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포럼 3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1일 / 프레스센터 목련실 -주제발표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경부 장관) - 지정토론 1)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2) 장준봉 전 경향신문 사장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1. 전전

3. 건전재정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일 시: 11월 21일(수) 12시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5. 「건전재정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프 로 그 램
* 사 회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11:30~12:00 등록
12:00~12:30 발제 (30분)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국회의원)
12:30~13:00 지정토론 (각 10분씩)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장준봉 前 경향신문 사장
13:00~14:00 오찬 및 자유토론

7. Contents
Ⅰ. 주제발표 자료 ...............................................................................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강 봉 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 3
.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7
이 승 훈 서울대 명예교수 .............................................................................19
장 준 봉 前 경향신문 사장 ............................................................................ 21
.
.
Ⅲ. 참가자 약력 ................................................................................. 25

9. 건전재정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Ⅰ. 주제발표 자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국회의원)

11. 1. 한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3가지 요건은 효율성, 공정성, 국민화합이라 할 수 있다.
요 건 장 점 수 단
효율적 경제
국제 경쟁력 향상
성장 뒷받침
시장 경제 창달
개방화 촉진
공정한 경제
기회 균등
사회적 갈등해소
투명한 법치 확립
부정부패 일소
화합의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사간 및 지역간
균형 발전
경제력 남용 억제
사회복지 확대
① 한국 경제는 60~80년대 산업화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자원(재정, 금융, 외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경제체제도 정부주도에서 점차 민간주도로 바꿔나가고
대외적으로도 수출일변도에서 수입 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로 이행해 나갔다.
② 그러나 산업화시기에 달성한 10%에 육박하는 고도성장은
고용기회의 확대, 생활수준의 향상 등 밝은 측면과 아울러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부동산 투기의 만연과
소득 분배 악화, 노사간 갈등, 대도시 편중과 지방경제
낙후라는 어두운 측면을 심화시켰으며 90년대 급류처럼
밀려온 세계화 추세(1993년 WTO 출범)에 적응하지 못하여
97년에는 IMF 외환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3

12. ③ 외환위기를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재벌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치금융을 단절시키기 위한 금융감독
체계도 만들었으나,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
질서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고 부정부패도 선진국 수준의
청렴도에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④ 이제 대선이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력대선후보들은
재벌개혁을 중시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경제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벌개혁
방향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둔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 하지 않을까 의문을 갖고 있으며
복지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물론 복지확대는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증세방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재정의 정책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발전의 3대 요건인 효율성(성장), 공정성(공평), 협동성
(분배)은 서로 배타적인 선택과목이 아니라 3가지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공통과목이므로 어느 한 가지에 도움이
되는 반면 다른 요건에 배치되면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증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
⑤ 특히 오늘날 한 나라의 경제는 독자적인 존립과 성장 발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구촌화(Globalization)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처해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된 경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바로 이웃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을 갖고 있으면서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환경에
4

13. 처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사회 갈등이
심화되어 국가경제력이 약화되면 안보불안까지 생길 가능
성이 높다.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더 좁혀지면 우리의 입지는 사라지고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도 약화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적 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경제공동
체」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통하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뿐 아니라 인력과
자본의 이동을 원활히 하여 인구나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제영토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
이다.
2. 세계경제 악화와 한국의 저성장 위기
① 세계경제는 지난 반세기 이상 경이적인 성장과 번영기를
보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이 가세하여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확장하여
왔고 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 경제권이 자본
주의에 흡수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석유파동과 같은
자원파동, 환율전쟁에 따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미국의
쌍둥이 적자 같은 문제가 있었으나, 세계교역과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자본이동의 속도는 수십배나 빨라지게 되었다.
이런 세계 자본주의의 호황기에 한국은 산업화에 성공하고
연간 7~10% 수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소득 2만불이
넘는 선진국 초기단계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인구 5천 만 명
이상 국가기준)가 되었다.
5

