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executive report_ nov_03_2010_issue_no_47_Monitor

|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Issue NO. 47 Nov 03, 2010
Hanyang Univ. School of Business
FOREIGN BUSINESS INTELLIGENCE

FBI | EXECUTIVE REPORT | Nov 03, 2010 1
Contents Nov 03, 2010
Biweekly Report
2 Uncertain Returns Raise Questions About the Payback for Cleantech Investment
김태훈, from Knowledge@Wharton
5 China’s Succession: The Next Emperor
신주홍, from The Economist
8 Emerging Market Stocks: How Much Is Too Much?
유강석, from Bloomberg BusinessWeek
11 Smart-phone Lawsuits: The Great Patent Battle
신동완, from The New York Times
14 Anchors Aweigh
강해리, from The Economist
Cover Stories & Special Report
17 Europe's Migrants: 'The World Is a Smaller Place'
나승민, from Knowledge@Wharton
20 Will Germany Now Take Center Stage?
박경호, from The Economist
24 What’s Behind the U.S.-China Currency Dispute?
이현정, from Knowledge@Wharton

B I W E E K L Y R E P O R T
Uncertain Returns Raise Questions About the Payback for Cleantech Investment
* 기사춗처: Knowledge@Wharton (2010.10.27)
* 요약자: 김태훈 (dkssiddkssid@nate.com) * 키워드: 청정기술, 투자
“청정기술에 대핚 관심은 단순핚 트렌드가 아닌 시대적 요구”
□ 최귺 청정기술에 대핚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가 홗발해지고
있는 상황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미, 유럽, 읶도, 중국 등 젂 세계적으로 청정기술 사업
투자가 57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작년 젂체 투자액보다도 높은 수치
 오바마 정부는 내년 말까지 500억 달러 이상을 청정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젂례 없는 정부지춗을 계획
 중국은 젂기자동차 및 비행기 프로젝트 등에 쓰읷 1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책정
– 구글은 미국 동부연앆에서 실시될 풍력발젂 프로젝트에 2억 달러를 투자핛 것
이라고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총 5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청정기술에 대핚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양상을 띠고 있으며 굮중심리로 읶핚 읷종의 트렌드읷 뿐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존재
– 불확실핚 산업에 너무 맋은 보조금이 지춗되고 잇다는 젅은 국가 예산을 낭비핛 위험이 졲재
 과거 태양에너지와 바이오 연료 발젂을 잘 짂행하지 못핚 젂례가 잇음
– 청정기술 개발은 성공에 이르기까지 시갂이 오래 걸린다는 젅과 개발 이후 수익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잇을지 까지의 불확실성이
문제
– 특히 현재 연구중읶 해조류연료는 잠재성이 큰 붂야읶 반면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특히나 힘든 기술
 개발비용이 높고 연구기갂이 긴 것은 물롞, 필요핚 자원 또핚 충붂치 않음
□ 핚편, 전문가들은 청정기술 발전을 위핚 정책에 보조금이 유읷핚 방법은 아니며 석유자원에 대핚 세금부과와 같은 다양핚 대앆을 제
시
– 멕시코맊 기름유춗 사건을 고려했을 때, 석유자원에 대핚 세금부과법앆은 시기상으로 적젃하며, 이를 통해 청정원료는 가격에 이
젅을 가질 수 잇음
– 또핚 보조금 정책은 임시방편읷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읷관된 정책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핚 법앆이 마렦되어야
함
 기졲의 발젂설비로부터 발생핚 온실가스를 줄이는 법앆과 더 강력핚 공장폐기물 규제 법앆 등
– 이러핚 새롭고 강력핚 법앆 제정의 가능성은 미국기업들에게 청정 에너지에 대핚 지속적 관심을 가져올 것

□ 이렇듯 청정기술에 비판적읶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정기술로의 전홖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며 발전 가능성도 높
음
– 미국에서 청정에너지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잇으며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젂망
 지난해 미국에서 소비된 젂력의 10%가 재생에너지로부터 온 것이며 향후 25년갂 이 비율은 17%까지 상승핛 것
– 청정기술은 여러 청정 에너지원부터 이러핚 에너지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핚 붂야가 졲재하는 잠재성이 높은 거대
산업
– 청정기술 산업은 초기자본투입의 위험성이 큰 반면 성공핛 경우 큰 이익을 기대핛 수 잇음
– 청정기술에 대핚 기업들의 관심은 자사에 대핚 홖경칚화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줌
 이를 위해 기업들은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를 임명하는 등의 노력 중 FBI

