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2020년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22가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총정리 설명자료입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들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특허청 산하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의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허출원, 상표출원, 미국출원, 중국출원 등 각종 출원비용 지원사업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본 영상은 2020년 기준으로 특허청 산하기관들이 어떤 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지 30분만에 쉽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많은 기업,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영상 https://youtu.be/2iab-Al3TWI 감사합니다. 문의 : 엄정한 변리사 (02-514-0104 / shawn@BLT.kr) 카카오톡 : @비엘티 홈페이지 : www.BLT.kr

1. 2020년
특허청
22개 지원사업 설명영상
BLT 특허법률사무소 ( www.BLT.kr )
엄정한 변리사 ( 02-514-0104 / shawn@BLT.kr )

2.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특허청의 정책업무지원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정부 R&D과제 연구
지식재산동향 수집,분석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식재산 산업 보호
지식재산 산업 육성
지식재산 보호기반 조성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
워크 구축
민간 R&D 지원
기술 발굴 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전문가 파견
지식재산 기술정보 정보화
지식재산 기술정보 보급
여성발명인의 저변확대
여성발명인의 권익증진
지역 특화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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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원사업] 검색
01. 글로벌 IP스타기업
• 사업개요 : 해외 수출(예정)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IP 역량 강화를 위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지원
• 지원내용 : 해외권리화비용지원,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융합, 기업IP경영 진단, 구축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지원
• 지원대상 : 해외 수출 및 수출(예정) 중소기업
• 분담금: 30% (현물10%, + 현금 20%)
*해외권리화(출원, 중간대응, 등록)의 경우 현금 30%
• 접수기간 : 정시접수 ‘20. 1. 2.(목) ~ 2. 7.(금) 18:00 마감
(‘18년도 및 ‘19년도에 선정된 IP스타기업은 별도 신청 불필요)
•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기업분담금 제외)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팅 이후 지원 한도 결정
(한도) 연간70백 만원, 3년간 210백 만원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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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6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수시로 해결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협력기관과 함께 특허, 디자인 맵,
브랜드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등 지원 (필요시 해외출원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시급한 IP애로사항 직면 기업
• 분담금: 30%(현물10%, + 현금 20%)
*특허(PCT)의 경우 현금 30%
• 접수기간 : 수시 접수(연중) ‘20. 2. 7(금) ~
(세부 접수 기간은 지역별 www.ripc.org 참조)
•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 기업당 2건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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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IP나래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기업생존력 제고
• 지원내용 :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IP 기술 경영의 융복합 컨설팅 지원 (1)IP기술전략 (2)IP경영
전략
• 지원대상 :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 분담금: 30%(현물15%, + 현금 15%)
*매출無기업, 사회적기업 현물20% + 현금10%
• 접수기간 : 연2회 접수 (2월, 6월) - 453개 기업
(지역별 www.ripc.org 참조)
• 지원금(기업분담금 포함) : 총 2500만원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
(1차) 1.25~3.7
(2차) 5.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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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IP디딤돌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여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 지원내용 : 아이디어를 “IP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기 위한 아이디어 고도화, 권리화 컨설팅, IP창업
Zone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교육 및 멘토링, 3D모형 설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개인)
• 분담금: 20%(현물20% 또는 현금 20%)
*IP창업Zone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현물(20%) 인정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연중) ‘20. 2. 7.(금) ~
(세부 접수 기간은 지역별 www.ripc.org 참조)
•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기업분담금 제외) :
아이디어당 1건(1,680천원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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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한 맞춤형 밀착형 전략(IP-
R&D)을 제공하여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하고,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
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연구조직을 보유한 기업)
• 지원방식 :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협력기관**
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기업에 방문, 기업니즈에 따라
맞춤형, 밀착형 특허전략 지원
*지재권전략전문가 : 전문위원(PM)을 의미하며,
R&D와 IP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협력기관 : 지재권 분석 전문기관을 의미하며, 특허사무소, 특허정보분석기관 등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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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다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 애로기술의 특허전략 지원을 통해 분야
별 기업군 경쟁력 제고 및 유망 R&D과제 도출
• 지원대상 : 동종업계의 기업群 (세부분야별 또는 공정단계별 다수 기업 등)
관련업계의 기업群 (공통핵심기술 공유 또는 협업이 가능한 기업 등)
• 지원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계
공통핵심기술 특허전략 및 참여기업군
맞춤형, 밀착형 IP-R&D전략 지원
*지재권전략전문가 : 전문위원(PM)을 의미하며,
R&D와 IP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협력기관 : 지재권 분석 전문기관을 의미하며,
특허사무소, 특허정보분석기관 등
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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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 사업목적 :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IP(특허·디자인·브랜드)를 활
용한 기업 맞춤형·밀착형 R&D 전략수립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예비중견기업
• 지원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협력기관**
이 팀을 구성하여 IP(특허, 디자인, 브랜드)종합전략 수립지원
*지재권전략전문가 : 전문위원(PM)을 의미하며,
R&D와 IP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협력기관 : 지재권 분석 전문기관을 의미하며,
특허사무소, 특허정보분석기관 등
• 지원내용 : 뒷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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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IP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
타트업**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 지원방식 : 스타트업에 바우처가 발급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기관 Pool에서 자유롭게 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IP서비스*를 받고, 바우처로 비용 지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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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R&D전주기에 걸친 표준특허 전략을 제
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하고 대국민 인프라 구축
• 지원자격 :
(1)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민간 R&D 과제를 수행중인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소
(2) 국제표준 연관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으로 표준특허 제반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강소기업으로
도약코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
표준화
- 정부표준화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소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과기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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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
• 사업배경 :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및 가치평가 등을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 지원대상 및 자격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
