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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건전재정포럼 5차토론회_20121213
- 1. 건전재정포럼 <제5차 정책간담회 자료>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2012. 12. 13 강 봉 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전 재경부 장관)
- 2. Ⅰ. 저성장 늪에 빠져가는 한국경제 1. 지난 5년간 성장률이 이미 3%로 추락 연평균 GDP 성장률 - 2 - (연평균 %) 산업화시대 (70~80년대) YS 정부 (93~97) DJ 정부 (93~97) 노무현정부 (03~07) MB 정부 (08~12) 10 7.4 4.8 4.3 3.0(공약 7.0) 자료: KDI - 재벌 대기업의 주력수출산업이 제조업 성장을 견인 해 왔음.(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선박, 금속, 석 유화학, 전자 등) 주력수출산업의 성장기여율 (연평균 %) 80년대 90년대 2000~2011 주력수출산업 성장률 16.4 10.5 11.5 제조업 성장기여율 43.6 58.3 69.4 GDP 성장기여율 13.5 18.2 24.7 자료: 한국은행 2. 앞으로 5년간 3% 저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① 대외여건 악화가 최대 원인
- 3. 미국 - 08년 리먼사태이후 5년간 성장 하락 추세 - 이제 내년을 저점으로 회복 기조에 들어갈 가능 성도 있으나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 ∘ 4차에 걸친 통화의 양적완화정책(QE4:월450억 불 추가)은 그 효과가 제한적 ∘ 당면한 최대 장벽은 16.2조 달러에 달하는 국 가부채를 방치할 수 없는 재정절벽(Fiscal Cliff) 앞에서 단기적 경기진작이냐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냐의 선택의 기로 유럽 - 유로존 재정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5년은 필요하다는 것이 메르켈의 진단 ∘ 긴축에 반발하는 그리스 같은 나라를 퇴출시킬 수도 없고 스페인, 이태리의 재정규율 강화 어 려움. ∘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나 금융부실을 통제할 「유 로존 통합감독시스템」 구축은 정치적 주권양보와 직결되는 어려운 문제(12.12 : 독일·프랑스가 유 로존 은행감독기준 잠정 합의) ∘ 독일도 유로존 통합유지비용을 부담하는데 국 내정치적 반발 무시 못해 - 3 -
- 4. 중국 - 시진핑시대 10년은 정치사회적 변혁기에 들어서 는 시기 ∘ 1인당 평균소득 5천달러를 넘어서면 지도층을 직접 뽑겠다는 정치민주화욕구와 분배개선욕구 가 분출하기 시작함.(우리나라도 1인당 소득 5 천달러를 넘어서는 80년대 후반에 정치민주화 욕구가 분출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했고 분 배개선을 요구하는 노사분규도 폭발하였음.) ∘ 이미 저임금 merit가 감소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서의 매력 약화 ∘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투자의 70% 를 중서부에 집중해야 하는 비효율 문제 등 일본 - 정치적리더쉽 취약과 혁신을 추구하는 열정이 부족 ∘ 80년대 말경 미국을 앞설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빗나가고 ∘ 90년대부터 저성장 Trap에 걸려 초저금리와 재정적자 확대 정책을 썼으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이 20년으로 연장 ∘ 거의 해마다 정권이 바뀌는 정치적 불안적 구 - 4 -
- 5. 조 때문에 증세는 기피하고 선심성 지출만 계 속 증가되어 금년 세입예산의 60%를 국채로 보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채비율(GDP의 230%)이 높은 나라가 되었음. ② 성장을 제약하는 국내 요인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하락(%) - 5 - 잠재성장률 (GDP) 요인별 기여도 노동력 물적자본 생산성 기여율 비중 기여율 비중 기여율 비중 80년대 8.6 1.7 (19.8) 4.3 (50.0) 2.5 (29.1) 90년대 6.4 1.2 (18.8) 3.4 (53.1) 1.9 (29.7) 2001~2010 4.5 0.8 (17.8) 1.9 (42.2) 1.8 (40.0) 2011~2020 3.6 0.5 (13.9) 1.5 (41.7) 1.6 (44.4) 2021~2030 2.7 0.0 (0.0) 1.2 (44.4) 1.5 (55.6) 자료: KDI,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2012.11.13. ∘ 노동력 약화 요인: 저출산율,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외국인 노동자 규제 ∘ 물적자본: 입지확보애로, 인허가 절차, 지역민 원 등 ∘ 생산성 증가: GDP의 70% 이상을 점하는 서비 스부문의 저생산성 심각한 수준
- 6. - 결국 10년간 3%수준의 저성장을 계속하게 되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고 악순환 구조가 생겨남. ∘ 저성장 -> 청년실업증가, 영세자영업자 도산 -> 민간소비감소 -> 저성장 ∘ 저성장 -> 재정수입감소, 실업대책비증가 -> 국가부채증가 -> 공공투자여력 잠식 -> 저성장 ∘ 저성장 -> 부동산가격하락 -> 가계부채상환애 로 -> 금융부실화 -> 생산적 금융기능 위축 -> 저성장 ※ 고도성장이 경제적 선순환을 만드는 사례 ∘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 여 왔지만 클린턴 대통령시절 높은 성장 덕택 에 재정적자를 대폭 감축 ∘ 중국의 국영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효율성 경쟁의 한계와 관치금융의 폐해로 위기에 봉착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지만 지속적 고도성장 덕택에 금융위기없이 굴러가고 있음. ∘ 우리도 70~80년대 중화학 공업의 무리한 추진 이 기업도산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였지만 고도성장덕택에 부실요인이 자연치유되기도 하 - 6 -
