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금융위기 이후 확대 / 2012.05.22Kunwoo Kim
2008년 리먼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외충격에 과도하게 취약한 모습을 나타낸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으로 오면서는 변동성의 축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총선 결과, 그리스의 유로탈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와 글로벌 주요국 금융시장의 동조성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한층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동조화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및 유럽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금융변수들간에 동조성을 나타내는 상대국가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평상시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에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되는 경우 국내 금융변수 또한 다시금 불안한 국면에 빠질 개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도래할 지도 모를 혼란상황을 대비한 외환건전성의 유지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Ⅰ. 국내외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 변화(주가·환율·금리)
Ⅱ. 최근 동조화 현상의 특징
Ⅲ. 맺음말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금융위기 이후 확대 / 2012.05.22Kunwoo Kim
2008년 리먼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외충격에 과도하게 취약한 모습을 나타낸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으로 오면서는 변동성의 축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총선 결과, 그리스의 유로탈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와 글로벌 주요국 금융시장의 동조성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한층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동조화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및 유럽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금융변수들간에 동조성을 나타내는 상대국가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평상시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에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되는 경우 국내 금융변수 또한 다시금 불안한 국면에 빠질 개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도래할 지도 모를 혼란상황을 대비한 외환건전성의 유지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Ⅰ. 국내외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 변화(주가·환율·금리)
Ⅱ. 최근 동조화 현상의 특징
Ⅲ. 맺음말
지난해부터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정세 유지,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기간 프리미엄이 금융불안 완화로 줄어들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투자확대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채권수급상 수요 우위여건이 조성된 것도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의한 장기금리 안정 현상은 몇몇 선진국과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정세 유지,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기간 프리미엄이 금융불안 완화로 줄어들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투자확대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채권수급상 수요 우위여건이 조성된 것도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의한 장기금리 안정 현상은 몇몇 선진국과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다.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은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자지급부담은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을 경신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계부실요인들이 완화되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를 두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 목 차 >
1. 새로운 변화의 물결
2. 핀테크 현상이 던지는 의미
3. 금융의 Unbundling(분해)
4.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규제환경 돼야
핀테크가 금융권의 최대 화두다. 전세계적으로 자금과 인재가 핀테크로 몰리며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핀테크의 영역은 지급결제, 예금과 대출 등 자금중개, 자산운용, 위험관리, 신용정보관리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영역 중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핀테크는 기존의 전자금융과는 다르다. 전자금융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의 본질이 정보란 것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서비스(banking)를 금융업(bank)에서 분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핀테크가 만들어낸 흐름은 금융업의 기능과 특징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 기능은 디지털시대의 ID로 통합되어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자금중개는 플랫폼이 대신 수행하면서 금융업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와 정보관리는 소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망산업적 특색을 바꾸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도 달라지면서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법을 통해서 확보되던 신뢰는 기술로 대체되고, 돈보다는 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핀테크가 불러온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 와해시켰던 이전의 산업들을 되새겨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행사되던 그림자 규제 관행,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회색지대 등 불투명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시도가 장려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로 인한 혁신이 건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통화정책 유효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Kunwoo Kim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 판결 요지
① 처분 대상의 실체적 요건 불비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와 그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임대매장은 법령상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나아가 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부분도 그 처분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여 전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② 절차적 위법성
▸ 이 사건 처분은 대규모점포의 대표자 등이 아닌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은 임대매장을 포함하여 각 대규모점포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단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
③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불행사 또는 해태
피고들은 처분의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익형량에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특히, 임대매장 운영자, 중소 납품업자 등의 영세상인 보호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익형량을 누락한 채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적어도 해태로 위법하다.
④ 재량권 행사의 위법 : GATS 위반
GATS는 서비스 영업에 대한 양적제한을 금지하되, 위장된 제한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은 경쟁제한을 위한 위장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GATS의 직접적용을 받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GATS를 위배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하다
⑤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비례의 원칙 등에 대한 판단
○ 대규모점포의 경우 : 비례의 원칙 위반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다.
