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_180904_단기적, 지엽적인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는 발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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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간단한 세제 및 이자율로 가능하지만 이를 회피 - 타 분야와의 연관문제, 지속성/장기성 전제로 정권차원의 정책수단에서 후순위 - 하지만 세제로 컨트롤 가능 모범 답안 확보 가능 + 기본 누진체계의 완성 ⇒ 누진율의 가감으로 ⇒ 규제와 지원으로 순차적용 방식으로 확보 가능 - 예외 규정없는 무조건적 무차별적 법제도 시행 필요 + 예외를 활용하고 특혜로 혜택보는 계층으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예외규정과 특례 등이 오히려 적절하게 활용하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 불노소득층에 실질적 혜택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 ⓑ 규제 및 지원방식 중심의 정책에 안주 - 관료의 책임회피 용이점, 직접적 규제 및 지원의 권리 및 이권 상실, 행정편의주의 상실, 손쉬운 단기적 정책권한 상실 등 - 기득권층의 효율적 축척수단, 정책의 단기적 추종방식 정책으로 대응능력 차별화 및 전문가 조력으로 초과수익 획득 용이 + 가격의 방향성 급변과 단기 급등락 효과 향유 ⓒ 부동산 환경변화에 대한 선도적 수용이 정상이지만 이를 회피 - 개발시대의 마감으로 신설, 신축에서 보수, 관리로 정책기조 변화 - 신설, 신축에서 효율적인 직접규제 및 지원정책에서 보수, 관리에 효율적인 전체적, 간접적 세제, 이자정책으로 전환 필요 - 직접적인 규제와 지원에 대한 권한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벗어나 환경변화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적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정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 정부는 손쉬운 방법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묘수에 집착하는 방법에 의한 패착의 악수를 두는 대신에 기본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방법으로, 어렵지만 반듯이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방법으로 정책이 전환되기를 거듭 요청한다. - 단기의 흐름에 집착한 나머지 변화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단기처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부터 벗어나 지금까지의 좌충우돌적인 정책수행으로부터 탈피하고 기본틀의 변화를 통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도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conomy & Finance

♧♧ JJ시각
■■ 단기적, 지엽적인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는 발상의 문제점
ⓐ 쉽고 간단한 세제 및 이자율로 가능하지만 이를 회피
- 타 분야와의 연관문제, 지속성/장기성 전제로 정권차원의 정책수단에서 후순위
- 하지만 세제로 컨트롤 가능 모범 답안 확보 가능
+ 기본 누진체계의 완성 ⇒ 누진율의 가감으로 ⇒ 규제와 지원으로 순차적용 방식으로 확보
가능
- 예외 규정 없는 무조건적 무차별적 법제도 시행 필요
+ 예외를 활용하고 특혜로 혜택보는 계층으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예외규정과 특례 등이
오히려 적절하게 활용하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 불노소득층에 실질적 혜택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
ⓑ 규제 및 지원방식 중심의 정책에 안주
- 관료의 책임회피 용이점, 직접적 규제 및 지원의 권리 및 이권 상실, 행정편의주의 상실, 손쉬운
단기적 정책권한 상실 등
- 기득권층의 효율적 축척수단, 정책의 단기적 추종방식 정책으로 대응능력 차별화 및 전문가
조력으로 초과수익 획득 용이
+ 가격의 방향성 급변과 단기 급등락 효과 향유

ⓒ 부동산 환경변화에 대한 선도적 수용이 정상이지만 이를 회피
- 개발시대의 마감으로 신설, 신축에서 보수, 관리로 정책기조 변화
- 신설, 신축에서 효율적인 직접규제 및 지원정책에서 보수, 관리에 효율적인 전체적, 간접적 세제,
이자정책으로 전환 필요
- 직접적인 규제와 지원에 대한 권한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벗어나 환경변화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적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정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 정부는 손쉬운 방법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묘수에 집착하는 방법에 의한 패착의
악수를 두는 대신에 기본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방법으로, 어렵지만 반듯이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방법으로 정책이 전환되기를 거듭 요청한다.
- 단기의 흐름에 집착한 나머지 변화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단기처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부터 벗어나 지금까지의 좌충우돌적인 정책수행으로부터 탈피하고 기본틀의
변화를 통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도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 jjh <5w1h.com, band.us/@voice>.