- 7. 였음. ∘ 요약하면 「빨리 달리는 자전거는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기업이나 국가 경제에도 적용 된다고 생각. Ⅱ. 정치적 전환기의 명암 1. 여야대선후보들은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경 제정책의 차별성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두가지로 요약되는 여야 진 영의 경제공약이 당면한 저성장위기 극복과는 거리 가 있다고 생각함. -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공약은 새누 리당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순환출자금지와 같은 소유지배구 조개혁에 초점을 두는 차이가 있음. - 복지 공약은 민주당이 이른바 보편적 복지확대를 주장하면서 192조(연평균 38조)라는 엄청난 규모 의 추가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4 월총선 때는 75조의 복지프로그램을 약속했다가 최근 135조(연평균 27조)로 확대하여 민주당 따라 - 7 -
- 8. 잡기를 하고 있음. ∘ 이러한 복지포퓰리즘 경쟁은 경제적 약자의 표 심을 얻기위한 것이지만 여야모두 증세카드없 이 하는 복지확대는 결국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진보적 정치세력들은 복지확대가 성장을 촉진 하는 유효한 수단(민간소비를 증대시킨다는 논 리)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가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고, 복지는 경제적 약자를 보 호하여 자유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해 준다는 것 이 정설이라고 생각함. 2. 국민들은 그동안 한국의 정치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 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경제민주화에 앞서 정 치민주화부터하라는 정치쇄신요구가 ‘안철수 현상’으 로 표출되기도 하였음. -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독점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 - 여야가 국회에서 이념적 대결과 비생산적 정쟁싸 움을 하는 대신 생산적 정책경쟁을 하라는 국회선 진화와 정당민주화 요구 등 - 8 -
- 9. Ⅲ. 대선 후의 국가경제 운영 1. 경기 부양 대책 - 수출부진 등에 대처하여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 양대책요구가 비등해질 것임. ∘ 그러나 주택공급확대, 토목공사(4대강 사업, 뉴 타운 건설 등)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MB정 부에서 이미 확인됨. - 결국 추경을 편성하여 할 수 있는 사업 ∘ 기초생보자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실업자 취 업대책 등 복지비 ∘ 공공건설은 대형신규 공약사업(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 부지매입에만 2~3년 걸림)보 다는 계속 공사사업의 공기단축이 최선의 대책 2. 실업대책(일자리 대책) -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도 일자리 창출에 도 움되는 것부터 해야 함. ∘ 순환출자해소나 출자총액규제는 단기적 일자리 창 출효과가 의문이기 때문에 중장기과제로 검토해 - 9 -
- 10. 야함. ∘ 우선 시급한 것은 재벌 대기업의 신규채용확대 와 재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일자리확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복지확대도 우선순위와 연차별 추진 속도를 조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획일적 반값등록금보다는 공공직업기술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취업능력을 높 여주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잘 훈련된 인력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 10 - 3. 성장잠재력 강화대책 - 지금은 1~2년 주기의 단기적 불황국면이 아니라 4~5년이 걸리는 장기적 침체국면이므로 실효성이 낮은 경기부양대책보다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 한 경제체질강화 대책을 추진해야함. ∘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3대변수인 노동력 (Labor), 자본(Capital),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 - 노동공급확대 ∘ 대졸청년들에게 전문취업훈련을 무료 제공 ∘ 여성인력의 취업훈련과 기혼여성들의 재취업 적응 훈련
- 11. ∘ 내국인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일시취업이 아니라 영주권까 지 주는 방식으로 전환 - 자본(물적투자)공급확대 ∘ 인허가 관청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일제 점검하여 신속 처리 ∘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SOC 시설(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은 자동지원해주는 적극 행정 ∘ 지역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줄 직권 중재기 구를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 - 생산성 향상 ∘ 고용의 70%이상을 점유하는 서비스분야의 노 동생산성 향상 종합프로그램 추진 ∘ 종사자의 전문기술훈련비용은 정부가 최대한 - 11 - 지원 ∘ 서비스분야 자영업자들을 협동조합으로 묶어서 중소제조업체처럼 지원 4. 재정건전성 유지 - 새정부 출범 후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이유 ∘여야 모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공약사업(복지사