14. ②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회의를 낳게 되었고 연이어 2011년
에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유럽재정위기는 미국·유럽 중심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
때 재벌기업에 구제금융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던
미국은 GM, Ford 같은 자국기업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주
었으며,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공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다는 명분으로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3년이상 유지
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미국의 달러공급
확대정책은 중국, 브라질, 한국 등의 환율 절상 압력으로
파급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재정절벽(Fiscal Cliff)에서 탈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있다. 부자증세를 철회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라는 공화당과의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럽재정위기가 수습되는 데는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같은
나라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고 금융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유로존 통합감독기구」가 제도화되기까지 진통이 크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③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은 대규모 외환
보유고로 버티면서 세계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사정도 중대한 전
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경제가 침체되면
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소득분배악화, 임금상승, 부정부패, 부동산과잉투자, 공기업
비효율 등의 악재들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6

15. ④ 미국은 재정절벽에서 탈출하겠지만 유럽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낙관적으로 3년, 비관적으로 5년이 걸리고,
중국이 예전 같은 고도성장기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면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대외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의 3대
변수인 노동, 자본, 기술혁신 중 노동은 저출산과 중소기업
취업기피현상으로 성장촉진 요인이 되기 어렵고, 자본은
대기업의 국내투자기피와 해외진출로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고용창출 능력이 감퇴되어 성장촉진요인이 되기 어려우며,
기술혁신은 「경쟁보다는 무상복지」를 중시하는 사회풍토가
만연될 때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⑤ 당장 한국경제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와
공기업부채가 정부부채증가로 전가될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이 증세카드 없는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선거 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재정정책의 성장촉진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 가계 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증가된 배경에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수년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⑥ 이에 한국 경제는 금년하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3% 미만의
저성장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수출이 회복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설비투자나 건설투자, 가계소비,
정부투자 어떤 것도 증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성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나 기업들은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7

16. 정부는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금융상의 내
수경기 부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미시적으로도 규제
완화나 시장개척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재정지출을 상당규모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비
부담 경감 같은 보편적 복지비 지출을 늘릴게 아니라
인적투자에 주력하여 실업자 재교육이나 서비스
분야의 기술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또한 토건예산 감축한다고 SOC 투자를
무조건 삭감할 일이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계속 공사에 예산을 증액하여 공기단축 효과가 발생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각 부처나 지방행정기관들이
붙들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인허가 사항을 일괄
점검하여 신속 처리해 주어야 한다.
셋째,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규제체계를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
넷째, 중국, 동남아, 일본 등지에서 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방별 특색있는 관광투자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하며 차이나타운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의료,
오락, 쇼핑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바이오, IT,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응용기술분야의
벤처기업에 재정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8

17. 여섯째, 중소기업, 건설 산업 서비스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
하여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 인력도 늘리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3. 왜 정치혁신인가?
① 세계 자본주의 위기라고 할 만큼 향후 5년간의 대외 경제
여건은 한국경제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데, 대선을
앞둔 한국정치는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역량도
비전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권(선거로 뽑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잠재역량을 결집·강화 시키는 순기능보다는 분열·
약화시키는 역기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치
혁신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만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② 국민들의 주된 정치불신 대상은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으
면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사
회화합도 뒷받침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입법기능, 예산심의
기능과 국정감시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정한 경제,
화합의 경제를 만드는 역할은커녕 정권획득을 위한 투쟁에만
몰두하는 여야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경제발전과 국민화합에 적지 않은 역기
능을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라고 본다.
9

18. ③ 한국정치민주화의 상징인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 놓았으나, 5년단임 대통령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시켜왔다.
첫째, 5년 임기가 보장되고 차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거 때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집권
후에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둘째, 국정을 관리하는 거의 모든 요직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으나,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사의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권력이 대통령에 의해 남용되기 쉽다.
셋째, 국회와의 의사소통노력이 부족하고, 여당을 통법기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결을 조장한다.
넷째,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여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한다.
④ 우리 국회는 4년마다 국회의원의 절반이상이 교체되고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에 들어
오지만, 국회는 투쟁과 비효율의 정치 관행을 탈피하지 못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야 정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정치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각 계파간의 세력싸움의 장이
되어 정책을 개발하거나 민의를 수렴하는 역할에 몰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차기 공천이나 주요보
직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신 있는 발언
10

19. 이나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정치민
주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자평하여 왔지만 대통령 직선제
하는 것 외에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⑤ 국민들은 대통령제의 결함이나 국회기능의 후진성을 쇄신
하지 않고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의 현실이다.
4. 정치혁신의 주요과제
① 대통령의 권력분산은 민주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포퓰
리즘적 선거의 리스크(후보간 정책경쟁보다 이미지나 인기에
의한 투표 경향)를 줄여 국가 운명이 대통령 한사람의 역
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현행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임기내 개헌을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 개헌을 전제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절차
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 기여하지 않은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인사권한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
○ 국가의 주요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장(국정원장,
11

