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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중소벤처기업부 강의 2019년 7월 22일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2.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가 주는 시사점 • 아베노믹스와 그 배경 : 일본의 장기불황과 디플레를 끊기 위한 3개의 화살, 통화완화, 재정확장 그리고 성장전략 •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 : 경제회복과 디플레 탈출에 성과가 있었지만, 임금상승과 경제의 선순환에는 한계, 그리고 정부재정의 취약성 존재 • 일본경제와 한국경제의 비교 : 연공제가 한국보다 약하고 근속연수가 길며 대-중소기업 격차와 자영업 비율 작음, 최근 고령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노력이 나타남 •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 3. 아베노믹스란 무엇인가? • 아베노믹스란? 장기불황과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회복 전략 1) 양적, 질적 완화 통화정책 :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2013년 4월부터 2년간 국채매입으로 본원통화를 2배로 증가(연간 6-70조 엔), ETF(1조 엔), REITs(300억 엔) 등 : 2014년 10월 국채매입량(80조 엔)과 ETF, REITs 매입 확대(3배), 공적연금 주식매입 확대 등 2차 금융완화 실시 2) 기동적 재정확장 : 2013년 경제재건 위해 10.3조 원 재정지출 증가, 10년 동안 100-200조엔의 재정지출 확장을 계획 3) 투자촉진을 위한 성장전략 : 전력, 의료부문 등의 규제개혁과 개방, 국가전략특구와 법인세 인하 등,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한 복지개혁 등을 추진하는 2단계 아베노믹스로 이어짐
- 6. 일본의 정책금리
- 9. 아베노믹스의 배경 • 2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경제회복과 변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 •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대차대조표 불황,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수요 부족과 장기침체 • 디플레이션에 직면하여 소극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비일관적인 재정정책, 구조개혁의 한계 •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구조적 문제 지속 • 개헌을 위한 보수우익의 정치적 동기 • 2006년 집권한 아베 총리 조기 사퇴, 보수파와의 교감, 코조 야마모토 등 리플레이션파 대두와 함께, 2012년 12월 재집권
- 12. 아베노믹스의 핵심: 양적완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변신, 장기국채 등을 매입하여 본원통화를 늘이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등장 : 디플레이션 우려, 유동성함정과 제로금리 하한 상태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 불황의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의 역할 : 인플레이션 기대 자극, 장기금리를 하락하여 투자 촉진, 자산시장을 부양하여 부의 효과로 소비 촉진, 그러나 그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 : 크루그먼,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중앙은행은 무책임할 것이라고 신뢰성 있게 약속해야 한다” • 서머스 등 케인지언들은 불황극복을 위해 재정확장 강조
- 13. 2016년 이후 새로운 통화정책의 전개 • 2016년 1월, 초과지준금에 대해 -0.1%의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 • 시장금리도 추가적으로 하락: 예를 들어 은행의 보통예금 금리가 0.2% 에서 0.001%로 • 그러나 마이너스금리의 은행권의 대출촉진효과는 크지 않고 부동산과 해외부문 대출 증가, 특히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됨 • 2016년 9월,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고려하여 수익률곡선 콘트롤 정책 도입(10년 국채금리를 약 0%로 관리), 그리고 2% 인플레이션 달성까지 양적완화 지속을 천명했음 • 2018년 7월, 상하변동 금리폭을 0.1%에서 0.2% 정도로 탄력적 운용하기로 하고 국채매입액도 기존보다 감소함 • 여전히 2% 인플레이션은 달성하지 못했으며 정책목표는 계속 연기, 금융시장의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짐
- 15. 아베노믹스 2단계와 1억총활약플랜 • 2015년 9월, 아베노믹스 2단계 새로운 3개 화살 발표 : 강한 경제(2020년 명목 GDP 600조엔), 육아지원(출산율 1.8 목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개호이직 방지 등) • 2016년 5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50년 후에도 인구 1억 유지하기 위한 ‘1억총활약플랜’을 발표: -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 일하는 방식 개혁과 시간외 근로 규제 - 여성의 취업과 근로의욕 촉진, 고령자와 장애인 취업촉진 - 최저임금 3% 인상 추진 • 노동공급, 임금총액 증가, 생산성 상승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새로운 구조개혁과 성장전략 • 2019년 현재 보육무상화와 고등교육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음
- 19.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 실질 GDP 성장은 회복세, 노동시장이 크게 개선 • 그러나 2014년 초 소비세 인상(5%->8%)으로 경기둔화, 2017년 들어 경기회복이 가속화되었지만 2018년은 부진 • 디플레이션에는 탈출에 성공, 그러나 2%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달성하지 못했음 • 엔화의 급격한 절하(달러대비 거의 50%)와 기업이윤 증가, 그리고 주식시장 활황세가 나타남 • 그러나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았고 민간소비의 회복도 아직 부진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 아베노믹스는 장기불황으로부터 일본경제를 회복으로 이끌었지만 임금과 소비 증가와 성장의 선순환은 아직임
