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SERI
Economic Outlook 2011. 12. 1.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 목 차 -

Executive Summary
Ⅰ. 최근 한국경제 흐름............................. 1
Ⅱ. 2012년 세계경제 전망........................ 5
Ⅲ. 2012년 한국경제 전망...................... 11
Ⅳ. 정책적 시사점..................................... 26

작성 신창목 수석연구원(3780-8062) 外
changmock.shin@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필자 소개(가나다순)】

구본관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김화년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손민중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신창목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은미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찬영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태환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전효찬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정대선 거시경제실 선임연구원

정영식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정진영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ecutive Summary 》

2011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흥국들
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
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긴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성장세 둔화가 가시
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재정지출의 후유증으로 재정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재정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하면서 3.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흥국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과 물가상승 압력에
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내수가 회복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도 상반
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 역시 3.6%로 하락할 전망이다. 주동력인 수출은 세
계경기 둔화, 원화강세 기조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
며, 보조동력인 내수 역시 수출둔화를 보완해 성장을 주도할 여력이 부족하다.
높은 물가, 자산가치 회복 미흡,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소비부진이 지속
될 전망이며,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과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 역시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비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경기부
양 여력도 약화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당시와 같은 정부 주도의 경
기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에 비해 낮은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안정세와 경제성장세 둔화 등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
서 물가상승 압력이 모두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2년 연평균 원/
달러 환율은 1,060원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기
조 지속과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대내적으로는 경
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의 잔존은 원화절상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경제의 안정성 제고에 힘쓰되 성
장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위기 재
발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저성장 기조하에서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
영체질을 확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2012년 반기별 주요 경제지표 전망 〉

(전년동기 대비)

2011년 2012년
항목 단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3.8 4.1 3.3 3.8
% 4.0 3.6
(전기 대비) (1.1) (0.9) (0.4) (1.3)

민간소비 2.9 2.2 2.6 2.4 2.7 2.5
고정투자 -1.6 0.2 -0.7 4.9 3.1 3.9
설비 9.4 1.7 5.4 2.8 6.2 4.5
%
건설 -9.0 -1.6 -5.1 5.3 0.4 2.6
총수출 13.0 8.9 10.8 8.0 8.9 8.5
총수입 9.3 6.8 8.0 7.1 8.4 7.8

소비자물가 % 4.3 4.5 4.4 3.6 3.2 3.4

실업률 % 3.8 3.1 3.5 3.6 3.2 3.4

경상수지 억 달러 81 143 224 49 76 125

무역수지 억 달러 155 163 318 110 150 260
수출 2,737 2,902 5,639 3,027 3,227 6,254
(증가율) % (23.7) (18.4) (20.9) (10.6) (11.2) (10.9)
수입 2,582 2,739 5,321 2,917 3,077 5,994
(증가율) % (26.7) (23.7) (25.1) (13.0) (12.3) (12.7)

원/달러 환율 원 1,101 1,109 1,105 1,080 1,040 1,060

회사채수익률 % 4.5 4.3 4.4 4.2 4.4 4.3

두바이유가 달러 106 105 105 94 96 95



Ⅰ. 최근 한국경제 흐름

실물경제 성장세 둔화 지속

□ 2011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3.4% 성장에 그치며,
2분기 연속 3%대 초반의 낮은 증가세를 지속

-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은 2010년 4/4분기(4.7%) 이후
부터 2011년 3/4분기까지 3분기 연속 성장세가 둔화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7% 증가에 그치면서, 전 분기
(0.9%)보다 성장세가 둔화

경제성장률 추이
(% )
10
8 .5

8 7.5
전년동기 대비

6
4.4 4 .7
4 .2
4 3.4 3.4

2 .1
2 1.4 1 .3
0.6 0.9 0.7
0 .5
0

-2
전기 대비

-4

-6
'0 8 .I II III IV '0 9 .I II III IV '1 0 .I II III IV '1 1 .I II III

자료: 한국은행, ECOS.

수출과 내수의 성장 격차 심화

□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내수는
오히려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크게 위축

-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및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유지하며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개막

삼성경제연구소 1


․2011년 7～10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8% 증가하며 상반기(23.7%)
에 이어 두 자릿수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일평균 수출액도 2011년 7월 21.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11년 들어 매월 20억 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

- 반면, 내수는 대내외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자와 기업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부진이 지속
․2011년 3/4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 1.4%
증가하며, 2009년 3/4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건설투자도 동 기간 중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하며 6분기 연속 마이
너스 증가율을 지속

수출 증가율 추이 주요 거시지표 추이
(전 동 비 %
년 기대 , )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40 민소
간비 건투
설자
24 40
일평균수출액(좌축)
설투
비자 재 와서 스 출
화 비 의수
수출증가율(3개월이동평균, 우축)
30
22
35
20
20
30 10
18
0
25
16
-10

20
14 -20

12 15 -30
'10/1 4 7 10 '11.1 4 7 1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무역협회, Kita.net.; 한국은행, ECOS.

