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지 흑자가 최근 몇 년간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락추세를 나타내던 가계 흑자율은 2011년 1분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3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흑자율 상승은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의 결과다. 경기부진에 따른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원금상환 부담 증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노후 대비 저축 수요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은퇴 후 노후 불안에 노출된 고령층 가구와 내수부진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 가구가 소비를 줄이며 흑자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역자산효과에 노출된 자가 가구와 임대료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들도 소비를 억제하며 흑자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의 흑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저축만으로 추가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차입에 의존하는 가구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가계 예산제약 요인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가계의 소비여력이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KDB대우증권 윤여삼 채권 애널리스트의 2015년 채권투자전략.
주식투자를 하는 제게는 목차만 봐도 우울합니다만,
주식투자자도 채권투자자도 한 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약] 탈출이 힘든 저금리의 늪
I. 구조적이고 거대한 정체(Stagnation)
II. D의 위협, 멈출 수 없는 정책의 수레바퀴
III. 저금리의 늪에 빠진 한국 채권시장
[결론] 평생 저금리 시대 대비할 시점
KDB대우증권 윤여삼 채권 애널리스트의 2015년 채권투자전략.
주식투자를 하는 제게는 목차만 봐도 우울합니다만,
주식투자자도 채권투자자도 한 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약] 탈출이 힘든 저금리의 늪
I. 구조적이고 거대한 정체(Stagnation)
II. D의 위협, 멈출 수 없는 정책의 수레바퀴
III. 저금리의 늪에 빠진 한국 채권시장
[결론] 평생 저금리 시대 대비할 시점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 28.0%는 소득이 원리금상환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 지출에도 못 미친다. 즉 가계마진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가계지출을 최소 필요수준으로 줄이더라도 낮은 소득 또는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에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거나 차입을 더 늘려야 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서 순자산도 마이너스인 사실상의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이다. 부채규모로는 4.4%가 부실부채에 해당한다. 현재 부실가구 및 부실부채 비중은 금융기관이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1%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기급락과 함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때이다. 아직 부실가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계마진이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위험가구들이 급속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와 부채 비중은 각각 4.7%, 9.4%가 된다. 이 때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1%만큼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위축 및 금리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계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상환불능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 해소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위기기간 중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목 차 >
Ⅰ. 부실가구 현황
Ⅱ. 부실가구의 특성
Ⅲ. 스트레스 테스트로 본 가계 부실위험
Ⅳ. 가계부실 위험 평가 및 시사점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 28.0%는 소득이 원리금상환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 지출에도 못 미친다. 즉 가계마진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가계지출을 최소 필요수준으로 줄이더라도 낮은 소득 또는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에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거나 차입을 더 늘려야 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서 순자산도 마이너스인 사실상의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이다. 부채규모로는 4.4%가 부실부채에 해당한다. 현재 부실가구 및 부실부채 비중은 금융기관이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1%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기급락과 함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때이다. 아직 부실가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계마진이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위험가구들이 급속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와 부채 비중은 각각 4.7%, 9.4%가 된다. 이 때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1%만큼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위축 및 금리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계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상환불능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 해소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위기기간 중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목 차 >
Ⅰ. 부실가구 현황
Ⅱ. 부실가구의 특성
Ⅲ. 스트레스 테스트로 본 가계 부실위험
Ⅳ. 가계부실 위험 평가 및 시사점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다.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은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자지급부담은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을 경신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계부실요인들이 완화되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를 두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금융위기 이후 확대 / 2012.05.22Kunwoo Kim
2008년 리먼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외충격에 과도하게 취약한 모습을 나타낸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으로 오면서는 변동성의 축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총선 결과, 그리스의 유로탈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와 글로벌 주요국 금융시장의 동조성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한층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동조화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및 유럽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금융변수들간에 동조성을 나타내는 상대국가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평상시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에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되는 경우 국내 금융변수 또한 다시금 불안한 국면에 빠질 개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도래할 지도 모를 혼란상황을 대비한 외환건전성의 유지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Ⅰ. 국내외 주요 금융변수의 동조성 변화(주가·환율·금리)
Ⅱ. 최근 동조화 현상의 특징
Ⅲ. 맺음말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2015, Bank of Korea, National Economic Prediction annual Report, Government research result. Very helpful to understand and use for other economic studies.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 목 차 >
1. 새로운 변화의 물결
2. 핀테크 현상이 던지는 의미
3. 금융의 Unbundling(분해)
4.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규제환경 돼야
핀테크가 금융권의 최대 화두다. 전세계적으로 자금과 인재가 핀테크로 몰리며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핀테크의 영역은 지급결제, 예금과 대출 등 자금중개, 자산운용, 위험관리, 신용정보관리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영역 중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핀테크는 기존의 전자금융과는 다르다. 전자금융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의 본질이 정보란 것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서비스(banking)를 금융업(bank)에서 분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핀테크가 만들어낸 흐름은 금융업의 기능과 특징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 기능은 디지털시대의 ID로 통합되어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자금중개는 플랫폼이 대신 수행하면서 금융업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와 정보관리는 소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망산업적 특색을 바꾸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도 달라지면서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법을 통해서 확보되던 신뢰는 기술로 대체되고, 돈보다는 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핀테크가 불러온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 와해시켰던 이전의 산업들을 되새겨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행사되던 그림자 규제 관행,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회색지대 등 불투명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시도가 장려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로 인한 혁신이 건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통화정책 유효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Kunwoo Kim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 판결 요지
① 처분 대상의 실체적 요건 불비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와 그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임대매장은 법령상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나아가 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부분도 그 처분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여 전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② 절차적 위법성
▸ 이 사건 처분은 대규모점포의 대표자 등이 아닌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은 임대매장을 포함하여 각 대규모점포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단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
③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불행사 또는 해태
피고들은 처분의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익형량에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특히, 임대매장 운영자, 중소 납품업자 등의 영세상인 보호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익형량을 누락한 채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적어도 해태로 위법하다.
