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안정화 정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종합과세 및 세율인상. 과표현실화의 최적시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사회의 상대적 좌절을 치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하게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감없이 공개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1. ♧♧JJ시각.
>>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1.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이며 즉각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며 가시적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치적
수단으로 홍보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전체에 미치지만 긍정적 효과는 일부만이 향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
게 진행되는 사례는 세계로 눈을 돌려볼 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최후의 수단이며 임시방편의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정책수단이어
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할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악영향이 최소화되도
록 하여야 한다.
2. 우리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세율
인상을 시행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즉시 실행되길 요청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 타정책의 달성(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과 이를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를 통한 비생산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투자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
는 정책 등으로
정책시행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종합과세 및 세율인상. 과표현실화의 최적시점입니
다.
미래세대를 위해, 사회의 상대적 좌절을 치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
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하게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감없이 공개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정부
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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