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ocus]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

특허제도 소개
BLT 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2
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삼성전자(무선/반도체/가전/의료기기/종합기술원) 전담
(주)삼성SDS, (주)삼성중공업, (주)현대오트론, (주)마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전담
현)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현)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현) 경기테크노파크 IP컨설팅 위원
현)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현) 한국기업데이터 기술평가 자문위원
현)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분야 평가위원
현)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프로젝트 평가위원
현)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운영위원
현)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교육 강사
현) 서울/경기/대전/강원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교육강사
김 성 현 변리사

4
지식재산이란?

5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
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
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
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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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종류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
디자인
상표
예술적 창작물
기술/경영상 정보
20년
20년
10년 단위 갱신
무한대
사(死)후 70년

7
지식재산의 종류
Design
Trademark
Program Copyright
Patent
Trade Secret

8
상표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9
제30-0100557호(1990. 02. 22.) 제30-0100558호(1990. 02. 22.)
상표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10
제40-1031206호(2014. 04. 04.)제40-0809509호(2009. 12. 21.) 제40-0809508호(2009. 12. 21.)
디자인도 상표가 될 수 있다

11
제40-0334740호(2006. 03. 30.)

12
제40-0903454호(2012. 02. 08.)

13
트레이드드레스 v. 트레이드마크
tradedress = trade + dress
제품의 고유의 식별력을 형성하는
색상, 크기, 모양 등의 외장
trademark = trade + mark
제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14
® v. TM
®(Registered)은 해당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Registered trademark)라는 것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
TM(Trademark)과 SM(Servicemark)은 해당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는 것
“우리 회사의 고유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리고 보통명칭화를 방지하기 위함

15
사용에 의한 식별력
2003. 4. 14. 상표등록
1993. 12. 03. 상표거절

16
미키마우스법
1998년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미키마우스법): 50년 → 70년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17
Copyright v. Copyleft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
Freedom 0 – the freedom to use the work
Freedom 1 – the freedom to study the work
Freedom 2 – the freedom to copy and share the work with others
Freedom 3 – the freedom to modify the work, and the freedom to distribute modified
and therefore derivative works

18
글로벌한 지식재산권

20
특허란?

21
특허의 의미
patent = open

22
특허를 받으면?
무임승차 방지

23
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특허 제도는 천재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
- 아브라함 링컨
US 6,469 “Buoying vessels over shoals”

24

25
출처: www.ipwatchdog.com
출처: www.fast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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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특허는 대박?
Not
Always

29
최초의 특허법
14세기 르네상스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10년의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 보호

30
현대적 특허법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14년의 독점권 부여, 공익위배 특허 불인정,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31
특허 비용

32
특허출원이란?
IDEA TEXT
발명
명세서

33
특허출원이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잠금 상태에서,
잠금 이미지 및 잠금 이미지상에 잠금 상태를 해제 상태로
변경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오브젝트상에서의 터치 제스처의 제1 접촉을 감지하는 단
계;
오브젝트상에서의 제1 접촉에 대한 응답으로, 오브젝트로
부터 터치 제스처의 제2 접촉까지의 거리를 검출하는 단계;
및
오브젝트로부터 제2 접촉까지의 거리가 미리 설정된 임계
값보다 큰 경우, 잠금 상태가 해제 상태로 천이되도록 제어
하고, 화면에서 잠금 이미지가 사라지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34
특허출원 절차
권리범위
조정

35
하나의 특허출원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발명들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 가능
- 기술적 상호관련성
-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 공유
V. V.
필라멘트 A 필라멘트 A가
있는 램프 B
영상신호의
시간축 부호화기를
구비한 송신기
영상신호의
시간축 복호화기를
구비한 수신기

36
정당 권리자 v. 무권리자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발명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 무권리자
- 특허청 직원 (상속 및 유증 제외)

37
특허요건
1. 특허를 받기 위한 법적 요건
- 보호대상 (patentable subject mater)
- 신규성 (novelty)
- 진보성 (non-obviousness)
2. 발명의 공개에 관한 법적 요건
- 발명의 설명을 기재
- 일반적인 기술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8
특허의 보호대상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
하늘 아래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
- Diamond v. Chakrabarty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특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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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소리의
동조화 현상을
이용하여 두뇌의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자연법칙/발견 추상적 아이디어 발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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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칙 자체 (열역학 제2법칙)
-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자연현상의 발견)
-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영구기관)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경제법칙, 게임규칙, 영업계획)
- 기능 (악기 연주방법)
- 단순한 정보의 제시 (컴퓨터프로그램 리스트)
- 미적 창조물 (회화, 조각)
-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코드)
- 미완성 발명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42
BM특허
Business Method

43
BM특허
US 5,193,056
1998년 미국 CAFC에서
State Street Bank의 금융 영업 방법 특허 인정
- 대표 사례 -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시스템(US 5,794,207)
아마존의 원클릭시스템(US 5,960,411)

44
BM특허

45
BM특허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
- 대법원 2001후3149 판결

46
신규성과 진보성
신규성 : 새로울 것, 하나의 선행기술과 비교
진보성 :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 복수의 선행기술과 비교
본 발명 선행기술
v.

