성노동단체와양대노총이함께법개
정안을제출할계획이다.모든노동자는돌봄의책임이있으며그래서‘일과생활균
형’은모든노동자의보편적권리임을뒷받침할수있는법,제도개선이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함께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육료 천만원시대가 현실화 될 수 있음
을 지적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우선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철회하도
록제도도입을저지해야한다.그리고취업부모의가장큰어려움인출근전과야근
시의보육대안으로아이돌보미이용우선권및비용지원이필요하며영아보육의시
급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취업부모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육아정보제공,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위 4명의 발제를 듣는 것만으로도 훌쩍 2시간을 넘어섰
다. 그렇지만 총 6명의 토론자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쟁쟁한 토론을 이어갔다. 장지
연7
은돌봄의사회적가치인정을요구하는것은지극히타당하지만가치인정방식
으로 경제적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권혜자8
는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모성권보호방안은무엇보다중요하지
만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권만을 따로 떼어서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 수혜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홍식9
은 남성육아휴직할당제는 여러 정책 중의 하
나가아니라가장근본적인대책이될수있음을주장했다.‘모든노동자는돌봄의책
임이 있다’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듯이 남녀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 실현을 위
해남성육아휴직할당제는지금시점에서꼭도입되어야할정책이라고주장했다.단
제도 도입이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며 1개월 할당제를 주장했다. 홍승아10
는 우리나라 보육현
7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8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9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6월 29일 진행한 [‘일·생활 균형’ 이제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토론회 모습
6. 10 일하는 여성 11여름•여든일곱번째
9 0 일 은 산 전 후 휴 가 기 간 !
“축하해,90일을응원할게”라는슬로건은듣는이에게궁금증을자아내면서명확
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고 있다. 캠페인 주최단체로 함께한 한국노총에서
포스터를각사업장에보냈더니노동조합남성활동가들이90일이대체뭐냐면서여
성본부에전화를걸어왔다는일화도있었다.전화를건남성활동가들은산전후휴가
가 90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초 점 은 다 르 지 만 협 력 관 계 형 성
본 캠페인에 대한 정부부처에서의 호응도 좋았다. 노동부에서는 전국의 고용센터
5 월 4 일 발 대 식 갖 고 본 격 활 동 돌 입
본회는 지난 5월 4일 일·생활 균형
을 위한 직장문화 바꾸기 캠페인 제1
탄, 눈치 안 보고 산전후휴가 쓰기 캠
페인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본회활동가가직접그린깜
찍한 캐릭터가 들어간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각종 선전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포스터와 선전물, 손
피켓의 물량 공세로 시작된 캠페인은
회심의 역작 워킹맘 다이어리로 많은 임산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워킹맘 다이
어리는 뱃속 아이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면서 뒷면에는 임신한 직장여성들과 아빠에
게 보장된 법적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11
90일이뭡니까?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바꾸기 캠페인 1탄
‘눈치 안 보고 산전후휴가 쓰기’
장 수 진 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홍보부장
특 집 ❷
11 워킹맘 다이어리가 필요한 분들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act90days)에 캠페인 지지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서 요청하면 보내준다.
‘축하해, 90일을 응원할게’ 캠페인 페이스북
5월 4일 ‘축하해! 90일을 응원할게’ 캠페인 발대식에 참여한 공동캠페인단 소속 활동가와 회원들
7. 12 일하는 여성 13여름•여든일곱번째
새 로 운 연 대 체 구 성 의 계 기
캠페인은지역내노사민정협력체를구
축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안산에서는 ‘일
과 생활 균형을 통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산만들기’라는네트워크결성을준비하
고있다.기업과지자체,노동부,여성단체,
시민사회모두가함께하는협력기구를만
들어일하는여성의모성권확보와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행복
한 안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
다.
젊 은 층 의 미 래 를 준 비 하 는 캠 페 인
전국의 여성노동자회 활동가와 회원들은 7월 여성주간을 맞아 90일 캠페인을 알
리러 나섰다. 부산에서는 젊음의 거리인 태화백화점 앞에서 90일의 정체에 대해 알
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스티커 붙이기에서 많은 젊은 층들이 산전후
휴가가90일인지에대해모르고있었음이드러났다.미래를준비하는의미에서도이
날 캠페인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눈치 안 보고 산전후휴가쓰기 캠페인은 이제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감한다면 모든 직장 여성들이 마음 편히 산전후휴가를 쓰는 날이 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 화이팅!!
에 포스터 게시를 요청해 왔고, 여성부에서도 산하기관에 포스터 배포에 협조해 주
었다.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다. 마포구, 수원시청, 광주서구청 등
전국 곳곳에서 캠페인 포스터를 찾아볼 수 있다. 지하철 1~4호선의 공익게시판, 여
성신문의 공익광고에서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본 캠페인을 지지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저출산 해결이 아니다. 일하는 여성
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자신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초점은 다르지만 직장여성들이 눈치 안 보고 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
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일치점을 찾은 것이다.
각 계 각 층 이 참 여 하 는 인 증 샷
온라인에서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act90days)을 통해 손피켓을 들
고 캠페인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부터 나이
든 남성들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검찰 총장직에 계시다는 분이 ‘여성 검사들이 (일을) 잘해주고 있지만 어려움과 애환이 많다. 최근 내
부 조사를 해보니 남성들은 출세를 지향하지만, 여성들은 행복을 지향한다. 남자 검사는 집안일을 포
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간다’ 따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씁쓸한 현
실에서 사진 한 장, 메일 한 통으로나마 사회의식전
환을 위한 걸음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
다.” - 조미소 님
“지금은 주위에 임신하신분이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위해 응원해요~! 파이팅!!!” - 박수지 님
예비 워킹맘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이 큽니
다~ 임신을 앞두시거나 임신하신 모든 워킹맘들
~ 너무 축하드리구요~ 저도 얼른 준비를 ㅋㅋ 파
이팅~ - 최화순 님페이스북에 올라온 손피켓 인증샷
캠페인에 함께 한 시민들
8. 14 일하는 여성 15여름•여든일곱번째
했다. 정책협약과 유권자 운동이 연동되어 진행된 것이다. 자신들이 의제
발굴한내용으로만든정책들이었으므로회원들의이해가빨랐다.교감교
장의 여성할당제를 적용해 보자는 적극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 정 연 부천은 정당들이 먼저 야권연대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들
은 야권연대의 틀거리가 갖추어졌을 때 결합을 해서 활동했다. 큰 틀에서
는시민연대회의가구성되었고사회복지영역은사회복지단체들이,시민사
회 영역은 시민사회단체가, 여성정책은 여성연대가 진행했다. 시장후보가
야권연대로 하여 단일후보로 정리되었다. 협약을 지키겠다는 협약서를 여
성후보들과 만들어 내었다. 여노는 지난해 지방자치 선거를 매우 본격적,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내부 기획팀을 별도로 꾸려서 교육, 회원 교양지 발
송, 6.2 선거 바로 전 주에 남한강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캠페인
도 많이 진행했는데 우리 사무실부터 현대백화점, 포장마차, 이마트, 중앙
공원,송내역등을거치면서걸어서2시간넘는이동거리캠페인을진행했
다. 후원회원, 회원들 모두에게 꼭 투표에 참여하시라는 전화와 만남을 이
어갔다.
김 해 정 안산여성희망연대를만들기위한사전토론회를진행했다.YWCA,안산여
노,안산의제21 등과함께150여명의개별회원을모집해서출범식을했다.