▸ 반면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건강보험정책연구원)Kunwoo Kim
이번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비만을 중심으로 건강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규모를 추계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의 폐해를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부담금 부과 강화 및 신설의 당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위험요인 과세정책을 살펴보고 그간의 관련된 논의 및 주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정책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심층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미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과세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선험국의 사례와 최근 동향 등을 고찰하고, 국내 적용가능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을 부과 대상, 부과 수준, 부과 방식, 재원 활용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향후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정책을 고려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2013년 9월 25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085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생태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 기술의 요체는 제3의 공인기관이 없이도 당사자간 신뢰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화폐가 아니더라도 작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나 PayPal 등과 같은 지급수단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시스템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가계수지 흑자가 최근 몇 년간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락추세를 나타내던 가계 흑자율은 2011년 1분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3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흑자율 상승은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의 결과다. 경기부진에 따른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원금상환 부담 증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노후 대비 저축 수요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은퇴 후 노후 불안에 노출된 고령층 가구와 내수부진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 가구가 소비를 줄이며 흑자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역자산효과에 노출된 자가 가구와 임대료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들도 소비를 억제하며 흑자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의 흑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저축만으로 추가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차입에 의존하는 가구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가계 예산제약 요인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가계의 소비여력이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준 의장 교체와 재정 불안으로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진다 | 2013.10.29Kunwoo Kim
미국 경기 회복세의 둔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10월에 총 16일 간에 걸친 정부폐쇄마저 발생하면서 연준의 출구전략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 향후 출구전략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부터 양적완화 시행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견해까지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이러한 불확실성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FOMC 내에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 매파(강경파)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둘기파(온건파)로 분류되는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함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순히 문제 해결을 2~3개월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한 협상 타결로 인해 재정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더 큰 예산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의 재정불안이 만성화되고 상시화될 경우, 연준이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한 없는 양적완화, ‘무한 QE’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미 연준 의장 교체 시기마다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 출구전략이 가속화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반면, 출구전략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경우 원화 강세 심화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Kunwoo Kim
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주체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불법거래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 28.0%는 소득이 원리금상환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 지출에도 못 미친다. 즉 가계마진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가계지출을 최소 필요수준으로 줄이더라도 낮은 소득 또는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에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거나 차입을 더 늘려야 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서 순자산도 마이너스인 사실상의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이다. 부채규모로는 4.4%가 부실부채에 해당한다. 현재 부실가구 및 부실부채 비중은 금융기관이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1%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기급락과 함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때이다. 아직 부실가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계마진이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위험가구들이 급속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와 부채 비중은 각각 4.7%, 9.4%가 된다. 이 때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1%만큼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위축 및 금리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계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상환불능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 해소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위기기간 중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목 차 >
Ⅰ. 부실가구 현황
Ⅱ. 부실가구의 특성
Ⅲ. 스트레스 테스트로 본 가계 부실위험
