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포럼 여론조사] -기간 : 2012년 10월 24~31일 -대상 : 전국 19세 이상 남며 1,000명 -조사방법 : 휴대 전화 및 집전화 활용 전화조사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1. 보도 자료 본 자료는 건전재정포럼·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입니다.
(사)한국재정학회 문 의: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담당 - 이 진 연구조정실장: 02-786-6387 / jlee00@nsi.or.kr - 이유진 연구원: 02-786-7799 / yjlee@nsi.or.kr

2. 복지재원 조달 방안 및 국가 재정건전성
국민의식 여론조사
October, 2012
Gallup Report
Provided by ;
208 SAJIK-DONG JONGNO-GU SEOUL KOREA
110-054
Tel : 82-2-3702-2100
Fax : 82-2-37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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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조사 개요
조사 목적 5
조사 설계 6
응답자 특성 7
조사 결과 분석
01. 향후 희망 복지 수준 9
02. 복지 확대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향 10
03. 대선 후보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 11
04.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 평가 12
05. 복지 예산 집행 선호 방식 13
06. 복지 정책 시행 시 고소득층 지원 제외 여부 14
07. 복지 재원 추가 조달 선호 방식 15
08. 증세 통한 복지 재원 추가 조달 시 선호 방식 16
09. 부가가치세율 12% 이상 인상안 찬반 17
10. 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안 찬반 18

4. 조 사 개 요

5. 5
조사 목적 본 조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복지 정책의 필요성, 적용 범위, 재원 조달 방안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및 재정 건전성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복지 정책/공약 관련 평가 복지 시행 방식에 대한 견해 복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견해 복지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자
조사 내용
조사 결과 활용
복지 관련 정책 및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정보 획득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 6
조사 대상
표본 수
표본 오차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방법
조사 기간
구 분
세 부 내 용
1,020명
±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지역/성/연령별 인구수 비례 할당추출 (Quota Sampling)
RDD 샘플링 프레임을 활용한 유·무선전화 결합조사(CATI)
2012년 10월 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 설계 본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음.

7. 7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사례수
%
전체
1,020
100.0
성별
남자
506
49.6
여자
514
50.4
연령별
19 ∼ 29세
185
18.1
30대
209
20.5
40대
222
21.8
50대
194
19.0
60세 이상
210
20.6
직업별
농/임/어업
28
2.7
자영업
155
15.2
블루 칼라
112
11.0
화이트칼라
297
29.2
가정 주부
267
26.2
학생
77
7.5
무직/기타
84
8.2
지역별
서울
211
20.7
인천/경기
293
28.7
강원
31
3.0
대전/충청
105
10.3
광주/전라
103
10.1
대구/경북
104
10.2
부산/울산/경남
162
15.9
제 주
11
1.1
생활
수준별
중상층이상
122
12.0
중 층
362
35.5
중하층
322
31.5
하층
205
20.1
모름/무응답
8
0.8
주) ‘생활수준별’은 응답자 가정의 생활 수준에 대해 질문하여 수집한 주관적 응답임.

