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진보통합을 위한 우리의 약속, 의지, 실천의 7문 7답                   7문 7답

1. 우리의 노선은 非(비)국민참여당 진보통합이지 非(비)민
                                    1. 통합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주노동당 통합이 아니다

진보신당이 포함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하자는 결의를       가장 커다란 쟁점으로 종북주의, 패권주의 문제와 민주연
우리는 지난 2010년 9월 임시 당대회에서 결정하였다. 이   립정부 문제가 있습니다.
새 진보당 건설의 과정은 어떤 특정 세력을 선험적으로 배     우선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경험 속에서 확인한 문제들
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배제하자는 것이었다면 이러저러한      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북주의, 패권주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형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통합      문제들은 민주노동당 분당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파가 非(비)국민참여당 진보통합을 주장하듯이 非(비)민주     진보신당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종합실천계획>은 이
노동당 통합노선을 주장하는 것이 솔직하고 투명한 입장이      중 종북주의 문제의 극복을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노동당과의 무조건 통      개발 문제, 3대 세습에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의 공감대와 합의점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으로 정식화하고 있습니다.
대한 우리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최대한’의 합의점은     또한 패권주의 문제의 극복은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진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진보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     보정당운동에서 있었던 패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평
을 확인한 것이 지난 828 합의문의 실천적 의미이다. 통합   가와 반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
진보정당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니다.
미래를 위한 계약이고 합의이다.
                                    또한 <미래> 진보정당운동의 중대한 전략적 문제들이 있
                                    습니다. 민주연립정부 문제가 그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
                                    당 건설 종합실천계획>은 2012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민주당 및 국참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
                                    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며,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의 논의, 협상 과정에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위의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
                                   노동당은 ‘3대 세습 반대’에 대해 진보신당 당론과는 배치
                                   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을 정당 통
                                   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역시 진보신당과 정반대
                                   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북한 문제는 둘러싼 입장 차이는 어느 일방을 굴복시키
                                 2. 5. 31 합의문은 통합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였나?
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문제이다.


여전히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적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일부의 비판이 있다. 분명히 하자. 우리에게 북한은 타도의   ‘3대 세습 반대’에 대한 5. 31 합의문의 합의 내용은 ““북
대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대상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
과 달리 우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정치적 입장     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정치세력    너무도 모호한 문구입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들부터
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우호   이 문구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적인 입장이 공존하면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서로 좁혀갈     이것이 3대 세습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일정하게 받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이 공존할 수 있는지가    아들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핵심 문제이다. 어느 일방의 입장으로 정리되어야 통합이     대표는 이것이 ‘3대 세습 반대’ 입장이 당 내에 존재하는
가능하다는 것은 또 다른 패권주의이다. 531 합의문에 대   것 정도는 용인해줄 수는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진
한 양당 대표 이견의 확인은 이러한 상호 이견의 공존과     보신당은 6월 임시당대회에서 합의문을 둘러싼 양당 대표
비판적 입장의 존중을 의미한다.                    의 이러한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당 대표의 의
                                     견 중 어느 것이 합의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양당 대표는 논란을 봉합해버렸습니다. 결
                                     국 ‘3대 세습 반대’ 문제는 전혀 내용적 합의를 보지 못했
                                     음이 드러났습니다. “견해를 존중한다”는 요상한 문구는 입
                                     장 차이가 여전한 문제를 마치 합의된 것인 양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3. 8. 28 (잠정) 합의문과 부속합의서2 등 2차 합의 내용은
3. 828 합의문의 핵심은 비 국민참여당, 반 패권주의이다.
                                     통합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였나?


828 합의문은 두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국민참여당을 둘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러싼 논쟁과 이견이 진보정치의 통합과 단결을 가로막아서       5. 31 합의문이 나오고 난 이후 국민참여당 문제가 불거졌
는 안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진보 양당이 아닌 제3의      습니다. 민주노동당 측이 국민참여당도 정당 통합의 대상
세력인 국민참여당을 둘러싼 문제로 통합이 아니라 분열되       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는 안되고, 그럴 가치가 있는 의제도 아니라는 점이다.     진보신당 6월 임시당대회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치전략과 공학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입장”이 2차 협상의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결정했습니다.
1차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진보통합이 非(비)진보세력 때문
에 갈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합의문은 이를 명확히 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흔히 민주노동당 안에 이견이 존재한
것이다. 둘째는 양당의 갈등과 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한 우      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내 논의를 보면, 이것이
려과 경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세       본질적인 입장 차이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력인 진보신당이 힘과 세력에 눌러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을 정당 통합의 파트너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데에는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진보신당과
보장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정 제도가, 합   민주노동당의 통합에 곧바로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키자는
의서의 문구가 모든 것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입장인 데 반해 비당권파는 진보신당-민주노동당 통합 이
나머지 절반은 진보신당파와 새로운 세력들의 의지와 힘의     후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방법론
결집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반면 진보신당은, 이미 3월 정기당대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국민참여당과 당을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
                                   다면 진보신당의 협상 목표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국민참여
                                   당에 대한 근본적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8. 28 합의문 그 어느 곳에서도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합의문은 오히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참
                                   여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하되 합의
                                   가 되지 않더라도 ... 9월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것은 국민참여당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
                                   도 무조건 양당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8.
                                   28 합의문은 국민참여당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이후 통합 정당 안에서 계속 추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을 뿐입니다.
4. 828 합의문은 100점짜리 합의문인가?          4. 왜 국민참여당 문제가 불거진 것인가?