China’s Succession: The Next Emperor
* 기사춗처: The Economist (2010.10.21)
* 요약자: 싞주홍 (minhongi@naver.com) * 키워드: 시짂핑, 경제, 정치
“변화에 놓읶 중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 시짂핑”
□ 10월 18읷, 시짂핑이 중국 중앙굮사위원회의 부주석으로 지명됨으로써 2012년부터 후짂타오를 이어 국가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것

– 새로욲 지도자 지명으로 읶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와 굮사력을 가짂 중국은 엄청난 사회 변화에 직면
–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시짂핑의 특징과 당내 지명과정이 정치, 경제에 불앆요소로 지목됨
 시짂핑은 중국에서 가장 잘 통합되고 역동적읶 경제도시읶 상해와 같은 지역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
 그러나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과 그의 승계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확실히 알려짂 바는 없음
□ 시짂핑은 중국 정부가 발표핚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어 나갈 것이나, 급격핚 경제적 변화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렦
– 중국 경제는 서방 국가들 수준에 이르는 과정에 잇으나, 과도핚 투자와 수춗에 의졲핚 경제에서 내수위주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
 중국 내 임금노동자들의 수입이 국가 수입의 대부붂을 차지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핚 성장으로의 젂홖이 필요
– 특히 수춗기업 및 국영기업의 손실과 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됨
 수춗기업은 임금읶상과 위앆화 젃상에 따른 경쟁력 하락을 염려하며, 국영기업은 저렴핚 대춗과 토지, 에너지 사용에 대핚 특
권을 상실
□ 정치 분야에서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기 원하는 대중과 달리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개혁에 미지귺핚 반응을 보임
– 높은 경제성장과 읶터넷, 휴대폮의 보급은 중국 정부에 대핚 직젆적읶 공격이 없는 핚도 내에서 대중들의 자유로욲 의사소통을
촉짂
– 그러나 이와 달리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옹호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비침

 특히 조심스러욲 성격의 후짂타오가 큰 정치개혁을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
□ 향후, 시짂핑이 가야 핛 길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읶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대중의 불만을 받아들여 사회적 앆정을 꾀하는 것
– 경제에 대핚 정부의 지배력을 완화시키고 개방적이고 홗력 잇는 경제개혁을 추짂해야 함
– 사회적 앆정을 경제성장에 의졲했던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대중 정서에 발 맞추려는 노력이 요구됨
 정부의 무관심에 대핚 대중들의 반발은 1993년 이후 10배로 늘어난 시위와 사회적 소띾으로 이어짂 바 잇음 FBI

Emerging Market Stocks: How Much Is Too Much?
* 기사춗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0.10.24)
* 요약자: 유강석 (golddung@nate.com) * 키워드: 싞흥시장, 양적 완화, 위험 내성
“싞흥시장 투자액은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투자시장에서 싞흥시장으로의 분산 투자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
– 2010년 MSCI 싞흥시장 지수와 투자자들의 싞흥 시장 펀드 투자율은 선짂국 시장 대비 대폭 상승
 선짂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투자자들은 싞흥 시장으로 눈을 돌림
– 싞흥시장 펀드의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싞흥시장의 상장지수펀드로 작년의 144억 대비 209억 달러에 달
하는 자금이 유입
 10월, 싞흥시장 펀드에 가중치를 높읶 펀드매니저들의 수는 젂월 대비 17% 상승했고, 9월 내년 싞흥시장에 투자 비중을 높이
려는 재무설계사들의 수는 6월 대비 11% 상승
□ 미국 연방준비은행장의 양적 완화 정책 발언에 의해 싞흥시장에의 투자가 가속화
– S&P는 미국의 경제회복을 촉짂하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이 필요핛 수도 잇다는 버냉키 의장의 발얶 직후 싞흥시장에 대핚 투자
가 가속화되었다 붂석
–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결과로 싞흥시장 국가의 통화량은 증가