8. 조 사 결 과 분 석

9. 9
1. 향후 희망 복지 수준
향후 복지 수준, ‘현재보다 더 확대돼야’ 68.6% … 계층/성향별 응답 강도 차이 보여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현재 우리나라 복지 수준 대비 향후 희망 수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중 7명 가량(68.6%)이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함.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21.8%, ‘더 줄여야 한다’는 5.5%에 그쳐, 복지 확대에 대한 니즈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일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타 응답보다는 우세함.
또한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을 많이 꼽아 보수성향자와 진보성향자의 ‘복지 확대’ 응답 간 차이가 24.4%P에 달해
성향에 따른 응답 강도의 차이가 두드러짐. 지역별로 광주/전라지역에서 ‘복지 확대’ 응답이 평균 대비 많음.
현재 수준보다
더 확대
되어야 한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현재 수준보다
더 줄여야
한다
모름/
무응답
전체 68.6 21.8 5.5 4.2
연령별
19 ∼ 29세 72.3 22.3 1.3 4.1
30대 83.6 13.4 1.7 1.4
40대 68.4 23.6 5.8 2.2
50대 60.7 23.0 9.1 7.2
60세 이상 57.9 26.5 9.3 6.3
지역별
서울 67.1 25.4 6.0 1.5
인천/경기 70.8 18.5 4.7 6.1
강원 75.8 14.5 6.5 3.2
대전/충청 61.8 27.5 7.5 3.2
광주/전라 76.9 11.4 5.2 6.5
대구/경북 71.9 18.8 6.4 3.0
부산/울산/경남 63.2 28.3 4.1 4.5
제 주 54.5 36.4 9.1 0.0
이념
성향별
보수적 57.8 30.7 7.8 3.7
중도적 70.3 22.5 4.8 2.5
진보적 82.2 13.9 2.6 1.3
모름/무응답 61.3 14.3 7.9 16.6
현재 수준보다
더 확대
되어야 한다
68.6%
현재 수준보다
더 줄여야 한다
5.5%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21.8%
모름/
무응답
4.2%
○○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아니면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10
2. 복지 확대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향
Q. ○○님께서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많이+어느 정도)
있다
(전혀+별로)
없다
모름/
무응답
전체 59.3 37.0 3.7
성별
남자 67.9 28.6 3.5
여자 50.9 45.3 3.8
연령별
19 ∼ 29세 65.5 31.3 3.2
30대 65.8 29.6 4.6
40대 63.0 35.0 2.0
50대 55.6 42.2 2.3
60세 이상 47.0 46.8 6.1
직업별
농/임/어업 64.2 33.3 2.5
자영업 67.7 30.8 1.4
블루 칼라 54.4 43.9 1.8
화이트칼라 67.9 29.6 2.5
가정 주부 41.3 52.4 6.3
학생 80.3 15.0 4.7
무직/기타 56.8 37.9 5.3
생활
수준별
중상층이상 73.7 22.9 3.4
중층 65.6 31.7 2.7
중하층 60.4 36.1 3.5
하층 39.7 54.8 5.5
이념
성향별
보수적 54.5 42.9 2.6
중도적 63.3 34.0 2.7
진보적 70.3 27.1 2.6
모름/무응답 36.1 52.5 11.4
2012년 10월 8.5 50.8 22.6 14.4 3.7
(N=1,020)
2011년 9월
(N=1,000)
많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모름/
무응답
있다
59.3%
없다
37.0%
3.4 47.6 34.0 12.4 2.6
있다
51.0%
없다
46.4%
(%)
10명 중 6명, 복지 확대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있다’
2011년 대비 8.3%P 상승
응답자 10명 중 6명 가량(59.3%)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의향 없다’(37.0%)보다 22.3%P 앞섬.
이는 작년 10월 SBS 미래한국리포트 조사 결과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 있다’는 응답(51.0%) 대비 8.3%P 상승한 수준으로,
복지 확대 비용 부담에 대한 여론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임.
계층과 성향별 응답은 엇갈리게 나타나 남자, 20~30대, 자영업자/화이트칼라/학생, 진보성향자에서는 추가 납세 의향이 65% 이상으로 더 우세한 반면,
여자, 60세 이상, 블루칼라/가정주부, 보수성향자에서는 ‘세금을 더 내지 않겠다’는 견해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특히 생활수준에 따른 의견 차이가 뚜렷해, 하층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4.8%)이 세금 추가 납부 의향 ‘없다’고 응답하며 ‘의향 있다’(39.7%)를
앞서 눈에 띔.
주) 2011년 자료는 SBS 미래한국리포트 조사 결과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면접조사.
주)