④ 재량권 행사의 위법 : GATS 위반
GATS는 서비스 영업에 대한 양적제한을 금지하되, 위장된 제한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은 경쟁제한을 위한 위장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GATS의 직접적용을 받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GATS를 위배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하다
⑤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비례의 원칙 등에 대한 판단
○ 대규모점포의 경우 : 비례의 원칙 위반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다.
▸ 반면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건강보험정책연구원)Kunwoo Kim
이번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비만을 중심으로 건강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규모를 추계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의 폐해를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부담금 부과 강화 및 신설의 당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위험요인 과세정책을 살펴보고 그간의 관련된 논의 및 주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정책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심층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미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과세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선험국의 사례와 최근 동향 등을 고찰하고, 국내 적용가능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을 부과 대상, 부과 수준, 부과 방식, 재원 활용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향후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정책을 고려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3년 9월 25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085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생태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 기술의 요체는 제3의 공인기관이 없이도 당사자간 신뢰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화폐가 아니더라도 작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나 PayPal 등과 같은 지급수단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시스템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연준 의장 교체와 재정 불안으로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진다 | 2013.10.29Kunwoo Kim
미국 경기 회복세의 둔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10월에 총 16일 간에 걸친 정부폐쇄마저 발생하면서 연준의 출구전략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 향후 출구전략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부터 양적완화 시행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견해까지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이러한 불확실성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FOMC 내에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 매파(강경파)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둘기파(온건파)로 분류되는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함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순히 문제 해결을 2~3개월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한 협상 타결로 인해 재정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더 큰 예산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의 재정불안이 만성화되고 상시화될 경우, 연준이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한 없는 양적완화, ‘무한 QE’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미 연준 의장 교체 시기마다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 출구전략이 가속화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반면, 출구전략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경우 원화 강세 심화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Kunwoo Kim
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주체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불법거래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인식이 높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 자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금융기관의 민간신용 규모, 주식시가 총액 및 민간채권 발생잔액 등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금융인프라의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이 지닌 공공성과 외부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에 대한 시각,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었던 경험,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약 등과 함께 달라진 경제·금융환경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실물, 금융이 개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이 더 이상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물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의 강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구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자금중개의 역할로 충분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수요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자금공급자간의 자금중개가 원활하도록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점차 다양해지는 금융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 달리 인수 및 합병, 기업공개와 채권 발행, 해외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 기업 차원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연금 및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금융수요가 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안정세 유지,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기간 프리미엄이 금융불안 완화로 줄어들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투자확대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채권수급상 수요 우위여건이 조성된 것도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의한 장기금리 안정 현상은 몇몇 선진국과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1. LGERI 리포트
가계 흑자 계속되지만
소비늘릴 여유는 없다
김건우 선임연구원 kunwoo.kim@lgeri.com
이창선 연구위원 cslee@lgeri.com
Ⅰ. 가계 흑자율 상승 현황
Ⅱ. 흑자율 상승 배경
Ⅲ. 가구 특성별 예산제약 요인
Ⅳ. 시사점
가계수지 흑자가 최근 몇 년간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락추세를 나타내
던 가계 흑자율은 2011년 1분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3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흑자율 상승은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나
타나는 불황형 흑자의 결과다. 경기부진에 따른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원금상환 부담 증
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노후 대비 저축 수요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은퇴 후 노후
불안에 노출된 고령층 가구와 내수부진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 가구가 소비를 줄이며 흑
자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역자산효과에 노출된 자가 가구와 임대료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들도 소비를 억제하며 흑자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의 흑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저축만으로 추가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차입에 의존하는 가구가 여전히 많은 것
이다. 가계 예산제약 요인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가계의 소비여력이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0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2. “
최근 몇 년간 가계수지의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가계의 소득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부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흑자는 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원천
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늘어난 가계
가계흑자율이 2011년
1분기 21.5%를
저점으로 계속
상승하여 2013년
3분기에는 27.5%로
높아졌다.
”
저축이 자산매각과 더불어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되면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건전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흑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주요 선진국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주목
되어온 가계부채 규모가 가계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가계수지 개선이 소비 둔화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내수 회
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흑자율이 상승하고
<표 1> 2013년 3분기 가계수지 현황
(단위: 천원)
있는 원인과 함께 가계수지 개선의 의미를 가계 재무구조와의 연관성, 소비
전체가구
2인 이상
소득(A)
3,695
가계지출(B=C+D)
2,873
3,301
소비지출(C)
전망 등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2,168
2,494
비소비지출(D)
705
가계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
808
2,990
가처분소득(E=A-D)
Ⅰ. 가계 흑자율 상승 현황
4,260
3,452
흑자액(F=A-B)
822
959
흑자율(G=F/E)
27.5%
27.8%
평균소비성향(H=C/E)
72.5%
72.2%
주 : 체가구는 1인 가구 이상 전국가구, 2인 이상 전국
전
가구는 통계청 보도자료 기준.