희망연대이름으로는후보를세울수가없었기때문에정책을내고여성후
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했다. 또 후보검증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한편
여성희망연대는 후보들에게 8개 분야 17개 의제를 제안했고, 후보들은 이
를 전면수용을 했다. 지난 6월에는 민선5기 1주년 평가토론회를 진행했고
여성노동관련의제에대해서는7월13일별도의토론회를개최했다.‘노동
하기좋은안산만들기’에대한평가와요구를지속하고있다.현재는비정
규직 지원조례,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을 요구하며 움직이고 있다. 이전에
는 여성노동자회가 지방선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는 정책에 대한 요구와 결합이 매우 밀도 높게 진행되었다. 현재 여성단체
들은여성친화도시에대한공동프로젝트를진행중인데공공시설모니터,
조례작업등을진행하고있다.공공시설에서일하는여성의노동조건에대
한 모니터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 옥 선 마산창원은 경남여성유권자희망연대를 발족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를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6.2 지방선거 이후 1년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지역
에서 여성노동정책을 어떻게 추동해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나누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방
선거에서 여성노동자회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후 구축해 온 민관협력관계에 대해 점검하고 이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본고는 이번 좌담회를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임 윤 옥 6.2 지방선거당시지역분위기는어떠했는가?지역의특별한이슈가있었
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노동자회는 무슨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 가볍
게 이야기해 보자.
이 례 교 인천은 시민단체와 야당들 간의 연계 고리를 고민하다가 정책협약을 2월
부터 준비하고 3월부터 작업을 진행했다. 인천여노는 여성노동 뿐 아니라
여성관련 정책 전반 정책에 대한 체크를 진행했다. 또 회원 교육을 많이 했
다. 유권자운동에 대한 교육, 의제 발굴, 투표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논의
6.2 지방선거 그 후 1년을 점검한다
[ 일시 ] 2011년 7월 18일 오후 2시~5시
[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의실
[ 사회 ]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 참석 ] 이 옥 선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회장 이 례 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 정 연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 해 정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황 현 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 정리 ]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기 획 ❶
9. 16 일하는 여성 17여름•여든일곱번째
정규직,돌봄,비공식까지.경제,
노동, 양육, 교육, 의료, 성주류
화, 주거, 노인, 이민자, 성매매,
안전이렇게10개영역이었다.경
제,노동관련정책과제를살펴보
면여성경제력강화및확대를위
한위원회구성이있었다.지자체
에는여성노동은물론,여성과관
련된정책자체가없었다.돌봄노
동자지원을위한조례제정,기업
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여성
이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환경
을제공하는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정책이었다.임대아파트입
주 심사시 노인이나 장애인 가산점은 있는데 한부모 여성가장에게는 가산
점이 없다. 노인, 장애인과 같은 점수의 가산점을 요구했다.
김 정 연 여성연대에서9개과제로제안을했다.지역내한부모통계를가지고좋은
일자리만들어라,경력단절여성들을채용했을때주는인센티브를지자체
에서 더 추가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이 있었다.
김 해 정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도입,모성권,출산이후고용유지등이있다.한부
모일·가정양립체계구축,한부모들을안산시공공일자리가있을때우선
배치, 지역 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정책으로 요구했다. 그
런데 하나도 실현된 것은 없다.(웃음)
이 옥 선 우리 지역도 비슷한데 단, 여성정책전담센터를 만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다.
임 윤 옥 지자체가할수있는지표개발을통해서여성친화기업에대한인증제를요
구했었고,한부모일자리와돌봄일자리에대해서주요하게요구했다고생
각된다. 여성의 고용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한부모,
보육문제에대한구체적정책과조례활동을하자는이야기를평가워크숍
진행했다.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회원들과 의제도 만들어 내고, 교육도 많
이 했다. 커피당, 맥주당 등을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여
성후보 등을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도 많이 했다. 창원시한부모부자가정가
사서비스지원사업을진행했었는데이를조례로만들고싶었으므로치밀한
작업에들어갔다.지지후보들이당선되자마자그작업부터시작했다.통합
창원시가되면서예산이많이삭감되기도하고여러가지이유로창원시조
례는 힘들었지만, 경상남도 한부모가정지원조례로 결실을 맺었다.
황 현 숙 서울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중심이 되어서 지난해 4월 서울시여성정책평
가토론회를진행했고,5월에는한부모여성정책토론회를진행했다.여성과
일자리 부분에서의 발제를 서울여노가 맡아 진행한 바 있다. 한명희 전 서
울여노 회장이 서울시 민주당 비례대표로 나갔는데 여성노동의 문제에 대
해 강하게 어필하면서 비례 1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선거에는 정말 오
랜만에 ‘지방자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에 대한 대중강연을 열었
다. 하승수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강의는 선거교양의 수준을 넘어서 지
역주민에게 나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투표로 말해요’
라는 플래시 몹을 사무실 근처에서 진행하면서 부근의 여성노동자들을 만
났다. 홍대입구라는 지역적 특색을 살려 20대와 함께 하는 커피당을 진행
하기도 했다. 선거 이후 서울시 여성의원과 여성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력 강화 지원 사업(
상담사업,조사연구사업등)으로1억가량
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통
과되었다.
임 윤 옥 지역별로 제시하고 활동했던 정
책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
가 없었던 것 같다. 중점과제 중
심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자.
이 례 교 인천은여성관련10개영역39개
정책과제를 만들었다. 경제, 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황현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임윤옥
10. 18 일하는 여성 19여름•여든일곱번째
김 정 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마인드
가 지나치게 부족하다.
임 윤 옥 한부모, 일·생활 균형, 보육, 돌
봄이우리의주요과제인데.이를
아주작은사업으로만들어낸다
는 것은 득과 실이 모두 존재한
다. 그렇다고 이를 던질 수만도
없고,구체적인변화를체감하고
삶의질이변하는것에대한경험
을 해야만 한다.
이 례 교 고민되고 어려웠던 측면이 내용
적인면이다.내용적인면에서기본적으로사업을하고실태조사를하는데
이를위해깔리는통계가없다.인천여성정책개발원을통해정책인프라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단위와 관계를 해서 정
책제안을해도토론회로끝나버린다.지역여성의삶과연동되는정책을만
들어 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여노는인수위에참여했고지금은광역시시정정책참여위원회에참여
하고 있다. 그 속에서 정책 협약한 내용을 스크린하고 있는데 소통을 조직
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자체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 만큼인 지
파악하고해야한다.예를들어학교비정규직문제의핵심은차별이다.이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옥 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후보를 만드는 부분도 이
런 준비 중 하나이다. 한부모 지원조례든 무엇을 만들더라도 예산분석, 모
니터링 등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옥 선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시민과의 대화자리가 있었는
데 활동가들도 많이 참석했다. 한부모부자가정가사지원서비스 예산이 통
합창원시가되었지만예산이제자리였다.이런자리를통해서예산의확충
을 요구하였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세 배가 늘어났다.
에서했던기억이난다.그러한과정을거치면서의소감,평가에대해나눠
보자.
황 현 숙 이후에구체화되어서어떻게영향을주고조례나정책을해나갈것인지에
대해 상근자 워크숍을 했다. 그것을 막상 지역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려면
지속성에대한고민이되어야하는데이게힘들다.여성고용위원회와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기구를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똑바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역 여성들의 경력
단절예방과경제력강화를위한예산을배정하도록끌어가는것이필요하
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은 마포구와 여성주간 행사를 함께 하면서 단초는
만들어 냈다는 생각이다.