More from jihoon jung

1) 트렌드 변화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기술고도화, 트렌드 변화, 중국시장 침체 ⇒ 엔진고도화, RV차량 라인업, 판매대상 확장 - 전기차 대세, 수소차 틈새시장으로 고착되는 흐름 + 인프라 및 업종의 지향점: 전기차 기반 + 수소차의 한계: 대중화/표준화의 한계 + 중대형 위주의 경제성/효율성 확보: 선박, 철도차량, 덤프트럭 등 ⇒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략적 발전방향 제시 - 자율주행차 고도화 등으로 전개예상 ⇒ 국내외 관련 업체와의 협업 및 제휴체계 확장 2)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 - 업무재편과 적정인력의 유지관리 + 공장자동화와 인력재교육 방향 마련 - 스핀아웃 환경조성 - 기존 인력의 다양성에 기반한 파생분야 진출 검토 3) 서비스로의 무게중심 이동 - 자율주행차 중심화에 따른 전략 개발 - 인프라 변화대응 전략 검토 - 생태계 변화시의 생태계의 변화전략 4) 생산비용 절감 및 확장 생태계내에서의 리더쉽 제고방안 마련 - 최적 모듈화 방안과 공통화 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방안 마련 - 비중확장 부문의 포지션 확대방안 검토(밧데리, 전장부품 등의 오너쉽 문제) - 제조후 튜링산업과의 연계전략 체계화 - 제조사이클로부터 전주기(신차->폐차->리사이클링 까지)사이클로의 생태계 확장 전략 마련 - 제조외 파생(AS, 튜닝, 센서점검/주기관리 등등)부문 진출전략 마련 5) 시장친화적 기업으로의 제고방안 마련 - 제조공장의 시장중심 재편 검토 - 고객접점 확장과 소통방안의 고도화 - 스피드한 고객욕구 반영시스템 구축 - 고객마춤형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방안 확대 적용

OPEN_210804_환경변화 대응 현대차그룹의 전략방안

jihoon jung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

jihoon jung

♧♧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을 소개합니다. 초판(1998.12)에 이어 개정증보판(2020.09)을 출간하여 그 동안 관심을 갖고 대하였던 다양한 현상을 기반으로 분석, 검토하고 요약하여 정리된 것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책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 열린 마음을 갖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서의 지침서의 역할과 인간을 알아가는 도구, 이치를 깨우치는 도구,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써 지침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2.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이끌며 해법에 도달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3. 달리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며 종합하고 융합하며 연계하여 세상을 탐구하는 기반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눅스 공개를 통해 자유로운 기술개발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큰 보탬을 주었듯이 『정리되는 지혜노트 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를 통해 새롭게 정립될 지식탐구의 기반 위에서 풍성한 결과물이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알고 싶은 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분,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분, 세상을 이끌고 싶은 분 등 모든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합니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들이 이 한 권의 책자를 통해 많은 사고의 기회가 마련되어지길 바람니다. 그리고 많은 보완과 추가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정리되는 지혜노트 version 2 v1.0 200901

jihoon jung

♧♧ JJ책자. 17년, 18년, 19년에 이어 20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파일 다운로드: https://cafe.naver.com/analysis/340