소비지출은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공과금과 가구간 이전지출 등에 대한 비용.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락추세를 나타내던 가계 흑자율은 2011년 1분
기 21.5%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13년 3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흑자율은 27.5%를 기록했다. 가계 흑자율
그림 1 기별 가계 흑자율
분
상승 추세
(%)
29
글로벌 금융위기
은 가계소득에서 가계지출을 하고 남은 흑자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중으로 정의되는데,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369.5만원 중 216.8만원
27.4 27.5
27
결과다(표 1 참조). 지난해 3분기 흑자율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전국기
23
준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그림
25.1
25
21
1 참조). 분기 데이터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2012년 연간 흑자율을 살펴 보더라
도 25.3%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장기간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관찰 대상을 2인 이상 도시가구로 국한하여 살펴보더라도
19
21.5
2006
2008
2010
LGERI 리포트
을 소비지출, 70.5만원을 비소비지출로 사용하여 82.2만원의 흑자액을 기록한
2012
주 : 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 점선은 2011년 1분기
1
이후 추세선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21
3. LGERI 리포트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1 외환위기를 거치며
그림 2 연간 흑자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신용카드
외환위기
사태
(%)
30
큰 폭으로 하락했던 흑자율은 신용카드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단기적인 부침을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2011년 이후 상승세
28.7 28.5
25.3
25
26.4
23.9
22.8
22.5
20
1995
2000
2005
2010
주 : 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13년은 1~3분기 흑자율의
2
단순 평균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 적자가구 비중,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 기록
(%)
30
1999~2013년 평균 25.7%
25
융위기를 거치면서 적자가구가 2011년 28.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2년
26.5%로 낮아진 후 2013년 3분기에는 25.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으로 1990~97년까지
15.6%~17.4% 수준에 머물던 적자가구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2013년 3분기까지 평균 25.7%로 체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왔었다.
2012년 이후의 적자가구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모습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그림 3 참조).
1990~1997년
평균 16.6%
20
흑자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함께 적자가구의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전체가구의 27.2%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금
19.4
15
1990
가 가팔라지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그림 2 참조).
15
10
흑자율 상승에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5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주 : 인이상 도시가구 기준, 2013년은 1~3분기 적자가구
2
비중의 단순 평균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부채 규모는 가계흑자율이 높아지고, 적자가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지급여력을 의미하는 흑
그림 4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 지속
(%)
다.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가계부채 규모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기준)는 2013년 3분기 1,197조원을 기록하
14
12
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가계금융복지조사
10
가계부채
8
6
4
기준)도 2013년 3월말 현재 66.9%로 2010년 59.8%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명목GDP
2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이
0
-2
자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축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 년동기대비 증가율, 가계부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
의 금융부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루어져 왔으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증가율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그림 4 참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1 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03년부터 조사대상 범위를 기존의 가구원 2인 이상 도시가계에서 전국가계로 확대하였으며, 2006년
통
부터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22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4. 주요국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상황
그림 5 가별로 엇갈리는
국
디레버리징 상황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 변화(%p)
-28.3
-28.0
영국
미국
독일
-9.7
스페인
-8.2
포르투갈
-7.7
뉴질랜드
-6.0
호주
-6.0
-2.2 일본
8.6
노르웨이
11.2
이탈리아
12.7
스웨덴
13.4
벨기에
14.2
프랑스
18.1
한국
21.3
캐나다
34.4
그리스
네덜란드
50.6
주 : 007~2012년 변화. 가계부채비율은 가계부채/순가처분
2
소득, 단 호주와 영국은 총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임.
자료 : OECD
그림 6 우리나라 가계저축율 소폭 상승,
가계부채비율은 상승 지속
(%)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
가계저축률
(→)
2002
2004
2006
2008
2010
16
14
12
10
8
6
4
2
0
2012
주 : 가계저축률은 가계순저축률(순저축/순가처분소득)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7 위기 이후 가계저축률 증가 높은
국가일수록 가계부채비율 하락
가계부채비율 변화(%p)
(2012년-2007년)
60
40
한국
20
-8 -6 -4 -2
-20
-40
자료 : OECD
2
4
6
8
10
가계저축률 변화(%p)
(2012년-2007년)
이전 주택가격 상승세나 가계부
채 증가세가 높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
가계가 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소비
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부채상환자
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으로 자산매각과 소비 축소,
저축 증가를 통해 부채축소에 나선
경우이다. 두 나라 외에도 저축률이
위기 이후 높아진 나라일수록 부채
비율이 낮아지거나 부채비율 상승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부채 축소는 가계의 재무건
전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소비 위축을 야기하여 단기적으로
는 경기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조정 과정을 거쳐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후에는 가계가 다
시 소비여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가계부채 축소
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을 바탕으로 가계가 다시
소비에 나서면서 경기회복세에 기
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기 이후에도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가
에 속한다.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
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
나 가계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
계부채 비율은 2007년말 146%에
서 2012년말 163.8%로 18.1%p 정
도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소폭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 순저축률은 2007년의
2.9%에서 2009년 4.6%로 높아졌
다가 2012년 3.8%로 낮아졌지만
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
준이다. 국민계정상의 가계 순저축
률이 가계동향조사의 흑자율과 포
괄범위 등에서 달라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지만 추세는 비교적 유사
하다. 저축률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에 비해 가계부채비율은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LGERI 리포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의 디레버리징, 즉 부채축소 현황은 국
가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가계부채 통
계가 입수 가능한 29개국 중에서 11개
국이 위기 이전인 2007년말에 비해
2012년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
채 비율(가계 및 비영리가계의 부채/개
인 순처분가능소득)이 하락했다. 나머
지 18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위기 이
전에 비해 높아졌다. 이 중에서 5개국
은 현재 가계부채 비율이 위기 이후 최
고치에 비해서는 낮아져 가계부채 증가
세가 꺾였지만, 여타 13개국은 가계부
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영국의 가계부채 비율 하락 폭
이 가장 크다. 미국의 경우 2007년말
142.8%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말 114.9%로 28%p 하락했다. 영국 역
시 같은 기간 동안 179.8%에서 151.5%
로 가계부채 비율 하락 폭이 28.3%p
에 달한다. 두 나라는 모두 위기 이전
저신용, 저소득 가구까지도 쉽게 주택
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급
속히 늘어나고 주택가격 버블 문제가
심각했던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위기
이전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주택가격
이 크게 치솟았던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등도 위기 이후에는 가계부채 비
율이 소폭 낮아졌다. 이밖에 독일은 가
계부채 증가나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
게 문제되지 않았던 국가였지만 가계
부채 비율이 위기 이전에 비해 9.7%p
하락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어 가계부채
비율이 50.6%p나 높아졌다. 위기 이
전 주택가격 상승세가 빠르지 않았지
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위기 이전에도
높았던 국가이다. 더욱이 현재 가계부
채 비율이 312%에 달할 정도여서 우
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
은 그리스도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34.4%p 상승했다.