김 해 정 노동정책은 너무 큰 이야기이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던져주
지않으면정책으로받아들여지기힘들다.그런데작은사업들은우리도훈
련이되지않은부분이다.한부모지원조례만들어라,일·생활균형을위한
정책을 만들어라, 노동전담부서를 만들어라 등의 지속적인 고민과 요구가
필요하다.시단위에서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꾸렸다.그러나그안에도여
성노동에대한부분은지나치게모른다.이를공부시켜가면서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임 윤 옥 자연스럽게 지역 여성노동정책
에서어려운점에대한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이 옥 선 지자체에서할수있는정책을만
들어내야하는데이를위한사전
준비가 부족했다.
김 해 정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지 않으
면무슨말을하는지잘알아듣지
못한다.예산부터계획까지전체
를모두셋팅해서주지않으면힘
들다.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김해정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이례교
11. 20 일하는 여성 21여름•여든일곱번째
정책이나내용을고민해본단위
가없기때문에조직과정책과내
용모두를여노만쳐다보고있었
다. 지역신문 1면에서는 ‘부천여
성노동자회 지역 민간 보육시설
과 대립’ 이렇게 기사가 나질 않
나.정치인은정치인이다.정책과
내용이중요한것이아니라정치
적입지만중요한것이다.기운이
확빠질순간에우리회원들에게
학부모 서명을 받아왔으면 좋겠
다고조직을했는데회원들이서
명용지를가지고가서천부를받아왔다.회원들의자부심이엄청높아졌다.
결국 학부모들을 조직해서 통과시켰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 서명
운동을 통해 일주일간 4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 장대비 속에 아이들 2명
을안고서명용지4천부들고와서제출하는데통과를안시킬수가없었을
것이다. 핵심내용은 동마다 국공립시설 확충과 보육공동체 운영지원이다.
부천시 37개동 중 16개 동에 국공립시설이 없는 현실이다. 국공립시설 확
충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을 법인화하고 비영리화하는 것
이다.그이후로활동했던여성들이부천여노회원으로가입하는부수적성
과도 있었다.(웃음)
이 례 교 지역성과와 여성노동자회에 대한 성과를 함께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든
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를 하고 있고, 정책이 예산사업으로 바뀔 수 있
도록 돕고 있고, 모니터단 양성을 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10명으로 구성되
었다.여성단체회원,간부들이주축이된모니터단이다.이후시의회나구
의회 출마가 가능한 이들로 구성했다. 내년이 되면 성인지 예결산서를 의
무적으로써야한다.성별영향평가와맞물려서지방일반예산이어디로어
떻게 갈 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성과를생각해야한다.정책을생산하고관리하는인프라를만드는것
을 준비해야 한다.
임 윤 옥 지역단위의정책인프라가매우부족하다.기본통계,인력등의부족.구체
적 사업으로 제안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역량 인프라 등이 마련
되어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고민도 고민이지만 성과에 대해서도 좀 이야
기해 보자.
이 례 교 지역 내 정책 개입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졌다.
김 정 연 지역내에서많은역할과위상을요구받고있다.이게양날의칼인데계속해
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도 고달프고 여성노동사안을 다른 단위에서
하지않았기때문에여노가할수밖에없어하중을받을수밖에없다.
이 례 교 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하중이떨어지니까매우힘들다.정책만이아니고
이후지자체에서의후보발굴문제까지걸려있다.우리내부를개선시키는
것이 지역 환경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김 해 정 일단은 1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는것에있다.여성에,시민에,노동에.너무많은역할을요구받고있어힘
들다. 활동가들이 “오늘은 무슨 숙제하세요?”라고 묻는다.(하.하.하. - 내
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임 윤 옥 지역 내에서의 정책 개입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높아졌고, 이런 역할
들을 받아 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이야기한 과제 말
고 다른 성과는 무엇이 있는가?
김 해 정 희망연대가 정책연구팀으로 바
뀌었다. 성평등분과에서도 일가
정양립위원회는 여노가 하고 여
성친화도시위원회는Y가주축이
되어 하고 있다.
김 정 연 보육조례는결국통과되었다.15
일날 아침까지도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에대한기로에서서일년
활동을 다 한 기분이다. 그로기
상태다.한부모지원조례는더이
상 못 하겠다(그래도 하시겠죠).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정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회장 이옥선
12. 22 일하는 여성 23여름•여든일곱번째
이 옥 선 한부모 지원조례, 여성비정규직센터가 만들어진 것을 성과로 볼 수 있다.
만들때는거기에매진을했는데만들어지고나서보니까이후의과정이사
실좀어렵다.발빠르게제안도하고진행도해야하는데그렇게속도가나
진 않는다. 비정규센터의 핵심은 상담인데 이후 많이 신경쓰고 애 써야할
것이다.
이 례 교 일·생활 균형과 여성친화도시도 비정규사업과 함께 할 수 있다. 지금 여성
친화도시가화장실고치는데매진하고있는데공단내여성노동자들의근
로환경여건개선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인천여성비정규직센터를 생각
하는 게 지자체가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끌어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임 윤 옥 1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다. 많은 조례와 정책단위를 만들어 냈고, 지역 내
에서 위상과 역할을 가져오고 있다. 여노로서는 도전과 기회였던 것 같다.
소진되지 않고 우리가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과제로 가져가야 하겠다. 지난 7월 5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촉구집회와 대책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촉구집회에는 전국 각 학교에서 일하는 비
정규직 조합원들 약 100여명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앞으로 집결했다.
이날촉구집회는올해초교육과학기술부가내놓은‘2011년학교회계직원처우개
선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내년도에 적용될 임금체계를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을 반
영하여 제대로 만들라는 항의성 집회였다.
교과부의‘2011년처우개선안’은그동안여성노조가지속적으로제기한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외면한 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맞춰 임금 인상률을 약간 조정했을 뿐,
그마저도 취업규칙을 위반한 대책이었다.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고
용불안에 대한 문제, 근로일수의 문제, 경력 미인정, 복지혜택의 차별 문제 등 산적
해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다. 교과부의 발표는 2004년 이후 7
년 만에 내놓는 대책치고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발표였으며 학교비정규직
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조삼모사식
꼼수에 불과했다.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
김 은 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기 획 ❷
13. 24 일하는 여성 25여름•여든일곱번째
급 식 실 에 선 하 루 에 코 끼 리 한 마 리 를 두 번 들 었 다 놨 다 해
요
황영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과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임금과
근로조건 속에 놓여 있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확실한 임금체계를 마련하
고 지역별로 상이한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현희 급식지회 조합원과 이진숙 과학실험지회 조합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급식실의온도는평균40도를오르내리며튀김기름의온도는1,800도를넘고하루
에 급식실에서 들어 올리는 노동강도를 무게로 환산하면 코끼리 한 마리를 두 번 들
었다 놨다 하는 양에 맞먹는다”면서 학교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차별적 처우에
대한 현실을 고발하고 교과부의 무책임한 떠넘기기 정책에 학교비정규직들이 시름
시름 죽어가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비교육적인 구조들을 정부
가앞장서철폐해나갈것과정규직과동일한임금체계마련,모든학교경력이인정
되는호봉제도입,주 5일수업제전면시행에따른토요일유급화,직종별직무에따
른 수당 신설, 식비와 교통비, 가족수당 신설,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 교육
감 직계약으로 통일적인 관리체계 마련, 학교에서 일하는 전 직종을 포괄하는 처우
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학 교 비 정 규 직 의 문 제 , 당 사 자 인 우 리 가 나 선 다
오후 2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로 자리를 옮겨 ‘학교비정
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여성노동조합, 한
국여성노동자회와김상희,홍영표민주당의원,홍희덕민주노동당의원이공동주최
로 참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지난3월부터실태조사사업에착수했다.전국의학교비정규
직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고용,
근로조건 등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학교현장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
을마련해보고자하는취지였다.5월1일부터31일까지한달간지역지부를통해설
문을 배포하여 약 2,000여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분석과
연구작업을 의뢰했다.