- 12. 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약속 ∘증세카드없이 기존 예산 절감으로 복지수요의 50~60%를 충당하겠다는 비현실적인 태도 ∘저성장으로 세수증가는 어렵고(GDP 성장률 1% 하락시 연간 조세수입 –10조 결함발생)불황대 책, 실업대책비증가는 불가피 ∘가계부채, 공기업부채의 상당 부분이 국가부채 로 이전될 가능성 - 재임기간 5년동안의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함. ∘ 재정적자의 상한을 설정 ∘ 5년간 국가부채의 증가한도를 제시 ∘ 복지공약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속도 조절 ∘ 대형지역개발공약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너무 늦지 않는 시점에서 증세(부가세율 2%인 상하면 연15조 세수증가)에 대한 국민설득을 시작해야 함. 5. 중국시장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함. - 중국의 부유층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 요(성형 등 의료서비스, 카지노 등 오락, 다양한 - 12 -
- 13. 중국음식 등을 제공하는 「차이나타운」을 여러지 역에 건설) -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통상외교의 확고한 목표를 두고 그 중간 단계 의 한·중·일 FTA, 통화스와프 확대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 세안과 대만을 참여시키면 북한도 당연히 들어 오게 될 것이므로 개혁·개방의 물꼬를 터줄 수 있게 됨.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동아시아 집단 안보체 제」를 동반하여 이 지역의 군비확충을 억제 할 수 있음. - 민간 대기업들도 가장 확장성이 큰 중국시장을 개 척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 6. 가계부채의 뇌관 제거와 금융개혁 - 가계부채의 60%를 점유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현재의 일시상환방식에서 10~20년 장기분할 상환방식으로 전 환시켜 주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임. ∘ 은행 등의 자금수급불일치를 막기 위해 장기분 할상환채권의 유동화를 뒷받침 - 13 -
- 14. ∘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정책자금을 지원할 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과 정부가 공사의 자 본금 확충 지원 ∘ 가계대출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의 채무의 일부는 결국 공적자금 형태의 국가채무로 전가 될 것임. - IMF 외환위기이후 재정비된 통합 금융감독체계는 저축은행사태에서 허점이 노출되었으므로 이를 재 점검 보완해야 함. ∘ 금융위는 금융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기능 을 총지휘하는 기관으로 강화되어야 함. ∘ 한국은행이 거시적 건전성을 책임·감독하여 금 감원의 미시적 건전성 감독기능을 보완할 필요 Ⅳ. 행정기능의 재편방향 1. 큰 정부와 작은 정부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정부 규제를 지나치게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면 서 작은 정부론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 - 그러나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는 이념적인 - 14 -
- 15. 접근보다도 각 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에 맞는 실용적 접근이 바람직 - 우리나라의 경우 MB정부의 「작은정부 큰시장」 논리 는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지만 새정부가 출범하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① 금융규제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허점이 들어났기 때문 에 시장실패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선의 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건전성 감독규제와 소비자 보 호규제강화가 필요 ② 민간기업의 투자규제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강 화가 불가피하나 전반적으로는 민간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규제는 축소하는 게 바람직 ③ 공기업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유로 새로운 기업을 신 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 공기업도 독립채 산제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부보조없이 운영하는 원 칙이 지켜져야 함. - 15 -
- 16. ④ 공공어린이집같은 사회적 복지기관의 증설은 불가피할 것임. ⑤ 노동시장규제는 대기업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간의 불 합리한 차별요인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이 필요 2. 중앙행정기관 ① 서울과 세종시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행정기능의 비효 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모두 이 전시키고 현재의 청와대중심의 행정통제시스템을 총 리중심의 행정조정시스템으로 분권화하는 계기로 만 들어야 함. ② 공권력 기관(검찰, 국세청, 공정위, 금감위 등)을 정치 중립화시키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의 인사권 독점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임기를 철저 히 보장하는 국회임명동의제로 전환 ③ 영역별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부처조직 세분화를 지양 하고 기능별 융복합 행정체제를 지향하되 정권교체시 마다 행정조직을 뒤흔드는 무질서한 변화는 지양 - 16 -
- 17. 3. 지방자치 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지자체 를 복지기능중심의 행정기관으로 재편 ② 인구 3~5만 미만의 군을 인구 10만 이상의 시단위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하여 공동투자의 중복과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되, 통합되는 군지역에는 임명제 군수 를 존치하여 소외감을 제거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