Ⅳ. 가계부실 위험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인식이 높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 자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금융기관의 민간신용 규모, 주식시가 총액 및 민간채권 발생잔액 등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금융인프라의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이 지닌 공공성과 외부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에 대한 시각,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었던 경험,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약 등과 함께 달라진 경제·금융환경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실물, 금융이 개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이 더 이상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물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의 강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구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자금중개의 역할로 충분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수요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자금공급자간의 자금중개가 원활하도록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점차 다양해지는 금융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 달리 인수 및 합병, 기업공개와 채권 발행, 해외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 기업 차원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연금 및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금융수요가 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1. LGERI 리포트
변동성으로 본 국내 금융시장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 더 높여야
배민근 책임연구원 hybae@lgeri.com
김건우 연구원 kunwoo.kim@lgeri.com
Ⅰ. 요 금융변수 변화
주
(주가/환율/금리)
Ⅱ. 시사점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
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
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
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
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
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
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
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
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
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
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
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
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2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2. “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다수 선진국에서 재정위험 증가와 실물경기의
재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신흥국으로
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
시 전세계 주가의 동반 폭락을 경험했다.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
주가의 낙폭이 컸던
8월에는 안정적이었던
환율이 9월 들어 부쩍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대외충격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
로벌 경제의 위기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언
제든 재연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국내 금융시장도 이러한 파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불안이 확대되기 시작한 8월과 9월 종합주가지수는 20% 가량 하락했으며, 외국인투
자자도 국내주식시장에서 약 7조 원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9월 들어서만
100원 이상 급등한 상태이다. 특히 주가의 낙폭이 컸던 8월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흐름을 나타내던 환율이 9월 들어 부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대외충격에 대한
LGERI 리포트
국내금융시장의 취약성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지속돼 온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그에 따른 보유외환의 증가, 은행의 외환건전성 등이 강화된 결
과 우리경제가 지니고 있던 대외 취약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
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재정제약과 경기둔화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그에 따
른 금융불안이 향후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또 남유럽 국
가들의 재정위기가 현재의 구제금융 체제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금융시장에 더 큰 불안국면이 도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주요 금융지표의 변화양상을 다른 나라들
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이 대
외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또
주가와 환율, 금리의 변동성이 2008년 하
그림 1 KOSPI 주가 추이와 주가 하락기간의 구분
2,500
’
11-① ’
11년 초~’
11년 연중 저점
’
11-② ’
11년 연중 고점~’
11년 연중 저점
2,000
’
08-② ’
08년 연중 고점~’
08년 연중 저점
’
08-① ’
08년 초~’
08년 연중 저점
1,500
반기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외충격의 크기
는 어떠하였으며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성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
11-③ ’
11년 8월 초~’
08년 10월 말
(최근 금융불안 시기와 직접적으로 부합)
1,000
500
’
08-③ ’
08년 9월 초~’
08년 10월 말
(리먼사태와 직접적으로 부합)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2008년과 2011년의 주가, 금리, 환율의 변화율을 정하는 데 있어 세 가지 기준(위 그림의 ①, ②, ③) 가능
본고에서는 직접적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 세 번째 기준을 중심으로 서술
자료 : 증권거래소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3
3. LGERI 리포트
“
8월 이후 주가가 많이
하락한 아르헨티나,
한국, 러시아, 독일은
모두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나타낸
국가들이다.
”
Ⅰ. 주요 금융변수 변화
1. 주가
주가하락 순위, 리먼사태에 비해 크게 높아져
8월 이후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서는 아르헨티나
(-24.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0.7%의 주가 하락률을 나타냈으며, 러시아
(-20.1%)와 독일(-19.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
후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나타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독일
과 우리나라는 기존에 가진 수출경쟁력에 통화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이점까지
더해지면서 수출경기의 호조가 경제회복을 이끌었고, 아르헨티나와 러시아는 원자
재 가격 상승이 소득증가로 이어진 경우이다.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주가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
리나라는 2008년 당시 G20 국가들 중에서는 주가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분석대상 지표 및 분석방법
분석대상은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지표인 주가와 달러 대비 환율, 그리고 10년 만기 국
채금리의 일별 자료를 사용했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글로벌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73개국을 대상
으로 데이터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3개국(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을 제외
하고, 그 대신 나머지 국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아이슬란드, 사우디아라
비아, 볼리비아를 포함시켜 주가의 경우 총 73개국, 환율은 44개국, 금리는 50개국에 대
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살펴 보았다.
변동성은 GARCH 모형에 의한 조건부 표준편차를 계산했다. GARCH 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계열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는 금융 시계열의 분산을 추
정하는데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주식시장은 일정
기간 동안 폭등하거나 폭락을 지속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GARCH 모형은 이렇
게 과거의 변동성이 현재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모형화할 수 있다.