2 open summary of period issues in 2020 (based on subject matter_v1.0_200901

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jihoon jung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 a.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경기침체 -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 재정지출 정책 시행 -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심리적 경기부양정책 b. 결과적으로 - 일정수준의 경기회복 달성 - 재정적자 누적확대 c. 향후 코로나19에 의한 환경급변 및 누증 재정적자 해결 정책실시 - 관리위주의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 억제 + 신규 SOC정책 억제를 통한 재정지출 삭감 + 기존 SOC 관리정책을 통한 최소 재정지출 ⇒ 경상 재정지출 억제와 신규 SOC억제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및 장기적 재정균형 유지 - 코로나19의 사회적 효과로 인한 4차산업 혁명의 급속한 변화대응 정책 실시 + 구조적 실업률 관리정책과 더불어 유효수요 충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제고정책 ∨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급증 •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부적응으로 인한 실업률 감축 제고 • 개성과 맞춤에 기반한 신규직업 창출정책 시도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적 문제발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 방어 • 과거와 다른 사고중심 고용환경의 부적응 병목현상 해소대책의 기반마련 ※ 단, 기본소득은 소득체계 구조속에서 검토하고 최저임금과 연결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오류를 사전 방지 필요 ⇒ 재교육시장 활성화, 신규 직업군 발굴과 확대, 유효수요 창출정책과 고용 및 복지차원의 기본소득 인프라 구축정책 강화 ▶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 진행과 영향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누적된 재정적자를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Open 200526 policy direction to deal with corona 19 and how to resolve the fi...

jihoon jung

1) 각 나라의 자유에 대한 관념 a. 서구 - 서구는 개인으로의 절대적 자유에만 머문 상태로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 사회에서의 상대적 자유개념 적용되는 단계로의 진전 미흡 ∴ 참고) +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구의 자유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차이인정 미흡, + 고대사회 및 봉건사회로부터의 역사적 기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사회적 상호존중의 평등보다 더욱 중요시한 영향으로 상대적 자유와 실효적 자유에 대한 성숙도가 이론적 정립에서 미약 +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b. 동양의 제 (일본 OR 중국 등등)와 한국 - 공통점 + 나보다 우리강조, 개인보다 공통체의 안위중심적 타율적 자유제한, 상대에 대한 배려 속의 자율적 자유제한 - 동양의 제 국가 + 봉건제 역사, 전제국가 요소 구비, 상호강시에 의한 사회공통체 존속 등 + 전제적 강압적 집단주의적인 강압적 동조의식과의 단절 - 한국 + 홍익인간 사상의 저변, 위기의식 발현으로 상부상조 필요성에 의한 자율적 자유제한 + 자율적으로 형성된 상대적 자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난 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고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 동양의 제 국가와 한국은 사회적(상대적) 자유에 대한 개념상 유사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도달하는 방법상 차이에 의하여 판이한 사회관념으로 형성되고 행위를 지배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이번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 사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마스크 착용사례에서 살펴본 각 국가의 국민들의 자세 a. 서구 및 동양의 제 나라에서의 마스크 착용자세 - 타인에 의한 자신의 피해보호 - 강제적 사회전파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실시 b. 한국의 마스크 착용자세 - 나로 인한 상대방 피해보호 - 자율적 사회전파의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안내 ⇒ 결국, 자유에 대해 저변에 흐르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내 정치발전에 활용한다면 기존 선진국에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 및 실효적 자유 등에 대한 개념과 단계를 파악하고 인식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것으로부터 출발)

Open 200526 about the historical - theoretical meaning of the key factor atti...

jihoon jung

♧♧ JJ시각. ■■ 소주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수립시 전제되고 제고되어야할 사항 이유: 과거와 달라진 경제주체의 위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닌 성장위주의 전통적 경제정책시 전제하고 제고된 개념위에 정립하려는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정립 - 자유에 대한 재정립 - 자본주의에 대한 재정립 - 소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 재정립 - 환경변화에 호응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재정립 - 정책효과에 대한 단기적, 미시적 접근으로부터의 탈피

Open 200526 matters to be premised and improv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f...

jihoon jung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신종코로나를 비롯하여 권력견제에 대한 법처리 과정에서의 반목, 부동산 가격폭등 등 경제적 이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정치환경은 내일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선일정은 다가오고 일정에 따라 신당이 창당되고 전략에 따라 정당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출마자들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창당하고 합종연횡하면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당선만이 목적이며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상황만이 노정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창당과 정당간 연합/연계 등에 대한 목적과 과정, 출마자들의 이력과 능력 및 가치관과 비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거활동을 분석하며 정당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등을 각자 노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 등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기에 선거에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Open 200205 선거에 부쳐

