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통한 정책적 실질적 효과가 분양 등의 혜택과 가격상승을 통한 직접적으로 불로소득에 의한 재산형성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재산형성을 가능케 하는 간접적 지원인지를 반듯이 정책담당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 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 JJ시각.
■■ 로또 특혜분양정책은 과연 개선책이 없는가?
1. 문제점
① 해당 분양대상자중 특혜를 받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조건만족 대상자
중 분양대금의 마련 등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킬 일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모순
과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② 정책추진의 의미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부의 집중현상만 양성
ⓐ 부유층의 부의 상속 및 축적기회 제공
+ 부유층에 극히 유리한 경제적 분양조건(과다한 분양대금의 상승)
: 주변여건의 신용공여 및 상속증여를 통한 특혜분양 자금마련 등 경제적
조건 충족의 용이성
+ 상속증여를 통한 특혜분양 혜택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의 대물
림 효과를 강화시켜줌으로써 부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역기능 역할
ⓑ 특혜분양 후 분양조건의 변경 등을 통해 영속적이고 주기적인 특혜분양 정책
만을 반복하는 부정적 정책이 양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 법률적/경제적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부 혜택 받은 계층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공고화하고 특혜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조성
③ 대다수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정책의 정당성 저하
ⓐ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의 수혜대상자 대다수가 대상자일
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로 혜택을 향유하는 일부를 위한 논리적 근거 역할
만 하는 부동산 정책이란 점
ⓑ 혜택이 일과성으로 지속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구조로 정책이 수립/운영됨
으로써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가수요 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시장을 혼란
시키는 역할이 지대했던 점
2. 해결책
① 부동산 정책의 목적을 부동산 자체를 통한 직접적 재산형성으로부터 안정적
삶의 기반 위에 경제적 활동에 의한 간접적 재산형성 방향으로 정책방향 전환
ⓐ 분양만을 통해 재산형성이 될 수 있는 구조로부터의 탈피

2. 즉, 분양을 통한 특혜와 가격상승 등에 의한 불로소득이 아닌 안정적인 경제
적 활동을 통한 부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이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부동산 정책의
전환
ⓑ 이를 위해 분양 시 부유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조건의 개선 및 제약
ⓒ 동시에 특혜 받은 분양조건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일회성/투기성에 그친 정
책의 효과를 영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변경
⇒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부정적인 역할로부터
안정적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정책적 기조를 통해 일부 계층에
한정되었던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혜택이 향유되고 확대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② 금번 정부에서 제시하는 개선책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
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부동산 정책을 통한 정책적 실질적 효과가 분양 등의 혜택과 가격상승을 통한
직접적으로 불로소득에 의한 재산형성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재
산형성을 가능케 하는 간접적 지원인지를 반듯이 정책담당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
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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