4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4. “
편에 속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락률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는 대외충격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의 민감도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8월 이후 주가하락
국면에서 권역별로는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진다.
”
즉 우리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비중이 높아 금융시장의 위험 확대에 따
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주가하락을 가속시키는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결
과이다. 리먼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2분기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금액은 2,411억 달러 규모인데 반해, 이후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
(2009년 249억 달러, 2010년 230억 달러)되고 주가도 크게 오른 결과, 2011년 2분
기 말을 기준으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규모가 3,376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도 27%에서 33%로 상승했는데, 이는
현재 외국인의 보유규모가 큰 만큼 대외충격이 발생했을 때 일
을 의미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하락 두드러져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신흥국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으로 여
그림 2 흥경제권에 대한 주식펀드 자금의
신
누적 순유입 규모
LGERI 리포트
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 투자자금의 규모도 그만큼 클 수 있음
(억달러)
800
아시아(일본 제외)
700
600
500
400
동유럽, 중동,
300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200
100
0
-1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2002년 초 이후의 누적 순유입 기준
자료 : EPFR
겨진다. 실제로 G20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로까지 분석대상
범위를 넓혀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하락이 두드러진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주가의 하락폭이 가장 큰 우리나라 외에
도 홍콩(-20.5%)과 태국(-18.6%), 대만(-17.9%), 인도네시아
(-16.2%), 싱가폴(-16.0%) 등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주가하
락률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기 시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동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신흥국들에 비
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출비중이 높아 해외로부터 발생하
는 경기충격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
그림 3 흥경제권 주식투자자금 유출 요인
신
(2005.1~2011.5)
(%)
0
아시아
(일본 제외)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성장률 변화
-1
성장전망의
불확실성 증가
-2
글로벌
위험 증가
-3
-4
-5
-6
주: 연간 기준, GDP 대비 비중
자료: EPFR, IMF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5
5. LGERI 리포트
“
국내 주식시장의 1일
변동성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나 중국 인도 등
여타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
된다. 하지만 아시아 신흥국들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개방도와 자
유도가 유독 높은 편이고,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을 비롯한 주가연계파생상품 시장
이 발달해 있어 유사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규모와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주가 변동성, 리먼사태 당시의 절반 수준
그림 4는 코스피 주가의 변동성을 보다 연속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특정 기간에 대
한 변화율이 아닌 1일 변동성을 측정한 것이다. 금융변수 시계열의 변동성을 측정하
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이 글에서는 ‘일반화된 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GARCH)
모형’을 통해 변동성을 산출했다.
리먼사태 당시 기록한 1일 변동성의 최대치와 비교할 때, 최근의 주가불안 국면에
서 기록한 1일 변동성은 과거의 절반 정도 크기로 나타난다. 이는 영국이나 호주, 멕시
코 등과 비슷하며,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나 중국, 인도, 등 여타 아시아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변동성
의 최대값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 8월과 9월의 평균적인 변동성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국내주가의 변동성이 대형은행이나 다른 나라 정부
6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중국
인도
일본
남아공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주 : 변동성은 GARCH(1,1) 모형을 통해 얻어지는 조건부 표준편차값의 기간 최대치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호주
인도네시아
영국
멕시코
러시아
한국
독일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동성은 GARCH(1,1) 모형을 통해 얻어
변
지는 조건부 표준편차값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프랑스
1
미국
2
유럽연합
3
브라질
4
터키
5
리먼사태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탈리아
(%)
9
8
7
6
5
4
3
2
1
0
(%)
6
0
그림 5 G20 국가 주가의 1일 변동성
아르헨티나