금융시장 불안감 지속

□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8월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불안한 모습을 시현

-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확대로 8월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5.4조 원의 자
금을 순매도
․상반기 중 2,000p를 크게 상회하며 강세를 나타내던 KOSPI는 하반기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1,700～1,900p 사이에서 등락을 지속

- 원/달러 환율도 국제 금융시장 불안감 확대의 영향으로 8월 이후 큰 폭
으로 상승한 후 1달러당 1,150원대 전후의 높은 수준을 지속
․VIX지수1)는 2011년 8월 8일 48.0을 기록하며,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포구간인 40을 상회한 후, 30～4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
․9월 26일 원/달러 환율은 1,195.80원을 기록하며 2011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11월 들어 상승세가 재차 확대

주가지수 및 외국인 주식순매수 추이 VIX지수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원)
60 1,200
VIX지수 (좌축)
1,180
50 원/달러 환율 (우축)

1,160

40
1,140

30 1,120

1,100
20

1,080

10
1,060

0 1,04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

1)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상장된 S&P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
는 지수로, VIX 지수가 20 이하면 '흥분구간(과매수)', 40 이상이면 '공포구간(과매도)'으로 구분



-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
․남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가 2011년 4/4분기 들어 프랑스 등
선진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는 조짐
․2011년 9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100.4로 2011년 2월(103.0) 이후 7개
월 연속 하락

-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실화로 소비 부진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
․2011년 9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010년 말 대비 32.7조
원 늘어난 628.6조 원을 기록
․2011년 9월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5.66%
로 2010년 말 대비 0.58%p 상승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및 금리 추이
OECD Major Five Asia 중국 (%) (조 )
원
106 예 은 의가 대 잔 (우 )
금 행 계 출 액 축
8.5 480
미국 유로존
예 은 가 대 금 :잔
금 행 계 출 리 액기준(좌 )
축
104
8.0 예 은 가 대 금 : 신 취 액 기 (좌 )
금 행 계 출 리 규 급 준 축
450
102
7.5
100 420
7.0
98
6.5 390
96

6.0
94 360

92 5.5
330
90 5.0

88 4.5 300
'08.1 5 9 '09.1 5 9 '10.1 5 9 '11.1 5 9 '07.1 7 '08.1 7 '09.1 7 '10.1 7 '11.1 7

자료: OECD.Stat 자료: 한국은행, ECOS.



Ⅱ. 2012년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011년 3.8% → 2012년 3.5%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팽배

□ 2011년 3/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 회복과 2011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의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그랜드플랜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
제의 침체 리스크는 여전

-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3/4분기 성장률 발표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후퇴했으나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 부진 등 여전히 경제상황은 취약
․미국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 연율): 2.4%(2010년 하반기) → 0.8%
(2011년 상반기) → 2.0%(3/4분기)

- 2011년 10월 26일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그랜드
플랜을 발표한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
․2011년 11월 25일 현재 글로벌 주가가 연초 대비 14% 하락하고, VIX
지수도 다시 30을 넘어서는 등 금융불안이 지속

- 2011년 10월 현재 주요국의 생산자관리지수(PMI)도 하락세를 지속

선진국 주가 및 VIX 지수 주요국의 PMI 지수
1800 선진국 주가지수 VIX(우축) 90
1600 80
1400 70
1200 60
1000 50
800 40
600 30
400 20
200 10
0 0
'08.1 7 '09.1 7 '10.1 7 '11.1 7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MSCI 자료: Bloomberg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이 세계경제 흐름을 좌우

□ 유로화 체제의 한계, 유로존 내 강한 금융연계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
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
될 전망

- 유로존은 금융이 통합되어 있어 각국이 독자적으로 금융 및 환율 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데다 재정정책마저 쓸 수 없어 채무국들의 독자적 노력만
으로는 회생이 어려움

- 유로존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강한 금융연계2)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금융기관의 연쇄 위기로 발전
․재정취약국의 국채 가격 하락은 유로존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로 연결

- 유로존의 상호 신뢰 약화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구제금융 지원 및
한도 확충 등 재정위기 확산 방지 조치가 지연되거나 미봉책에 그칠 소지

- 이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는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확산과 진정을 반복하게 될 것으로 판단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둘러싸고 유로존 내 갈등이
표출되거나, 재정취약국의 국채만기 도래, 재정긴축계획 이행 지연, 기대
이하의 거시경제지표 등이 나타날 때마다 유럽 재정위기가 재발․확산3)