- 23.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24. 달러대비 일본 엔화의 환율
- 25. 닛케이 225 주가지수
- 30.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재정 문제 • 세계최고의 국가부채와(240% of GDP) 재정적자 지속(4-5% of GDP), 재정지출의 국채 의존율 33% 등 정부의 재정상황은 좋지 않음 • 경기회복으로 최근 정부재정은 개선추세이며 여전히 국채보유는 외국인은 약 13%, 중앙은행이 약 43%나 됨, 그러나 고령화로 개인저축률 하락 등 미래의 재정악화 가능성도 존재 • 국가부채비율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와 함께, 경기회복으로 명목 GDP의 확대가 동시에 필요한 현실 • 블랑샤 등이 주장하듯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출산율과 장기적 성장이 제고된다면 재정긴축 대신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극단적인 대안으로, 헬리콥터 머니,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상각도 수면에서 이야기되고 있음
- 37. 아베노믹스의 네번째 화살? 임금인상 제언 • 아베 총리와 정부관료들이 수차례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독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큼 • 블랑샤 등 소득정책 제언 : 명목임금 약 5-10% 인상을 추진해야, 2016년 8월 IMF의 제언으로 공식화됨 • 이를 위한 노사정 합의 추진, 임금인상 기업들에게 대한 세금공제, 혹은 반대의 경우 과세, 공공부문 임금인상, 그러나 목표는 재분배가 아니라 인플레의 촉발(목표치 5-10%) •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정책 추진, 3%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 0.5% 인상 가능 (Aoyagi, 2016), 2017년 이후 실행 • Comply or explain 통해 민간부문 임금상승을 소프트타겟으로 삼고 인플레 타겟에 맞춰 공공부문 임금인상을 추진해야 • 그러나 정부를 넘어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등의 압력이 필요, IMF도 노동자의 약한 협상력을 인식하고 있음
- 39. 노동시장에서 일본경제와 한국경제의 차이점 • 한국은 대-중소기업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모두 큼, 반면 일본은 대-중소기업 격차가 작지만, 비정규직이 증가해 왔고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심하여 최근 개혁을 추진 • 노동시장에서 평균 근속연수는 한국이 약 6년, 일본은 약 11년, 유럽도 10년 이상 • 임금체계에서 한국이 연공제의 특성이 가장 큰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낮음,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역할급제가 확산 • 자영업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선진국 중 최고 수준, 일본보다 2배 이상 높음 • 한국도 임금체계의 개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43. 일본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 47. 일본의 고령화 대응과 정년 연장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일본은 세계최고의 고령사회로서 고령화는 총수요와 생산성 상승, 그리고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 제고, 이민노동자 유입 촉진, 일억총활약플랜 시동 • 정년 연장을 위해 1998년부터 60세 정년을 법제화하고 2013년부터 65세 정년을 의무화함: 2006년 실시된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2013년부터 정년폐지,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하게 했고 약 80% 이상 기업이 60세에 퇴직시키고 65세까지 채용하는 계속고용제 선택 • 경기회복과 인력부족 그리고 노후대비 등 공통의 이해로 사회적 갈등이 작았고 정부는 오랜 준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 정부는 2018년 10월 70세로 정년 연장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 밝힘 •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기득권자에만 도움이 되고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비판에 직면, 임금체계의 강력한 개혁과 취약한 노동자의 고용 안정,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 49. 한국과 일본의 인구 변화(천명)
- 51.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가 주는 시사점 • 아베노믹스의 현실: 첫번째 화살은 과녁을 맞추었지만, 두번쨰와 세번째 화살은 한계도 존재 • 경기는 약간 회복되었고 노동시장은 활황이며 인플레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지만, 실질임금과 민간소비가 정체되고 있어서 아베노믹스의 선순환은 아직 나타나지 않음 • 노동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의 임금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소득재분배를 위한 개혁 등이 필요 • 아베노믹스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노동시장과 임금체계의 차이, 고령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경험 등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큼 • 일본경제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일본경제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