전혀 아니다. 쌍방의 협상에 의한 합의문이 어느 일방의 국민참여당 문제의 본질은 민주연립정부 노선입니다.
100점짜리 합의문일 수 없다. 그것은 일방을 굴복시킨 항      국민참여당 문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전략적 문제
복문서에서나 가능하다. 그래서 보는 처지에 따라 50점일       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정당이고 노무현 정권의 실
수도, 70점, 80점일 수도 있다. 핵심은 합의문의 빈 공백을   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세력과 당을 함께 한다는 것은 진
메울 수 있는 것은 문구의 표현이 아니라 과거의 폐해와        보정당운동의 정체성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반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결집이고       국민참여당 문제는, 이런 측면 외에도, 보다 본질적인 또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        다른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연립정부 노선
지 않는다. 이 진보통합의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입니다.
참여하는 진보신당의 주체들이 노동자 민중들, 지식인들,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결합을 통해서만 그 빈 지점        지금 한국 민중운동 내에는 범민주당 중심의 차기 정권을
을 메울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828 합의서가 몇 점    만드는 데 앞장서고 그 정권에 ‘연립정부’라는 이름을 적극
짜리인지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참여하려는 흐름이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민주노동당 내
세력을 결집하는 것이다.                         다수가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려는 것도 이 흐름의 한 표현
                                      입니다. 이들이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려는 것은 그렇게 하
                                      면 범민주당 세력(손학규, 문재인)에 대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집권연합 안에서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참여당 문제는 국민참여당과의 통
                                      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주연립정부 참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진보신당은 3월 정기당대회에서 “국
                                      참당,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립정부”를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범민주당 세력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진보
                                      정당운동을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헌납하려는 것이라고 보
                                      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운동의 존폐가 걸린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당 문제는 민주연립정
                                    부라는 보다 큰 문제의 일부이고, 다름 아닌 진보정당운동
                                    의 생사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5. 국민참여당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고립된 좌파인가? 5. 진보신당 협상 주역들은 9. 25 창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능동적인 좌파인가? 의 문제이다.              국민참여당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국민참여당 문제의 본질은 국민참여당이 아니다. 며칠 전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사안이고, 더
부터 여러 인물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호     구나 그 본질인 민주연립정부 노선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
사가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서울시장을 매개로 한 한국의      습니다.
정치지형을 재편하려는 여러 세력들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8. 28 합의의 내용은 국민참여당 문제 해결 없이도 9월 말
한 징후이다. 백만민란, 꿈꾸는 나라, 친노세력의 결집, 민   에 창당대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후 어느 때든 국
주당의 야권통합 제안, 민주노총의 우경적 행보 등 각종      민참여당 문제는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흐름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우리 진보신당은 어떤 방향으로      8. 28 합의문은 국민참여당 문제의 결정을 9월 말 이후로
진보정치의 힘을 발전시키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대중      늦춘 것에 불과합니다.
속에 뿌리를 내리는 계획과 전략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이
다. 진보신당은 대중적이고 계급적인 진보정당을 지향한다.     합의문을 옹호하는 분들은 부속합의서 2에 따라 만들어질
그러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를 보다 대중적      대의기구에서 국민참여당 문제를 결정할 테니까 이 문제가
이면서, 동시에 진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통합정당을      민주노동당 내 다수의 뜻대로 결정되기 힘들 것이라고도
만들 때 이것은 현실화된다. 그것이 진보신당의 창당정신      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8. 28 합의로 이미
이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은 진보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결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문제의 핵심은 국민참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합의문의 문구      주장입니다. 국민참여당 문제와 같은 중대한 전략적 사안
에서도 표현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담보되는       은 창당 전에 내용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합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참여당을 진보정치의 동반자로      의도 없이 당을 함께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입니다.
보지 않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각 주체들, 민주노동당 내   보수 세력도 이렇게 당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창당 이후에
부의 비판세력들, 그리고 누구보다 이를 견제하는 진보신     대의기구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쪽수 게임에
당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이든 100%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표결로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
보장된 합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바라는    고, 못 막아도 그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
관념만 존재할 뿐이다.                       다 더 투기적인 태도가 있을까요.