47
선행기술
선행기술 =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의 기술
※ 시분초까지 고려 / 해외의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
- 특허문헌, 단행본, 논문, 과학잡지, 기업정보지, 신문, 저널, 매뉴얼, 사용설
명서, 학회자료 등에 게재된 기술
-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등에 의해 공개된 기술
- 본인이 공개한 기술도 선행기술에 해당

48
선행기술의 예외
공지예외주장제도
- 시험, 학회 발표, 강연, 박람회 출품, 카탈로그, 팜플렛,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본인이 공개한 경우
- 공개일로부터 1년 내에 특허출원 필요
특허 가능 특허 불가
1년 內 1년 後

49
진보성 판단방법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판단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출원 전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발명의 과제와 관련
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
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하거나 균등물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

50
진보성 판단방법
현실은 심사관 입장에서 판단
7년간 스위스 특허청
심사관 재직
특허청 심사관 절반 이상이 이공계 박사

51
진보성이 없는 발명

52
진보성이 있는 발명

53
2차적 고려요소
US 6,993,858 “Breathable footwear pieces”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

54
선출원주의 v. 선발명주의
Alexander Bell v. Elisha Gray
- 1876년 2월 14일 2시간 늦게 신청
- 전화를 발명한 사람 = 벨

55
확대된 선출원주의
- 사실은 확대된 신규성
- 실질적으로 새롭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 특허 불허
A B C D A
선 특허출원 후 특허출원

56
보정제도
- 특허출원 후에도 명세서 수정 가능
- 최초 명세서의 내용이 기준이 됨(신규사항 추가금지)
선행기술
보정 전 보정 후

57
출원공개
- 1년 6개월 후에 최초 명세서의 내용을 강제 공개
-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

58
조약우선권 제도
- 제1국에서 특허출원한 사실을 제2국에서 인정해줌
- 1년 내에 희망하는 국가에 특허출원 필요
국내출원 해외출원
1년 내

59
국제출원 제도
- WIPO를 통한 특허출원
- 30개월 내에 희망하는 국가를 선택 가능
국내출원 국제출원
1년 내
희망국 진입
30개월 내

61
특허괴물(Patent Troll)

62
설립자 : Nathan Myhrvold(MS의 CTO 출신)
직원수 : 약 600명(발명가, 법률가, 마케팅/재무)
수익금 : 최근 2년간 10억 달러
사 례 : LG전자로부터 2억8500만 달러
삼성전자로부터 1억3400만 달러

63
매년 15~20억 달러 로열티 수익

64
2012년도 364억원 로열티 수익

65
2008.11.18. US 6,292,218 특허침해 제소
2009.12.24. 삼성으로부터 5억5천만불
엘지로부터 4억1천4백만불
2012.01.19. 파산
2012.07.20. 애플에 의해 무효

66
특허풀

67
Apple v. Samsung
2011. 4. 15.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
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 디자인, 트레이드드레스
침해를 이유로 소 제기
2011. 4. 21.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국/일본/독일에 통신특허 침해
를 이유로 소 제기

68
Apple v. Samsung
US 7,469,381
바운스백 특허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장치에서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전자 문서의 제1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의 오브젝트의 이동을 검출
하는 단계;
이동의 검출에 응답하여,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전자 문서를 제1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자 문서의 제2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전자 문서를 제1 방향으로 이동하고, 오브젝트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계속 검출되는 동안, 전자
문서의 에지에 이르면:
전자 문서의 에지 너머의 영역을 디스플레이하고, 전자
문서의 제1 부분보다 작은 제3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오브젝트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더 이상 검
출되지 않는 것에 응답하여, 전자문서의 에지 너머의
영역이 더 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까지 전자 문서
를 제2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자 문서의 제4 부분을 디
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69
Apple v. Samsung
US D593,087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 특허

70
Apple v. Samsung
트레이드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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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 of Icon Styles, Coloful
Icons, Bottom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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