11. 11
3. 대선 후보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 규모 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Q. 있는가 하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님께서는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
(전혀+별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전체 36.1 57.5 6.4
연령별
19 ∼ 29세 40.2 58.0 1.8
30대 49.3 46.5 4.2
40대 40.3 56.5 3.2
50대 26.4 67.5 6.1
60세 이상 24.0 59.9 16.2
직업별
농/임/어업 32.9 64.1 3.0
자영업 33.2 65.0 1.8
블루 칼라 34.6 57.4 8.0
화이트칼라 44.1 55.3 0.6
가정 주부 30.9 55.3 13.9
학생 45.7 50.1 4.2
무직/기타 24.2 63.6 12.1
이념
성향별
보수적 28.4 66.2 5.4
중도적 36.0 60.3 3.7
진보적 48.9 48.2 3.0
모름/무응답 27.5 48.5 24.0
4.2 31.9 44.1 13.4 6.4
매우
실현
가능하다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
별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가능하다
36.1%
가능하지 않다
57.5%
대선 후보 복지 공약, ‘실현 불가능’ 57.5% ＞ ‘가능’ 36.1%
주요 대선 후보들의 다양한 복지 공약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57.5%로 ‘가능하다’(36.1%)보다 21.4%P 많아, 대체로 정책 공약 실현에 대한
신뢰도 및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30대 / 학생 / 진보성향자에서 공약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44% 이상으로 부정 견해와 오차범위 내로 팽팽한 반면,
50대 / 자영업자 / 보수성향자는 ‘실현 불가능하다’가 65% 이상으로 긍정 견해를 두 배 이상 앞서 계층 및 성향에 따른 차이가 뚜렷함.
(%)

12. 12
4.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 평가
①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 중요
48.5%
②
복지 확대가
더 중요
44.6%
모름/무응답
6.9%
사회 일각에서는 “앞으로 노령화와 통일비용까지 감안하면 복지 확대보다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복지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Q. 있습니다. ○○님께서는 둘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①
재정 건전성 확보
②
복지 확대
모름/
무응답
전체 48.5 44.6 6.9
연령별
19 ∼ 29세 41.6 53.2 5.2
30대 33.8 62.1 4.1
40대 53.0 39.9 7.0
50대 56.6 36.0 7.4
60세 이상 56.7 32.5 10.8
생활
수준별
중상층이상 55.2 39.6 5.1
중층 48.8 46.5 4.8
중하층 48.6 45.8 5.6
하층 45.7 42.2 12.1
이념
성향별
보수적 55.8 39.6 4.7
중도적 50.1 44.1 5.8
진보적 41.4 54.8 3.8
모름/무응답 41.0 35.5 23.5
희망
복지수준
현재보다 확대 36.8 57.0 6.2
현재보다 축소 82.1 11.7 6.2
현재 수준 74.6 19.9 5.5
모름/무응답 59.5 13.3 27.2
(%)
① 복지 확대보다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②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복지 확대가 더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 중요’ vs ‘복지 확대가 더 중요’ 의견 팽팽하게 갈림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복지 확대’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물어본 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 응답이 48.5%, ‘복지 확대’가 44.6%로 둘 간 격차
(3.9%P)가 오차범위 내로 팽팽함.
동 이슈에 대해서도 역시 고연령층 및 보수성향자일수록 ‘재정 건전성 확보’를 더 중요시하는 반면, 저연령층과 진보성향자는 ‘복지 확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어, 앞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세대/계층 특성별 응답 패턴이 유지되고 있음. 생활수준별로는 중층 이하에서 두 의견이
백중한 가운데, 중상층 이상에서만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나 생활수준별 계층 소속감에 따라 복지 확대 vs
재정 건전성 확보의 응답 패턴이 달라짐. 또한, 향후 희망 복지 수준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린 견해를 보여, 복지 수준에 대한 욕구차이가 복지 이슈
평가 시 확고한 응답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임.