그림 4 OSPI의 1일 변동성
K
6. “
표 1 금융불안 확대 국면에서 G20 국가의 주가변화율
(%)
2008 변화율
2011 변화율
연초 대비 연고점 대비 리먼 브라 연초 대비 연고점 대비 미국 신용등급
연저점
연저점
더스 파산
연저점
연저점
강등
아르헨티나
-61.5
-63.1
-43.2
-29.6
-32.3
-24.6
한국
-50.5
-50.5
-21.3
-19.4
-25.9
-20.7
러시아
-72.8
-73.7
-46.4
-21.4
-28.6
-20.1
독일
-54.6
-54.6
-22.3
-26.6
-32.6
-19.8
이탈리아
-67.3
-67.3
-25.7
-33.2
-41.9
-16.8
프랑스
-55.1
-55.1
-22.0
-26.9
-33.1
국내주가의 변동성은
대형은행이나 다른
나라 정부의 부도위험
보다는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한
성장둔화와 수출위축
우려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16.5
인도네시아
-59.5
-60.7
-41.9
-10.5
-20.9
-16.2
유럽연합
-58.9
-58.9
-23.0
-28.6
-35.0
-16.1
일본
-53.9
-53.9
-33.2
-18.1
-22.9
-13.5
중국
-69.5
-71.6
-28.0
-16.5
-22.6
-12.3
미국
-53.9
-53.9
-24.5
-11.0
-17.9
-10.6
-45.3
-49.8
-29.1
-14.7
-19.7
-10.5
인도
-59.8
-60.9
-32.5
-22.7
-22.9
-10.2
호주
-50.4
-50.5
-21.5
-18.6
-22.3
-10.2
영국
-45.6
-45.8
-21.9
-15.1
-17.8
-9.6
브라질
-53.9
-60.0
-32.5
-29.8
-32.1
-9.0
멕시코
-42.9
-47.4
-22.6
-17.7
-18.0
-6.4
사우디아라비아
-61.5
-64.7
-36.7
-20.0
-21.6
-5.6
터키
-61.8
-61.8
-29.5
-23.8
-28.2
-4.7
남아공
-39.4
-49.2
-22.8
-12.1
-15.8
LGERI 리포트
캐나다
-3.1
평균값
-55.9
-57.7
-29.0
-20.8
-25.6
-12.8
중앙값
-54.8
-57.0
-26.8
-19.7
-22.9
-11.4
15
15
20
11
9
2
한국순위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의 신용위험 확대보다는 재정위기의 지속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의 성장둔화와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환율
환율의 변동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대상 국가의 기본적인 범위는 주가의 경우와 대
체로 비슷하지만, 유로화와 같은 공통화폐를 사용하거나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에쿠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7
7. LGERI 리포트
“
환율변동성의 축소는
외환보유액 확충과
단기외채 축소, 은행의
외환건전성 개선 등
그간 기울여 온 노력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결과로 여겨진다.
”
아도르,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등 사실상 환율의 변동성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국
가들을 제외함으로써, 주가의 경우보다 적은 44개 통화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았다.
원화 변동성 다소 완화되었으나, 다른 나라들보다는 여전히 불안
각 통화에 대한 달러 대비 가치의 변동성을 살펴 보면, 원화의 경우 1일 변동성의 절
대수준은 극심한 불안양상을 나타냈던 2008년 하반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GARCH 모델을 통해 계산된 조건부 표준편차값이 리먼사태 직후 4.12%
였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1.21%로 크게 낮아졌다. 통화가치의 하락폭과 그 순위를
보더라도 2008년에는 주요 선진 및 신흥국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컸으나 최근 들어
서는 상당부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 동안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
력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결과로 여겨진다. 올해 2분기 말을 기준으로 우리 외환
보유액은 유사시 국내로부터 1년간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외국자본의 규모보다
크다. 또 단기외채 규모 축소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로
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과세 등의 규제들을 도입함으로써, 전체 외채 가운데 단기외
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8년 3분기 말의 51.9%에서 지난 2분기 말에는 37.6%
로 크게 낮췄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원화환율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
그림 6 화환율의 1일
원
변동성 추이
그림 7 사시 필요한 외화준비자산과
유
실제 외환보유액 추이
(%)
5
(억달러)
3,500
4
3,000
3
2,500
2
2,000
1
1,500
0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동성은 GARCH(1,1) 모형을 통해 얻어지는
변
조건부 표준편차값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8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1,000
외환보유액
유사시 필요한
외화준비자산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사시 필요한 외화준비자산은 외국인 주식보유잔액의 1/3과 1년 내
유
만기 도래하는 유동외채의 합
자료 :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8. “
인 것으로 나타난다. 리먼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화환율의 1일 변동성은 주요 비
교대상 22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동성 순위도 높은 편이
어서 외환시장 안정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달러 대비 통
화가치의 변화율을 통해 보더라도 최근 원화의 절하율은 다른 주요통화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리먼사태 직후 14.5%, 연간 기준으로는 40%가 넘는 절하율을 나
타냈던 2008년에 비해 올해 원화환율의 절하율은 10% 남짓한 수준으로 크게 줄어
우리나라 외에도
브라질과 멕시코,
남아공, 호주 등 캐리
트레이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고수익 통화들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다.