용실시권자(‘19년 기준, ‘20년 기준은 추후 공고 예정)
• 지원범위 : 연간 80건 내외를 지원.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VAT 신청인 부담)
• 지원내용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1차) 3.14~4.19
(2차)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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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및 개인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정부 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통상·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신청제품에 대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추천대상 우수발명품 선정
-선정된 우수발명품을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 기관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을 함
• 신청접수 및 심사 : 한국발명진흥회(연 4회, 매분기 진행)
한국발명진흥회
(1차) 2.27~3.12
(2차) 6월 중
(3차) 9월 중
(4차)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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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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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식재산활용전략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기업의 특허/디자인/사업화
혁신을 제시하는 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연간 77개사 내외
•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 지원방식 :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컨설팅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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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내용 :
※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한국발명진흥회
추진일정 :
(지원공고)
(1차) 1.9~1.25
(2차) 1.28~2.21
(3차) 3.29~4.15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
1차 사업 : 3월~8월 예정
2차 사업 : 5월~10월 예정
3차 사업 : 6월~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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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식재산 거래 지원
• 사업개요 : 특허기술 도입 등 지식재산(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에 특허거래 전문관
이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허거래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민간 중심의 IP 거래 활성화 지원
• 신청자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거래를 희망하는 거래 관련 정보의 온·오
프라인 제공
• 지원내용 :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특허기술 거래에 필요한 상담, 특허기술 매칭, 중개 협
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수요 발굴
수요자 조사
잠재 수요자 선별
수요자 면담
현장방문조사,
비밀유지 계약체
결
중개 협상
특허기술
발굴·매칭,
거래 협상지원
사후 지원·관리
연계사업 지원,
지원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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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 사업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IP를 기반으로 보증·담보대출·투자 등 자
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9년 기준, ‘20년 기준은 추후 공고 예정)
• 지원내용 :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해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금융기관의 투·융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제공 [수시접수]
-(보증 협약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담보대출 협약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투자) 별도 협약 없이 VC, 엔젤투자자 등 투자기관 가능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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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
• 사업개요 :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지원자격 :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한 중소·중견기
업 (분기별 1회, 연4회)
• 지원내용 :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4~6년차 등록료 일부감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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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식재산경영인증
• 사업개요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
• 지원자격 : 중소기업 / 추진 일정(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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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사업
• 사업개요 : 대국민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영업
비밀·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
• 지원자격 : 대학,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영업비밀 보호 심화컨설팅만 지원 가능
• 추진 일정(신청시기) :
상시 지원 / 심화컨설팅은 상·하반기 모집
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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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중국·ASEAM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지원
• 지원자격 : 중소,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상표브로커 대응)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통보, 피해기업 설명회,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연계 등
-(온라인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를 통한 게시물 삭제지원,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교육 등
• 추진 일정(신청시기) : 상시 지원 / 온라인 모니터링은 정기 모집
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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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사업
• 사업개요 : 해외 진출(준비) 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대해 컨
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 해결지원
• 지원자격 : 공통 지재권 분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중견·중소·대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단, 중소·중견기업
은 최소 2개사 이상 참여)
• 지원내용 : 분쟁 현안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지원
- 공동 권리분석 및 전략 도출,
- 공동 피소 대응,
- 공동 권리행사 지원
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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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우리기업에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역략 제
고 및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90.44억원 / (기업당 지원규모) 최대 0.6억원 /(지원조건) 기업 현금 및 현물 매칭
* 스타트업(현금 10%, 현물 20%) / 중소기업(현금 20%, 현물 10%) / 중견기업(현금 30%, 현물 20%)
• 지원자격 : 수출(예정) 중소·중견 기업(스타트업 포함)
지식재산보호원
구분 지원 내용
특허
보호전략
경쟁사 분쟁성향 분석, 지재권 분쟁특허 조사 및 회피설계, 권리 비
침해 논리 개발, 대상 특허 무효화, 역공격 특허 발굴 등의 전략 제공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유사상표 분석, 상표 현지화 전략, 행정단속 및 판매금지조치 방안,
회피설계, 형태모방 대응 등의 전략 제공
권리통합*
보호전략
IP 보호 경쟁력 및 제품 차별성 검토, 권리 현지화 방안, IP 보호 로드
맵 등의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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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수출(예정) 콘텐츠 기업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지원규모 : 11.8억원
-(기업당 지원규모) 최대 0.6억원
-(지원조건) 기업 현금 및 현물 매칭
* 스타트업(현금 10%, 현물 20%) / 중소기업(현금 20%, 현물 10%)
• 지원자격 : 수출(예정)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
• 지원 내용
지식재산보호원
구분 유형 내용
기획
해외진출 ·
상품기획
콘텐츠 기반 해외진출, 상품화 전략 및 해외 지식재산보호 전
략 제공
수익화
계약
계약서 분석 및 수정안 제시를 포함한 해외 라이선스 전략 제
공
대응
선점당한 해외 지식재산권의 회수, 취소, 무효전략 또는 권리
행사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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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 사업개요 :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
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
• 지원대상 및 조정 신청방법
지식재산보호원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사 있는자
신청대상
분쟁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직무발명
•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로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adr
- 이메일 : ip.adr@korea.kr
- 팩스 : 02-2183-5899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