13. 13
5. 복지 예산 집행 선호 방식
어려운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
75.6%
혜택은
적어지더라도
모든 계층에 지원
22.3%
모름/무응답
2.1%
○○님께서는 복지 예산 집행 시 어려운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모든 계층에 주는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Q.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
혜택은
적어지더라도
모든 계층에 지원
모름/
무응답
전체 75.6 22.3 2.1
연령별
19 ∼ 29세 74.6 22.5 2.8
30대 66.7 31.6 1.6
40대 76.6 23.1 0.3
50대 81.0 17.2 1.8
60세 이상 79.4 16.7 3.9
이념
성향별
보수적 77.5 19.9 2.6
중도적 80.3 18.5 1.2
진보적 69.2 30.2 0.6
모름/무응답 73.3 20.5 6.2
국민 4명 중 3명은 ‘어려운 계층에 우선 지원’ 하자는 ‘선택적 복지’ 선호
응답자 4명 중 3명 가량(75.6%)이 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려운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30대와 진보성향자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은 적어지더라도 모든 계층에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대한 선호가 30% 가량으로 타 계층에 비해서는
높으나 선택적 복지 선호 의견에는 미치지 못해, 앞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계층 및 성향에 따른 응답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음.
(%)

14. 14
6. 복지 정책 시행 시 고소득층 지원 제외 여부
국민 4명 중 3명이 ‘중산층, 서민 위주로 복지 정책 지원’ 선호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복지 정책을‘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이나 서민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6.1%,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2.1%로 앞서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과 맥을 같이함.
모든 세대/계층에서 차등지원 선호가 많은 가운데, ‘중산층이나 서민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83.3%)와 60세 이상(84.3%)에서 보다 많고
30대(64.0%)와 40대(70.4%)는 적게 나타남.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35.0%)에서 타 연령층보다 많고, 블루칼라(29.9%) 및 화이트칼라(29.6%) 등 직장 근로자에서도
응답이 적지 않음. 또한, 진보성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33.0%) 을 보인 것은 복지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어느 정도 진보 vs 보수의
인식 프레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임.
①
동등지원
22.1%
②
차등지원
76.1%
모름/무응답
1.8%
○○님께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복지 정책을 Q.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동등지원 ② 차등지원 모름/무응답
전체 22.1 76.1 1.8
연령별
19 ∼ 29세 19.8 79.6 0.6
30대 35.0 64.0 1.0
40대 28.0 70.4 1.6
50대 14.3 83.3 2.4
60세 이상 12.3 84.3 3.4
직업별
농/임/어업 26.8 73.2 -
자영업 19.6 79.3 1.1
블루 칼라 29.9 69.2 1.0
화이트 칼라 29.6 68.7 1.7
가정 주부 16.5 81.3 2.2
학생 14.5 85.5 -
무직/기타 13.4 80.8 5.8
생활
수준별
중상층이상 25.1 73.5 1.4
중층 23.5 75.6 0.9
중하층 21.7 77.4 0.9
하층 18.7 76.2 5.1
이념
성향별
보수적 19.4 79.0 1.6
중도적 15.6 81.9 2.5
진보적 33.0 66.4 0.5
모름/무응답 21.5 75.0 3.5
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②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중산층이나 서민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
(%)