□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
만,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어 세계경제의 더블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2) 유로화 출범과 동시에 역내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금융기관의 사업영역 및 거래형태가 복
잡한 구조로 변모한 데 따른 결과
3) 잇따른 그리스 구제금융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국가부도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로까지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될 조짐



- 유럽 재정위기가 유로존 자체의 노력과 EU, IMF 및 여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노력 등에 힘입어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국
채투자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고 도산위기에 몰리는 금융위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그래드플랜을 통한 해법 찾기가 순탄하지 않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합의
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4)

- 글로벌 금융시장은 파국을 면하겠지만 불안상황이 지속되면서 실물경제
둔화를 야기할 전망
․선진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신흥국 경제도 성장 둔화가 불
가피

선진국은 민간의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정부의 경기부양력도 소진

□ 재정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로존뿐만 아니라 미국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약화된 상태

- 미국의 가계는 9%를 넘나드는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의 부진 지속으로
인해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부채조정을 더 해야 하는 입장

- 기업 또한 아직 유휴설비가 많이 있는데다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투자를 늘릴
유인이 부족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경기부양력이 소진

- 재정취약국을 지원해야 하는 독일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강등
된 미국, 일본도 2012년부터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보다 재정
긴축을 본격화해야 하는 입장

4)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합의를 통한 해법 찾기에 실패할 경우 금융기관의 연쇄도산 위기로
금융시장이 심각한 경색에 빠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극심한 실물경제 침체를 초래



․미국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재정지출을 최대 2조 4,170억 달
러 감축할 계획5)
․일본은 2013년 이후 부흥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와 소
득세 인상을 추진

-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 금융 수단을 동원할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으나,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기에는 정책금리가 1.25%로 너무 낮은 상태
․이미 제로금리 상태여서 금리인하가 곤란한 미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6)

신흥국도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

□ 수출 부진, 금융긴축 기조 등으로 인해 신흥국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

- 선진국 경제의 부진으로 신흥국의 對선진국 수출증가율이 하락
․BRICs의 수출 중 對선진국 비중은 50% 이상

- 신흥국은 물가부담으로 인해 2012년에도 금융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하는
입장
․2012년 주요 신흥국의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를 상회할 전망

□ 다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신흥국의 성장에 힘입어 세계경
제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상대적으로 든든한 내수기반을 지닌 중국과 인도가 2012년에도 각
각 7～8%대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

5) 미 의회는 2011년 7월 31일 국가채무 상한액을 2조 4,000억 달러 늘리는 데 대한 조건으로 동
재정지출 계획도 법적 의무화
6) 양적완화를 하더라도 돈이 기업이나 가계로 흘러들어가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자
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소지



2012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 세계경제 성장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재정위기의 여파로 침체국면에 빠져 있던 유럽 경기가 2012년 1/4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에서 탈출할 것으로 예상
․유로존 내부와 EU, IMF 등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유럽 재정위기가 점
진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경제도 2012년 상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면서 내수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2011 2012
구분 2010
세 계 5.0 3.9 3.7 3.8 3.4 3.5 3.5
(시장환율 기준) (4.2) (3.2) (2.9) (3.0) (2.8) (2.9) (2.8)
선 진 국 3.1 1.8 1.6 1.7 1.4 1.4 1.4
미 국 3.0 1.9 1.4 1.7 1.4 1.5 1.4
유로지역 1.8 2.0 1.3 1.6 0.4 0.6 0.5
영 국 1.8 1.1 0.8 1.0 0.7 1.1 0.9
일 본 4.1 -0.8 0.2 -0.3 2.1 1.3 1.7
신 흥 국 7.0 6.1 5.8 6.0 5.5 5.7 5.6
BRICs 8.9 7.9 7.3 7.6 7.1 7.3 7.2
(중 국) 10.4 9.7 8.5 9.0 8.3 8.5 8.4
(인 도) 8.8 7.8 7.6 7.7 7.3 7.6 7.5
(브라질) 7.5 3.6 3.8 3.7 3.6 3.7 3.6
(러시아) 4.0 3.8 4.3 4.1 4.0 3.8 3.9
ASEAN 5 6.9 5.0 5.0 5.0 4.8 5.0 4.9
주: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5개국을 지칭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 국제 원자재 시장 전망

두바이油 가격: 1배럴당 105달러(2011년) → 95달러(2012년)

□ 2012년 국제유가(연평균)는 2011년보다 9.5% 하락한 1배럴당 95달러로 전망

- 2012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국제유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움
․2012년 석유 수요 증가율은 0.9%로 2011년보다 0.2%p 하락하고, 리비아
사태가 해결되면 공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임

- 지정학적 리스크 등 非수급적인 부분이 국제유가 하락을 제한할 전망
․미군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이란의 핵시설 문제로 인한
중동지역 불안, 나이지리아와 수단 등 아프리카 산유국의 정정불안으로
인해 국제유가 급락은 제한적일 전망
․또한 미국의 제로금리 유지와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음

