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결방법 - 과거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대한 시각에 대한 교정,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노력으로 수행하려는 능동적 자세, 위험을 부담하는 스피드한 정책집행,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직경량화 등의 과정을 통해 선순환 경제흐름이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문제(높은 실업률, 저성장, 선진 산업구조로의 재편 등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후에야 최근에 화두로 제기된 대폭적 재원확대,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의 경제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겠다. - 하지만 아직도 정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교체된 정권으로써 지향하는 정책목적과 지속적인 정부 관료체계의 관행적, 유지차원의 정책실행 절차와의 혼돈과 착오 및 착시만을 거듭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의 관점은 장기를 지향하고 정부의 관료조직은 단기를 수행하여 평가받아 장기적인 정권창출에 도움을 받는 구조라야 하는데 아직도 방향타없이 권력에 취해, 실패에 낙담하여 정책에 대한 장단기, 우선순위 등에서 목적과 실행과정의 방법론에서 유연한 접목에 실패를 거듭하는 점 또한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권담당자들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정책성패의 갈림길에 마주하고 있는 점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정책은 목적에 맞게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는 효과를 기준으로 목적과 적합성, 효과의 달성도, 대상의 호응도 등을 기준해야 한다. 더불어, 평가된 결과를 기준으로 목적을 수립•변경하는 것이 아닌 목적의 수립•변경은 환경변화를 보고 목적지향의 지속적 추진을 기준으로 목적의 수립•변경 과정을 통해 결과가 극대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즉, 목적이 결과를 만들지만 결과가 목적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 값이 목적을 변경시켜야 한다.

1. ♧♧ JJ시각
■■ 경제당국이여,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된 정책실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 최근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를 바라보며
>> 현재의 문제발생의 장기요인으로 정책의 지속적인 오류, 선도적 순차성장으로 대변되는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에 대한 정책의 과신 등에 기반하며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지표로 비교가 용이하고 각인하기 쉬워 홍보용 목적의 지표로 적합한 GNP,
GDP, 경제성장률 등에 중점을 둔 결과해석에 따라
정권교체에 의해 경제정책의 방향이 변화되어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유사하게 습관적인 정책해석과 정책수행에 의해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부정적 효과가 확대되는
합작품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즉, 경제당국은 정책환경과 시대정신, 시장관계자들의 시장인식과 적응능력 등이 과거와 달리 급격한
변화를 겪었음에도 과거에 효과를 거두었던 정책에 의한 집행만을 고수하며 변화된 정권에 그럴듯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홍보성 멘트만 구사하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바로잡을 기회마저 실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같이 최근의 경제당국은 과거로 회귀하여 정책의 오류를 범하는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각된 일시적, 지엽적인 문제해결에만 매달려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과거의 관행적 매뉴얼에 의한 정책만을 답습하는 안타까운 점 또한 그러하다.
1. 현황 - 환경변화와 부각되는 문제점
a. 관점변화, 사고변화 변화속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 즉, 미래지향, 위험지향, 다양성 접근, 수평적• 협업적 자세, 사고유연성을 필요로 하지만
b. 제도적, 관행적 적응속도는 급속히 약화되어
- 즉, 관료사회의 속성인 과거집착, 안전지향, 수직적• 명령적 자세, 사고의 고착성으로 인해 개념과
관점은 과거형에 머물러
c. 조급하게 수립된 자금확대 및 규제철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2. - 즉,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려는 것처럼 정권주체들과 관료들간의 인식과 수행의
괴리로 인해.
⇒ 결과적으로
- 왜곡되어 버린 자원배분, 환경변화와 적응속도차이 부족 등으로 환경변화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적응능력 부재에 따른 상호불만 팽창, 문제발생에 대한 원인진단이 아닌 결과에 대한 책임강요 등
즉, 지향하는 목적과 추진하는 과정의 상호 견해와 행동의 차이의 충돌로 부정적 효과와 미흡한
결과만을 양산하는 현상만 가져옴
- 긍정적 효과보다는 환경왜곡과 더불어 부적응 병목현상에 대한 해결노력 등한시, 기존 정책수행에
대한 적극적 방어노력으로 나타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책임회피 제시에 방점을 두고 현실에
안주하는 정책수행 강화, 이에 따른 현실적 실패와 더불어 잠재적 실패가능성 확대만 양산
2. 해결방법
- 과거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대한 시각에 대한 교정,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노력으로 수행하려는 능동적 자세, 위험을 부담하는 스피드한 정책집행,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직경량화 등의 과정을 통해 선순환 경제흐름이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문제(높은 실업률, 저성장, 선진 산업구조로의 재편 등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후에야 최근에 화두로 제기된 대폭적 재원확대,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의 경제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겠다.
- 하지만 아직도 정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교체된 정권으로써 지향하는 정책목적과
지속적인 정부 관료체계의 관행적, 유지차원의 정책실행 절차와의 혼돈과 착오 및 착시만을
거듭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의 관점은 장기를 지향하고 정부의 관료조직은 단기를 수행하여 평가받아 장기적인 정권창출에
도움을 받는 구조라야 하는데 아직도 방향타없이 권력에 취해, 실패에 낙담하여 정책에 대한 장단기,
우선순위 등에서 목적과 실행과정의 방법론에서 유연한 접목에 실패를 거듭하는 점 또한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권담당자들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정책성패의 갈림길에
마주하고 있는 점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정책은 목적에 맞게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는 효과를 기준으로 목적과 적합성, 효과의

3. 달성도, 대상의 호응도 등을 기준해야 한다.
더불어, 평가된 결과를 기준으로 목적을 수립•변경하는 것이 아닌 목적의 수립•변경은 환경변화를
보고 목적지향의 지속적 추진을 기준으로 목적의 수립•변경 과정을 통해 결과가 극대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즉, 목적이 결과를 만들지만 결과가 목적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 값이 목적을 변경시켜야
한다.
※ jjh <5w1h.com, 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