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이해_20171118_신인모

BLT patent & law firm
지식재산권의 이해
BLT 특허법률사무소, 신인모 변리사
November 18, 2017

신인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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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변리사 (50회)
• 현)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전) 리앤목 특허법인 근무
• 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데이터구조론(DS) 전임강사

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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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
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레시피 특허” 의 보호방법?

Beyond the Limit, Together!

지식재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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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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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뚜껑 외연에 근접하여 그 일측에 형성된 원형 또는 장방형 형상으로 빨대공(10)이
형성되어 있는 음료컵용 컵뚜껑(A)에 있어서,
상기 빨대공(10)의 상부에 형성되면서 상기 빨대공(10)과 상호보충의 형상으로 성
형되고 상기 빨대공(10)의 일면과 접하면서 상기 빨대공 뚜껑편의 절곡선(21)을 통
해 상기 컵뚜껑(A)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빨대공 뚜껑편(20)과;
상기 빨대공 뚜껑편(20)의 중앙부는 상방향으로 돌출되어 성형되어 있는 빨대공 뚜
껑편 돌출부(22)와;
상기 빨대공 뚜껑편 돌출부(22)와 상호보충의 형상으로 요설 설치되어 상기 빨대공
뚜껑편 돌출부(22)를 수납 고정시키는 고정홈(30);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료컵용 컵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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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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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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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해당
•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의
외관도 보호대상으로 포함 – 부분디자인제도!
• 또한, 예외적으로 글자체는 물품이 아니지만,
보호대상으로 포함 – 글자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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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점선부분이 달라도 실선부분만 동일하면,
디자인권 침해!!

화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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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의 한 종류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
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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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화상디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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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롤링 인터페이스’ 디자인권의 영향으로
• 안드로이드는 +, - 입력 인터페이스를 억지로 사용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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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피한듯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롤링 가능한지를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움

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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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30-0730835)
도면 1.1 참고도

어플리케이션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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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 DEVICE DISPLAY
SCREEN WITH GRAPHICAL
USER INTERFACE
권리자: Uber Technologies
등록번호: US D738,901
Uber이용 시 선택된 차량 유형을
단말기 화면 상에 표시하는
유저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UBER 앱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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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Uber Technologies
등록번호: US D724,620
Uber 앱 아이콘을 출원

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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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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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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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
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음
 국제특허출원(PCT)은 절차만 통일됨
∴ 사업을 수행할 국가 전체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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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 국내출원일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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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스트랩(1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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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미리 출원진행
 당장 제품화 되기 어려운 발명도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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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제품 출시(외부 공지) 전에 출원 진행이 바람직!
[사례] 마루나(JP) vs 나성준
• 일본의 마루나 社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및 한국에 등록
•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 마루나社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공지상
태가 인정되어 패소
 공지예외주장출원(특허법 30조)을 하더라도 매 공지행위마다
모두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음.
∴ 외부 공개 전에 출원할 것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은 가능하지만...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 가능!
•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 후에도 가능하지만,
특허출원은 특허등록 후에 공지예외주장 불가!
• 또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국내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중국 / 유럽’에서 특허 확보가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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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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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청구항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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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
으로 구성된다.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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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출원에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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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의견제출통지(OA)
심사청구
거절이유
존재?
특허결정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
거절이유
해소?
거절결정
재심사 청구
NO
NO
YES
YES
OA 대응
분할출원