□ 2012년 하반기 국제유가 평균 가격은 1배럴당 96달러로 상반기 평균 가격
(94달러)보다 소폭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상반기까지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석유 수요도 동반 둔화되나, 하반기
들어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며 유가가 점차 상승할 전망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11년 2012년
2010년
두바이油 평균 78 106 105 105 94 96 95

□ 2012년에는 기타 산업용 원자재 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인데, 하반기
에 중국 등 신흥국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며 上低下高의 가격 흐름이 예상

- 2012년 연평균 전기동 가격은 전년 대비 11.4% 하락한 7,800달러/톤, 철
광석 가격은 14.3% 하락한 150달러/톤으로 전망7)

7) 전기동은 런던금속거래소(LME) 현물가격, 철광석은 분광(Fines) 중국수입가격 기준



Ⅲ. 2012년 한국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012년 연간 성장률 3.6%: 3.3%(상반기) → 3.8%(하반기)

□ 2011년 상반기의 예상치 못한 해외發 악재(중동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등)
와 하반기의 금융위기 후유증 본격화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이 증대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

- 경제성장률이 2010년 6.2%에서 2011년 상반기에는 3.8%(전년동기 대비),
2011년 3/4분기에는 3.4%로 하락 추세

- 2011년 4/4분기에는 순수출의 확대와 건설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
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
․4/4분기에는 자본재 수입물량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순수출의 경제성
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향후 나타
날 경제 성장세 둔화의 선행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
․건설투자 역시 2010년 재정집행의 상반기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와 7∼8
월 기상불순에 따른 3/4분기의 예외적 부진에 따른 반등효과 등으로 다
소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 2012년 상반기까지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3.6%로 하락할 전망

-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신흥국의 금융긴축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락
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실질수출(물량 기준) 증가율은
약 4.2%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대내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충분히 복원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여력도 소진
․높은 물가, 자산효과의 축소, 가계부채 증대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 부진
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 증
가세 역시 둔화될 전망

□ 2012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3.3%로 전망되며, 하반기에
는 3.8%로 점차 상승하는 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전망

- 반기별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의 0.4%에서 하반기에는 1.3%로
상승할 전망
ㆍ하반기로 갈수록 선진국의 재정위기 충격이 진정되고, 신흥국의 내수가
회복되어 세계경기의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 수출 경기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ㆍ대내적으로도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흐름의 개선과 물가상승세 완화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다소 회복될 전망

2. 민간소비

2012년 민간소비 2.5%: 2.4%(상반기) → 2.7%(하반기)

□ 2011년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저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연간
2.6% 증가에 그치면서 2010년(4.1%)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 물가 고공행진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
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소비 부진의 주요인

- 하반기 들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
동성이 확대되면서 양(+)의 자산효과가 축소된 것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

가계의 실질소득, 실질소비 및 소비심리 추이
(전 년 동 기 대 비 , % ) (기 준 치 = 5 0 , p )
10 60

8 소 비 자 태 도 지 수 (우 축 )

실 질 처 분 가 능 소 득 (좌 축 ) 55
6
실 질 소 비 지 출 (좌 축 )
4
50
2

0
45
-2

-4
40

-6

-8 35
'0 8 .I II III IV '0 9 .I II III IV '1 0 .I II III IV '1 1 .I II III IV

주: 1)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기준
2)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조세, 연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1. 11.). “소비자태도조사”. ; 통계청, KOSIS.

□ 2012년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치면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상반기에는 경기상승 모멘텀 약화, 양(+)의 자산효과 축소, 가계부채 부
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세 둔화로 일자리 창출폭이 축소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 회복
이 지연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 지속으로 양(+)의 자산효과가 축소

-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흐름 개선으로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물가부담도
완화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하며 소비증가세가 소폭 개선될 전망

□ 한편,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 가계부채 축소 조정압력 확대 등 가계부
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



-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및 이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증가는 소비
심리 회복에 걸림돌

- 가계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축소 조정압력 확대 등으로 가계대출금리
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확대되고 소비여력도 제한

가계의 금융부채 잔액 및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조 원 ) (%)
1 ,2 0 0 150
가 계 의 금 융 부 채 잔 액 (기 말 기 준 , 좌 축 )
가 계 의 처 분 가 능 소 득 대 비 금 융 부 채 비 율 (우 축 ) 148.4
1 ,1 0 0 145
144.9
140.4
1 ,0 0 0 140
136.4

900 135

800 128.8 130

700 125

120.4
600 120

6 0 1 .9 6 7 1 .1 7 4 4 .2 8 1 1 .3 8 7 2 .1 9 5 1 .7 9 9 3 .2
500 115
'0 5 '0 6 '0 7 '0 8 '0 9 '1 0 '1 1 .2 / 4