20.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금융위원장)은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국회의 임명동의제로 강화하고,
그 대신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여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례적 연설 뿐 아니라 여야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 현안에 대하여 본 회의 토론에
직접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 대통령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
령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꿀 주요보직을 정무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외의 인사권에 대통령
이 직·간접으로 간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설 특별 감찰기구를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두어야 할 것이다.
② 정당민주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대로 발언
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줌으로써 대권에만 몰두
하는 당 지도부를 위해 충성하기보다 자기들을 뽑아준 국민
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정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국회의원 정당
공천권을 폐지하고 국민 경선제로 바꾸는 것은 매우
당연하기 때문에 선언적 약속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하
여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 정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당대표제도는
12

21. 과거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직하고 있을 때 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대표를 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회 활동 중심의 정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내
대표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③ 국회운영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상임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을 강화하고 국회의장단이 여야교섭
단체의 이견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
해야 한다.
○ 특히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재정건전성은 한해의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중기 재정
운영계획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제도를 도입해
야 한다.
-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할 때는 대통령 재임
기간중의 재정적자의 한도와 국채발행한도를 설정토
록 한다.(북유럽의 중기예산제도와 같음)
-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행정부의 예산집행기능을 수시
점검함은 물론, 국회나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재개정
안(案)에 포함된 예산 증감사유를 심사하여 법사위의
법률체계검토와 예결위의 예산소요검토를 본회의 의안
13

22. 상정 전에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 한다.
- 각 상임위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예결위에 넘길
때는 소관부처예산지출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규모 순증보다는 우선순위조정만 가능토록 한다.
- 대선기간 중 후보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공약한
대형국책사업(동남권 신공항, 동해안 고속도로 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추진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 국회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반영되는 지역구 현안
사업예산은 예결위 의결 3일전에 공시토록 하여
국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5. 경제민주화와 정치혁신
① 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목표인 재벌기업의 경제력 남용 방지와 중소기업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 탈법 편법에 의한 재산상속등을 막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면 80%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 현행법의 철저한 집행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간의 정경
유착을 단절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통령의
공권력기관장의 인사권 독점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임기를 보장해서 소신껏 일하도록 뒷받침
14

23. 해야 한다.
③ 순환출자 금지나 출총제 부활같은 재벌기업의 소유지배
구조개선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불법부당행위부터 근절시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실용적 접근방식이라고 하겠다.
6. 재정건전성과 정치개혁 (결론)
① 현재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 남발은 우리 경제질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하려는 선거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②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재정의 복지지출증가로 경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경제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면 열심히
일해서 복지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③ 따라서 정치혁신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더불어 공정한 경쟁
질서, 화합과 상생의 경제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의
복지욕구도 줄어들 것이다. 그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15

25.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 이 승 훈 서울대 명예교수
2. 장 준 봉 前 경향신문 사장

27. 토론 요지 - 1
이 승 훈 서울대 명예교수
1. 발제자의 정치개혁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정치의 전반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
2. 특히 대통령 권한의 축소와 당대표 권한의 축소를 기조로 삼고
있음
3. 대통령 권한의 문제는 매기 어김없이 권력형 측근 비리가 발생
하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대통령이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비선의 측근에게 맡겨야 할 만큼 대통령 권력이 과다하
다는 증거
4.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통수권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함. 다만 불투명하게 측근에게 위임할 일이 아니라 공
식적 국가기관에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위임하는 것이 옳음
예: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기위원회
등 규제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6년(대통령 임기보
다 더 길게)으로 하고 임기를 보장함
5. 그 밖에 검찰총장 등 임기가 보장된 공직과 국공기업 임원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그 임기를 보장받도록 보장할 것
6. 5년 단임제 권력을 과거 독재시대의 권력인 양 착각하는 인식 개선
7. 국회의원 공천권은 지역에 맡기고, 크로스보팅 허용
19