이밖에 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 비율
이 계속 상승한 국가들은 대부분 위기
23
5. LGERI 리포트
“
가계 흑자율 상승은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다.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축을 늘리거나 보유 자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가계부채를 줄
여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23페이지 박스 참조). 가계 흑자율
의 상승이 부채상환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소득보다 소비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불황형 흑자 성격
최근 가계 흑자율 상승은 불황형 흑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불황형 흑자는 소득
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나타난다. 즉,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그림 8 이전 시기보다
소득증가율 대비
소비둔화 심해
13.0
12.0
(단위: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6.2
2010년 이후 가계(2인이상 도시가구 기준)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5%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를 포함하는 1999년~2008년
의 6.2%에 비해서 둔화된 양상이지만, 소비증가율은 같은 기간 5.6%에서 2.7%로
급락했다. 1990년 이후 흑자율이 상승하던 구간별로 살펴보면 최근의 소득증가율과
5.6
4.5
소비증가율의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시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시기에 비해서 상
2.7
90-97
에 비해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99-2008 2010-2013
주 :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연평균 증가율,
2013년은 1~3분기 평균 데이터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대적으로 크게 벌어진 모습이다(그림 8 참조). 분기별로 살펴보면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밑도는 현상이 2011년 2분기 이후 2013년 3분기까지 10분기째 지속
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2(그림 9 참조).
그림 9 가처분소득에 비해
소비증가세가 더 빠르게 둔화
(%)
12
9
소비증가율
가처분소득증가율
6
가계 불황형 흑자는 다양한 요인에 기반
가계의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
3
으로 보인다. 최근 갈수록 증가하는 원금상환 부담이 흑자율 상승의 주요
0
-3
-6
Ⅱ. 흑자율 상승 배경
증가율 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 인이상 도시가구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증가율갭은
2
소비과 소득 증가율 격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 미래의 소
득 충격에 대비하여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늘리려는 동기
도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은퇴를 전후한 가구의
2 1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으로는 2011년 3분기 이후 9분기째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4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6. “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불안, 기대 여명의 증가 등 노후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이 커짐
에 따라 저축 수요가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택가격의 하락에 의한 역
자산효과(reverse wealth effect)에 노출된 가구의 경우에도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
을 것이다.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전월세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가계수지는 현재의
소득과 지출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소득과 지출에도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 세입자들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박을 받았
을 것으로 보인다.
”
이렇듯 가계수지는 현재의 소득과 지출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통해서 과거
와 미래의 소득과 지출에도 상호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표면적으로 현재시점의 소
득에 비해서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어 나타나는 가계 흑자율 상승은 현재뿐만 아니
라 과거와 미래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가계의 예산제약식을 통해 본 가계수지와 자산, 부채와의 관계
가계의 예산제약식
가계수지=가계소득-가계지출=저축=ㅿ순자산=ㅿ자산-ㅿ부채
=(자산구입-자산매각)-(부채차입-부채상환)
가계소득+자산매각+부채차입=가계지출+자산구입+부채상환
→
자금 유입(inflow)
자금 유출(outflow)
가계 예산제약식은 현재의 소득과 지출의 차이에서 발생하
는 가계수지와 가계 순자산(=자산-부채) 변동간의 관계를 나
타낸다. 가계가 흑자를 기록하여 마련한 자금(플러스 저축)은
신규 자산을 취득(주택매입, 예금 및 보험 가입, 주식 투자 등)
하거나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다. 반대로 가계가 소득
보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어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부족한 자
금(마이너스 저축)을 신규 부채를 차입해서 조달하거나 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마련하게 된다. 결국 가계 예산제약식은 다기
간에 걸쳐 가계에 들어오는 자금과 나가는 자금의 관계, 즉 현
금흐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계가 경상적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더라도 부채상환액이
흑자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가계는 부족한 자금만큼 신규로
부채를 차입하거나 보유자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현금흐름 상태에 놓여 예산이 제약되고 있는 가구를 적
자가구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금부족 가구’라 부른다. 금융시
장 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부족 가구는 원활히 채무를 이행
할 수 있지만, 유사시에는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신규 차입
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이나 연금, 보험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비중이 높은 가구나 LTV 비율이
높은 일시상환 대출 보유 가구 등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채상환에 대한 지출 부담과 마찬가지로 자산취득을 위한
지출도 가계의 예산을 제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 소득불
안에 대비하여 축적해야 할 장기 금융자산이나 최근의 전세
상승세에 맞물려 늘어난 임대보증금이 소득에 비해서 크게 증
가할 경우 가계는 소비를 줄여 흑자를 늘려야 한다. 늘어난 흑
자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금은 다른 자산 매각을 통해서 마
