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1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란?
• 재벌과 국민경제가 함께 잘사는 체제를 만들어가자는
• 균형성장, 안정과 분배,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의 방지
양극화의 심화로 경제민주화 요구가 급증
5. 1-1
경제민주화 양극화의 추세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
• 2008년 이후 최근 하락추세
But, 여전히 높은 수치의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6. 1-2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의 핵심
• 재벌개혁
• 지속적인 성장
•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해결
“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골목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자 ”
(대형마트 와 골목상권의 문제)
7. 1-3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찬반논란
• 경제민주화로 재벌기업의 특혜와 구조점 모순 해결
찬성 • 중소기업, 노동자를 지원. 경쟁력 높임
•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
• 양극화 현상을 대기업의 문제만이 아님.
반대 • ‘하향 평준화’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 골목상권의 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또 다
른 문제를 야기.
8. 1-4
경제민주화 공약
경제민주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순환출자 금지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신규 순환출자 금지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및
경제력 남용 방지 부당내부거래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국민 실질적인 혜택 일감몰아주기 규제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9. 1-4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의 방향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루면서 시장경제 문제를 해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통한 노동개혁, 자영업자 문제해결을 통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
모든 국민이 경제적 주체로서 공평하게 경쟁하고 차별 받지 않는
적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11. 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할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벌의 개혁’(13.5%)보다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29.9%)이나 ‘양극화 해소 등
빈부격차 개선’(29.3%)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의 기본 정책 방향을 동반 성장과 빈부격차 개선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것은 대기업의 성장 때문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제조업, 수출 등으로 내수경기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도움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중소 및 중견기업의 입지가 좁아짐.
현재 무너져가고 있는 작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개혁을 목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
유사한 관점으로, 아무래도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경제민주화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
13.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기업들은 양보할 준비가 되어있고, 실제로도 많이 양보하고 있는 추세
예)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미 작년에 82개 업종에 대해 기업들이 순응하고 있음.
또한 동반성장을 위해 약 1조 7천억의 돈을 내놓기도 하는 등 기업들도 나름
경제민주화 조항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14.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논란 _ 1.순환출자
특히, 순환출자 문제는 현재 많은 논란거리를 던져줌
계열사 A가 B에게 출자하고 B는 C에게, C는 다시 A에게 출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돈 한푼 안들이고 A, B, C를 모두 지배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금지하면
우리 기업을 외국의 기업 사냥꾼에게 먹잇감으로 바치게 된다고 주장
15.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논란 _ 2. 골목상권
경제민주화란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골목에는 평
화를 가져다 주자”라는 것이지만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했다는 것은 사실
사회적 책임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보임
VS 미국에선 이미 100년 전에 그런 진통을 겪었으며 유통산업의 선진화, 산업의 구
조조정 단계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
16.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이 나아갈 길
대기업은 양보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좀더 나은 정책지원을
시급히 펼쳐줌으로써 서로 상생공존을 해야 함
대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중소기업과 서로 이익을 공유하며 소상공
인, 영세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