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가들이 알아야할 지식재산 전략을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성공하고 있는 BLT의 고객사례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 특허권 이론 및 전략
-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초기 창업전략
-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비교
- 상표이론 및 좋은 브랜드 네이밍
문의 : shawn@blte.kr (엄정한 변리사)
<특허로>
□ 이 책의 목적
○ 최근,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입각한 다양한 시책이 전개되고 있으나, 대학/기업/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창조활동 결과물인 ‘발명’이 기업의 경영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특허경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책은 R&D결과물(발명)을 특허로 보호하여 경쟁사들로부터 고액의 기술수입을 올리는 선진 특허경영기업(Qualcomm 등) 및 특허전문기업(NPE)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애플 vs 삼성 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여, 기업이 특허를 통해 시장장악력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특허경영>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 기업이 종전과 같은 경영전략을 유지할 경우, 생산력에 있어서 전 기술분야에 걸쳐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고, 창의력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제품마진(생산/판매로 인한 수익)과 기술료(창의력에 의한 수익)가 높은 선진 특허경영 기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허경영 4단계론을 도입하여야 한다.
□ 특허로 경영하라
○ 이코노미스트, 골드만 삭스, 씨티은행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은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2위가 될 것이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i) 창의적인 R&D결과물(발명)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ii) 이를 강력한 특허로 설계하고 해외출원하여, iii) 특허가 기업의 시장장악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하는 것뿐이다.
○ 특허경영은 애플, 삼성, 필립스 등과 같은 최첨단 다국적기업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기술분야/제품의 소기업도 특허경영의 도입으로 고도성장과 시장장악이 가능하다.
○ 특허경영은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①도입단계(발명능력 강화) - ②양적확대(특허창출능력 강화) - ③질적확대(특허분석능력 강화) - ④특허경영(시장장악능력 강화)으로 구성된 4단계 성장과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장악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자료문의, 세미나 요청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변리사 엄정한
010-2393-5709
Shawn@blte.kr
[BLT] 연구원과 특허,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 2015.03.12 JEONG HAN Eom
직무발명 보상금은 월급(회사가 나한테 시키는 댓가로 받는 돈)이나 보너스(수익금 중 일부를 주는 상여금)과는 다른 차원의 '창의력'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못받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 070-4100-0102
shawn@blt.kr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BLT는 앞서가는 기업을 위한 특허, 아이디어 강의를 제공합니다.
강의요청 : shawn@blte.kr (엄정한 변리사)
www.fb.com/byunlisa (페이스북)
www.blte.kr (홈페이지)
www.bltm.kr (커뮤니티)
창업가들이 알아야할 지식재산 전략을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성공하고 있는 BLT의 고객사례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 특허권 이론 및 전략
-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초기 창업전략
-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비교
- 상표이론 및 좋은 브랜드 네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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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 이 책의 목적
○ 최근,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입각한 다양한 시책이 전개되고 있으나, 대학/기업/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창조활동 결과물인 ‘발명’이 기업의 경영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특허경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책은 R&D결과물(발명)을 특허로 보호하여 경쟁사들로부터 고액의 기술수입을 올리는 선진 특허경영기업(Qualcomm 등) 및 특허전문기업(NPE)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애플 vs 삼성 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여, 기업이 특허를 통해 시장장악력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특허경영>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 기업이 종전과 같은 경영전략을 유지할 경우, 생산력에 있어서 전 기술분야에 걸쳐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고, 창의력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제품마진(생산/판매로 인한 수익)과 기술료(창의력에 의한 수익)가 높은 선진 특허경영 기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허경영 4단계론을 도입하여야 한다.
□ 특허로 경영하라
○ 이코노미스트, 골드만 삭스, 씨티은행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은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2위가 될 것이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i) 창의적인 R&D결과물(발명)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ii) 이를 강력한 특허로 설계하고 해외출원하여, iii) 특허가 기업의 시장장악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하는 것뿐이다.
○ 특허경영은 애플, 삼성, 필립스 등과 같은 최첨단 다국적기업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기술분야/제품의 소기업도 특허경영의 도입으로 고도성장과 시장장악이 가능하다.
○ 특허경영은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①도입단계(발명능력 강화) - ②양적확대(특허창출능력 강화) - ③질적확대(특허분석능력 강화) - ④특허경영(시장장악능력 강화)으로 구성된 4단계 성장과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장악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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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특허 및 BM특허는 IT분야 특허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문의 및 강의신청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변리사 엄정한 (shawn@blte.kr)
비엘티 : 070-41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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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에서 만든 '의료기기 분야 강의안'을 공유합니다.