                                   더구나 민주노동당 쪽에서는 이미 당원총투표 이야기가 나
                                   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장원섭 사무총장
                                   등이 국민참여당 문제는 당원 직접 민주주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총투표가 실시되면 국민참
                                   여당을 통합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 2/3를 넘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지요. 민주노동당 당원의 72%가 국민참여당
                                   과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
                                   침해주고 있습니다.

                                   즉, 국민참여당 문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참여당
                                   문제는 민주연립정부 노선이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국민참여당 문제를 다루는 민주노동당
                                   내 다수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종국적으로 민주연립정부
                                   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과 함께 만드는 ‘진보대통합당’은 2012년 권력교체기에 필
                                   연적으로 민주연립정부 노선의 위험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
                                   다. ‘진보’의 이름을 내걸고 진보 정치를 신자유주의 세력
에 헌납하는 역할을 맡게 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런 위기의 가능성은 지금, 해소는커녕,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6. 그래도 합의문은 진보신당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얻어낸
6. 민주당 중심의 연립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진보신당만이
                                협상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대회에서 가결시켜야
아니다.
                                하는 것 아닌가요?


북한 문제를 넘고, 국민참여당 문제를 지나고 나면 또 제    당대회의 과제는 협상 결과에 평점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
기된다. 연립정부가 핵심이라고. 범민주당 중심의 연립정부    다. “어떤 새 진보정당인가”를 놓고 선택하는 것이 이번 당
에 휩쓸려 가지 않을 담보가 있느냐고? 없다. 그러나 우리   대회 결정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하자. 반한나라당 연립정부는 절대악도 악마의 전     9월 4일 대의원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합의문에 점수 매
략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민중의 삶을 개선시키고     기기가 아닙니다. 그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한국사회를 바꾸고, 진보정치의 발전과 성장을 담보하느냐     진보정당이냐>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연석회의 논의를 통
가 핵심이고 기준이고 원칙이다. 현재 제기되는 연립정부     해 그 대략의 모습이 이미 드러났으며 이후 그 연속선에서
론이 이러한 진보정치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민주당     활동하게 될 정당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비판적 판단
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진보정치를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     위에서 그와는 다른 전망과 세력 구성으로 출발할 정당인
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가. 이것이 9월 4일 선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만이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치의 실종을 의미하는 연립정부라면 이러한     한 정당의 성격은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정당의
변질에 맞서 싸우려 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주체들, 민    창당 과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보면, 9월 4일 당대
주노동당의 비판세력들, 비판적 지식인들이 존재한다. 그러    회의 선택지 중 하나에 대해 우리는 생각 밖의 풍부한 정
기에 내심은 몰라도 민주노동당 또한 연립정부를 공식 당     보와 예측 근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연석회의 합의문
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비판 세력과 주체들을    가결로 등장하게 될 새 정당에게는 연석회의의 논의 과정
결집하고 조직화할 때 연립정부론은 저지될 수 있고, 나아   자체가 곧 창당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당이 보
가서는 이런 주체들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의미있는 세    여줄 모습의 예시를 우리는 이미 연석회의 과정을 통해 풍
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연립정부에 대한 저주의 주술이    부히 경험했습니다.
연립정부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당은 민주연립정부 노선을 두고 끝없는 당 내 논란으로
                                  지새울 정당입니다. 더 비극적인 경우에는 민주연립정부
                                  노선이 당 내에서 승리하여 결국 진보 정치를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헌납하는 주역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정당입니
                                  다.