주: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표상의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비이자부채 제외) 기준

3. 고정투자

2012년 설비투자 4.5%: 2.8%(상반기) → 6.2%(하반기)

□ 2012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세 둔화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에 그칠 전망

- 2011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있는 수출증가율이 2012년 상반기에는 10%
내외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비투자 둔화가 불가피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완화되고, 자본재 수
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점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



ㆍ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2010년 4/4분기 4.6%p에서 2011년 3/4분기
1.3%p로 축소
ㆍ자본재 수입 증가율 하락 추세(전년동기 대비, %): 24.2(’10.4/4) → 11.5
(’11.1/4) → 12.1(2/4) → 8.7(3/4)

- 세계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세
ㆍ2011년 4/4분기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가 2009년 4/4분기 이후 처음
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향후 설비투자가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

통관수출과 설비투자 추이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전망 BSI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ECOS.

□ 2012년 하반기에는 세계경기의 불확실성 완화와 원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자본재 수입에 대한 부담 완화로 설비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

- 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되
면서 위축되었던 기업의 투자 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비용 부담 축소는 설비투자 회복
에 긍정적 요인
ㆍ원/달러 환율과 자본재 수입 증감률 간의 상관계수(분석기간: 2008년 1월～
2011년 10월)는 -0.646



2012년 건설투자 2.6%: 5.3%(상반기) → 0.4%(하반기) 8)

□ 2012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토목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건축
투자의 소폭 회복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할 전망

- 토목투자는 공공부문의 재정여력 축소와 대형 국책사업의 종료로 감소세
가 지속될 전망
ㆍ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확대되었던 SOC 예산이 정상화9)
되면서 토목투자는 2010년 4/4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ㆍ지방자치단체와 LH 등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이 취약하여 투자여력도 제한적

- 다만, 주거용 건축투자는 전월세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미분양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
ㆍ2011년 1～10월 월평균 실거래가 아파트 신고 거래량은 4.9만 호로 전년
동 기간 거래량(3.7만 호)보다 약 1.2만 호 초과
ㆍ미분양 주택이 2010년 12월 말 8.9만 호에서 2011년 10월에 6.6만 호로
감소하여 주택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10)

부문별 건설투자 추이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 국토해양부

8) 건설투자는 2011년 상반기 큰 폭의 부진(9.0%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12년에 上高
下低의 흐름을 보이지만,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전기 대비로는 상반기 -0.9%, 하반기 0.3%를 기
록할 것으로 예상
9) 2011년 SOC 예산은 24.1조 원이었으나, 4대강 사업 종료와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인해 2012년
SOC 예산 요구액이 22.6조 원으로 감소
10) 다만,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감소폭이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2012년 하반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투자의 회복이 지속되고 경기 둔
화폭 축소로 비주거용 건축투자도 확대되면서 점차 개선

- 2011년 부진했던 주택시장은 지방의 공급 부족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

-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사무실, 공장 등 비주거용 건
축투자도 회복 국면으로 전환
ㆍ한편, 혁신도시의 부지 조성과 인프라 조성 및 행정도시의 공공기관 이
전공사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활발히 진행될 예정11)

4. 대외거래

2012년 수출증가율 10.9%: 10.6%(상반기) → 11.2%(하반기)

□ 2012년 수출증가율은 2011년(20.9%)의 절반 수준인 10.9%로 하락할 전망

- 2012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증대, 수출시장 경쟁 격화, 원화
강세 기조, 수출단가 상승률 하락12) 등으로 인해 수출증가세 둔화가 불가피
ㆍ세계경제 성장률이 2011년 3.8%에서 2012년 3.5%로 낮아질 전망이며,
선진국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
ㆍ동일본 대지진으로 훼손된 글로벌 공급사슬이 복구되면서 2011년의 반
사이익이 사라지고, 신흥시장의 쟁탈전이 심화
ㆍ원자재 가격 상승률 하락으로 수출단가 상승률도 2011년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의 한국 상품 수요 증가세도 둔화

- 일부 IT 산업의 반등과 FTA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이 하반기에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ㆍ세계경기의 점진적 개선에 따라 수출증가율은 상반기 10.6%에서 하반기
11.2%로 개선될 전망 (전년동기 대비)
ㆍ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은 2012년 하반기에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EU, 한-미 FTA도 수출경기를 개선하는 효과

11) 중앙행정 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
12) 2011년 1/4~3/4분기 평균 수출단가는 전년동기 대비 9.2%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증가분(22.9%) 중 40%가 단가상승에 기인함을 의미함. 2012년에는 수출단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 예상되며, 수출물량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소폭 둔화에 그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과 한국 수출증가율 2011년 수출입 단가와 교역조건
세계경제성장률 한국수출증가율 (%) 수출단가상승률(좌축)
6 (%, 전년동기 대비)
28.3 25 수입단가상승률(좌축) -4
30
5 교역조건변화율(우축) 21.5
20.9
10.9 20 20 -6.0 18.7
4 -6
13.6
15.0 -7.5
3 15
10
-8
2 9.7 9.5
0 10 8.2
1
2.9 5.0 3.8 3.5 -10
-10 5 -9.9
0
-13.9
-1 -0.5 -20 0 -12
2008 2009 2010 2011p 2012p 2011Q1 Q2 Q3

자료: IMF, WEO.;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한국은행, ECOS.

