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2015, Bank of Korea, National Economic Prediction annual Report, Government research result. Very helpful to understand and use for other economic studies.
ʱ (보도참고) 최경환 부총리, 한중 FTA 등 조속한 비준처리 촉구 (제51회 국무회의 FTA비준 관련 발언, 한·중, 한·베, 한·뉴 FTA 영향평가 결과 및 보완대책)
ʲ (보도참고) 국민일보, 「서비스법 통과땐 일자리 69만개 생긴다는데...과연?」 제하 기사 관련
ʳ (보도참고) ‘15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가계소득 0.7%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ʴ (보도) 「제13차 재정관리점검 회의」 - 2016년 예산을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완료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2015, Bank of Korea, National Economic Prediction annual Report, Government research result. Very helpful to understand and use for other economic studies.
ʱ (보도참고) 최경환 부총리, 한중 FTA 등 조속한 비준처리 촉구 (제51회 국무회의 FTA비준 관련 발언, 한·중, 한·베, 한·뉴 FTA 영향평가 결과 및 보완대책)
ʲ (보도참고) 국민일보, 「서비스법 통과땐 일자리 69만개 생긴다는데...과연?」 제하 기사 관련
ʳ (보도참고) ‘15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가계소득 0.7%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ʴ (보도) 「제13차 재정관리점검 회의」 - 2016년 예산을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완료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frestyl presentation at the ACM conference CHItaly 2011 (Computer-Human Interaction) in Alghero.
www.architettura.uniss.it/chitaly2011/
www.frestyl.com
This presentation was given by Arianna Bassoli for the Ignite event during Social Media Week in Rome, Italy, on February 9th 2011
http://www.frestyl.com
가계수지 흑자가 최근 몇 년간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락추세를 나타내던 가계 흑자율은 2011년 1분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3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흑자율 상승은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의 결과다. 경기부진에 따른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원금상환 부담 증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노후 대비 저축 수요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은퇴 후 노후 불안에 노출된 고령층 가구와 내수부진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 가구가 소비를 줄이며 흑자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역자산효과에 노출된 자가 가구와 임대료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들도 소비를 억제하며 흑자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의 흑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저축만으로 추가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차입에 의존하는 가구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가계 예산제약 요인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가계의 소비여력이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건전재정포럼 5차토론회_20121213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 숙박업 노동실태 실시: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 모텔 밀집 지역 중 객실 3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시행된 바, 영업실적이 양호한 업체 종사자들이 주 대상으로 보다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들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가 숙박업 종사자 실태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숙박업 등 비공식 부문 노동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강화: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숙박업체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장 수당 및 야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 저소득 노동자 4대 보험료 지원: 4대 보험은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이지만,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음. 숙박업 종사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4배 보험료 지원 방안을 도입 필요.
- 비숙련 서비스 종사 노동자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 조사 결과 다수의 숙박업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조건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근로의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숙박업과 같은 비숙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대체로 임금 등 고용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가 적어 비숙련 저임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움. 이러한 비숙련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필요.
1.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표 1〕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변화 추이
( 전년동월 대비 )
2010년 2011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 3.6 4.1 3.3 3.5 4.1 4.5 4.7
▪ 석유류 가격상승률 3.4 7.3 5.0 8.3 10.9 12.8 15.3
▪ 농산물 가격상승률 32.7 37.0 28.7 26.5 24.4 17.7 14.9
생산자물가상승률 4.0 5.0 4.9 5.3 6.2 6.8 8.0
수입물가상승률(달러 기준) 12.6 13.0 11.9 14.5 14.1 16.9 -
자료 : 한국은행
❍ 주택정책에 있어 시장실패와 정책실패에 따른 전세대란 발생
- 주택공급에 있어 기업의 수익논리는 서민의 실수요 평형대는 과소 공급하는 반면, 중대형
아파트는 공급이 과잉되는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현상이 발생하여 전세난 가중
․2010년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종합) 총수는 88.706채로 2008년 165.599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미분양율을 보이며, 특히, 건설사의 재정을 악화시키
- 1 -
2. 는 완공 미분양은 2011년 1월 현재 43,207채로 민간부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85m2 이상 중대형이 미분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표 2>
〔표 2〕아파트 공사완료 후 미분양 현황
2008.1 2009.1 2010.1 2011.1
계 계 22,162 48,534 48,469 43,207
공공부문 소계 947 408 3 0
소계 21,215 48,126 48,466 43,207
60㎡이하 2,500 3,497 3,618 2,268