의료기기 기업에게 필요한 특허전략을 다루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사)/연구진(의공학, 박사)들의 인식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시다면, 병원/의료기기 기업 맞춤형 현장강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70-4100-0102 / Karl@BLT.kr
1. 발명의 개요
- 지식재산권의 정의
- 특허의 정의
- 특허 vs. 노하우
- 발명의 대상
2. 특허 창출 사례
- 종래 기술의 개량 특허 사례
- 원천 특허 사례
3. 특허 창출을 위한 선행기술 검색
- 선행기술 분석
- 선행기술 검색을 위한 검색툴(키프리스)
- 선행기술 검색을 위한 검색 키워드 선정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강의안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좋은 조건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당장의 매출발생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시장을 방어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담았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었으므로,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강의안입니다.
문의
- 정태균 변리사 (karl@BLT.kr)
- BLT특허법률사무소 : 070-4100-0102
- 교육, 세미나 문의 : 엄정한 변리사 shawn@BLT.kr
1. 특허정보의 활용
2. 기술기밀 자료의 관리
3. 직무발명 관리, 직무발명 보상금
4. 출원인/발명자/공개공보/특허공보
5. 중국 수출시 무심사실용신안 제도 활용
6. 우선심사 종류, 우선심사 전략
7. 제품 납품받을 시 특허적 주의사항
8. 특허권 공유 중소기업 핵심팁
9. 중소기업 해외 출원 전략
10. 한국특허침해 배상액 한국특허 현황
UX특허 및 BM특허는 IT분야 특허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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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특허 사례
3. 특허 창출을 위한 선행기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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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강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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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기밀 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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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원인/발명자/공개공보/특허공보
5. 중국 수출시 무심사실용신안 제도 활용
6. 우선심사 종류, 우선심사 전략
7. 제품 납품받을 시 특허적 주의사항
8. 특허권 공유 중소기업 핵심팁
9. 중소기업 해외 출원 전략
10. 한국특허침해 배상액 한국특허 현황
[BLT] 사물인터넷 특허전략 엄정한 2015.02.12_ver1.3 (간단버전)JEONG HAN Eom
https://www.youtube.com/watch?v=tLIbrXZDxXA&feature=youtu.be
nest labs사례를 중심으로 한 IoT 전략 발표자료 입니다.
30분에 맞게, 간단히 편집하였습니다. ^^
문의 : shawn@blte.kr / 070-7743-5709
벤처기업들에게 특허는 최후의 방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매달 서초구 NEXTBOX에서 개최되는 엄정한 변리사의 <벤쳐기업을> 세미나를 통해, 가장 든든한 '특허'에 대한 작은 지식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신청 : http://onoffmix.com/event/17016
(위 링크는 매월 갱신됩니다.)
문의 : shawn@blte.kr
[BLT] 아이디어 워크샵 with 지멘스코리아 2015.07.02JEONG HAN Eom
지멘스코리아 연구원분들과 함께하는 '아이디어 워크샵' 입니다.
Idea Workshop 2015 with SIEMENS
i) 기업 연구원들이 재밌게 발명과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ii) 발명하기,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작성까지 다룹니다.
문의사항 : 엄정한 변리사 (shawn@BLT.kr)
의사, 의료기기 기술자분들을 위한 의료기기 특허의 이해 강의안입니다.
2013년 9월 5일에 있을 한양대학교 응급의학과 특강을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의사분들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직접 사업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
강의요청 : 엄정한 변리사 (070-4100-0102, shawn@blte.kr)
[BLT] 수출바우처 -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JEONG HAN Eom
[BLT] 수출바우처 -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해외 특허권, 해외 상표권, 해외 디자인권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을 탄탄하게 지키고, 해외수출에 초석을 단단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BLT특허법률사무소 (02-514-0104) 로 전화 하거나,
info@BLT.kr 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
www.BLT.kr
[BLT]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10JEONG HAN Eom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 특허 변리사 그룹인 BLT에서 제공하는 강의안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특허, BM특허, 유저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UX 등에 관하여, 많은 분들의 궁금점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요청, 문의 : 정태균 변리사 (070-4100-0102, Karl@BLT.kr )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가 많아지고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표권 침해나 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의 : jhn@BLT.kr / www.BLT.kr
안녕하세요.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2020년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22가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총정리 설명자료입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들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특허청 산하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의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허출원, 상표출원, 미국출원, 중국출원 등 각종 출원비용 지원사업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본 영상은 2020년 기준으로 특허청 산하기관들이 어떤 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지 30분만에 쉽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많은 기업,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영상 https://youtu.be/2iab-Al3TWI
감사합니다.
문의 : 엄정한 변리사 (02-514-0104 / shawn@BLT.kr)
카카오톡 : @비엘티
홈페이지 : www.BLT.kr
(Letsee) Company Introduction ver 2019_06_17JEONG HAN Eom
Letsee is AR startup from S.Korea. You can enjoy AR contents with out App install.
please contact LetSee ( mail : intnoma@letsee.io )
http://www.letsee.io/
[BLT] 화장품 뷰티 기업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보호전략 Cosmetic Trademark and Design rightsJEONG HAN Eom
가장 중요한 마케팅 결정은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제대로 된 상표권, 디자인권을 통해서 화장품 업계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함께합니다.
