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연구원과 특허,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 2015.03.12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연구원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https://www.youtube.com/watch?v=5VdpW
VS78dw

엄정한 변리사(파트너)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전직 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발명의 가치

BLT patent & law firm 7
발명 =
비용
효과
α
*운명적으로, 종전 발명을 반드시 대체해야 함  불가능시, 발명소멸!
종전
종전

Kipris.or.kr
9

사물인터넷

왜? 특허경영이 필요할까?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에 의한 가격경쟁이 극심함 (=야근)
3. 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16

사물인터넷 보안
17

(BLT에서 작성한) 청구항 1의 내용
• 서버와 ①가전기기 와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다가, ②트래픽이 이상하게
변화되면, ③차단!!!
18
IoT보안 원천특허!!

사물인터넷 보안
• 뭐야이번호 : 다운로드 수 700만! (최고의 스팸차단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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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확실할 것 같은 아이디어?
= 우선심사로 빠른 등록! (3개월!)

BLT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BLT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http://www.itworld.co.kr/news/89713

https://www.youtube.
com/watch?v=nV0eE
hMgqtc
재난대처 인텔리전트 시스템- 어비팩토리

사물인터넷의 개념정의
• 단순 ‘네트워크’ 결합물은 IoT가 아니다.
• (정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가 모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 – 박종섭 인텔코리아 이사
23

사물인터넷의 개념정의
디바이스 + 통신 + 새로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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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특허획득의 주의사항
• 기존 임베디드, M2M, 유비쿼토스 등의 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의 차이점과 효과에 관하여 특허청을
설득해야 특허등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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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M
유비쿼토스
(Ubiquitous)
RFID, USN
• 기존에도 통신이 가능한 사물(전자기기)들이 많았음
• 기존 특허들에 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강조해야함

재미있는 사례 – ‘네트워크 변기’
① Startup weekend에서 심사하던 중…
② ‘비밀병기’팀에서 ‘똥쾌’를 발표! 준우승~!
③ 체중측정 변기시트, 온 가족의 건강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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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능?

재미있는 사례 – ‘네트워크 변기’
• 이미 SKtelecom에서 2004년 특허출원하여,
등록 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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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특허전략의 기본
• 특허전략은 사물인터넷의 본질에서 출발한다.
• 사물인터넷의 본질은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 구조적인 특징 +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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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특징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구조적인 특징을 특허화 – ㈜크루셜텍
• 크루셜텍은 ‘광 포인팅 장치’를 만든 회사
• 손가락의 표면을 이용하여 포인팅을 가능하게 함
종래 광 포인터 크루셜텍 광 포인터
29

• 크루셜텍은 ‘광 포인터’는 여러 개의 슬릿을 이용하여
광포인터를 ‘얇게’ 구현하는데 성공하였음
• 손가락의 표면을 이용하여 포인팅을 가능하게 함
종래 광 포인터 크루셜텍 광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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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보다는 ‘구성’에 집중해야함
• 변리사에게 ‘사물의 구조적 특징(=구성)’을 전달해야 함
슬림한 개인 휴대 단말기에 장착 가능한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피사체와 직접 맞닿는 커버 글래스;
상기 커버 글래스로 광을 조사하는 광원부; 및
상기 커버 글래스를 통해 피사체에 의해 반사된 광의 방향을 소정 방향으로
반사하고, 상기 소정 방향의 광을 집광하고, 상기 집광된 광을 촬상하는 수광부를
포함하는 광 포인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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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얇은 폰에
‘모듈’을 넣기
위한 구조???

특허전략 – ㈜크루셜텍
• ‘간단한’ 핵심 아이디어! 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
• 우선심사 (등록까지 3개월)를 통한 조기 권리화!!!
출신
32

Beyond the Limit, Together!
나까무라 슈지

•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 1954년 5월 22일 ~ )
•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의 교수
• 청색 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
•니치아화학이 연간 10억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

• 1979년 니치아 화학 입사
• 1990년 당시 니치아 사장은 청색발광 2극소자 개발을
위해서는 셀렌화 아연을 사용하는 것이 질화 갈륨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사장은 나카무라에게 청색발광 2극소자의 연구를 중지하고
고전자이동도 3극소자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지시
• 나카무라는 해고를 각오하고 근무시간 중에 니치아의 시설을
사용하고, 보조원을 이용하여 질소화합물 반도체 결정막의
성장방법에 관한 발명을 완성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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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2)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3)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직무발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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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신고서 작성
발명자 특허팀 IPstar
① 발명신고서 송부
② 발명신고서에 대한 내부평가 후
평가를 의뢰
③ 발명평가의뢰
⑤ 평가/조사 결과 송부
담당자와 상의 후 출원진행
⑦ 양수여부 통지 및 출원보상금 지급
⑥ 외부/내부 평가점수 취합 후 발명
양수여부 판단
⑧ 출원진행의뢰
출원보상금 취득

직무발명 보상금
• 보상을 제대로 하는 기업에 취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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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신고서란?
42
연구원
발명신고서
변리사
명세서초안
심사관
특허등록증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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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포트폴리오 전략 (스타트업, 벤처기업 해당)
1.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위협이 될 수 없음
2. 사업 아이템을 분류하여, ‘레드오션’
아이템은 특허출원을 줄이고, ‘블루오션’
아이템은 특허포트폴리오를 늘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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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포트폴리오 전략
•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블루오션’ 영역에 특허를
집중 것!
• ‘블루오션’  경영진이 결정
53
B
A D
C
Plan B
블루오션?
= 경영자의 선택

• 문제는 ‘블루오션’ 착시  포트폴리오가 무용!
1. 시장이 너무 늦게 형성
2. 아이템 선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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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D
C
블루오션?

1. 특허의 가치는 시장에 비례한다.
2. 시장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특허포트폴리오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한다.
3. 결국, 핵심 아이디어를 잡은 뒤에는 (즉, 특허권)
‘마케팅’이 동반되야 한다.
55
A
D
블루오션!레드오션!

특허포트폴리오 (한경희 생활과학)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56

미국, 중국 특허를 확보하자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58

특허 이론 – 조약우선권 주장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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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한민국,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 승계인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PCT국제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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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특허출원(KR출원)후12개월이내에조약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PatentCooperationTreaty)에따른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30개월또는31개월내에국제출원서에지정한국가의국내단계에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Information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20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shawn@blt.kr (문의사항)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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