1부 사례발표시간에는 직종별로 급식실, 과학실, 특수교육, 영양사, 사서 조합원
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차별실태와 열악한 처우를 폭로했다.
2부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
행됐다.이명규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실장은“현재우리나라초,중,고에서일하
고있는학교비정규직은10만명을넘어서고있고,그규모는해마다계속하여증가
하고 있다. 이제는 학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이는 학교 경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지위와 신분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학교장을 비롯하여 학교 공동체에 속한 성원들의 인식은 먼 옛
적의그것에서한발짝도변화된것이없고,이로인해학교비정규직에대한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밝히며 당사자들의 의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비정규
직의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근 무 경 력 이 반 영 되 는 임 금 체 계 , 호 봉 제 도 입 돼 야
학교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
별고용구조조사(OES) 2009’의 직종별 월평균 임금을 학교비정규직의 유사한 직종
과 비교한 결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직종 간 격차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
7월 5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14. 26 일하는 여성 27여름•여든일곱번째
는 5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낮은수준의임금부터올려야한다.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들이처우개선을위해가
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낮은 임금’을 꼽았다.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로 인
한 임금격차와 ‘근로일수 따지는 임금체계’방식이 낮은 임금을 지속시키고 있다. 학
교장에 따라 매년 연봉기준일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같은 직종인데도 학교마다 제각
각인상황이벌어지게된다.또근무경력이전혀임금에반영되지않고있어매년월
급은 똑 같다.
이러한 문제점은 호봉제를 도입한 지자체의 무기계약직과의 비교에서 확연히 드
러난다.인천광역시의경우직군에따라적용하던일일단가를폐지하고직군에상관
없이일괄호봉제를적용하도록임금체계를변경했다.호봉제도입과매월상여금지
급,그리고가계지원비,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지급되며근무형태에따
라 직종별 수당이 덧붙는다. 지자체 무기계약직의 경우 호봉이 올라갈수록 월 보수
도 증가하여 31호봉까지 올라갈 경우 학교비정규직과의 비교결과 그 격차는 최대 2
배 가까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무늬만 연봉제인 현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폐지하고 근무경력을 반
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낮은 임금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호봉제도입과각종수당지급,직종별수당지급등정규직에준하는임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 용 불 안 해 소 - 교 육 감 직 계 약 으 로 사 용 자 전 환
2010년 3월 기준 2010년 3월 기준 학교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총 104,733명으
로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54,951명 그리고 49,782명이 비 무기계약직이다. 절반
을약간웃도는규모가무기계약직으로근무하고있다.그러나무기계약직이라고해
도 큰 변화는 없다. ‘근로계약서를 덜 쓸 뿐’ 임금이나 근로조건 어디에서도 진전된
점은 찾아 볼 수 없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첫째, 학교를 이동하더라도 이전학교 근무경력을 모
두인정해주어야한다.무기계약직이어도학교를이동하면곧바로단기계약자신세
가된다.2년을같은학교에서근무하더라도‘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다는보장은없
다. 학교통폐합 등의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이동을 하더라도 계약직부터 다시 시작
하는 게 현실이다.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은 ‘학교통폐합,
학생수감소로인한일자리소멸가능성’인데,이런고용불안요인은개인의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의 고용승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둘째,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는
학교 비정규직의 채용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
교장의권한으로채용및해고등이가능하고,이것은학교비정규직에대한고용불
안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학교비정규직의경우에는취업규칙에직원의채용에
관한학교장의권한을개괄적으로규정하고있어학교장의임의적판단과행위에대
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 그 결과로 무기계약 전환 시 마찰이 일어나거나, 근로기준
법이 준수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휴가 사용 등에 있어서 통제를 하고
있어 학교야말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7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촉구 집회’ 모습
15. 28 일하는 여성 29여름•여든일곱번째
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일 유급화 전면시행, 교육감 직고용으로 사용자성 전
환,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자로서의 대우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러한 의견들이 교과부의 임금체계 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워 나가
자고 제안했다.
안 되 면 될 때 까 지 , 전 국 여 성 노 동 조 합 의 깃 발 아 래 총 단
결 ! !
여성노조는 실태조사 토론회 이전에도 교과부 면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간담
회 등을 통해 내년도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안을 마련 중인 교과부에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5월16일교과부면담에이어 6월14일,여성노조의현장조합원들은교과부
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임금문
제, 근로조건의 문제, 고용불안의 문제 등 실제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
고있는학교현장의차별적실태에대해구체적인사례들을열거하며의견을피력하
기도 했다.
교과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
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된 직무분석도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참으로궁금하다.만약그결과가우리의요구에못미치는,또한번의‘눈가
리고아웅’식의흉내내기에불과하다면이제12만학교비정규직의엄청난저항을불
러일으킬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고용불안, 처우개선 요구들이 제대
로반영될때까지전국여성노동조합은투쟁의고삐를놓지않겠다는계획이다.학교
비정규직의투쟁은이미전국에서진행되고있다.전국의시도교육청을대상으로한
집회, 피켓시위 투쟁과 학교장 집단교섭이 상반기 내내 진행되고 있으며 7월 20일
경기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가 열리고, 8월
방학 중에는 교과부 앞으로 학교비정규직들이 총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계획
하고 있다.
근 로 기 준 법 의 사 각 지 대 - 휴 가 사 용 도 제 대 로 못 해
첫째, 휴일 및 휴가 사용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연차휴가를 강제하거나 연
차를관리자가지정하는경우가잔존하고있다.개교개념일,재량휴업일,소풍일,운
동회의 유급처리도 문제점이 많다. 생리휴가 시 유급 처리 유무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학교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성보호에 대한
대책이미흡하다.출산휴가를 90일을쓰지못하는경우가있으며,학교여건상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의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출
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은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의 폭언과 성희롱이 여전히 만연하다. 특히 교장으로부터의
폭언과 성희롱이 다수를 차지했다.
넷째,산재신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산재신청으로인해재계약에부
정적영향을줄까봐하지못하거나,신청방법을몰라서못하는경우가있었다.특히
노동강도가 강한 급식 직종은 산재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섯째,퇴직금제도의불법운영이여전히만연했다.근로자의선택에따라퇴직연
금제도의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동의 없이 혹은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
을받아매년2월학교회계년도에맞춰중간정산을강제하는불법사태가만연했다.
이밖에도 취업규칙 변동 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말로통보 받
거나 구체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경남지부김지혜지부장은그동안참으로길
고 더딘 세월동안 끈질기게 투쟁해 온 학교
비정규직조합원들의헌신적투쟁에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반드시 현실
적인임금체계개선과처우개선을이루어내
자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
선하기위해서는방학중임금지급,근무일
수따지는연봉제폐지,호봉제도입,주5일
7월 5일 캠페인에 참가한 조합원이 풍선에 요
구안을 적고 있는 모습
16. 30 일하는 여성 31여름•여든일곱번째
는여성들의이야기,여성의권리향상과성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여성들이야기,여성들의리더십향상과조
직화 역량강화,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
성, 여성현실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내용
을 담았다.