jihoon jung

Open 200203 raising the need for samsung's ai strategy transformation

jihoon jung

쿠팡(할인점 포함)의 한계극복 - 글로벌 리딩업체인 아마존과 규모 및 서비스 경쟁에서 약화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업간 M&A와 현재의 방식으로 국외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수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의 경쟁과 시장개척을 통해서만 생존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하겠다. -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기존업체의 한계와 극복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동시에 국내업체의 선전을 당부드린다. a. 국내 선도업체(쿠팡 등)의 한계 - 아마존의 모방을 통해 ⇒ 선도업체(쿠팡 등)은 현재 관계망 상거래 업체로서의 스타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장의 한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 이에는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쿠팡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면 또한 크다 ⇒ ⇒ 동시에 유사업체와 차별화 과정의 서비스로 로켓배송을 선택하여 사회적 이슈 선점을 통해 마케팅 비용없이 인지도 향상으로 격차를 확대하고 이러한 점이 손정의 펀드의 투자유치를 가져와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 ⇒

Open 200111 about limit exposure and how to overcome it in the innovation pro...

jihoon jung

1) 원인 및 배경: a. 일부 기득권층 특혜로 부작용의 양산 - 과거의 경우와 달리 기득권 수혜형으로 편중도가 심화 ㆍ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의 변화: 주거목적에서 재테크수단으로 반전 ㆍ 법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부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는 형태의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 b. 공급목적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부작용 속출 -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으로 사회부담 가중현상 ㆍ 서민층에 보다 폭넓게 제공될 혜택 하락 ㆍ 로또형 불로소득 제공문제 확산 ㆍ 전체가 아닌 일부계층에만 특혜 제공으로 공평성 문제 부각 c.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계층의 경우 주거목적이라는 주택공급 목적에 벗어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제도를 정상화 차원 - 삶의 터전의 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는 당위성 - 특히, 핵심지역의 경우의 부작용은 복지향상에 부정적 효과제거 필요성 급증 2) 방법: - 저가 특혜공급에서 저가 임대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대전환 특히, 핵심지역의 임대공급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기대 + 즉 로또분양의 혜택을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의 적용으로 로또분양이 축소되고 이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확천금의 수혜의 기득권층의 노력필요성이 사라진다. - 이를 통해 핵심지역에서의 기존 수혜층에 분양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수혜기대치를 제거하고 삶의 터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서민층에 합리적 혜택에 한정될 수 있는 점에서 정상화의 단초가 제공됨 ⇒ 즉, ① 전체적으로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공급을 전환하고 ② 핵심지역의 임대비중은 높이고 비핵심지역은 분양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변환 필요 + 이 때에 문제점은 분양에 의한 거래시장에서의 매수가격 하락유도를 통한 안정세가 미흡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을 걱정하겠지만 + 임대가의 정상화를 통해 갭투자 및 전세수요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익성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수요가 억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떄 성공요인으로 작용 + 핵심지역일수록 거래가와 분양가 가격차에 의한 재테크 수단화를 제거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최우선 정책적용 대상지역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 특혜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시장가의 갭메우기로 급등하는 현상 또한 줄어들어 심리적 부작용 또한 제거되는 요인으로 작용

Open 200108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 (4)

jihoon jung

-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와의 바둑대결로 인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북미 선도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관련 업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AI에 대한 관심은 상상이상의 폭발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폭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단지 선진 기업(구글, IBM, MS 등등)의 개발된 환경하에서의 응용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에 대한 모험보다는 응용하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AI생태계에 안주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이는 글로벌 AI기업의 기술고도화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들여 기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이들 생태계에 복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삼성의 바다와 타이젠 등 자사의 모바일 OS을 통한 후발주자로서 생태계 구축시도가 불발로 끝나는 양상과 더불어 글로벌 업체가 구축하는 생태계 속으로 복속되는 양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하지만 아직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미완성 상태이고 모바일 생태계에 비해 중국의 경쟁업체(바이두, 알리바바 등)에 의한 다자 경쟁체제에 있는 점 또한 정부와 국내기업 및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둘러 기존의 글로벌 AI기업에 의해 조성되는 생태계로의 귀속을 자처한다면 향후 그들과의 경쟁기회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협업기회도 상실할뿐더러 생태계내의 위치 자체도 능력에 비해 저평가받는 양상에 직면할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I정책에 대한 시각과 도전의식 및 지원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검토내용을 참조하시길 요청드린다.

