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견제기능의 환원 1. 견제기능 환원을 위한 제도마련 - 관련법 정비, 사회의식 제고, 관련교육 실시 - 관련정보 공개의무 부과 2. 합리적이고 공정한 견제수단 마련 - 견제기능 제도에 적합한 수단확보 + 적합기술 및 자원 확보 + 견제기능 적용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기능향상 방안 마련 - 견제기능 목적에 적합한 동시에 편리성.용이성.비용절감 등 고려 3. 견제기능의 순차적 확대적용 - 법/제도 및 사회적 준비기반에 따라 견제기능의 순차적 전환 + 사례) 공론화위원회의 활성화 : 원자력공론화위원화처럼 사회합의 도출 등의 초기단계부터 점차 법적 기능을 확대 : 즉, 현 제도권력의 견제기능 부족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발생을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확대 - 제도화되어 있는 견제기능이 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원대비 대응방안 마련 - 견제기능의 환원과 적용단계 및 시기 등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

1. ■■ 3권분립 및 투표에 의한 정치세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다양한 부정부패와 권력남
용, 국회의 견제능력 상실,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기능 약화 등 정상적인 견제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현상은 제도적인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의해 시민에 의해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권력견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시행
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어야할 것이다.
>>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과 환원
ⅰ. 배경
1. 삼권분립 및 기존제도에 의한 견제의 한계
- 분립세력간 경계 모호성
+ 상호 직간접 관계형성
+ 각 세력의 독점화 현상과 견제기피 현상 일반화
+ 내부고발자 보호기능 방치
- 견제세력간의 공통체화 현상
+ 혈연, 지연, 학연, 혼맥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조성
- 지배계층으로의 진출한계와 장벽조성
+ 경제적 여건의 기반의 한계
+ 진출기회의 한계
폐쇄적 사회관계망 형성
진출기회의 정보습득의 한계
- 현 제도에서의 견제에 대한 한계 노정
+ 복잡한 이해관계망의 확대
+ 견제기능의 사적사용 일반화
+ 문제발생 방지노력과 해결의지 약화
+ 부패에 대한 자정능력 한계 노정
2. 일반 사회구성원의 견제능력 성숙
- 시민의식의 성숙
+ 촛불집회로 나타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행동
- 견제세력의 분담능력 향상
+ 높은 교육수준과 이를 통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견제능력 확보
- 시민투표, 담임, 소환권 행사능력 확보

2. 3. 견제수단의 기반마련 및 견제비용 감소
- 정보공개의 기반확보
+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공개 기반 확보
- 견제기능 기반 확보
+ 다양한 견제수단 확보
언제 어디서나 여론조사, 투표, 의사표시 등 견제기능 보편화
- 견제수단의 비용의 급감
+ 기술발전으로 과거의 비용문제 제거
직접 견제에 따른 비용문제 해결
ⅱ. 견제기능의 환원
1. 견제기능 환원을 위한 제도마련
- 관련법 정비, 사회의식 제고, 관련교육 실시
- 관련정보 공개의무 부과
2. 합리적이고 공정한 견제수단 마련
- 견제기능 제도에 적합한 수단확보
+ 적합기술 및 자원 확보
+ 견제기능 적용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기능향상 방안 마련
- 견제기능 목적에 적합한 동시에 편리성.용이성.비용절감 등 고려
3. 견제기능의 순차적 확대적용
- 법/제도 및 사회적 준비기반에 따라 견제기능의 순차적 전환
+ 사례)
공론화위원회의 활성화
: 원자력공론화위원화처럼 사회합의 도출 등의 초기단계부터 점차 법적 기능을 확대
: 즉, 현 제도권력의 견제기능 부족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발생을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확대
- 제도화되어 있는 견제기능이 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원대비 대
응방안 마련
- 견제기능의 환원과 적용단계 및 시기 등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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