28. 8.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항목별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함
9. 중앙정부의 조세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교부금을 감축함
(이양조세 = 교부금)
10. 대통령이 임면하는 CEO급 지위(개인 사무실, 비서, 연봉 1억
이상과 판공비, 기사 딸린 승용차)가 5천개인데 대통령에 당선
되면 그 10배에 해당하는 5만 명의 유자격자가 당선자를 바라
보는 해바라기 시작. 지위 나눠주기 식 통치
11. 대통령 출마자는 당선 시 내각을 shadow cabinet로 미리 공개
하여 선거를 치르고 최초 1년간은 반드시 그대로 조각할 것을
의무화. 세몰이 아닌 정책선거로 될 것임
20

29. 토론 요지 - 2
장 준 봉 전 경향신문 사장
1. 재벌개혁과 복지확대 문제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밝힌 경제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정건전
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주제발표 자료는 공약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선을 30일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재벌개혁 방향이 일자리 창
출에 맞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둔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까 의심된다. 복지
확대도 증세방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재정의 정책적 기능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그리스사
태로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
대규모 외환보유고로 버티면서 세계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해오
던 중국의 경제사정도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
악의 대외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1

30. 당장 가계와 공기업 부채의 증가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전가되어 정부부채가 증가될 위험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이 증세카드 없는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선거 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정책의 성장
촉진 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킬 위험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정치혁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와 같은 분석과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의
경제연구소인 콘퍼런스 보드는 앞으로 10년간 세계경제가 저성
장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리고 있다. 국내의
경제연구소들도 3년 내지 5년은 세계경제가 경제침체 등 위기에
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양호했던 국내 경제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예외
가 될 수 없으며,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
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
고 최우량기업에 속하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개혁은 언젠가는 해야 할 과제이
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 전망을 할 수 없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선후보들이 세금감면혜택 철폐, 순환출자의 금지, 지배구조 개
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
에 복귀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뭐니뭐니 해
도 일자리 창출이나 수출 등 외화벌이와 경제를 견인하는 주역
은 대기업이다.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을
옥죄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22

31.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이 없는 재벌기업의 경제력 남용방
지,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탈법 및 편법에 의한 재산
상속 등의 방지는 현행법의 강화와 철저한 적용으로도 가능하다
는 주제의 의견이 매우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정치혁신의 주요 과제
○ 대통령제 관련 개혁 과제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
장하는 절차법을 제정하여 기속력을 갖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안에 대해 찬
성한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금융
감독위원장 등 국가의 주요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한 청문회 제도를 국회 동의제로 강화하고, 대통령의 친인
척 및 측근 비리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상설 특별 감찰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등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정당 민주화 과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법률로 보장하는 한편, 정당대표
제를 없애고 원내대표제로 일원화하도록 정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
하자는 제안도 매우 바람직하다.
○ 국회운영의 후진성 탈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강화하고, 국회의장단
이 여야 교섭단체의 이견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화하며, 예결위 상설화 등의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23

33. Ⅲ. 참가자 약력

35. 사회자 정 동 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학 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학사
- 미국 위시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원 예산실 총괄심의관(1994~1996)
-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 실장(1999~2000)
- 제5대 환경부 차관(2000~2002)
-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2003~현재)
-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2005~2008)
-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2009~현재)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7대: 2011~현재)
발제자 강 봉 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전 재경부 장관, 국회의원)
[ 학 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사
- 미국 윌리암스 대학원 경제학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경제기획원 차관(1994)
-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실장(1994~1996)
- 정보통신부 장관(1996~1998)
- 청와대 경제수석(1998~1999)
- 재정경제부 장관(1999~2000)
- 16ㆍ17ㆍ18대 국회의원(2003~2012)
27

36. 토론자 이 승 훈 서울대 명예교수
[ 학 력 ]
-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미국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부 교수(1989~2010)
- 서울대 사회세계경제연구소 소장(1994~1996)
-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2001~2002)
- 전기위원회 초대 위원장(2001~2004)
- 현) 서울대 명예교수
- 현) 안민정책포럼 제7대 이사장
토론자 장 준 봉 전 경향신문 사장
(국학원 상임고문)
[ 학 력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주요 경력 ]
- 경향신문 경제부장(1976~1977)
- 재무부 대변인(1977~1984)
- 한국외환은행 이사(1984~1989)
- 환은리스금융 사장(1989~1993)
- 경향신문 발행인 겸 사장(2000~2009)
- 현) 국학원 상임고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