3일여는마당을(Opening Ceremony)
시작으로 4가지 마당으로 구성되어 열린
토론(Plenary Sessions)과 주제토론, 발
표(In-Focus Sessions)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연대가두행진등다양한프로그램으
로 진행되었다.
전 세계에서 1,600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한 2011년 세계여성대회 핵심단어는
‘Breaking -깨뜨리기’다.자본이강화되고있는지구화세상에서여성들이당면하
고 있는 현실과 장벽, 경계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4가지 마당으로 구성하여
이야기했다.그리고330개의주제발표와토론,매매춘문제등집중토론프로그램이
있었다.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는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다.
캐나디언 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여는 마당은 특별히 원주민 여성의 따뜻한 환영사
와 문화공연이 인상적이었다. 자신의 언어와 영어를 함께 한 환영사는 전 세계에서
모인세계여성대회가잘치러지고우리안
의힘을발견하며연대하기를기원해주었
다.
알래스카의 여인, 모나카의 소리공연은
너무나인상적이었다.기억에오랫동안남
겨진,원주민문화와삶의가치를더잘이
해할 수 있게 해준 모니카의 공연. 단전에
서우러나는소리로때론동물소리같기도
했고, 절망의 느낌,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
다. 힘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녀의 공연
은 참여자 모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2011년 7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를 참여했다.
세계여성대회는 1981년 이스라엘에서 처음 시작하여 3년에 한 번씩 대륙을 돌아가며 열리는 대회
로 올해로 30년째를 맞고 있다. 세계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담론과 경험을 나누고
실천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여성학자와 연구자, 여성활동가, 여성정책관련자, 여성예술가 등이 함께
하는 대회이다. 여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을 연결하고, 잘못된 세상을 뒤집고, 바로잡기를 갈망하
는 여성들이 함께한 장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참여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적는다.편집자 주
1 . 주 제 는 지 구 화 ( G l o b a l i z a t i o n )
2011년세계여성대회의큰주제는지구화(Globalization)이다.지구화는새로운
제국주의질서로자리잡으며자본주의와그리고가부장제를더욱더강력하게만들
고있다.지구화는필요에따라작은수의여성을포함시키지만,더많은여성들을배
제하고 고립시키고 있으며 빈곤의 여성화, 성차별을 강화시키고 있다.
2011년 세계여성대회는 지구화가 점점 강력하게 힘을 얻어가는 현실에서 살아가
캐나디언 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여는 마당
모나카의 소리공연을 감상하는 참가자들
포함하고,배제하며그리고
고립화시키는지구화에대항하여
2011년 세계여성대회(2011Women’sWorld
-“Inclusions,Exclusions,andSeclusions:LivinginaGlobalizedWorld”)
박 남 희 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세 계 의 창
17. 32 일하는 여성 33여름•여든일곱번째
으나 거부당했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는 교사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장애인으로 실습
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끝내 선생님이 되었다. 주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에
게 처해있는 현실깨기는 용기 있는 여성의 실천으로부터 만들어짐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여전히대학사회에서도90% 대다수여성이결정권이없이일하고있다.결정권을
가진임원들의90%가남성이며,지구화는멕시코여성들을마킬라도라(수출자유지
역)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또 지구화는 세계여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으며, 연대하게 만들었다. 각 부분과 영역, 지역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지만, 이미 한 지역의 문제가 지구적인 문제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함도 이야기되었다.
3 . 주 제 발 표 와 토 론
대회 4일 동안 330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주(여성노동자)문제, 생태
운동주제,여성인권,돌봄노동,원주민여성운동,장애여성운동,여성의경제활동,여
성폭력,초국가주의,청년여성조직화등지구화에대응하고대안하는다양한연구조
사,활동들이소개되었다.워낙많은주제토론이있고,참여하고싶은토론주제가같
은 시간에 열려 ‘어디로 갈까’로 심각한 갈
등을 하게 만들었다.
① 돌봄 이주 여성노동자의 국제적 노동기
준을 만드는 도전과 과제
돌봄 이주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자본이
중심이 되는 지구화 현실, 여성노동자 현
실 바로 그 자체이다. 대부분 돌봄 노동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구화가 본격화
되었던지난20년동안에급격하게증가하
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여성들이 경제활
2 . 열 린 토 론 ( P l e n a r y S e s s i o n s )
열린 토론에는 원주민여성, 장애여성, 경제학자, 변호사, 대학교수, 운동선수, 이
주여성,성전환자,무슬림여성등다양한영역과활동에경험을가진 12명의토론자
들이함께했다.자신의경험과활동으로부터이야기를시작하여지구화에대한구조
적인 인식까지 무거운 이야기를 가벼운 대화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4일 동안 4개의 주제 마당으로 구성된 열린 토론은 4일 ‘Breaking Cycles - 여
성에게가해지는굴레를어떻게깨뜨릴것인가!’,5일‘Breaking Ceilings -유리천
장깨뜨리기’로남성들에게는당연한것들이여성들에게는장벽이되는현실을어떻
게깨뜨릴수있는지,6일‘Breaking Barriers -장벽깨기’,7일‘Breaking Ground
- 여성의 현실깨기’였다.
원주민 여성인 모니카는 자신들의 문화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강제적인 이주 정책과 학교 폐
쇄 등 원주민에게 가해졌던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가기 위한 힘겨운 투쟁, 여성들의 노
력이 있었음을 이야기 주었다.
인도에서 참석한 데바키는 여성운동의 역사가 서구여성운동 중심임을 지적했다. 아프리카 여성, 인
도 여성 등 제 3세계 여성들이 자신의 현실을 이겨내고자 활동하고 투쟁한 내용 등이 여성운동사에
없다는 것이다.
인종여성폭력에 대항하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드레아는 자신은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교회조
직은 노래와 춤,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축제 같은 즐거움을 주는데, 왜 우리는 심각하고 즐길 수 없
는지를 질문했다. 혁명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며, 우리 스스로가 지금 현재를 창조해가는 것으로 여
성운동도 참여하는 즐거운 문화로 만드는 것이 자본이 중심이 되는 지구화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티에서 온 다니엘리는 아프리카 여성에게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유리천정 정도가 아니
라, 단단한 콘크리트 천장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 세계여성대회에 참여자 모두를 공감시키며 크
게 웃게 만들었다. 또 장애 여성으로 현실깨기를 한 주디스는 5살 때 일반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했
대회 4일 동안 진행된 330개의 주제발표와 토
론 중 한 장면
18. 34 일하는 여성 35여름•여든일곱번째
② 히말라야 여성들의 경험나누기 : 기후변화, 지구화 그리고 여성의 배제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산에서 살아가는 네팔, 인도, 그리고 부탄의 여성들이 급
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지구화는 산에 살고 있
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히말라야 지역은 지금 급격한 기후변화를 경험하
고 있다. 가뭄이 잦아 땅이 마르기 때문에 더욱 더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지구화의 영향은 개인 또는 한 나라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부탄인은
100% 히말라야 자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도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오
염공기와 온도변화가 바로 부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국민생산 1%
의 증가가 바로 자연의 변화를 만들고 자연의 변화는 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히말라야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자
연 약초를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약초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그
결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지구화는농촌에살던남성을도시와다른나라의이주노동자로일하게만들고있
고그결과더많은여성들이농사일을감당하고있다.그러나여성은지역정책을결
정하는 곳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2% 정도의 여성만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 또 가
난한젊은여성들은인신매매를경험하고있고,19~20살의여성들이매매춘을하게
된다.