15. 15
7. 복지 재원 추가 조달 선호 방식
복지 확대 위한 추가 재원 조달 방식, ‘정부 재정 지출 축소’ 선호 우세 … ‘증세’ 14.1%에 불과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여 조달’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세금 면제 사업 및
대상을 줄여서 조달’(28.8%)이 선호됨. 이와 같이 현 시스템과 제도의 수정을 통한 조달을 원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할이 넘는 반면, ‘증세를 통해 조달’
하는 방안을 선택한 비율은 14.1%에 머묾. 또한,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방식(3.9%)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50대는 ‘재정 지출 축소’ 방안에 대한 응답이 50.0%이고, ‘면세 사업/사람 줄여 조달’ 방안은 23.8%인데 반해, 40대는 두 방안에 대한 응답 격차가 크지
않아 대조를 보임. 이는 직장에서 은퇴하여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전환기 연령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재정 지출 축소’ 방안에 대한 호응은
블루칼라(50.4%)와 학생(51.9%)에서도 높아 화이트칼라(35.2%)와 대비됨. 화이트칼라의 35.7%는 ‘면세 사업/사람을 줄여 조달’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간 인식차도 있음. ‘추가 납세 의향 있다’는 응답자의 20.0%는 ‘세금을 더 거둬 조달’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많고, ‘추가 납세 의향 없다’는 응답자는 ‘재정 지출 축소’ 방안(53.4%)에 몰림.
(%)
Q. ○○님께서는 복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조달할 때,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재정지출을
축소해서
조달한다
세금
면제받는
사업이나
사람을
줄여서
조달한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조달한다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
모름/
무응답
전체 44.3 28.8 14.1 3.9 8.7
연령별
19 ∼ 29세 49.7 32.5 8.4 5.2 4.2
30대 44.7 32.8 11.7 4.2 6.6
40대 37.2 34.3 18.5 5.2 4.8
50대 50.0 23.8 16.6 2.7 6.9
60세 이상 41.7 20.6 14.7 2.3 20.8
직업별
농/임/어업 32.1 33.5 12.3 - 22.0
자영업 46.9 30.3 17.3 2.6 2.9
블루 칼라 50.4 19.0 15.6 5.6 9.5
화이트 칼라 35.2 35.7 16.3 5.5 7.3
가정 주부 49.9 24.3 10.0 2.9 12.9
학생 51.9 35.4 6.2 3.6 2.9
무직/기타 43.6 21.9 19.5 3.7 11.2
희망
복지수준
현재보다 확대 43.4 30.2 14.0 4.4 8.0
현재보다 축소 57.8 19.2 11.0 1.5 10.6
현재 수준 42.9 29.6 15.7 3.8 8.0
모름/무응답 49.7 16.0 12.2 - 22.1
추가납세
의향
있다 39.7 30.1 20.0 3.9 6.4
없다 53.4 26.1 5.6 4.2 10.7
모름/무응답 28.3 36.7 6.0 2.8 26.2
정부의
재정지출을
축소해서
조달한다
44.3%
세금 면제받는
사업이나
사람을 줄여서
조달한다
28.8%
모름/
무응답
8.7%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조달한다
14.1%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
3.9%

16. 16
8. 증세 통한 복지 재원 추가 조달 시 선호 방식
증세 통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국민 절반 ‘부유세’ 선호 … ‘부가세/소득세 인상’ 선호는 7.1%
복지 확대 재원을 증세로 마련하는 경우, ‘재산과 소득이 많은 계층에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 선호 응답이 53.1%로 국민 절반 이상이 부유세 도입을
재원 조달 방법으로 꼽음.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재벌 및 대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 인상’을 선택한 응답은 36.9%인 반면, ‘모든 국민이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은 7.1%에 그쳐, 누진적 과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선호를 볼 수 있음.
‘부유세 도입’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방안보다 많지만, 19~29세 연령대와 학생에서는 ‘부유세 도입’이 49%대, ‘법인세
인상’이 42~44%로 격차가 크지 않음. 자신의 생활수준이 중상층 이상이라는 응답자 중에서는 14.3%가 ‘모든 국민이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을 선택하여 타 계층 대비 상대적으로 많음.
①
부유세 도입
53.1%
②
법인세 인상
36.9%
모름/
무응답
3.0%
만약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을 증세, 즉 세금을 더 거둬 Q. 조달할 경우,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유세 도입
②
법인세 인상
③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인상
모름/
무응답
전체 53.1 36.9 7.1 3.0
연령별
19 ∼ 29세 49.1 42.5 7.4 1.0
30대 55.9 38.7 2.2 3.2
40대 55.1 36.3 6.7 1.8
50대 47.1 37.4 12.2 3.3
60세 이상 57.0 30.3 7.3 5.4
직업별
농/임/어업 57.9 39.5 2.6 0.0
자영업 53.8 35.0 9.3 1.9
블루 칼라 52.9 32.7 9.7 4.6
화이트 칼라 53.2 37.1 7.0 2.7
가정 주부 54.3 40.1 3.8 1.8
학생 49.5 43.6 5.4 1.5
무직/기타 49.0 28.0 13.0 10.1
생활
수준별
중상층이상 45.4 37.6 14.3 2.7
중층 54.0 36.1 7.5 2.3
중하층 54.1 37.1 6.2 2.6
하층 54.9 37.4 3.3 4.3
① 재산과 소득이 많은 계층에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
② 재벌 및 대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 인상
③ 모든 국민이 내고 있는 부가 가치세와 소득세 인상
③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인상
7.1%
(%)