”
들었다. 하지만 주요 비교대상 22개국 가운데서는 여섯 번째로 높은 절하율을 나타
내 금융불안 확대 시 여전히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절하압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나라들은 브라질과 스위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으로 이 가운데 스위스프랑을 제외하고는 주로 캐리 트
LGERI 리포트
레이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고수익통화들이다. 이들 통화에 대한 투자는 국제금융시
장의 안정도와 차입여건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
융불안의 확대와 완화가 반복되고 있는 지난 3, 4년 동안 유독 높은 변동성을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나 정부가 환
율을 관리하는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불안이 계속해서 두드러지는 배경은 1차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도와 외환시장 규모 사이의 불일치를 꼽을 수 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신흥국들 가운데서는 절대규모나 경제규모에 대한 상대적 규모로나 큰 편에
그림 8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통화의 1일 변동성
(%)
5
리먼사태
미국 신용등급 하락
4
3
2
중국
아르헨티나
태국
영국
대만
말레시이사
일본
싱가포르
유로
캐나다
인도
러시아
터키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남아공
멕시코
스위스
0
브라질
1
주 : 변동성은 GARCH(1,1) 모형을 통해 얻어지는 조건부 표준편차값의 최대치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9
9. LGERI 리포트
“
금융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불안이
계속해서 두드러지는
배경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도와
외환시장 규모 사이의
불일치를 꼽을 수
있다.
”
속한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또한 30% 내외의 높은 수준이다. 앞서 설명
했듯이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공매도 등
에 대한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개방도와 자유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금융불안 확대 국면에서 주요 선진 및 신흥국의 환율변화율(%)
2008 변화율
2011 변화율
연초 대비 연고점 대비 리먼 브라 연초 대비 연고점 대비 미국 신용등급
연저점
연저점
더스 파산
연저점
연저점
강등
남아공
-41.0
-41.9
-22.9
-19.5
-20.2
-15.2
브라질
-29.0
-37.7
-22.4
-12.8
-19.2
-14.9
멕시코
-29.4
-36.0
-18.9
-11.0
-17.1
-12.6
러시아
-32.6
-36.6
-8.7
-5.8
-15.8
-12.4
스위스
-7.6
-19.9
-5.1
-3.9
-25.5
-11.9
한국
-40.6
-40.6
-14.5
-5.6
-12.0
-10.2
호주
-30.7
-38.4
-21.7
-4.5
-11.6
-10.2
인도
-24.3
-24.6
-10.6
-9.8
-11.1
-9.6
터키
-35.5
-36.6
-24.4
-17.0
-18.8
-9.1
말레이시아
-11.3
-16.0
-3.6
-3.7
-7.6
-7.0
캐나다
-23.0
-24.4
-12.2
-3.0
-8.5
-7.0
싱가폴
-7.3
-13.4
-4.1
-1.5
-7.9
-6.4
유럽연합
-14.7
-22.3
-12.9
-3.6
-13.1
-5.3
대만
-7.8
-14.7
-4.5
-4.2
-6.8
-5.2
인도네시아
-26.0
-28.7
-16.5
-1.4
-7.2
-4.8
영국
-30.7
-32.5
-10.8
-1.3
-7.7
-4.6
태국
-7.0
-14.0
-2.1
-3.4
-4.6
-4.1
아르헨티나
-15.3
-19.0
-10.2
-5.7
-6.0
-2.0
중국
7.2
7.2
-0.2
3.6
4.0
0.6
일본
26.2
26.2
9.6
6.3
11.7
1.0
평균값
-19.0
-23.2
-10.8
-5.4
-10.3
-7.5
중앙값
-23.7
-24.5
-10.7
-4.1
-9.8
-7.0
2
2
7
8
8
6
한국순위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10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10. “
따라서 유사시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환전을 하게 되는 국내 외환시장, 그 가운데서도 특히
대고객 현물환 시장의 규모는 1일 거래량 기준으로 38억 달러(2011년 2분기 기준)
규모에 불과해,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대단히 작은 편에 속
한다. 따라서 크지 않은 규모의 환전물량에도 환율의 변동폭은 크게 확대될 수 있으
며, 특히 금융불안이 확대됨으로써 외환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
이 더욱 심화된다.
2008년 이후
단기외채를 줄이고
보유외환의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지표가
신흥국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
원화환율의 불안이 지속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단기외채 규모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단기외채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외환보유액이나 외환시장의 규모와
다른 나라의 단기외채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다. 주요 신흥국의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을 보면, 2008년 말 이후 단기외채를 줄이고 보유외환의