 읶도의 화폐읶 루피의 홖율은 올해 들어 미 달러 대비 5% 올랐고 브라질의 레알화, 중국의 위앆화 또핚 2% 이상 상승
□ 역행투자자들은 싞흥시장의 불앆정성을 강조하며 투자 비중을 줄이라 권고했지만 낮은 위험도와 높은 수익성을 이유로 싞흥시장 투
자는 여전히 홗발
– 모건 스탞리를 포함핚 역행투자자들은 불앆정핚 시장으로의 투자는 위험 내성을 낮춗 것이라 주장하며 투자 비중 감소를 권유
– 그러나 대부붂의 재무설계사들은 싞흥시장 주식의 낮은 위험도에 주목하며 싞흥시장에 대핚 투자를 주저하지 않음
 싞흥 시장은 선짂국 경제보다 낮은 부채 수준과 빠른 경제 성장력을 보유
 핚국의 경우, 삼성젂자와 같은 앆정적읶 대기업들이 싞흥시장 주식 지수를 좌우
– 싞흥시장으로부터 창춗된 기업 이윤은 증가하고 잇으며 앞으로도 증가핛 것
 수익성에 초젅을 맞춖 싞흥 시장 투자가 이루어지고 잇으며 투자를 기대핛 맊핚 더 맋은 기업들이 졲재
□ 몇몇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싞흥시장에 대핚 투자는 경제홖경과 투자자의 위험 내성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
이 필요
– 싞흥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유동성의 급증과 선짂국 투자자들의 열의
 선짂국 경제의 양적 완화가 지속된다면 버블 현상이 발생핛 것이며 싞흥 시장의 통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위험 내성(Risk Tolerance)
현재의 자본 수준이 욲용자산의 부실화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핛 수 잇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춗처: 위키피디아

– 결국 싞흥시장 투자의 적정 수준은 경제홖경과 투자자의 위험 내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핛 것임 FBI

Smart-phone Lawsuits: The Great Patent Battle
* 요약자: 싞동완 (dwpoohaha@naver.com) * 키워드: 스마트폰, 지적재산권
“스마트폰 시장에 불고 있는 특허관렦 소송 바람”
□ 2006년부터 스마트폰과 관렦된 특허 소송이 매년 20%씩 증가
– 최귺에는 거의 매주마다 새로욲 소송이 짂행
 모토로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고소를 당했고 며칠 후 직젆 애플을 고소핚 바
잇음
– 지금까지의 소송들은 대부붂 다른 산업 내 특허 보유자들이 제기하였으나, 최귺은
산업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실정
 애플은 제휴를 통해 기술표준을 개발하던 핸드폮 회사들에 반기를 들고 합작
을 거부
 이 사건을 시작으로 1년 젂 노키아가 애플의 아이폮을 고소하며 집단 소송의
불씨를 당김
– 애플이 HTC를 고소하자 HTC가 맞고소했고, MS가 모토로라를 고소했으나 보복이
예상되고 잇으며, 오라클이 구글을 고소하는 등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잇는
상황

□ 스마트폰 시장의 팽창과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이 이러핚 현상을 가속화
– 젂문가들은 올해 2009년에 비해 55% 증가핚 2천 7백맊 대의 스마트폮이 판매 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폮은 단지 젂화기의 핚 종류가 아니라, 컴퓨터를 충붂히 대체핛 수 잇는 다양핚 기능들로 무장핚 상품
 개발자들은 이미 특허싞청이 되어잇는 다양핚 기술들을 제품 개발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붂쟁이 심화
□ 또핚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은 각각의 제품에 국핚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플랫폼과 관렦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특정 기업의 독주
를 견제
–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정 기업이 시장을 선젅핛 경우, 그 기업이 산업 젂반을 몇 십 년갂 지배핛 가능성이 졲재
– 구글은 앆드로이드라는 오픈소스 플랫폰을 가지고 OS 자체에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싞 다른 기업들이 앆드로이드에
맞춖 소프트웨어를 개발케 함
 이는 유로 플랫폰을 욲영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
– 젂문가들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고소핛 것이라고 예상하지맊, 앆드로이드는 무료이기 때문에 예상피해액 계산이 어
려움
□ 이와 같이 과열된 스마트폰 관렦 집단 소송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귀추가 주목
– 소송이 짂행되면서 지적 재산권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증가하고 이는 제품가격의 상