련하거나 신규로 부채를 차입하여 조달해야 한다.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LGERI 리포트
가계는 소비가 급격히 줄거나 늘지 않도록 하는 소비평탄화
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과거의 소득으로 축적한 자산이나 미래의 소득으로 상환될 부
채로 조달한 자금도 소비에 사용된다. 현재의 소득이 낮더라도
과거에 축적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차입하여 소비에 활
용할 수 있고, 현재의 소득이 높더라도 미래 소비를 위해 자산
을 매입하거나 과거에 조달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상대적
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의 예산제약식
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흑자율 상승의 이면
에 있는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25
7. LGERI 리포트
그림 10 원금 상환 대출 비중 상승세
원금상환중인 대출 비중(→)
(%)
원금상환 압력이 가계 예산을 제약하면서 흑자율 증가
(%)
100
40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도록 한 요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
30
어난 가계부채 원금상환 부담을 꼽을 수 있다.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20
이자부담은 비교적 소폭 증가한 데 반해서 원금상환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10
추세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0
60
분할상환 대출 비중
40
20
일시상환 대출 비중
0
0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1
주 : 개 국내은행 대상, 원금상환중인 대출 비중은 분할
9
상환 대출 중 거치기간이 종료된 대출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그림 11 금융위기 이후 부채상환
부담 확대
(%)
(%)
2.0%에서 2012년 2.8%로 소폭 증가한 반면 원금상환 금액 비중은 2007년
18.0%에서 2012년에는 28.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일시상환 방
식이나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같은 이자만 납부하는 대출의 비중이 줄고
원금상환이 개시된 대출이 많아진 점을 반영한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 중 원
금상환중인 대출의 비중은 2007년 24.0%에서 2013년에는 39.6%로 대폭 증
0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10 참조). 향후에도 정부의 가계대출 구조 선진
-2
30
화 방안 등에 따라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
-1.3
28
부채상환 고려시
자금부족률(→)
26
25.3 -4
-6
가계흑자율(←)
이러한 원금상환 부담의 증가는 가계의 예산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8
24 23.4
22
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가계의 흑자율은 2007년 23.4%에서 금융위기를
-10
거치며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2010년을 저점으로 2012년 25.3%로 높아졌지
-9.4
20
기 때문에 원금상환 부담에 노출된 가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 : 부채상환을 경상지출로 고려시 자금부족률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만,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할 경우 가계의 자금부족 규모는 2007년 가처분
소득 대비 -1.3%에서 2012년에는 -9.4%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원금
그림 12 적자가구 소폭감소,
부채상환부담 가구 급증
(%)
60
28.4
50
40
19.3
27.2
26.5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 : 자는 2007년과 2012년의 각 해당가구의 비중.
숫
자금부족가구는 원금상환을 고려시 추가적으로
자금부족에 빠지는 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6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년 사이 0.7%p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까지 고려한 자금부족 가구는 같은
원금상환 부담은 대출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거액의 원금 상환은 단기간의 소
적자가구 비중
10
11 참조).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의 비중도 2012년 26.5%로 5
기간 19.3%에서 28.4%로 9.1%p나 급증했다(그림 12 참조).
부채상환 고려시
자금부족가구 비중
30
20
상환까지 고려할 경우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가 커진 것이다(그림
득만으로 충당하지는 않는다. 정기적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대신 원금상환
에 대비하여 준비해온 금융자산을 이용하거나 신규 차입으로 원금상환
(roll-over)에 나서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전자의 가구는 미래 부채 상환에
8. “
대비하여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금융시
장 여건이 양호할 경우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을 통해서 원금상환 부담을 이연
시킬 수가 있으나, 추가 담보 요구를 받거나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원금
주택시장의 부진과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도 흑자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상환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편, 가계동향조사상 원금상환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같이 부채차입 대신 소비지출에 계산되었던 비용이 포함되어 순부채상환액을 과대
하게 계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하는 판매
신용의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은 2012년 8.2%로 2007년에 비해서 1.7%p 소폭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신용카드 사용행태의 변화가 원금상환 부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어
난 원금상환 부담은 가계의 자금부족 규모를 높이게 하여 지출을 줄이고,
흑자를 늘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정체 장기화
40
주택시장 부진과 노후불안도 흑자율 상승 요인
주택매매가격지수
(서울아파트)
30
20
과거와는 달리 주택가격 둔화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유 자산 중 실물
자산의 비중이 높은 가구의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자산 축적이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0
장기평균(전국)
-1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주 : 년동기대비 상승률, 장기평균은 1987년 1월부터
전
2014년 1월까지 주택매매가격지수(전국) 상승률 평균
자료 : 한국감정원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미래 소득 충격이
클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장기화되던 주택시
장 부진이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 조짐이 나타나
고 있지만, 위기 이전과 같은 본격적인 상승세로 연결될 지는 여전히 미지
수다.