인도,네팔,부탄만하더라도각나라의상황이다르기때문에기후변화에따른공
동정책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 부탄에
서 국제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히말라야 자연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자
신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히말라야의 생
태를보호했지만,이문화를지켜내기가점
점 힘들어 진단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
역여성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고, 지역여
성을 조직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ICIMOD(Gender
Perspectives in Mountain Develop-
동에참여하면서돌봄이여성개인또는가
족만의책임이아닌,사회가책임져야한다
는요구가확대되었고,사회복지정책확대
그리고이주노동정책확대가돌봄이주여
성노동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유럽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여성과 특히
최근에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여성들
이 돌봄 이주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
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로 아프
리카와 남미, 아시아 여성들이 돌봄 노동
을담당하고있으며아시아의경우에는한
국, 일본, 홍콩과 대만이 주로 돌봄 이주 여성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한국
의 경우는 국제결혼을 통해, 시골의 장년 남성이 동남아 어린 여성들과의 결혼을 통
해 돌봄 노동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나라의 경험과는 달리 조선족 여성들
이 대부분 이 일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표되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어른들을
돌보는 간병이주노동자가 많은데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과 한국사회를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돌봄 노동은 최저임금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단기간 비자를 발급받아 일하기 때
문에언제라도추방당할수있는불안감,노동자로일하지만노동법과사회서비스제
도 등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돌봄여성노동자를적극적으로조직했던뉴욕의사례발표에서돌봄여성노동자를
단순한 보모와 가정부와 간병인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가치있는 노동으로의 인식
전환이필요함을강조했다.그리고서비스를제공받는이들과의연대에대한중요성
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돌봄이주노동자의 조직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면서, 어떤 틀로
조직할 것인지 다양한 실천들이 있다고 했다. 브라질의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독일
은협회방식으로그리고홍콩은협회와노조방식이결합되어있었다. ILO에서통과
된 돌봄노동자를 보호하는 협약을 각 나라가 비준하는 것도 과제로 제출되었다.
‘돌봄이주여성노동자의국제적노동기준을만
드는 도전과 과제’ 발표 중에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한 필자(왼쪽에서 세번째)
19. 36 일하는 여성 37여름•여든일곱번째
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 연 대 가 두 행 진
7월5일에있었던2011년세계여성대회
연대가두행진은 캐나다에서 실종된 원주
민여성에대한정부의대안마련을촉구하
기 위해 준비되었다. 582명의 원주민여성
들이 실종됐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미흡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인이 아니고 원
주민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계여성대회의 성과 중 하나는 원주민 여성의 문제가 사
회적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원주민들의 역사는 제국주의 역사, 자본주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원래
부터 자신의 터전에서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백인들에게 땅을 빼앗
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5 . 그 리 고 . . . 나 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영어
를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나의 조건으로 충
분하게 2011년 세계여성대회를 설명하지
못하는아쉬움이있다.그렇지만세계여성
대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연대
했다. 또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자본
이중심이되는지구화에대응하며대안을
찾는세계여성들의다양한활동을통해여
전히희망이있음을발견하는기회가되었
다.
세계여성대회 연대가두행진 중에서
실종 원주민여성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
구하는 피켓팅
법 따 로 , 현 실 따 로
사례① : 산전후휴가를 신청했더니 회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사례② : 출산휴가를 쓰고 복귀했더니 팀장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례③ : 산전후휴가 90일인데 60일만 쓰라고 합니다.
사례④ : 육아휴직을 쓰고 오니 연차휴가가 사라졌습니다.
사례⑤ : 출산하고 돌아오니 전혀 다른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었습니다.
사례⑥ : 임신을 알리고 출산휴가 후 복귀한다고 하니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크워크는지난 1월부터올5월까지직장내성차별집중상
담을 진행했다. 위 사례는 상담기간 동안 임신출산으로 인해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사례를간추린것이다.법에서는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이보장되어있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의 지원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당당히 임신을 알리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쓰기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
이다.
상담을보면,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에대한문의와이로인한차별이전체748건
중에81%나차지했다.이는일과가정을병행하기가얼마나어려운지,‘법과현실은
별개’임을명확히증명하고있는것이다.사업주는이전에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
평 등 의 전 화
임신,축복이아니라불행?
최 경 림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20. 38 일하는 여성 39여름•여든일곱번째
비 정 규 직 여 성 은 산 전 후 휴 가·육 아 휴 직 아 예 말 도 못 꺼 내
정규직여성과달리매번계약이이뤄지는비정규직여성들은다음재계약에대한
불안 때문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말도 못 꺼내는 경우가 많다.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신을 한 뒤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장된 90일을 온전히 쓸 수 없을 뿐더러 이후
육아휴직은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으로 인해 이미 차별을 감수
하고있는데산전후휴가·육아휴직보호마저제외되는‘이중고’를겪고있는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여성의 경우 재계약 불이익이 없는 ‘현실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문 제 해 결 은 기 업 의 인 식 전 환 그 리 고 철 저 한 관 리 감 독 에 서
아무리 좋은 법도 관리 감독이 부재하면 단단히 뿌리내리기 어려운 법이다. 모성
보호를 위한 법이 사업장내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현실이다. 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
어도기업이‘회사관행’을들며이를허용하지않는경우가허다하기때문이다.고용
노동부는 기업이 모성보호를 위한 인식개선에 힘쓰고 관련 법규를 홍보, 교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또한임신·출산·양육이모성보호를위한너무도당연한권리이자축복이될수있
는 인식과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다. 작은 비중이지만 기타 상담 건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면 회사 동료들이 축하하는 게 아니라 구박을 하고 폭언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과다한 업무를 떠넘겨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임신초기 유
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상담사례를 취합하면서 일·생활 균형이 ‘여성만의 고민’과 ‘회사에서 축복받지 못
하는고민’이되는현실이안타깝고화가났다.여성이아이를낳지않는저출산만을
꼬집을것이아니라‘왜아이를낳지않는지?’를들여다봐야할것이다.더이상일이
냐? 아이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사
회가오길,임신을마음껏알리며축복받으며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당당히사용
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지길 소망해본다.
사용한 경우가 없다며 여성 노동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전후휴
가·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유급연차휴가를 없애는 일도 있었다. 한 여성은 사무직이
었는데 아이를 낳고 돌아오니 전혀 상관없는 웨이트리스로 발령을 내는 기가 막힌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은 임신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은 경력단절로 이
어지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간신히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하더라
도 이후 주변 동료들의 눈치와 야근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
이 쉽지 않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돼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
에전념하게되는경우가많다.일과생활의균형을잡기위한여성의고민은끝나지
않는다.
[ 표 ] 상담 통계
유형 빈도 비율
임신출산해고 61 8.2%
임신출산불이익 60 8.0%
산전후휴가 302 40.4%
육아휴직 304 40.6%
기타 21 2.8%
합계 748 100%
✽ 고용평등상담실 15개소 중 14개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상담 2011년 1월~5월 통계
여성노동자의권리의식은해를거듭할수록높아지고있고임신·출산후에도직장
생활을 계속하려는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상담을 해온 내담자들이 아이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속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사례에
서 보듯 임신·출산은 퇴사종용이나 해고, 상관없는 업무 발령, 직위해제 등의 불이
익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실질직인 보호가 요구된다.