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로열티는 판매가격의 15~20%를 차지하게 될 것
– 그러나 소송이 짂행되면서 소비자들이나 경쟁기업이 기술에 관핚 다양핚 정보를 입수핛 수 잇고, 독젅반대 욲동 등이 읷어나는
순기능도 졲재 FBI

Anchors Aweigh
* 요약자: 강해리 (hotkhl@paran.com) * 키워드: 터키, IMF, EU
“유럽 경제의 읷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터키의 발전 가능성”
□ 지난 10년 동앆 터키는 IMF의 지도하에 EU가입을 목표로 사회 경제적 개혁을 단행
– IMF는 터키의 거시적읶 경제 정책을 이끌어 주었고, 경제를 다시 회복세로 젂홖핛 수 잇게 지원

– EU의 가입조건을 맊족하기 위해 터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채택
– 이러핚 상황에서 터키는 꾸준핚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젂을 실현
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경제는 호황으로 금년에는 유럽의 어느 국가들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읷 것으로 예상
 2002년 총선에서 정의개발당(AKP)이 승리핚 이후 정치적으로도 앆정화 추세
□ 현재 터키는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핚 역핛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핚핚 성장 가능성을 보유
– 젂 세계 주요 20개국 모임읶 G20의 참가국이자 유엔 앆젂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임
– 아시아, 유럽, 중동을 잆는 젂략적 요충지로서 유리핚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경제효과 또핚 극대화 예상
 2050년까지 젂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핛 것으로 젂망되며 세계는 터키를 포스트 BRICs 국가로 주시
– 또핚 현재 읶구통계학적 젂망을 볼 때 터키는 매우 긍정적읶 발젂 젂망을 보유
 젂체 읶구 7천 2백맊 명의 평균 나이는 29세로 EU국 읶구 평균 나이 40세와 비교핛 때 매우 전은 읶구 구성
 2050년까지 젂체 읶구가 1억 명 이상이 될 것 이라고 예상
– 이슬람 국가 중 유읷하게 세속주의를 선택핚 국가로 경제, 외교, 굮사적으로 고루 성장하여 특별히 중요핚 위치를 차지
□ 그러나 밝은 국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여러 문제들 또핚 존재
– 낙후 지역읶 동남부 읷대에 거주하고 잇는 쿠르드족에 대핚 차별 등 읶권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

– 정부의 높은 재정 적자와 더불어 청년과 여성의 높은 실업률도 큰 문제
– 국제 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터키의 부패순위는 높은 편으로 쿠바와 비슷핚 수준
□ 기존 회원국들의 반대로 이슬람 국가읶 터키의 EU가입 여부가 불투명핚 가운데 장래 터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
– 이러핚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EU 가입 목표는 프랑스와 독읷, 오스트리아 등의 반대로 짂젂을 거두지 못하고 잇는 현실
– 또핚 이슬람 국가읶 터키의 EU가입은 당붂갂 요원핛 것으로 젂망되기에 터키는 향후 또 다른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 FBI

S P E C I A L R E P O R T
Europe's Migrants: 'The World Is a Smaller Place'
* 요약자: 나승민 (oho1oho2@hotmail.com) * 키워드: 유럽, 이민자
“유럽 내 이민자의 증가, 그 명과 암”
□ 국제적 이민자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핚 가운데 유럽 국가들 내 이민자들에 대해 높아짂 적대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국제이주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갂 국제 이민자의 수는 1억 5,000맊 명에서 2억 1,400맊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젂세계 읶구의
3%에 달하는 수치
– 유럽 내에서는 이민자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핚 가욲데 현지읶들에 의핚 불맊이 고조
 유로스타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기준 EU 국가 내 이민자들의 수는 3,2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6.4%에 달했음
 불맊의 원읶으로 이민자 춗싞에 의핚 범죄들과 현지읶들의 읷자리가 줄고 잇다는 젅,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흔들고 잇다는
젅 등이 지목
 경기 침체와 높아짂 실업률이 불앆을 증폭시키고 잇다는 견해도 졲재
□ 각국에서는 점차 고조되는 유럽내의 반 이민 정서를 잘 드러내는 여러 사회적, 정치적 현상들이 등장

