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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동향자료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문의 : leftjb@gmail.com
개성공단 논란 뒷면에는 월 10만원 저임금 노동자가 있다.
수구 세력은 그동안 개성공단 운영이 북에 대한 ‘퍼주
기’의 일환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북에서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시사인은 개성공단 폐쇄가 북의 전략이었다고 일관되게
보도해왔다.(*조선일보 또한 개성공단 폐쇄가 북의 계
획이었음을 뒤늦게 인정했다.) 시사인에서 북이 개성공
단을 폐쇄한 이유로 든 것 중 하나가 저임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은 중국노동
자의 1/2~1/3, 베트남노동자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한국노동자의 71%로 중국의 칭다오
(靑島) 공단(60%)이나 베트남 탄뚜언공단(40%)보다
높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이면에 저임금
을 강요받는 북의 노동력과 이를 이용해 이윤을 획득해온 한국 기업이 있음을 바라봐야 한다. 개성공단
을 통해 북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퍼주기’가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데 대한 당연한 대가이다. 오
히려 월 80달러에 불과한 저임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버냉키 한마디에 세계가 들썩
FRB(미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버냉키가 6월 19일에 3차 수량완화 정책(현재 매달 850억 달러를 시장
에 풀고 있음)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요동쳤다. 그러다 7월
11일, 버냉키가 당분간은 수량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언하자 다시 증시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이 버냉키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버냉키 쇼크’, ‘버냉키
랠리’라고 이름붙였다.
이번 버냉키 쇼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브라질,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다. 수량완화 정
책의 출구전략(대표적으로 금리인상)이 시행되면 전 세계에 풀려있는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데, ‘신흥시장국’이라고 불리는 이들 나라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자본시장
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FRB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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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가계부채 1000조, 공기업부채 1000조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부담은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조선일보 등은 출구전략을 미 경기회복의 징조로 단정하는데, 현재 미 실업률은 7.6%로 FRB의 목표치
인 6.5%에 한참 미달한다. 실업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출구전략을 고려(7월 17일, 버냉키
실업률 7%되면 출구전략 시행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세계 경제에 2차 대불황
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의 지적이 있다.
밀양 송전탑 보고서
5월 29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40일간 휴전하기로 주민과 한전
이 합의했다. 40일이 지나 7월 8일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는데 야당, 주민 측 전문위원들의 의견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출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여당, 한전 측 위원들이 한전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중재를 하겠다며 나섰지만 주민들은 ‘중
재가 아니라 설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시퀘스터가 부른 아시아나 항공기 참사
_미국 정부, 항공 예산 삭감·여객기 이착륙 통제 관제사 무급 휴가 조치
_ 7월 6일(현지시간) 발생한 아시아나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사고, 공항 예산을 삭감한 오바마
정부의 시퀘스터가 이번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_지난 3월 1일, 미국 연방정부는 시퀘스터(연방예산 자동 지출삭감, sequester)를 발동 공항 직원에 대
한 무급 휴가 조치와 함께 항공 예산 지원비를 대폭 삭감.
_ 4월 21일 시퀘스터 조치 시행 당일, 관제 인력 부족으로 비행기의 연착륙 사태 일어남
_ 3월 1일부터 시행된 시퀘스터는 10년 동안 1조 2000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 올 9월 30일까
지 모두 850억 달러에 해당하는 국방비, 공공인프라, 사회보장비, 면세 철회 등 연방 정부 예산 자동삭
감.
브라질·칠레, 총파업...노동권 보장, 교육·의료 공공성 요구
_브라질, 전국 156개 도시에서 집회...칠레, 20만 명 참여
_브라질과 칠레 노동자 총파업에 나섬. 브라질 노동자들은 6월 대중적인 봉기에 이어 11일(현지 시간)
하루 총파업 벌임. 버스, 금속, 부두, 의료, 금융 등 각 부문 참여, 27개 모든 주, 156개 도시, 거리시위
와 80건 이상의 도로 봉쇄.
_ 브라질 8대 주요 노총이 주최의 총파업의 요구는 주 40시간 노동제 쟁취(현 44시간), 임금과 연금
인상, 하청노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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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칠레 노동자·학생 20만 명, “노동권·교육권 보장하라”.칠레 최대 노총 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파업시위
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임금인상, 민간연금 폐지, 구리광산 국유화, 조세제도와 교육제도 개혁
을 요구.
기로에선 튀니지 공공부채 감사 운동
_튀니지의 공공부채 감사 법안이 1년 전 상정됐지만 초국적기구와 국제금융기구들의 방해로 법안 부결,
좌초 위기
_1980년대 벤 알리는 집권 후 IMF와 세계은행 감독 아래 전면적인 사유화 조치 강행.
_특히 튀니지 사회운동은 정부가 국제금융기관에 진 부채에는 각종 횡령과 부패 자금으로 흘러간 “더
러운 부채(Odious Debt)”가 포함됐다며 공공부채 감사 운동 진행.
_튀니지 제헌의회는 지난 해 7월 17일 공공부채에 대한 시민 감사를 허용하는 법안 상정. 그러나 공공
부채감시법안 상정되자, 금융자본의 외교적 압박 시작.
_한국의 공공부채 또한 상당한 액수, 특히 공공기관부채는 약 270조원 해당. 이에 대한 우리들의 투쟁
이 사회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
골드만삭스 수익 2배 증가...美 등록금 대출이자는 2배로 껑충
사회적 양극화 계속 증대....시퀘스터로 수십만 명 임금 20% 삭감 효과
_미국 대기업과 최고경영자의 수익이 수직 상승.
_WSWS에 따르면 16일, 미국에서 5번째의 자산 규모를 가진 골드만삭스는 2/4분기 수익이 19.3억 달
러(약 2조1,700억 원)로, 지난 해 2배에 달한다 밝힘. JP모건체이스는 2/4분기에 전년 보다 32% 증가
한 60억 달러를 벌었고, 웰스 파고는 같은 기간 20% 증가한, 52.7억 달러의 이윤을 냄.
_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내는 미국 200대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2012년 평균 1,510만 달러를 벌어들임. 이는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액수.
_이러한 미국 대기업과 이의 최고경영자 수익 확대 추세는 빈곤률과 대조를 이룸.
_미국 2011년 빈곤율은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4,700만명이 빈곤층에 해당
_미국 정부는 그러나 시퀘스터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 정부 예산을 계속 삭감
할 계획
_올해 회계연도에 포함된 850억 달러 삭감 조치로 미국에서는 수십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무급 휴가 조치 아래 20% 삭감. 또 주택 보조금, 교육예산 삭감과 함께 2백만 명에 대한 15-20% 실
업급여 삭감.
_또한 중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대출금 이자의 절반인 3.4% 보조 프로그램 연장 폐지. 대학 등록금
대출금 이자가 3.4%에서 6.8%로 2배를 인상. 이 조치로 750만 명의 학생이 1인당 연간 1천 달러 씩
이자를 더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