주택매매가격지수
(전국)
10
그림 14 소득대비 전월세 보증금 상승세
(%)
300
(%)
70
월세(→)
60
250
50
200
40
주택매매 시장이 장기 부진을 보인 여파의 영향으로 주택임대차 시장
150
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100
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하락함에 따라 임대인의 입장에서 레버리지
50
로 활용되어 오던 전세보증금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전세주택 공급이 감소
하였다. 반면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
0
30
20
전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
LGERI 리포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도 가계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0
주 : 가처분소득대비 임대보증금 비중월세는 보증부 월세 가구 포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27
9. LGERI 리포트
그림 15 융위기 이후 저축성
금
보험 납입 증가
(%)
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3로 인해서 보증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가운데 일부
구매력이 높은 가구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의 불확실성을 헤지할 목적으로 주택 매입
보다는 안전한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를 높이면서 전세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지속
10
저축성 보험료
되었다. 이에 따라 급등한 임대료 부담에 직면한 임차인들의 예산을 제약했을 가능
저축 및 적금
9
성이 존재한다. 전세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은 2007년
190%에서 2012년 26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증부 월세 가구의 보
증금 비율도 2007년 43%에서 2012년 66%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8
2007
2009
14 참조).
2011
주 : 처분가능소득 대비 납입비중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자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소비를 줄이고, 저
축을 늘린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노후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적
그림 16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연금 비중 확대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저
축성 보험 납입액의 비중이 2007년 8.8%에서 2012년 9.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
(%)
30
28.6%
28
난다. 전통적으로 가계 금융자산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금 불입액이 동기
간 가처분 소득대비 8.8%에서 9.1%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26
다(그림 15 참조). 자금순환표 상의 가계 금융자산 구성변화를 보면 현금과 예금
25.0%
24
의 비중이 2007년말 42.5%에서 2012년말 45.4%로 소폭 증가하는 사이 보험 및 연
22.7%
22
금의 비중이 동기간 22.7%에서 28.6%로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20
2002
2005
2008
난다(그림 16 참조).
2011
주 : 개인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그림 17 소득분위별 흑자율
(%)
50
40
2007
2012
30
+1.9%p
0
-0.1%p
1분위
전체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
-30
-40
중, 고소득층 중심으로 부채상환부담 가구 증가
+3.6%p
10
-10
+3.0%p
+0.6%p
20
Ⅲ. 가구 특성별 예산제약 요인
-1.1%p
주 : 숫자는 2007년과 2012년간 격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소득 분위별로 흑자율 변화를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의 1분위 가구를 제외
하면 대체로 흑자율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2007년과 2012년 사이 금융위
기를 거치며 소득 1분위 가구의 흑자율은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지
3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예금은행 저축성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서 {월세금÷(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 100
으로 계산된다. 2013년 4분기 전월세 전환율(서울기준)은 7.6%로 시중금리(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2.64%보다 높은 수준이다.
28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10. “
만, 나머지 소득 분위의 가구들은 모두 흑자율이 상승했다. 특히 5분위 가구와 2분
위 가구의 흑자율이 각각 3.0%p와 3.6%p 상승하면서 전체 흑자율 상승을 주도했다
(그림 17 참조). 적자가구의 비중은 2007년과 2012년 사이 1분위와 3분위 가구가
1.2%p, 0.3%p 상승하였지만, 5분위 적자가구의 비중이 -4.3%p로 크게 하락하면
부채상환 부담을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2~5분위 가구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서 전체 적자가구 비중을 소폭 낮추는 모습이었다(표 2 참조).
부채상환 부담은 전 소득 계층에 걸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
표 2 적자가구 비중 변화
난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은 2007년 24.7%에서 2012년
”
34.7%으로 10%p 높아졌다. 2007년과 2012년 사이 전체 소득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007
54.8%
33.7%
22.2%
14.5%
10.8%
27.2%
위의 가구에서 부채상환액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
2012
56.1%
33.1%
22.4%
14.2%
6.6%
26.5%
(격차) +1.2%p -0.6%p +0.3%p -0.3%p -4.3%p -0.7%p
득이 높을수록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
주 : 소득분위별 가구 대비 적자가구 비중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타난다. 2012년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은 5분위가
36.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상환 부담 비
중이 감소하면서 1분위 가구의 경우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참조).
그림 18 전소득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
(%)
40
2007
2012
30
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부족 가구 수 비중은 2~5분위 가구
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1분위 가구의 경
20
우 적자가구 비중이 56.1%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부채상환까지 고려할
10
경우 6.3%의 가구만이 추가적으로 자금부족에 빠지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
0
난다. 반면에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경상적자보다는 부채상환 부담 고려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상환에 대한 지출 비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시에 자금부족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다(그림 19 참조). 저소득,
2~5분위 가구의 부채상환 부담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 이러
그림 19 고소득층 부채상환에 따른
자금부족가구 비중 높아
6
한 원금상환 부담 증가가 2~5분위 소득 가구로 하여금 소비를 줄여 흑자를
늘리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 %)
26
33
41
56
36 원금상환 고려시
자금부족가구
33
22
고령층 은퇴가구 및 자영업자의 흑자율 상승 두드러져
연령별 흑자율 추이를 보면 20대와 30대 가구를 제외한 전 연령대 가구의
14
7 적자가구 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LGERI 리포트
저신용으로 인해 차입이 어려운 1분위 가구에 비해 부채보유 규모가 큰
주 : 자는 2007년과 2012년의 각 해당가구의 비중.