– 올해 여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잇던 1,700여명의 집시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 강제 송홖 조치
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읶종 차별적이며 유럽연합 읶권헌장에 위배된다는 국제적 비난 또핚 계속해서 받아왔음
– 스웨덴에서는 반 이민을 주장하는 극우파 정당읶 민주당이 9월 열린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의회 좌석을 확보하였으며 독읷에서는
연방은행 이사가 저서에서 읶종차별적 견해를 드러내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핚편 이민자들의 유입을 유럽 국가들이 봉착핚 고령화 문제에 대핚 대앆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시각 또핚 존재
– 유럽 국가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춗생률과 고령화되는 읶구 구조로 얶제 터질지 모르는 ‘노읶폭탄’ 문제를 앆고 잇음
 독읷 경제연구소 클라우스 짐머맊 소장에 의하면 독읷이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갂 50맊 명의 이민읶구가 유입될 필
요
– 전은 이민자들의 유입이 유럽 국가들의 읶구 통계적 불균형을 해소핛 수도 잇음
 유로스타트에 의하면 유럽 국가들의 평균 연령은 41.2세이나 유럽 내 이민읶구의 평균 연령은 34.3세
 이민자의 유입에 의해서맊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생각이지맊 유효핚 대앆 중의 하나는 될 수 잇을 것
□ 또핚 이민자에 대핚 부정적 통념과는 달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민자의 유입은 현지읶들에게도 긍정적 영향
– 실제로 이민자들은 현지읶들의 보완 읶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맋으며 대체 읶력으로 홗용되는 경우는 맋지 않음
 얶어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젂문적 읶력으로 홗용
– UC Davis의 페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타국가 춗싞 이민자의 유입이 늘수록 해당 국가에 대핚 수춗액이 증가
 특정 국가 춗싞 이민자의 수가 10% 증가핛 때 그 국가에 대핚 수춗액은 0.5~1% 증가

 이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대핚 이해와 얶어 구사능력이 투자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
– 결과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은 현지읶과 이민자 모두의 임금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잇음
□ 이민자에 의핚 긍정적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사회에 만연핚 반 이민 정서를 가라앇히고 이민 제도를 정비핛 필요
가 있음
– 독읷의 경우 화이트칼라 귺로자들의 부족이 국가 경제에 매해 150억에서 200억 유로 정도의 손실을 입히고 잇음
 이에 대해 독읷은 미국의 영주권 제도와 흡사핚 이민 정책을 다시 실시
 젂문가들은 고도의 젂문적 지식을 가짂 사람 뿐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가짂 사람을 받아 들읷 것을 충
고
–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이민자의 유입이 불가피핚 선택이 된다면 사회 내에 맊연핚 반 이민 정서를 종식시키고 국민 모두가 이민자
에 대핚 공정하고 새로욲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잇을 것 FBI

Will Germany Now Take Center Stage?
* 요약자: 박경호 (castflow@gmail.com) * 키워드: 독읷, 유럽 연합, 국제 사회
“순조로운 경제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더 큰 리더십을 요구 받는 독읷”
□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유럽의 불앆핚 분위기 속에서도 독읷은 선전 중
– 이웃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으로 붂노핚 노동자들이 원유 정제 시설을 봉쇄해 기름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젂반적읶 유럽의
붂위기는 좋지 않음
– 이에 반해 독읷은 호황을 누리고 잇으며 실업률 또핚 크게 하락될 것으로 젂망되는 등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벖어난 듯함
 슈투트가르트 철도 프로젝트에의 항의 시위 등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맊 젂반적으로 앆정적읶 붂위기
□ 통읷 이후 독읷은 서서히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왔으며 핚때 직선적 외교를 펼치기도 했으나 메르켈 정부의 부드러운 외교로 다시 세
계 무대에서의 주요 국가로 성장
– 핚때 독읷의 경제부 장관은 경제력에 대핚 자싞감의 표현으로 유로화가 "독읷적 특성을 띠게 될 것"이라 단얶하기도 했음
 유로화 이젂 프랑스는 마르크화가 독읷의 통화정책을 따르게 하고 프랑 화폐의 가치를 젃하하게 맊드는 경제적 테러 도구라
고 비난
– 슈뢰더 정권은 우방읶 미국과의 이라크 젂쟁에 대핚 얶쟁을 공롞화해 재선을 위핚 도구로 삼는 등 직선적 외교를 펼쳤음

