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patent & law firm
창업과 지식재산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Seoul
October, 2014

엄정한 변리사(파트너)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전직 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201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책 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Beyond the Limit, Together!

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캐쉬슬라이드
•유사한 사업아이템의 등장을 저지할 수 있음
5

6

7

8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①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②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로 전송하며,
③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등록 청구항

나우마케팅 CASE
9

절차
10

IT 사례 – 원클릭
11

12

13

IT 사례 – 아바타 사례
14

15

16

특허는 무엇인가?
18

특허 이론
19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할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진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 이론
20
• 실시행위의 독립성
Wheel에 대한 특허권자 A
B, C, D, E 중 누가 침해자인가?
생산업자 B 제조업자 C 유통업자 D 운송업자 E
판매 판매
부품
공급

특허 이론 - 공동발명
21
공동
발명
성립
요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귀속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함
출 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
공유자 전원이 출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
지분 이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타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양도 불가
심판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한
심판 청구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청구하여야 함

특허 이론 - 신규성
22
공지
불특정인이 출원 발명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
불특정인 : 비밀유지 의무 없는 사람
공연실시
비밀 해제 상태에서의 실시
실시 : 특허법 정의 규정의 실시
반포된 간행물 게재
반포된 간행물 : 일반에 배포된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된 정보전달매체
게재 :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전기통신회선
전기통신회선 : 국내외의 정부, 국제기구, 국공립 학교나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중이 이용 가능한 발명

특허 이론 - 공지예외주장출원
23
• 공지예외주장출원(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판매
신문광고
판매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 출원
제3자 동일출원
1년
판매는 출원 전에 없었던 것으로 취급 (자기의) 판매에 대해서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되지 않음 신문광고는 출원 전에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신규성 상실 제3자 출원 보다 후출원이어서 선원주의위배

특허 이론 - 진보성
24
특허출원전
특허출원의 시 ㆍ 분 ㆍ 초까지도 고려
당업자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것
공지 등이 된 발명(또는 발명들)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여부

특허 이론 – 우선심사
25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청구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내용
요건 및 효과
누구든지 청구 가능
출원공개 후 제3자의 무단 실시하는 경우, 또는
긴급처리 요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만 가능
방위산업 / 환경오염방지 / 수출촉진 / 선행기술조사의뢰 출원 등

특허 이론 – 조약우선권 주장출원
26
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한민국,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 승계인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특허 이론 –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27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주체
후출원시 출원인 동일(정당승계인)/공동출원인 완전히 일치
객체
1. 선출원
선출원 계속 중 / 분할, 이중 출원이 아니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선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B 발명 판단시점 소급
A
기초출원 1 (11.05.03 KR)
기초출원 2 (11.06.03 KR)
A
A, B
A, B, C
우선권출원(12.05.03 KR)
B
B
기초출원 1 및 2 취하간주

PCT국제특허출원
28
제1국 특허출원(KR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Start Up에게 특허는 무엇인가?
29
설립단계
•가산점
•아이디어 획득
투자단계
•결과물!!!
•독점 시장
•마케팅
EXIT단계
•무형자산 상장(IPO) M&A

특허의 효과
30
1.돈 (손해배상, 라이센싱, 투자유치, Exit)
2.시간 (경쟁자 진입저지, 수출입금지)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31
신규성 (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진보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불가)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32
구성요소가 많으면 권리범위가 줄어든다. 등록가능성이 높아진다.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33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34

터치기반 헬스관리 프로그램 CASE
35

Start Up에게 특허는 무엇인가?
36
① 지렛대 ② 마케팅 수단 ③ 연구실적(성과) ④ 보험 ⑤돈

1번 = 지렛대
37

1번 = 지렛대
38

1번 = 지렛대
39

1번 = 지렛대
40
투자단계
•결과물!!!
•독점 시장
•마케팅

1번 = 지렛대
41

BLT 성공사례 – 누누스 수유등
42

43

44

5번 = 돈
45
아이디어
특허 획득
개발완료
효과 입증
투자유치
Pump It
VC’s EXIT
US특허
특허는 무형자산. So, 현물출자(몇 억?) 가능한 대상물 이므로, 반드시 투자유치 전에 확보해야함
지분방어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46