□ 한국경제 성장률 하락과 수출증가세 둔화, 수입단가 상승률 하락 등으로
인해 2012년에는 수입증가율이 2011년의 25.1%에서 12.7%로 하락할 전망

- 수출증가율 하락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와 설비투자용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율도 동반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12년 평균 두바이油 가격이 전년 대비 10달러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
상되는 등 원유와 원자재의 수입단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질 전망

□ 對日 반사이익 소멸과 원화 강세 기조 등으로 인해 수입이 수출보다 크
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악화되겠으나 흑자 기조는 유지

-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 318억 달러에서 2012년 26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

-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으로 2011년
224억 달러에서 2012년 125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5. 물가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3.4%: 3.6%(상반기) → 3.2%(하반기)

□ 2012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국내외 경기둔화로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3.6% 상승할 전망

-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국제곡물 가격의 하락, 원화가치 절상, 차이
나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인해 수입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14)되어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전망

- 여기에 경제성장세 둔화로 소비심리가 위축15)되는 등 수요 측면의 물가상
승 압력도 완화16)될 전망

- 그러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현실화, 전월세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강세 등 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으로 근원물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서비스 물가를 관리함으로써 최근 약 4년간 서비
스 가격 상승세가 상품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

산출물 갭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산업생산과 소비심리 및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13)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2011. 11. 29. 통계청)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14) 삼성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10% 하락할
때 소비자물가는 각각 0.3%p, 0.1%p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5)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태도지수가 2010년 3/4분기 중 52.2에서 2011년 4/4분기 중 45.4로 하락
16) 2012년 산출물 갭률은 -0.7%로 예상



□ 2012년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원화가치 절상에 따른 수입물가의 안정과 기
저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3.2% 상승하며 진정세를 보일 전망

- 원화가치 절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수입물가의 상승세도 더욱 둔화될 전망
․삼성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때 소비자물가는 0.7%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여기에 기저효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원/달러 환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6. 고용

2012년 실업률 3.4%: 3.6%(상반기) → 3.2%(하반기)

⃞ 2012년은 경제 성장세 둔화와 공공 일자리 창출폭 축소 등으로 인해 취
업자 수 증가분이 2011년의 40만 명 내외보다 적은 24만 명 내외로 예상

- 2011년 1∼10월 중 공공 일자리는 전년동기 대비 6,000개 감소한 반면, 민
간 일자리는 41.3만 개 증가하는 등 민간 주도로 일자리가 확대

- 2012년 일자리 창출폭은 24만 개 내외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고용증
가세가 2005～2008년 평균 수준과 유사



․이는 2012년 일자리 창출폭은 2011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나, 경제성장세
를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
․한편, 2011년 고용탄성치(=일자리 증감률/경제성장률)는 0.42로 2005～
2008년 평균 수준인 0.27을 크게 상회하며 이례적으로 급등17)

최근 분기별 고용탄성치 추이

주: 고용탄성치는 일자리 증감률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수치이며, 2011년과 2012년은 예상치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ECOS.; 삼성경제연구소

- 2012년 하반기 일자리 창출폭은 경기흐름이 상반기보다 개선되는 데 힘
입어 상반기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특히,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의 증가세가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되며 민간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

⃞ 2012년 실업률은 2011년 대비 0.1%p 하락한 3.4%를 기록할 전망

- 2012년 실업률 하락은 전반적인 고용사정의 개선 때문이 아니라 구직자
들이 2011년보다 소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일반적으로 연초에는 실업률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공공 일자리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실업률이 급등

17) 2010년에 창출된 일자리 32.3만 개는 6.2%의 경제성장률과 2009년 기저효과(7.1만 개 감소)를
감안할 때 미흡한 수준이며, 2011년에 창출된 일자리 40만 개 내외는 경제성장률 4.0%(전망치)
를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 이는 기업들이 2010년까지는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으로 인
해 보수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다가 2011년에는 경기반등을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인력 확대 노
력을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2012년에는 공공 일자리 창출폭18)이 축소됨에 따라 공공부분 일자리에
지원하는 구직자 수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하락할 전망