특허 가출원 전략
• 특허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cost down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
(1)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 가출원을 뿌린다
(2)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한다
(3) 1년 이내에 가출원 중 의미있는 가출원을 선별하여
정식으로 출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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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출원 제도 (Provisional application)
• 정규 출원에 앞서 임시적으로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
주로 이용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
- 정규 출원시 요구되는 특허청구범위, IDS, 및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료로 간단히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출원을 하기 전, 선행 기술의 추가적인 조사 및 시장성
검토가 필요할 때, 개량 기술 개발이 예측될 때 사용
•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어출원 가능하며,
청구범위 유예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심사청구하지 않는 국내출원이 동일한 효과!!
– 이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정규출원과 같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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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 전략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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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기초출원)을 통해 기술의 핵심적인 컨셉을
특허출원 진행
•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체화한 특허출원 진행
• 후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시점은 가출원일!
후출원된 특허권의 보호기간 기산은 후출원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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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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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3년 내에 심사청구 해야 심사착수
우선심사 신청시 3월 내에 심사결과 수신 可
-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출원인 직접 실시
- 전문기관(KIPI, WIPS)에 선행기술조사 의뢰
심사청구료
기본료 143,000
가산료
44,000
(1항당)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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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2건 이상에 대해 신청 가능!
• 자기실시,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사유 필요!
• 우선심사청구를 신청한 후 가능!
• 예비심사 청구시 일괄심사 설명회에서 심사관과 거절이유 논의 가능
[일괄심사신청]
심사희망시점을 지
정하여 일괄신청
출원인
[방식심사]
신청서에 대한 방
식심사 후 신청결
과 통지
특허청
[일괄심사설명회]
심사관이 기술내용,
사업내용을 직접청
취
출원인
[심사처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착수
특허청
일괄심사
신청일(D)
D+7 D+14 D1+14
이후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D1) 지정
D2+3월 D2+1년
심사종결일 지정
D1+14일 이후 어느 날을
착수희망일(D2)로 지정가능
착수희망일(D2)=OA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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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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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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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특허출원(KR출원)후12개월이내에조약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PatentCooperationTreaty)에따른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30개월또는31개월내에국제출원서에지정한국가의국내단계에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사업상황을 고려하여, 진입할 국가를 고민할 여유시간 확보
한국 내 최선출원이 있으면, 한국 출원일을 각국 출원일로 판단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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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PCT 출원의 주요절차
조약우선권주장
수반
판단시점
소급
각국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
1) 수수료 납부
2) 번역문 제출
3) 각국진입절차(한국: 심사청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한국(31개월), 유럽(31개월), 중국(32개월), 일본(32개월)
* 일본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 2개월~우선일로부터 30개월 사이에 국내서면 제출
국내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저작자로 추정)과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이 발생하는 효과!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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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저작물이 창작되면 발생되는데…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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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킹닷컴 vs. 아보카도 저작권 분쟁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본 판결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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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
‘팜히어로사가’
아보카도
‘포레스트 매니아’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2014가합567553 – 특징적인 규칙 부분
•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 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게임 자체가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매치-3-게임 규칙들이 표현
게임규칙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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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7553 – 구체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비교
• 맵화면, 맵화면 이후에 제시되는 안내 바 부분, 게임화면,
특수타일, 특수칸, 특수규칙, 게임보드 구성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사성 비교!
•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다.
• 본 판결도, 저작권 침해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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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임규칙/아이디어’를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저작권의 실효성 여부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특징적인 기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로 보호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대상!
•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 플레이필드, 맵, 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
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가 될 수 없다?
• Alice Corporation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특허들을 다수 보유한 Alice사는 특허
내용과 유사한 거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CLS Bank에 침해를 제기하여 발생한 사건
• 추상적 발상을 단지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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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진보성에 관한 국내 판례 (2009허4278)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기존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
이 인정되거나,
2)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
정되어야
미국 판례와 한국 판례의 차이는
성립성 판단과 진보성 판단의 차이!
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Invention Concept
long prevalent(X) – Abstract Idea(X)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기존부터 미국의 Alice판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특허청 입장-2014년 BM특허 설명회)
• 따라서, 컴퓨터 내부의 수행과정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면,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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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vs.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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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의 K-Inovation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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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자로
NHN보유 특허 중 8건을
케이이노베이션으로
전부 이전등록

케이이노베이션이 양수한 SW특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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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API와
관련된 특허

게임 그룹별 랭킹 제공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특허번호: 10-147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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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적용하여 보면?
• 카카오게임 플랫폼은
제1사용자가 카카오게임에
포함되는 게임을
실행(제1단계)하면
• 카카오 회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수행(제2단계)
• 그 후, 제1사용자가 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
게임순위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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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서버(즉, 게임 서비스 플랫폼)이
1) 특정한 카카오게임이 설치된 제1사용자의 카카오톡에 추가되어 있음에
따른 제1사용자의 친구목록을 가지고 있고, 2) 제2사용자 단말기에 동일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1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한다면…?