LGERI 리포트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신흥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난다. 유사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은행간 대출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던 자금까
지 이탈함으로써 외환시장의 환율상승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단기차입금의 유출은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부분 완화된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급등한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난 후에도 하락속도를 느리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금리
금리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금리의 변동성은 각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통해 살펴보았다. GARCH 모형을
통해 계산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1일 변동성은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현재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 당시에 비해 최대치를 기준으로 66%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동성은 G20 국가들 국채금리 변동성의 중간값이나 평
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11
11. LGERI 리포트
“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 당시
최대치의 66% 정도
수준으로 G20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재정위험 부각에 따른 국채금리 차별화 속에서도 금리안정 지속
문제는 방향성이다. 그림 10에 나타난 주요국 금리의 흐름은 국채금리에 반영된
다양한 측면들, 경기상황과 금리정책, 정부의 신용위험 등을 반영하고 있다. 2007
년까지 대체로 상승흐름을 나타내던 주요국 국채금리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책금리 인하기조와 함께 동반 하락하면서 동조화 경향이 강화되는 모
습을 보였다. 한편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을 되찾은 2009년 2분기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는 실물경제 반등 또는 개선의 강도에 비례해 우리나라와 독일, 호
주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0년
2분기부터는 국채금리가 국가의 신용위험을 적극반영하기 시작해 재정이 건전한 국
가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국채금리가 차별화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
다. 미 국채는 사상 초유의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독일과 영국, 심지어는 최근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불
거졌던 프랑스 국채 또한 유럽 채권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이 유지, 강화
되는 모습이다. 반면 재정위기의 발생으로 이미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나 아
일랜드, 포르투갈은 국채금리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크게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 국채에서 나타나는 금리하락 흐름은 해당국
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향후의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그림 9 고채 금리의 1일 변동성
국
(%)
3
그림 10 주요국의 국채금리 추이
160
140
이탈리아
120
2
100
80
0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1. 10년 만기 국고채 기준
2. 동성은 GARCH(1,1) 모형을 통해 얻어지는
변
조건부 표준편차값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12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한국
60
1
프랑스
독일
40
20
미국
2007
2008
주 : 2007.1=100으로 지수화
자료 : Bloomberg
2009
2010
2011
12. “
그림 11 주요국 국채금리의 1일 변동성
”
인도
남아공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프랑스
호주
멕시코
터키
대만
태국
영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리먼사태
미국 신용등급 하락
미국
(%)
8
7
6
5
4
3
2
1
0
2010년 이후 국채금리는
국가의 신용위험을
적극반영하기 시작,
재정이 건전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국채금리가
차별화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주 : 1. 각국의 10년 만기 국채 기준
2. 변동성은 GARCH(1,1) 모형을 통해 얻어지는 조건부 표준편차값의 최대치
자료 : Bloomberg, LG경제연구원
측면도 있다. 따라서 금리하락을 반드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어
LGERI 리포트
보인다.