- 실업률은 상반기에 3.6%였다가, 하반기에는 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력이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
는데, 이는 실업률 하락요인으로 작용

7. 금리

2012년 회사채(AA-, 3년물) 금리 4.3%: 4.2%(상반기) → 4.4%(하반기)

□ 2012년 시장금리는 2011년(4.4%)과 비슷한 수준인 4.3%를 나타낼 전망

- 금리 하락요인이 상승요인에 비해 다소 우세하지만 금리 하락폭이 제한
되면서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자금 수요 위축, 외국인 채권 순매수 등 금리 하향안정요인과 국고채 발
행 확대 등의 금리 상승요인이 혼재

- 실물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금리 안정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외국인 채권 순
매수가 지속되는 점도 금리 하향안정요인
․2011년에도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6월(그리스 2차 구제금융 신청)
이후 외국인 채권 순매수 규모가 확대
․외국인 채권 순매수(월평균, 조 원) : 2.7(’11.1～5) → 4.2(’11.6～11)

18) 전체 일자리 예산은 2012년 10.1조 원으로 2011년(9.5조 원)보다 증가할 것이나 2009년 희망
근로로 시작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12년 2만 명 규모로 전년 대비 2만 명 축소할 예정
(관계부처 합동 (2011. 9. 28.). “일자리 분야 2012년 예산안 주요내용.” 보도자료.; “[2012년
예산안] 4대 핵심 일터 창출에 5,600억 늘려 ‘2조 투입’.” (2011. 9. 27.). 『국민일보』.)



- 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로 발행되었던 국고채 만기가 도래함
에 따라 대규모 차환발행이 예상되는데, 이는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국고채 만기 규모(조 원) : 13.4(’11) → 43.9(’12)

□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시장금리 하락은 소폭에 그칠 전망

- 현재 국고채 금리는 2001년 이후 역사적 저점 수준이며, 기준금리와의 차
이도 매우 작아 추가 하락이 제한적일 전망
․국고채 금리(3.38%) - 기준금리(3.25%) = 0.13%p(11월 24일 현재)

외국인 채권 순매수 추이 국고채 만기 규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기획재정부

□ 금리는 상반기까지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4.2%를 기록할 전망이
나, 하반기 들어 소폭 상승세로 반전되어 4.4%를 기록할 전망

- 상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속으로 안
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지되면서 금리하락 압력이 우세할 전망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 둔화로 인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어려
워지는 것도 금리 안정요인으로 작용

-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경제주체의 자금 수요가
소폭이나마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금리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8. 원/달러 환율

2012년 원/달러 환율 1,060원: 1,080원(상반기) → 1,040원(하반기)

□ 2012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의 양적완화기조 지속과 위안화 절상 등 원/달
러 환율 하락요인이 우세하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안 반
복 등으로 하락폭이 제한적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 위안화의 SDR 편입 논의,
위안화 절상 지속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하락할 전망
․미 연준은 2013년 중반까지 초저금리(0～0.25%)를 유지할 예정인데다,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3차 양적완화 시행 가능성까지 제기
․2011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IMF SDR 바스켓 편입기준을 보다 명확
히 하는 것을 전제로 2015년까지 바스켓 구성 변경을 검토하기로 결정

- 유럽은행의 자본확충 추진에 따른 디레버리징, 선진국 재정위기 지속 등
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은 소폭에 그칠 전망
․유럽은행의 자본확충 시한이 2012년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유럽계 자
금이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
․2011년 6월 말 현재 유럽계 은행이 한국에 대출해주거나 채권투자한 자금
은 전체 외국인자금(3,495억 달러)의 54%인 1,873억 달러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잔고 추이 주요국 은행의 한국 익스포저 현황
(조 달러)
3.5 1차 양적완화 2차 양적완 화
전 체 (6월 말 기준, 억 달러)
3.0
부문
유럽 (비중)
2.5
전 체 3,495 1,873 (54%)
2.0
- 공공 913 429 (47%)
1.5

- 은행 913 550 (60%)
1.0

0.5
- 비은행 1,666 891 (54%)
0.0
- 기타 3 3 (100%)
'07 '08 '09 '10 '11

자료: Bloomberg 자료: BIS



□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다소 나아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외화공급 우
위 기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에 세계경제 성장세 개선, 유럽 재정위기 진정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 진정으로 달러화가 크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12년 6월 말까지 유럽은행의 핵심자기자본비율이 9%로 확충되고, 유
로지역 및 국제사회의 재정위기 해결 노력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

- 국내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낮은 국가부채 비율, 한-일 및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한국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이 부각19)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
식투자자금도 유입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19)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011년 11월 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 안정적
(stable)’에서 ‘A+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



Ⅳ. 정책적 시사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

□ 2012년에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했던 세계경제가 선진국의 재정위기라
는 새로운 위기국면에 재진입
․주요국들의 재정위기를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차
단해야 하는 등 주요 과제가 산적