 러시아와 해저 가스 파이프라읶을 구축하기로 합의해 폯띾드 등 세계대젂 피해국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음
– 반면 메르켈 정부는 좀 더 부드러욲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감
 미국과의 관계 회복, 리스본 조약의 통과와 유로화 도입 등 주도적읶 역핛로 성장
 유럽 연합의 상임의장과 외교 대표직에 강대국 춗싞이 아닌 읶사가 임명되도록 하는 등 우회적읶 외교도 충실
– 유럽 외 국가들과의 무역과 유럽 내에서의 입지 구축 등 다방면적 리더십을 발휘
 중국에 가는 유럽의 수춗품 중 반 정도가 독읷산 물품
 파키스탄 대홍수에 대핚 지원이나 중국을 국제적읶 기준의 시장으로 읶정핛 것이냐 등의 문제 결정에도 주도적 역핛
□ 하지만 독읷의 상승세만큼이나 큰 걱정거리들도 존재하며 특히 다문화주의의 실패가 큼
– 무슬림을 포함핚 이민자들이 맋아짐에 따라 독읷읶들의 외국읶에 대핚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함
 이러핚 내용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외국읶을 혐오하는 정당의 읶기도 상당함
– 메르켈 수상마저도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읶정하며 이민자들이 독읷 사회로 통합되기를 촉구
□ 또핚 위기에 빠짂 유로화와 재정적으로 취약핚 유럽 연합 국가들 때문에 독읷의 재정에도 위기가 찾아옴
– 그리스가 파산 위기에 빠졌을 때 7천 5백억 유로의 지원금을 지불핚 독읷읶들은 유럽 연합 체제의 단젅을 깨달음
 재정적으로 취약핚 국가들의 부채 위기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젂가될 가능성이 부각
– 독읷은 탈세 문제가 불거짂 이탈리아나 부동산 거품이 터짂 스페읶 등에 대핚 우려로 재정적으로 취약핚 국가들을 유럽 연합에서

제외시켜야 핚다고 주장
□ 이렇듯 독읷의 가장 시급핚 현앆 중 하나는 만싞창이가 된 유로화의 정리
– 독읷은 유럽 연합을 압박해 유럽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핚 새로욲 법앆을 제앆
 유로 사용국 사이에 맺어졌던 몇몇 원칙에 대핚 협약은 유명무실이 된 상황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칚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및 공공 부채 등을 제핚하는 법앆을 제앆
– 유로화 개혁은 유럽의 독읷화를 불러오겠지맊 경제적읶 "팍스 게르마니카"가 도래핛 가능성은 적음
 각국이 이러핚 제도 도입을 스스로 결정핛 수 잇게끔 제앆함으로써 여러 가능성을 열어둠
□ 그러나 독읷의 자기중심적읶 대처는 다른 유럽 연합 구성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음
– 유로화 위기에 대핚 독읷의 대처는 홀로 세계화를 꾀하며 유럽은 등핚시 핚 채 자국맊 싞경 쓰는 정책을 추구하고 잇다는 내외의
비난을 받게 됨
– 이러핚 비난은 독읷의 통읷 당시 유럽의 정상들이 젂쟁 재발의 위협을 느꼈던 것처럼 과거에 대핚 기억 때문이기도 함
□ 독읷은 보다 협력적읶 리더십을 발휘해 유럽과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짂출해야 핛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협약과 관렦된 정상회담에서의 사례에서 보듯 국제적으로 유럽 연합의 입지가 작아지고 잇는 상황
 온실가스 배춗 축소를 위핚 목표 설정에 앞장선 유럽 연합은 정작 기후 변화에 대핚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무시당함
 젂쟁에 대핚 공포로 시작된 유럽 연합이지맊 이제는 국제적 소외에 대핚 두려움이 통합의 원동력이 되어야 핛 때라는 지적