향후 미국이나 유럽에서 금융불안이 확대되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국고채 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향후 국고채 금리의 향방에 따라 국채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다는 점은 국채가치
의 안정성에 대해 우호적 여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원화가 여전히 로컬통화로서,
특히 유사시에 통화가치가 크게 절하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국채에 대한 투자
수익을 외화로 환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그간 국내외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가운
데서도 꾸준히 늘어난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향후 선진
국 금융기관들의 신흥국 자산 매도와 레버리지 축소가 본
격화되는 경우에는 유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신흥국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이
나, 금융불안 확대 시 나타난 실제 유출입 규모는 전통적으
로 채권시장이 발달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림 12 RS 금리와 국내 채권시장의
C
외국인 비중
(%)
6
5 원/달러 CRS금리
4
3
2
1
0
-1
-2
-3
2007
2008
(조원)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11
외국인 국내상장
채권보유잔액
2009
2010
주 : CRS 금리는 1년 만기, 외국인 비중은 상장채권 시장에서의 보유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Fn Guide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13
13. LGERI 리포트
“
향후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정에서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자금흐름의
급변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본격화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말 4조6,178억 원(전체 상장채권의 0.6%에 해당)
에 불과하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난 8월 말 기준 84조6,744억 원으로 5년 사이
20배 가량으로 급증했고, 그 가운데서는 평균 보유기간이 길지 않은 단기투자의 비
중도 작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보유비중이 급변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Ⅱ. 시사점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은 여전히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 특히 리먼사태 당시 극심한 불안양상
을 나타냈던 외환시장은 해외 금융불안의 확대 시 받는 충격의 절대적인 크기는 줄
어들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고채와 통안채에 대한 해외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유사시 주
가불안의 개선 정도는 다른 나라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우
리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정도를 보다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충격의 성격과 파장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 리먼사태를 포함한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의 주택금융부실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야기한 전형적인 금융위기인 반면, 최근 금융시장에 발생한 충격은 유럽 재정위기
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진국 전반의 실물경기 둔화의 충격이 금융시
장으로 전이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내에서의 신용위험이나 거래
상대방위험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국면일 수도 있다. 또 선진국을 중
심으로 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힘이 워낙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자금시장의 신용경
색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
표인 VIX나 자금시장의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TED 스프레드, 유럽 은행권의 달러
자금난을 의미하는 EUR/USD 베이시스 스왑 등도 아직은 리먼사태 당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불안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향후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정에서 은행
14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14. “
등 민간금융기관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자금흐름의 급변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럽 금융기관들의 부도위험이 높아지면서 1차적으로 달러 유동성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그 영향이 국내 외화자금 및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준비자산으로서 현재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금융불안의 확대국면에 맞닥뜨렸을 때 외환보유액의 역할은 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주체의 외화자금 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 이외에 외환시장을 안정
준비자산으로서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시키고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미 유사시를 대비한 1년 간의 해외지급 수요만큼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규모의 외환보유액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세계
경제 차원에서 도래하는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방안을
LGERI 리포트
포함한 세계경제 차원의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www.lgeri.com
LG Business Insight 201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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