작성 : 노지혜 변리사 ( JHN@BLT.kr )
www.BLT.kr / 02-514-0104 (무료상담)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액셀러레이터 세제혜택 요약입니다.
1. 개인이 액셀러레이터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현재 컴퍼니비에 출자한 주주들의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2. 액셀러레이터가 직접투자 또는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세
3.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4.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정철영 컴퍼니비(주)
본부장| 투자심사역
met702@companyb.kr
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R34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1. BLT patent & law firm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Seoul
October, 2014
2. BLT patent & law firm
엄정한 변리사(파트너)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피코소프트 재직
•전직 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201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3. BLT patent & law firm
책 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5. BLT patent & law firm
왜? 특허경영이 필요할까?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그러나,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노동력착취에 의한
가격경쟁이 발생함
3. 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5
10. BLT patent & law firm
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10
11.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11
12.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12
13.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13
14. BLT patent & law firm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14
15. BLT patent & law firm
스티브잡스의 看過
15
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17. BLT patent & law firm
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17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억$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18.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18
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
주는 경우?
① 새로운 아이템
② 사업이 급격히 성장
③ 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 짧은 시간안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30. BLT patent & law firm
등록특허 분포
30
• 방독면 분야 등록특허 분포도는 아래와 같음
• 삼공물산이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산청이 추격 중
회사명
삼공물산 주식회사 49
주식회사 산청 44
김영남 7
대국기업 주식회사 5
윤광열 4
쓰리엠 4
강종신 3
이명준 3
미네소타 마이닝 3
40.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40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할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진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설정등록시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출원일로부터10년
41.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41
• 실시행위의 독립성
Wheel에 대한 특허권자 A
B, C, D, E 중 누가 침해자인가?
생산업자 B 운송업자 E제조업자 C 유통업자 D
판매판매
부품
공급
42.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공동발명
42
공동
발명
성립
요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귀속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함
출 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
원
공유자 전원이 출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
지분 이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타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양도 불가
심판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한
심판 청구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청구하여야 함
44.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공지예외주장출원
44
• 공지예외주장출원(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판매 신문광고 판매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 출원
제3자 동일출원
1년
판매는 출원 전에 없었던 것으로 취급
(자기의) 판매에 대해서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되지 않음
신문광고는 출원 전에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신규성 상실
제3자 출원 보다 후출원이어서 선원주의위배
4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우선심사
46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청구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내용
요건 및 효과
누구든지청구가능
출원공개후제3자의무단실시하는경우,또는
긴급처리요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만가능
방위산업/환경오염방지/수출촉진/선행기술조사의뢰출원등
47.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조약우선권 주장출원
47
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한민국,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 승계인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48.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48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주체 후출원시 출원인 동일(정당승계인)/공동출원인 완전히 일치
객체
1. 선출원
선출원 계속 중 / 분할, 이중 출원이 아니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선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B 발명
판단시점 소급
A
기초출원 1
(11.05.03 KR)
기초출원 2
(11.06.03 KR)
A A, B
A, B, C
우선권출원(12.05.03 KR)
B
B
기초출원 1 및 2
취하간주
49. BLT patent & law firm
PCT국제특허출원
49
제1국특허출원(KR출원)후12개월이내에조약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PatentCooperationTreaty)에따른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30개월또는31개월내에국제출원서에지정한국가의국내단계에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50. BLT patent & law firm
특허는 무엇인가?
50
설립단계
• 가산점
• 아이디어
획득
투자단계
• 결과물!!!
• 독점 시장
• 마케팅
성장단계
• 무형자산
상장
M&A
• 무기
51. BLT patent & law firm
특허의 효과
51
1. 돈 (손해배상, 라이센싱, 투자유치, Exit)
2. 시간 (경쟁자 진입저지, 수출입금지)
52. BLT patent & law firm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52
신규성 (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진보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불가)
88.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권 이론
88
구분 디자인권
보호대상
물품의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독점
디자인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102.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 등록요건
102
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만이
등록될 수 있음. 즉 출원 전에는 창작디자인을 외부로
공개(유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Open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준다.
103.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 등록요건
103
해외출원 (=조약우선권제도): 1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국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하면 1국에서 출원한 것으로 봄.
보정 :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된
경우 도면 등을 보정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비밀디자인: 등록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여 등록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화.
104. BLT patent & law firm
일부심사 등록제도
104
㉠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105.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과 특허(실용신안)
• 아모레퍼시픽 <슬라이딩 팩트>
• 기능성 디자인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05
111. BLT patent & law firm
상표권
111
구분 상표권
보호대상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등록요건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보호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가능)
특징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