민간부분
60〜85㎡ 12,757 26,190 20,450 12,144
85㎡초과 5,958 18,439 24,398 28,795
자료 : 통계청
❍ 또한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따른 주택멸실과 전세이주 수요 급증에 따른
정책실패의 성격을 가짐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개발과 동시다발적 대규모 개발은 광범위한 주택멸실과
전세수요를 급증시켜 전세의 수급불균형을 야기
〔그림 1〕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전국)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2 -
3. 2.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
❍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으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달러 양적완화(달러 무한공급)과
정부의 확대재정 투입이 있음
-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석유 등 원자재와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이들 부문 투기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 상승이 가속
- 또한 미국은 통화정책을 통해 천문학적인 채무부담을 중국, 일본, 한국, 중동 등 국가로의
전가를 하고 있으며, 환율정책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해소를 도모하고 있음
〔그림 2〕주요국의 달러 대비 환율 변화 추이
(2005년5월 4일 =100)
자료 : 한국은행
❍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부터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환율 정책을 강화하는 등 물가상승에 대해 사실상 통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그림 2선〕의 맨 윗선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 3 -
4. 취임 당시에서부터 추진되었으며, 경제위기 이후 더욱 증폭되었고, 여전히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음
-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달러 대비 각국 통화가치를 비교해 보았을 시, 경제위기가 진정된
2010년 이후 일본, 캐나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경기위기
이전으로 회복 또는 평가절상되었으나 한국만 여전히 고환율을 유지
❍ 물가상승이 구조화된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오기와 성과주의로 물가억제를 위한 정책 실기( 失期)
- 취임 이후 이른바 747공약과 수출 중심경제 드라이브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여 스스로
물가불안을 자초하였으며,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투자’ 또는 ‘재분배 정책’과 같은
경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아닌,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무모함을 보임
- 또한 경제의 체질 개선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시기에 명목 ‘경제성장율’과 건설사를 위한
‘거품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가계부실을 심화시켜 금리인상을 할 수 없는 등 금융정책의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킴
❍ 결국 물가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장률 최고목표로. 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토목사업
정책과 고환율-저금리라는 거시금융정책을 골간으로 이른바 MB노믹스의 본질에 따른 결과임
- 고환율-저금리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 서민경제는 물가상
승, 전세대란에 따른 급격하게 실질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음
- 나아가 MB노믹스는 재정과 가계부채의 부실을 확대시킴으로써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 몰고
있는 상황임
3.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 4 -
5. ❍ 최소한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를 변화시켜 대외적 물가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원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이 구조화된 세계경제 환경,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이라고
불리우는 중국발 물가상승 등 대외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더 이상 유지 가능한 정책이 아님
- 또한 4대강 개발로 인한 채소경작지 감소, 구제역 파동의 여파 등으로 말미암아 농축산물의
물가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는 대내요인이 있음
- 이명박 정부의 수출확대정책, DTI 규제 완화 등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거품부양 정책’의
지속은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져야 함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
❍ 국내 독과점 정유업, 통신업, 금융업에 대한 독점이윤 통제 및 공정거래 정책 강화함으로써
대외물가 상승이 국내 독과점 구조에 의해 물가상승이 증폭되는 현상을 시정
- 독과점 대기업은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특혜를 입은 대표적인 집단이며, 거대장치산업으
로서의 정유산업, 원천적 과점시장인 통신산업에 있어 독점이윤 가격과 생산을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함
- 또한 막대한 사내유보금과 특혜 이윤을 누리고 있는 수출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
3) 노동자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정책 등을 통해 노동자 고용과 실질소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쳐 서민의 물가인상의 충격을 완화해야 함
-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서민의 소득향상 정책 추진
- 최저임금제 개혁을 통해 현행 시급 4,110원(2010년)의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30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을 보호
- 5 -
6. 4) 서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 재량권 행사와 국민경제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정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개선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함
- 서민주택금융의 대대적인 확충 및 88%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 저금리 모기지로
전환하는 등 구조개선 프로그램
-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주택공동소유 정책을 통해 급속한 중산층 와해
저지 정책
- 주택공급정책의 시장실패에 교정하는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사를 위한 4대강과 같은 토목개발사업에서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과 복지인프라 구축, 탈석유 체제를 위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
-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고 통섭되는 새로운 시대에 공교육과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
-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R&D와 인력에 투자를 통해 석유의존 경제를 탈바꿈하고 세계 에너지시장
의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 추진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