17. 17
9. 부가가치세율 12% 이상 인상안 찬반
국민 4명 중 3명, 부가가치세 인상안 ‘반대’ …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자의 2/3도 ‘반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12%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가 74.0%로 ‘찬성’(21.9%)보다 52.1%P 더 많음.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 납세 의향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66.2%는 ‘반대’이며, ‘찬성’은 29.9%에 그침.
모든 계층에서 반대 응답이 더 높은 가운데, 남성의 반대는 69.7%인데 반해 여성은 78.3%로 부가세 인상에 대한 거부감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
반대 응답은 30대에서 가장 많아 80.0%가 반대함.
찬성
21.9%
반대
74.0%
모름/
무응답
4.0%
사회 일각에서는, 복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재의 10%에서 12% 이상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Q. ○○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전체 21.9 74.0 4.0
성별
남자 27.4 69.7 2.8
여자 16.5 78.3 5.2
연령별
19 ∼ 29세 19.3 77.6 3.1
30대 17.8 80.0 2.2
40대 21.5 76.0 2.5
50대 27.6 69.4 3.0
60세 이상 23.6 67.2 9.3
추가납세
의향
있다 29.9 66.2 3.9
없다 8.6 88.3 3.1
모름/무응답 26.7 57.0 16.3

18. 18
10. 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안 찬반
소득세 과세 범위 70% 확대 방안, 국민 절반은 ‘반대’지만, ‘찬성’도 10명 중 4명 꼴
중상층 이상 생활자에서 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 찬성 높아
소득 상위 50%에 부과하는 현재의 소득세 과세 범위를 70%로 확장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응답이 49.9%로 절반 정도인 가운데, ‘찬성’ 응답도 41.6%로
적지 않아 의견이 갈리고 있음.
19~29세에서 ‘반대’ 응답이 59.0%이고, 학생에서도 61.1%로 높아 과세 범위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50대에서는 ‘찬성’ 응답이 47.6%로 평균 대비 많아 연령대에 따른 응답차를 보임.
생활수준이 중상층 이상이라는 응답자 중 52.3%가 ‘찬성’ 한 반면, 생활수준 중층에 준거하는 응답자는 ‘반대’가 54.0%로 ‘찬성’(40.9%)보다 높아
대조를 보임.
찬성
41.6%
반대
49.9%
모름/
무응답
8.5%
그렇다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전체 국민 중 소득 상위 50% 범위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부과 대상을 70%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Q. 혹은 반대하십니까?
(%)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전체 41.6 49.9 8.5
성별
남자 46.3 48.3 5.4
여자 37.0 51.5 11.5
연령별
19 ∼ 29세 35.3 59.0 5.7
30대 44.6 50.5 4.9
40대 39.6 56.4 4.0
50대 47.6 43.1 9.3
60세 이상 40.8 40.8 18.4
생활
수준별
중상층이상 52.3 44.3 3.4
중층 40.9 54.0 5.1
중하층 42.4 48.9 8.7
하층 34.5 48.1 17.4
이념
성향별
보수적 41.5 51.5 7.1
중도적 44.2 48.6 7.3
진보적 40.5 56.4 3.1
모름/무응답 37.9 34.1 27.9
추가납세
의향
있다 49.7 44.9 5.3
없다 29.6 60.4 9.9
모름/무응답 31.2 23.9 44.8

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