투자연계 프로그램
47
단언컨데, BLT는 스타트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입니다.
Feedback
1
2
4
3
• BLT는 10여개의 VC(창업투자사)로된 VC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각 VC의 심사역/팀장급과 직접 연계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BLT 성공사례2
48

BLT 성공사례2
49
대표이사
윤경식
설 립 일
2013년 2월 1일
종업원수
박사급
5명
주 소
본사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 16 영광빌딩
행정직
1명
자 본 금
비밀
매출액
비밀
- 회사 연혁 2012.09.01. 중기청 연구자 예비창업지원사업 2012.11.29. 벤처창업대전 참여 2012.12.20. 국내 특허 3건 출원 2013.01.23. 국내 특허 1건 출원 2013.02.01. ㈜ 와이브레인 법인설립 2013.02.14. ㈜ 솔본인베스트먼트 7억 투자

BLT 성공사례2
경쟁업체 / 핵심특허 발굴
+ 숨어있는 경쟁자들
만남
학습 + 사업전략 + 국내외 마케팅 + 정부지원사업
VC
변리사
Main
50

식품, 화학 사례 – 여명808 사례
52

식품, 화학 사례 – 여명808 사례
53

시장점유율– 여명808
54

제조업 사례 - 한경희생활과학
55

56
• 8년간 시장독점
• 연매출 2000억원
• 스팀청소기 1000만대 판매기록 갱신
• 중견기업으로 성장

57

58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59

60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
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61
• 라이센싱부 설치 협상전문가 육성
• 침해자 상시 분석 ㄴ 침해발견 보상
• 연구원들의 실시, 처분보상금 지급
• 특허전담부서  CIPO 선정
• 특허분석
• 해외출원 강화
• 경쟁사 상시분석
• 특허맵 대회(!!!)
• 전담인력, 특허팀
• 발명신고서 의무
• 직무발명 보상금
• 특허 심화교육 ㄴ 연구원, 기획자
• 특허 겸임인력!
• 발명기법 교육
• 특허 기초교육
• 선행조사 교육 ㄴ대상:연구원 등
•각 단계별로 Focusing 해야 하는 업무가 다른 것이 <4단계론>의 특징임
특허경영
질적확대
양적확대
도입단계
발명창출능력 강화
특허창출능력 강화
특허분석능력 강화
시장장악능력 강화

디자인권
63

디자인권 이론
64
구분
디자인권
보호대상
물품의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독점
디자인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
보호기간

디자인권
65

저작권
66
구분
디자인권 /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요건
창 작 성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가능)
권리발생
창작 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

저작권의 장점
67
1.표현된 순간 권리가 발생한다.
2.출원하지 않아도 된다.
3.연차료(유지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4.작가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상속됨)
5.전 세계적으로 보호된다.

저작권의 한계
68
•권리 발생 과정에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가 없으므로, 무조건 법원에서 소송으로 시비가 가려짐
•완전히 베낀경우(Dead copy)가 아니라면,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은 쉽지 않음

디자인권
69

디자인권
70

디자인권
71

디자인권
72

화상디자인
73
애플 등록디자인

창업가와 디자인권
74
•곽미나 대표

75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경우, 강력한 디자인권 포트폴리오로 전략적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76
•디자인권은 출원 후 10개월 정도 소요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음

77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상은 대법원까지 거절불복 할 수 있음

78
•싸워서 지켜낸 디자인권은 반드시 제값을 한다.

디자인 획득절차
79

디자인 등록요건
80

81
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만이 등록될 수 있음. 즉 출원 전에는 창작디자인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Open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준다.

82
해외출원 (=조약우선권제도): 1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국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하면 1국에서 출원한 것으로 봄. 보정 :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된 경우 도면 등을 보정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비밀디자인: 등록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여 등록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화.

일부심사 등록제도
83
㉠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상표권
85

상표권
86
구분
상표권
보호대상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등록요건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보호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가능)
특징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상표
87

상표
88

상표
89

상표
90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91

92

93

94

95

96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97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전화번호 : 070-4100-0102
•이메일 : shawn@blte.kr
•웹 : www.BLT.kr

현장특강
98
•BLT변리사들이 직접 현장특강을 진행합니다.
•신청 : 오영천 대리 (Anthony@blte.kr 070-7743-5709)
•2~3시간 기업 현장특강 (특허전략, 경쟁사분석, 발명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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