OPEN_200103_국내 AI업체의 경쟁관계 변화 및 대응자세

jihoon jung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 JJ시각. >> 2019년 시대이슈 정리

jihoon jung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91115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jihoon jung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 191114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jihoon jung

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치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jihoon jung

>>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차별현상의 방어 및 해소정책 - 빈부의 편견의식에 대한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 + 사회발전 수준에 적합한 상대적 빈부격차 수준에 대한 이해와 공감 + 복지대상자는 시혜적 대상이 아닌 권리적 대상이라는 시각의 교정 √ 빈자에 대한 수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시각 교정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 + 정책수립 및 집행의 방향 전환 √ 수월성, 용이성과 공급자 중심에서 ⇒ 만족도, 충족도와 수요자 중심으로 ㆍ생애주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으로 전환 √ 복지수준의 결정방식의 대전환 ㆍ복지수단인 물질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으로부터 복지목적인 행복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 ㆍ명시적 빈부격차에 의한 복지대상의 선정방식 변경을 통한 복지수준 저하 방지 + 복지수혜층의 필요와 혜택에 대한 물질적 효과 대비 정신적 만족에 대한 정책에 반영 √ 상대적 빈곤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수단을 도입하고 운영. √ 수급과정에서의 복지를 수혜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정책 전환 ㆍ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기반마련

Open 190618 enhancement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order to improve ...

jihoon jung

■■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변화 4단계론과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 대하여 - 사회를 보다 잘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변화 4단계론』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사회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완성되어야 할 지에 대해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Open 190616 establishment of social change step by step and step-by-step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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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_180904_단기적, 지엽적인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는 발상의 문제점

1. ♧♧ JJ시각 ■■ 단기적, 지엽적인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는 발상의 문제점 ⓐ 쉽고 간단한 세제 및 이자율로 가능하지만 이를 회피 - 타 분야와의 연관문제, 지속성/장기성 전제로 정권차원의 정책수단에서 후순위 - 하지만 세제로 컨트롤 가능 모범 답안 확보 가능 + 기본 누진체계의 완성 ⇒ 누진율의 가감으로 ⇒ 규제와 지원으로 순차적용 방식으로 확보 가능 - 예외 규정 없는 무조건적 무차별적 법제도 시행 필요 + 예외를 활용하고 특혜로 혜택보는 계층으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예외규정과 특례 등이 오히려 적절하게 활용하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 불노소득층에 실질적 혜택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 ⓑ 규제 및 지원방식 중심의 정책에 안주 - 관료의 책임회피 용이점, 직접적 규제 및 지원의 권리 및 이권 상실, 행정편의주의 상실, 손쉬운 단기적 정책권한 상실 등 - 기득권층의 효율적 축척수단, 정책의 단기적 추종방식 정책으로 대응능력 차별화 및 전문가 조력으로 초과수익 획득 용이 + 가격의 방향성 급변과 단기 급등락 효과 향유

2. ⓒ 부동산 환경변화에 대한 선도적 수용이 정상이지만 이를 회피 - 개발시대의 마감으로 신설, 신축에서 보수, 관리로 정책기조 변화 - 신설, 신축에서 효율적인 직접규제 및 지원정책에서 보수, 관리에 효율적인 전체적, 간접적 세제, 이자정책으로 전환 필요 - 직접적인 규제와 지원에 대한 권한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벗어나 환경변화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적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정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 정부는 손쉬운 방법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묘수에 집착하는 방법에 의한 패착의 악수를 두는 대신에 기본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방법으로, 어렵지만 반듯이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방법으로 정책이 전환되기를 거듭 요청한다. - 단기의 흐름에 집착한 나머지 변화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단기처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부터 벗어나 지금까지의 좌충우돌적인 정책수행으로부터 탈피하고 기본틀의 변화를 통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도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 jjh <5w1h.com, band.us/@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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