숫
자금부족가구는 원금상환 고려시 추가적으로 자금부족에
빠지는 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29
11. LGERI 리포트
그림 20 연령별 흑자율 20대만 하락
흑자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흑자율 상승세가 두
드러진다(그림 20 참조). 2007년~2012년 사이 전체 흑자율이 1.9%p
(%)
30
50대
증가한 데 반해서 고령층의 흑자율은 6.0%p 증가하면서 전체 흑자율 상승
세를 이끄는 모습이다. 특히, 같은 기간 증가한 150만 가구 중 73%인 110
25
30대
전체
60대
40대
만 가구가 고령층 가구에 해당하고 있어 고령층 가구가 전체 흑자율 상승
에 미친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20
은퇴가구의 비중이 높은 고령층가구가 소비보다는 저축을 우선하고 있
20대
1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 : 0대는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 가구, 20대는 가구주
6
연령 만 29세 이하 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고령층의 흑자율이 상승한 것은 노후 대비
를 부동산에 의존해 온 고령층 가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이 장기간 침체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유자산의 평가액이 감소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역자산효과(reverse wealth effect)
에 노출된 고령층 가구가 많았던 것이다. 실제로 2013년 3월말 기준 60세 이상 고
령층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은 82.7%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평균
청년층 가구의 흑자율은 왜 급락했을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전체가구의 흑자율이 증가한 것과 대
조적으로 20대, 30대 가구의 흑자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다. 특히, 20대 가구(가구주 연령 만29세 이하)의 경우 2007년
27.8%를 기록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
으나 2012년에는 17.4%로 10.3%p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30대 가구의 흑자율이 26.5%에서 25.5%로 미미하게 하락한
것과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20대 가구의 흑자율 급락은 20대 고소득 가구의 급락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가구수
가 정체하거나 급격히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20대 가구수는
2008년 80.8만 가구를 정점으로 2012년에는 39.5만 가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경제적 자립가능성이 높은 4~5분
위에 해당하는 고소득 청년층 가구의 비중은 위기 이전인
2007년 23.3%에서 2012년에는 17.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1 참조). 고소득 가구의 감소에 따라 2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다. 인구구조적
으로 청년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
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부모 가구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청
30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그림 21 소득분위별 20대 가구수 변화
(만가구)
80
80.8
60
39.5 5분위
40
4분위
3분위
20
0
2분위
1분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년층이 늘어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청년
층 가구 중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구의 비중 증가로 20대
가구의 흑자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12. “
자영업자 가구의
흑자율은 2007년
18.9%에서 2012년
26%로 전체 흑자율
상승을 이끌었다.
인 73.3%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들 고령층 가구의 자
산가치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보유자
”
산 유동화에도 어려움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60대 이상 고령가구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무직자 가구의 경우 주요 자산
인 실물자산의 가격하락과 더불어 노후 불안이 심화된 것도 고령층 흑자율 상승에 기
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고령층은 자녀들의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
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최근 들어 자녀의 부모 부양 인식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고령
층 소득 중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득 공백을 공적 연금과 보
험이 충분히 메우지 못한 가운데 기대 여명의 증가 등으로 커진 노후불안 심화가 고
령층의 소비여력을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난다(LG Business Insight 2013.11.6
일자 ‘노후 대비 부족한 고령층 소비할 여력이 없다’ 참조).
자영업자 가구의 흑자율 상승도 두드러진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임금
근로자 가구의 흑자율은 1%p 소폭 하락한 데 반해서 자영업자는 2007년 18.9%에서
2012년 26%로 7.1%p 증가하며 전체 흑자율 상승을 이끌었다(그림 22 참조). 자
영업자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소득 충격이 컸고, 경
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속됨에 따라 소비를 줄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
그림 22 자영업 가구 흑자율
빠르게 상승
(종사상 지위별 흑자율, %)
30 28.5
임금근로자
27.4
25
25.8
자영업
20
18.9
15
9.1
10
자의 가처분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5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2012년에는 소득증가율이 -0.3%를 기록한 것
0
으로 나타난다.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부진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부채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
승폭이 두드러졌던 흑자율과 다르게 부채상환 부담을 고려한 자금부족 규모는
2007년 -3.8%에서 2012년 -5.3%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자 가구
2007
2009
그림 23 부채부담에 따른
자금부족 자영업
가구 두드러져
(단위: %)
에 처했지만, 2012년에는 28.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3 참조).
소득 충격과 부채상환부담에 크게 노출된 자영업 가구의 경우 지출을 줄이고 흑자
를 크게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원금상환
고려시
자금부족가구
17.2
28.1
30.7
24.2 적자가구
비중중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2007년 30.7%에서 2012년 24.2%로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
을 고려했을 경우 자금부족 가구는 2007년 17.2%의 가구가 추가로 자금부족 상황
2011
2007
LGERI 리포트
특히, 자영업 가구의 경우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부채의 규모가 큰 상황에서 경기
무직
2.6
2012
주 : 금부족가구는 원금상환 고려시 추가로
자
자금부족에 빠지는 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31
13. LGERI 리포트
그림 24 거주형태별 흑자율 변화
다양하게 나타나
(%)
전세
자가
전체
27
25
23
거주형태별로 흑자율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가 가구의 경우 금융
위기를 거치며 소폭 하락하였다가 최근에는 크게 높아지면서 2007년
22.9%에서 2012년에는 26.6%까지 상승한 모습이다. 전세가구의 경우
21
19
월세
17
2007년 수준에서 2012년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 2010년 큰 폭의 하락 후
에 다시 반등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월세 가구의 경우 2007년 이후
15
13
주택시장의 부진과 구조적 변화도 흑자율 상승에 영향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월세는 보증부 월세 가구 포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2
하락과 반등이 연이어 나타나는 모습이다(그림 24 참조).