21. 40 일하는 여성 41여름•여든일곱번째
지난 6월 12일, 또 7월 9일에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김진숙씨의 투쟁을 지
원하기 위해 도착했다. 김진숙씨에게 작은 희망을 주려고 도착한 이 버스의
동지들은 진정으로 김진숙씨가 걱정되고 또 가능하다면 이 여인이 이곳에서
하루빨리내려와우리들곁으로돌아오길바랬을것이다.그는그자신이해
고당했었고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계속되고 있는 해고, 툭하면 해고의 칼을
뽑아드는 회사, 부당하게 해고당하고도 미처 저항하지 못하고 떠나는 동지
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는 기업가들을 보고만 있는 노동
부,내일을기약할수없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삶을외면하고있는정부등
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에 그는 결국 이 험난한 고공 투쟁을 선택했
을 것이다.
나는 그를 걱정한다. 생리적으로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는 여성. 여성이기
에 더욱 마음이 아파온다. 그는 ‘시선집중’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 막판 싸움
으로 몰려서 이곳에 올라왔는데 해고자 복직 없이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난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의 단호하고 침착한 물음에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는다. 그는 50대 초반의 여성노동운동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
직였다. 그 결과 새로운 연대, 희망버스가 탄생했고 이 희망 버스는 그의 투
쟁을 세상에 전했다.
그는 진정으로 그의 가치관을 확립과 진중한 실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 생각해본
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버티기
로 일관하고 있는 회사. 그들은 노동자들이 사람으로나 보일까? 조금이라도
노동자의 고귀함을 생각했다면 지금껏 김진숙 동지를 그 높은 크레인 위에
있게 하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6월 19일 대구 가톨릭 노동청년회 창립 50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우
리가활발하게활동했을때모두가청년이었으나지금은중년이넘은나이가
되어 다시 만났다. 머리가 하얀 친구들. 그러나 아직도 식지 않은 정열과 가
톨릭 노동청년의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아니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윽한 얼굴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품고 살고 있는 인
간의 존엄성, 가톨릭 노동청년회를 창설하신 카르틴 추기경께서 ‘한 청년 노
동자는세상의모든금을합친것보다더고귀하다’고하신말씀을생각했다.
그 노동자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
의 뜻으로 판단하고 변화를 향해 실천하라.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5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6개월
이 넘도록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김진숙씨. 그는 어린 시절 꿈을 접고 봉제
공장노동자가되었다.그녀가 21살되던해에현한진중공업에최초의여성
용접공이되었다.그러나노동조합활동을하다가해고됐다고한다.그후그
는 다른 많은 활동가들과 같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곳에 취업하기가 불
가능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는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그
의 복직이 아닌 다른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그 불안하고 힘겨운 고
공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를원한다면그렇게살아라!
이 철 순 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
칼 럼
22. 42 일하는 여성 43여름•여든일곱번째
6월. 올해도 변함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
의는 유난히 지난했다. 4,32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5,410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힘겨루기
는 시한을 넘겨 계속되었고, 위원들의 퇴장과 사퇴를 반복하면서 결국 6% 인상에 그친 4,580원으
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외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 사회안전망과 복
지제도가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생활임금으로의 최저임금 현실화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다. 복지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에 만연한 저임금 해소는
복지실현의 핵심적 과제이다. 현장의 이모저모1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싣는
다.편집자 주
최 저 임 금 이 생 활 임 금 이 되 는 날 을 기 대 하 며
이 순 옥 서강대학교 미화원
막막한 상황에서 시작한 미화원 일
남편의사업실패로나는하늘이무너지고모든것들을포기하고픈나날들을몇년
간지내면서우울증과갑상선이라는질병을얻게되었고더욱더힘든세월의연속이
었습니다.그동안부모님의부유함과늦은결혼후여러가지사업을통해고생도모
르고 살아오다가 현재를 되짚어 보니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하는데 나
이는 먹고 배움도 전문직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이웃의 권유로 미화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
다.
최저임금을 받는 두 노동자의 이야기
현 장 의 이 모 저 모 ❶ 최저임금을 받으며 실천하는 나눔
이곳서강대에는80명이넘는미화원선배들이있습니다.최저임금 4,320원을받
으면서도 선배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미화원들을 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내가 이곳에 들어와 6개월을 함께 일 해 보니 절로 숙
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최저임금 80여만원을 손에 쥐고도 그 돈을
쪼개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푼돈을 모아 추운 겨울 학생
들에게 따뜻한 차 나눔 행사도 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축제 때에는 엄마
들의 솜씨를 발휘해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그 수익금으로 학생회와 또 어려운 이
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높은데 있는 당신들의 나눔과 감사는 무엇
비록 최저임금을 받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지만 이 사회의 부정부패와 온갖
쓰레기 같은 비리를 저지르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보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들임을보았습니다.그높은데계신분들은무엇을하는지요?그들은무엇을나누고
무엇에 감사하는지요. 이 힘겹게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면서 시간당 4,320원 최저임
금을받고생활한번해보시면시간당100원올려준다는말을할수있을지요.다는
아니겠지만 100원 올려 준다는 그 분들은 한번 술판에 몇 백 만원을 먹고 즐기는 건
아닌지요.
저소득층의 미래는 사회의 미래
우리가 지금 받는 80만원으로는 뛰는 물가와 폭등하는 교육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작은 나눔조차 이어나갈 수 없고 생계도 위협받고
있기에우리는피켓을들고거리로나갈수밖에없습니다.이사회는부익부,빈익빈
입니다.격차는심각해지고가난이되물림되는사회인데정부는서민정책을한다면
서왜우리의소리에귀를기울이지않는지요.남이기피하는이직종에서일하는사
람들에게월평균급여50%만이라도지급해줄것을요구합니다.저소득층의미래가
이 사회의 문제해결과 미래이기에 우리는 외칩니다. 5,410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아니고단돈천원만올려주시면우리의삶과미래가더나아질수있기에최저
임금이 생활임금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외치고 또 외치며 우리의 뜻을 이
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 44 일하는 여성 45여름•여든일곱번째
동자들은 최소한의 생활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2012년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
에게 정부는 “힘들게 일하지만 그만큼 노동자들을 인정해 준다면 그래서 난 행복하
고꿈을꿀수있는미래도있다”라는희망을가질수있도록한번더생각하고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5,410원은 반드시 주셔야 열심히 일할 수 있
습니다. 용역직 여성 노동자들이 최저 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
나로 뭉쳐 투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미 래 가 있 다 는 희 망 을 갖 고 싶 다
권 순 하 인천지방법원 미화원,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법원 분회장
특근수당도 없는 일용직
제가 다니고 있는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4월자로 용역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
도최저가격으로계약을체결했다고합니다.현재우리가일하는시간은새벽 6시부
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공식적인 근무시간인 셈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많은 법원에서의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민원인이 많은 층은 더
일찍나와서일을해야만직원들출근전에그나마일을마무리할수가있습니다.공
무원들은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특근수당이란 것이 생기지만 우리들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평일에도 일이 끝나지 않아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
서 화장실 바닥 물 세제 청소나 휴지통들을 치워야만 월요일 청소에 지장을 받지 않
습니다.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도 못 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들의 형제, 자매, 혹은 가까운 친척분들이 우리들과 같은
청소하는 노동자라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시급 4,320원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결
코 아닐 것입니다. 2012년 최저임금은 5,410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겨우 월 백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한 집안의 가장 월수입이 4대보험을 제하고 백만원도 안 되는
딱 80만원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생활이 안됩니다. 몸이 아파도 맘
놓고 병원 한 번을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월급은 된장찌개 한그
릇 값도 안 나오는 시급 4,320원. 요새 식당에서 점심 한 끼가 6천원입니다.