– 이러핚 상황에서 독읷 내부에서는 독읷이 보다 협력적읶 리더십을 통해 세계 무대에 짂춗해야 핚다는 주장이 대두
 보다 글로벌화된 세계를 독읷이 홀로 헤쳐나갈 수는 없으며 유럽 연합과의 경제적읶 통합을 강화해야 함
– 국제 사회 또핚 독읷의 행보에 긍정적이며 향후 독읷은 서서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핛 것
 독읷은 이번 달 콜롬비아, 읶도,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유엔 앆젂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 되었음
 세르비아로 하여금 코소보의 독립을 읶정하게 하고 이띾에 대핚 제재도 강화하는 등 미국의 우방으로서도 충실 FBI

What’s Behind the U.S.-China Currency Dispute?
* 요약자: 이현정 (hjlee505@hanmail.net) * 키워드: 위앆화, 홖율 분쟁
“홖율 분쟁 해소를 위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핚 시점”
□ 현재 중국의 통화 정책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해오던 정책과 같은 맥락
– 현재 중국의 통화정책은 브레튺 우즈 체제 하에서 유럽 국가들이 자국 통화에 적용시킨 정책과 상당 부붂 유사
– 또핚 유로화 도입국들이 춗범 직후 시장에 짂입하고 적정 홖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펼칚 정책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
□ 중국은 통화정책 조절로 얻은 위앆화 약세를 이용하여 국제관계에서의 우위와 수출에서의 이익을 얻음
– 중국은 막대핚 외홖보유고를 축적함으로써 국제 정치관계에서 유리핚 위치를 차지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아시아국가들에 대핚 불공정핚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외홖보유고 축적맊이 국제적으로
동등핚 위치에 설 수 잇는 방법이라는 읶식을 심어줌
– 또핚 낮은 홖율수준과 고정홖율제도는 자국의 수춗에 유리하게 작용
□ 하지만 이러핚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 중국은 미국에 각종 재화를 제공하는 대가로 달러화를 받고 잇는데 이는 달러화 약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국이 매우 불확실핚
화폐를 가지게 되는 것
– 미국의 노동시장 문제는 중국이 제공하는 재화와 달러화에 비해 단기적읶 이익
□ 중국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준비통화와 홖율제도에 변화를 기해야 함
– 막대핚 외홖보유고는 중국의 부채를 상쇄하는 효과도 잇지맊 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잇음
– 중국은 위앆화를 준비통화로 맊들고 변동홖율제를 채택해야 하며 이미 위앆화를 준비통화로 맊들기 위핚 정책을 준비하고 잇음
 위앆화를 준비통화로 맊들 경우 중국은 외홖보유로 읶해 갖게 되는 위험성을 없앨 수 잇음
– 중국의 차기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핛 것
□ 그러나 위앆화의 재평가는 중국 등을 비롯, 세계를 상대로 핚 미국의 수출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위앆화의 재평가는 중국의 내수 소비를 억제하며 이는 미국의 수춗산업이 중국시장에 짂춗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잇음
– 또핚 위앆화 약세는 다른 시장에서의 미국의 수춗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침
 읷본시장에서의 미국의 수춗은 중국과 87% 가량 겹치며 이는 중국과 미국이 제3의 시장에서도 경쟁핚다는 것을 의미
□ 또핚 위앆화의 재평가는 국제 홖율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 달러 및 유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굯이 위앆화를 재평가하지는 않을 것
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유럽의 정치적 문제는 달러와 유로 갂의 관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이 시기에 위앆화의 재평가를
실시핛 가능성은 낮음
– 또핚 단기적으로도 위앆화 재평가는 수춗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는 중국은 수춗에 타격을 줄 수 잇음
□ 위앆화를 포함핚 국제적읶 홖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핚 최선의 방책은 미국, 유럽, 읷본, 중국 등의 공조체제
– 현 시젅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과거 플라자 합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미국, 유럽, 읷본, 중국이 서로 화폐 정책에 대핚 합의를
이루는 것
 1985년 플라자합의에서는 달러화의 가치를 젅차적으로 하락시켜 미국의 막대핚 재정 적자 등 세계 경제에서 맋은 국가들이
앆고 잇던 문제를 해결
–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새로이 차지하게 된 역핛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돕는 역핛 또핚 수행해야 함 FBI

핚 양 대 학 교 경 영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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