출원/등록 시기 vs. ‘카카오게임하기’ 출시시기
• 본 등록특허는 10-2011-0058975의 분할출원에 해당
•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므로,
출원일은 10-2011-0058975의 출원일인 2011.06.17.
• ‘카카오 게임하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출원된 권리
• 카카오가 2012년7월부터 서비스를 진행
• 본 특허가 등록된 2014년 8월 이후에도 카카오 게임하
기 서비스는 운영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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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등록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특허번호: 10-143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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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적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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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친구
(게임 설치된 친구)
게임이 설치되지
않은 친구
구분하여 표시
카카오게임서버(즉, 게
임 서비스 플랫폼)이
1) 제2사용자단말에
제1사용자단말과
동일 게임의 설치여부
를 판단하고,
2) 제1사용자 단말기
에 전송한다면…?

카카오의 반격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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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반격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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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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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팝(2015년 8월) 프렌즈팝콘(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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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Crush SAGA 케이스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Candy Crush SAGA 케이스

<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
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지정상품 표장(mark)
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선점이 중요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흔히 붙는 단어이므로 등록 불가
상표 기본 내용

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직방 vs 다방
“다방” 은 과연 승자일까?

직방 vs 다방 - 등록상표 비교
다방
지정상품류
35(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36(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정보제공업)
출원일 : 2014.02.07
다방
지정상품류
09(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36(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정보제공업)
출원일 : 2014.05.29
??
!!

직방 vs 다방
이 사이에 직방이 출원!!
(2014.5.29)

직방 vs 다방
다방의 선출원상표(DABANG)로 인해
거절되었으나, 심판을 통해 최근에야
결국 등록됨

직방 vs 다방
• 직방 -> 다방
– 직방의 등록상표(다방) 에 기초하여 다방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 지방법원, 고등법원 “직방이 ‘다방’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경쟁업체 진입 막으려는 의도” 기각 -> 대법원
• 다방 -> 직방
– 직방의 등록상표(다방) 에 대한 무효심판
– 심판원 “직방의 부정한 목적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점입가경 … 승자는?

직방 vs 다방

106

107

108

109

상표 브로커 문제
상표브로커의 해외에서의 선점은 막기 어려운 현실!
110

그렇다면!
1.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2.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다면?
111

• 상표를 먼저 선택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타인이 먼저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으면 침해가 될 수 있음
– 사용하는 상표가 유명해지지 않은 경우 무효시키기 어려움
• 한국에서 알려져 있어도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선점 가능!
– 상표 역시 속지주의!
–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짐
–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상표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따라
사업에 차질 발생 가능!
• 마케팅 노력이 담긴 ‘상표’를 사업초기부터 보호 필요!
112

해외출원 전략 - 각국 개별 출원
• 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진행 가능
• 한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지난다고 등록 못 받지는 않음!
– 각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 한국에서는 유명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다! 113
국내출원
조약우선권주장과 함께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6개월
한국출원일
기준으로
심사
효 과
<파리조약에 의한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해외출원 전략 - 한번에 여러 나라 출원?
• 예를 들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국가에
동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활용 가능
•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
114

조심스러운 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됨
• 국내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면?
각 국의 시장상황이 달라서 무효가 되지 않을 국가의
상표등록출원도 함께 소멸되게 된다!
• 따라서, 상대방이 국내상표등록을 집중공격(Central
Attack)하여 해외상표등록까지 소멸시키는 전략 사용
115

상표분쟁사례 - 아딸떡볶이
117

118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19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2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5, IT빌딩 5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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