경조사를 챙기면 적자생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80만원에서 10평짜리 집 빌라 융자금 21만원, 각종 공과금
20여만원,병원비10여만원등을제하고나면 30만원정도로교통비와의식주를해
결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은 생각도 못 하고 오히려 애경
사를조금챙기고나면매달적자생활을합니다.사람노릇도제대로할수없는최저
임금.정부는요즘물가가얼마나오르고얼마나비싼지를모르고있는듯합니다.아
니면서민들은제일싼음식만먹고저렴한것들로만생활하라는겁니까?일용직노
지난 6월 1일 ‘생생여성노동행동’이 주최한 최저임금 인상 집회 중에서
24. 46 일하는 여성 47여름•여든일곱번째
사 측 의 일 방 적 인 정 리 해 고 통 보 에 맞 서
최근 몇 년째 한진중공업 사측은 연말이면 경영악화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정리해
고 통보를 해왔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노조의 투쟁과 반대시민여론에 부딪쳐 몇 달
후구조조정중단을발표하곤했다.구조조정을중단을발표한이후에도지속적으로
명예퇴직을 종용하고 일방적인 휴업조치를 실시해 실질적인 해고자를 양산해왔고
조선업체의 핵심부서인 설계실을 폐쇄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계가 호황임에도
일부러 수주를 받지 않는 비열한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던 와중에 2010년 12월 15
일, 2년 연속 수주 0건을 구실로 전체 생산직 노동자의 1/3에 해당하는 400여명의
정리해고 통보를 해왔다.
이러한사측의일방적인정리해고통보에맞서 12월23일,야4당(민주당,민주노
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지역의 원로들로 구성
된 ‘한진중공업·부산경제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가 결성되었다. 투쟁 초반에는 정
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민선전과 부산시장, 영도구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활동
을 진행하면서 호의적인 지역여론을 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러한압박에도불구하고한진중공업사측은대화에도임하지않는등무대응으로일
관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조치를 강화하면서 장기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2 월 부 터 시 작 된 밥 심 연 대
2월말부터는시민대책위가몇달째합숙파업투쟁중인조합원들에게날마다점
심식사를 제공하며 함께 밥을 먹는 ‘밥심
(心)연대’를 진행했다. 부산여성회도 6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파업현장을 찾아가서
조합원들의투쟁이외로운투쟁이되지않
도록시민들이함께하고있다는마음을담
아 밥을 퍼주고 함께 먹으며 마음을 나누
었다.이과정에서부산여성회상근자와회
원수십명이 6개월간파업현장을방문하
부 산 시 민 에 게 한 진 중 공 업 이 란
한진중공업은부산시민에게각별한기업이다. 1937년우리나라최초의조선소인
조선중공업으로 시작해 대선조선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진중공업에 이르기까지 7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향토기업이다. 국내최초 철강화물선 건조, 국내최초 수출선
건조,국내최초국산경비정건조,국내최초대형수출선건조,국내최초석유시추선
건조 등 수십 개가 넘는 국내최초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의 자랑이다. 또한 부산에서
는 몇 되지 않는 10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으로, 한진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뿐 아
니라 사내하청 노동자, 수십 개의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합치
면 수 만 명의 밥줄이 달린 부산의 경제를 책임져온 대표 기업이다.
또한 한진중공업은 노동자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노동현장이다. 부산지역
노동운동의살아있는역사,집회현장에서무뚝뚝한경상도노동자아저씨들의눈물·
콧물을 쏟아내게 하는 명연설가, 전국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슴 찡한 글로 수
백 대의 희망버스를 움직인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들어낸 곳이다. 그리고 사측의 부
당한 손배 가압류, 정리해고, 노사협약 불이행에 맞서 김주익, 박창수, 곽재규 열사
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일터이자 지역의 대표 노동조합이다.
한진중공업이 이 땅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길
조 영 은 (사)부산여성회 사무처장
현 장 의 이 모 저 모 ❷
밥심연대
25. 48 일하는 여성 49여름•여든일곱번째
희 망 은 반 드 시 있 다
노조협상이타결된이후에도김진숙지도위원은아직 85호크레인을지키고있으
며 노동자들이 이제는 일터에서 김진숙 지도위원과 해고된 동지들이 돌아올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 하고 있다. 그리고 7월 9일 2차 희망버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더 강력해지고 더 커져서 다시 부산으로 달려왔고 온 국
민의 눈과 귀를 한진중공업으로 집중시켰다. 이제 아무리 간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
도 함부로 정리해고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2, 제3의 희망버스, 희망자전거, 희망
기차, 희망비행기가 올 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진중공업의 투쟁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희망버스를 만들어냈듯이 이
번 한진중공업 투쟁이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해서 한진중공업이 노동자의 희망으로,
국민의 희망의 상징이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면서 밥심연대에 동참하고 자신의 한 끼 밥값을 모아서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시민
서명운동도활발하게벌였다.현장에서노동자들과밥을함께먹으며정리해고로인
해 가족해체가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정리해고가 미치는 악
영향이 단지 일자리를 잃는 것만이 아님을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해고는 살
인이다.”라는 노동자들의 구호가 빈말이 아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노동자를 죽이
는 정리해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었다.
정 리 해 고 철 회 와 해 고 노 동 자 재 고 용 의 새 국 면 맞 아
얼마전6월27일,노사협상이큰성과도없이,남아있는조합원들의반대에도불
구하고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허탈했다. 하지만 그간 한진중공업 투쟁의
어려움, 장기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이탈과 손배가압류로 진퇴양난에 몰린 노조
지도부의 상황을 알기에 이를 탓할 수만도 없었다. 회사 측에서는 협상타결 얼마 후
에곧바로6척의배를수주했다고발표했다.3년간0건이던수주물량이노조가파업
을 철회한다고 하자 6건이 수주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사측이 정
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빼돌린 물량과 숨겨둔 수주물량이 있음을 노
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
다.
이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은 사측
의 수주발표로 인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재고용하라는 투쟁으
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리고 이보
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정
리해고문제에둔감했던우리국민들이한
진중공업을계기로정리해고는절대안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
고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
해 천리 길을 멀다 않고 움직였다는 사실
이다.
밥심연대 천막에서 밥을 짓고 있는 부산여성회
활동가와 회원들
밥심연대 천막에 줄을 선 한진중공업 파업노동자들
26. 50 일하는 여성 51여름•여든일곱번째
가 사 관 리 사 들 거 리 에 서 ‘ 가 사 노 동 자 협 약 ’ 찬 성 을 외 치 다
6월13~15일서울,부천,안산,광주,마산창원,부산등전국20개지역에서전국
가정관리사협회와우렁각시소속의가사관리사들이전국동시다발캠페인을진행했
다.하루일을포기하고거리에나선이들은‘가사관리사도직업인’,‘가사노동자ILO
협약 찬성’,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소리 높여 외쳤다.
가사노동자 사회적 인식개선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
노동자성 인정과 차별대우
금지를 담은 ILO 가사노동자 협약
손 영 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무국장
현 장 의 이 모 저 모 ❸ 안산지부 부천·부천보육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 마창지부
전주지부
서울·서울서부지부
수원지부
인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