- 금융위기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경제도 2년 연속 성장률이 하락
하면서 2012년에는 3.6%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

거시정책 기조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경제안정화를 도모

□ 거시정책 기조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성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운용을 할 필요

- 한국경제의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최근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데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강조되는 상황이어서 확대재정
정책은 부담
ㆍ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5%(2010년 기준)로 OECD 평균
수준(96.9%)을 하회
⋅국가채무: 309.0조 원(2008년) → 435.5조 원(2011년 예산)20)

-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는 물가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확대 리스크를
가중

20) 기획재정부 (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 분야." 『국가재정 운용계
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6월 22~29일. 서울.



□ 재정위기는 일단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상대적
으로 양호한 지금부터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성장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과도한 국가채무 감축이나 긴축재정은 경기회복세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
․최근의 경제상황 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세입구조 등 주요 정치ㆍ경제
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수입과 지출 계획을 마련

-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출에는 우선순위를 배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재정건전화의 부작용 최소화
․교육과 R&D에 대한 정부 투자와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민간기업
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배정

□ 금리정책은 경기상황뿐 아니라 물가 수준이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 여러
경제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용

- 경기부양,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반면,
물가 안정, 가계부채 증가 억제 등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
․금리정책은 현재 양날의 검과도 같은 상황이라 금리정책 운용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인 금리조
정보다는 미시적 물가안정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ㆍ전월세와 농산물 가격 안정, 교육비 인상 억제 등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조기에 차단
․원자재가격 상승과 농산물의 수급 불안 등 공급충격에 대비해 안정적인
원자재 및 곡물의 공급선 확보와 유통구조 효율화도 추진



대외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안정화 방안을 마련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외화유동성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외화유동
성 확보,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외국인 채권자금과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만기가 집중된 시기를 분
산하거나, 이 시기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해둘 필요
ㆍ2008년 9월 위기설, 2009년 3월 위기설도 이 시기에 만기가 집중된 외국
인 채권 및 대출 자금이 대규모 이탈하면서 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었음을 상기할 필요

-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선을 유럽과 미국에서 중동과 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일본, 중국 외에 미국 등으로 확대

- 1997년과 2008년 한국의 위기는 경상수지 적자 시기에 외국인 자금이 국
내를 이탈하는 과정해서 발생한 만큼, 경상수지 흑자 유지 노력도 중요
ㆍ중소기업 수출, 신흥시장 개척, 새로운 수출주력산업 발굴 등을 정책적
으로 지원하며, 한류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산업 수출 진흥에도 노력

□ 세계경기 둔화,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부실화로 연결될 가능성
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 확대, 상시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유도

- 최근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이 이를 충분
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확대를 유도

- PF 대출과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나 구조조정기
금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기존 금융안정
기금을 점검하여 비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
ㆍ2008년 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채권시장 안정펀드 지원, 은행자본확충펀
드,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가계 재무구조 개선 및 소득 안정화를 통해 소비여력을 확충

□ 대외의존도 심화로 인해 한국경제가 세계경기 둔화나 해외발 악재에 따
른 충격에 더욱 취약해질 우려가 있어 내수기반의 확충이 절실

- GDP 내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민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
중에서도 민간소비 활성화가 가장 시급

□ 가계부채의 적절한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유도 등을 통해 가계 재무
구조 개선을 꾀하고 소비여력을 확충

- 예측 가능하고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를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
면서 가계부채의 급팽창을 억제

-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확대 등으
로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

□ 서비스업 활성화, 유연근로제, 스마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증대시켜 가계소득 안정화를 유도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높으므로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
적으로 육성할 필요
․실버서비스,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산업을 육성하면 여
성의 노동시장 참가율21)도 동시에 제고 가능

- 유연근무제나 스마트워크, 정규직 단시간 근로제 도입 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제고
․OECD 회원국에서 단시간 근로 취업자의 비중22)은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시현

21)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54.5%, 52.6%(2010년)로 OECD 국가의 평균
64.8%와 59.4%를 크게 하회
22) 한국의 단시간근로자(30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15.5%로 OECD 31개 회원국 중 25위(2010년
기준)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이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은 위기경영 시나리오
를 마련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 위기재발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

- 기업은 대내외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가정하여 위기경영 시나리
오를 작성하고 단계별, 분야별 세부 대응방안을 수시로 검토

- 외부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무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력
도 병행

□ 저성장 기조에서도 유망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신사업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영체질을 확립하는 데 주력

- 위기극복 지연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
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

- 이미 추진 중인 신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투
자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

- 글로벌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사업 발굴 내지 사업영역 재편에 적극 활용
하는 방안도 모색
․특히, 기존의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서는 M&A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래 역량을 확보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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