자가 가구의 흑자율 변화는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
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주택시장 전체의 하락세가 본격화되었다.
2011년 이후 자가 가구의 흑자율 급등은 역자산효과에 노출된 가구가 소비를 줄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구는 전세가격의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거주형태별 주거비 부담이 가계수지에 미치는 경로
가계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산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전세금이 오르거나 내리더라
거주형태에 따라서 다른 경로로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
도 가계수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세금 변동분
다. 가계가 주거서비스를 소비하는 대가로
만큼 부채를 추가로 차입하거나 기존 보
그림 25 거형태별 주거비와 유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하
주
지불하는 임대료가 가계수지에 반영되는
월세평가액
메커니즘이 거주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
는 경우 이에 따른 기회비용, 이자비용
이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거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간접적으로 발생
30.5
(단위: %)
29.5
주거비
주형태별로 주거비 부담수준을 보면 월세
한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평가액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
월세(반전세) 가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
20.4
17.3
는 반면에 자가와 월세 가구의 경우 주거
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므로 두 가지
의 질에 비해서 주거비를 낮게 부담하는
성격의 임대료를 주거비에 동시에 고려
6.8
5.8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5 참조).
해야 한다. 한편, 자가 거주자의 경우 전
순수월세 가구의 경우 임대료로 지출하
월세 가구와는 달리 임대료를 지불하지
자가
전세
월세
는 비용은 가계 지출에 포함된다. 월세가
않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주 : 처분소득 대비 주거비(수도, 광열 포함)와 월세
가
오르거나 내릴 경우 가계수지 변화에 즉
기대할 수 있지만, 자가를 임차한 기회비
평가액 비율, 2012년 기준.
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전
용과 주택구입을 위해서 차입한 부채로
월세는 보증부 월세가구 포함.
월세평가액은 주거와 생활여건 및 노후 정도와
세 가구의 경우 이자가 없는 임대보증금
인한 이자비용, 원금 상환을 위한 지출
유사한 주택을 월세로 빌린다고 할 때 지불해야
형태로 임대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가계의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가계수지에 영향
하는 총금액을 의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경상적 지출에는 포착되지 않는 대신 자
을 미치게 된다.
32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14. “
2009년말 이후 반등하기 시작한 전세가격은 2011년 2/4분기 이후에는 소득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을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LG
Business Insight 2013.12.11일자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진단’ 참조). 월세가
구는 월세가격과 임대보증금 변화가 가계수지에 미친 영향이 시기별로 상이하게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월세는 2011년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이후에는
하락세를 지속했는데, 임대보증금은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2010년 이후 크게 상승
가계흑자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원금상환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
한 것으로 나타난다. 월세의 변화는 가계의 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에 임대보증금의 경우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흑자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월세가구의 흑자율 변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32페이지 박스 참조).
Ⅳ. 시사점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 지속
가계흑자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원금상환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원금상환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신규 차입
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
그림 26 고신용자 대출 늘고,
저신용자 대출 줄어
르면, 2010년 하반기 82조원이던 대출상환 규모는 2013년 상반기 중
143.7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신규대출 규모는 같
(%p)
은 기간 115조원에서 157.6조원으로 증가했다. 신규대출 규모가 여전히
4
상환액 대비 신규차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속
도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다. 신용도별로 보면 같은 기간 증가한 신규대출
의 92%는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인데 반해서 상환된 대출의 40.5%는 중신
용자 이하의 차주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대출은 줄어드는 대신 고신용자 중심으로 신규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상
신용등급별 신규대출 및 대출상환 동향
고신용
중신용
저신용
3
순차입
2
1
0
-1
-2
순상환
LGERI 리포트
상환액을 앞서면서 전체적으로는 대출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5
-3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하
상
하
상
하
상
주 : 가계부채 증감액에 대한 신용등급별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LG Business Insight 2014 2 19
33
15. LGERI 리포트
“
원금상환부담 증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노후대비 저축의 필요성
등 예산제약 요인이
지속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
환이 높은 가운데서도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증가하게 된 것이다(그림 26 참조).
신규대출 수요가 여전히 큰 것은 가구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주택매입이나 사
업 또는 생계형의 담보대출 수요가 여전한 데다 전월세 보증금 증가에 따른 대출수
요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저축만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증가분을 감당하
기 어려운 가계가 많은 데다, 저축의 일정 부분은 노후 대비 목적의 장기 금융자산
으로 묶이면서 부채상환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작용한다. 늘어난 저축만으
로는 추가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예산제약 요인들이 빠른 소비 회복 어렵게 할 가능성
가계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중이지만 추가 가계부채비율 상승 폭은 둔
화되는 추세다. 저축이 본격적인 디레버리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더라도 자산이
더욱 빨리 늘어나고 있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율 상승은 위기 이후 역시 저축률이 상승한 주요 선진
국 가계와는 의미가 다르다. 선진국 가계의 경우 자산매각과 함께 늘어난 저축을 통
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채상환에 나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자산가격 회복과
함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하락하고 있다. 이로써
선진국 가계들은 다시 소비여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소폭 하락에 그치는 반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격 변화에 노출된 자산과 달리 늘어난 부채로 인해 향후 금리상승
시 이자상환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원금상환부담 증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노후대비 저축의 필요성 등 예산제약 요인이 적지 않다. 이러한 예산제약 요인이 지
속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소비회복
을 통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www.lgeri.com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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