                                  또한 이 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당론도 가질
                                  수 없는 당입니다. 아니, 쪽수 대결에 따라 낡은 종북주의
                                  입장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당입니
                                  다. 3대 세습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있어도 그것은 “존
                                  중”될 수 있을 뿐 당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당은 과거 분당 전 민주노동당에 비해도, 지금의 진
                                  보신당에 비해도 진보정당다운 정체성은 후퇴하고 구심력
                                  도 약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당은 붕괴하기
                                  도 쉽습니다. 조만간에 제2의 분당 사태가 폭발할 가능성
                                  이 높은 당입니다. 이러한 당에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대
                                  오의 끝없는 이합집산(결국은 자기 해체) 과정을 여는 선
                                  택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당을 우리의 대안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
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방향에서 이것과는 다른 구성으로
                                          새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할 것인가. 9월 4일 진보신당 당
                                          대회는 이 물음을 놓고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7. ‘당대회에서 통합이 부결되면 진보신당은 고립되고 고사
7. 9월 4일 당대회는 진보신당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살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
한다.
                                 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2010년 9월 당대회, 2011년 3월 당대회, 2011년 6월 당대   당장은 진보신당이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지 몰라도 진보신
회를 거쳐 1년만에 4번째 당대회를 9월 4일 치르게 된다.         당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왜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당대회라는 최고 의사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합의문이 부결되면 단기적으로 통합
결정과정을 반복하는가? 누구 말대로, 진보신당을 해소하            무산의 책임을 진보신당이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 통합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집착이고 과            진보신당이 고립되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인가? 아니다. 우리의 고뇌이고 고민이고 고통이다. 무엇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것입니다.
에 대한 고뇌인가? 한국 정치에서 진보신당이 포함된 진보
정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뇌            이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로 가시화된 민주노동당의
이다. 진보신당은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는 집단이 아니다.           우경화 움직임은 진보신당의 통합 부결 이후 더욱 강력하
누군가와는 경쟁하고 대결하고, 또 누군가와는 연대하고             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보신당 당대회의 고민
협조하고, 또 누군가와는 논쟁하면서 상호침투해야 하는             이 무엇이었는지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이에 공감하는
정치집단이다.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노동자            이들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지지 기반, 그리
민중 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고 한           고 진보신당이 새로운 방향에서 추진하는 새 진보정당의
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과제를 가진 집단이다.             지지 기반이 탄탄히 다시 구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치세력으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지혜로
운 길인지, 고뇌하고 토론하고 고민했던 과정이 지난 1년           즉, ‘단기적으로는’ 진보신당이 고립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부정해야 할 과거로 생각하지 말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신당의 반격 가능성이 높아
자. 통합진보정당을 결의하는 것은 진보신당 통합파의 바     질 것입니다. 당대회 결정 이후 진보신당이 재빨리 조직을
램이 아니라 우리 주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희   추스르고 3월 정기당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대안적인
망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고 선택이어야 한다. 그들    새 진보정당 건설(“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에게 우리가 줄 희망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         전후 시기까지 모든 진보정치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
                                   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에 조속히 착수할수록 이런
                                   가능성은 더욱더 분명히 현실화될 것입니다.

More Related Content

More from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_별첨자료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_별첨자료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_별첨자료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_별첨자료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전세대란에 대한 진보신당정책과 대응요령
전세대란에 대한 진보신당정책과 대응요령 전세대란에 대한 진보신당정책과 대응요령
전세대란에 대한 진보신당정책과 대응요령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20110406 고물가의 원인과 대책(야4당연구소)
20110406 고물가의 원인과 대책(야4당연구소)20110406 고물가의 원인과 대책(야4당연구소)
20110406 고물가의 원인과 대책(야4당연구소)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물가문제 유종일
물가문제 유종일물가문제 유종일
물가문제 유종일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경찰노조토론회자료집
경찰노조토론회자료집경찰노조토론회자료집
경찰노조토론회자료집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20110325 연석회의 평화 편집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
20110325 연석회의 평화 편집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20110325 연석회의 평화 편집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
20110325 연석회의 평화 편집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110316_ 참고자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폭발사고
[110316_ 참고자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폭발사고[110316_ 참고자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폭발사고
[110316_ 참고자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폭발사고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건강보험이해)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건강보험이해)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건강보험이해)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건강보험이해)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민영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민영보험)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민영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민영보험)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20110215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
20110215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20110215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
20110215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숙박업실태조사
[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숙박업실태조사[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숙박업실태조사
[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숙박업실태조사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20110215 건강특위-이슈브리핑
20110215 건강특위-이슈브리핑20110215 건강특위-이슈브리핑
20110215 건강특위-이슈브리핑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More from 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20)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_별첨자료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_별첨자료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_별첨자료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_별첨자료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전세대란에 대한 진보신당정책과 대응요령
전세대란에 대한 진보신당정책과 대응요령 전세대란에 대한 진보신당정책과 대응요령
전세대란에 대한 진보신당정책과 대응요령
 
청소노동자노동인권소책자(최종)
청소노동자노동인권소책자(최종)청소노동자노동인권소책자(최종)
청소노동자노동인권소책자(최종)
 
20110406 고물가의 원인과 대책(야4당연구소)
20110406 고물가의 원인과 대책(야4당연구소)20110406 고물가의 원인과 대책(야4당연구소)
20110406 고물가의 원인과 대책(야4당연구소)
 
물가문제 유종일
물가문제 유종일물가문제 유종일
물가문제 유종일
 
경찰노조토론회자료집
경찰노조토론회자료집경찰노조토론회자료집
경찰노조토론회자료집
 
석패율제 토론회 자료집
석패율제 토론회 자료집석패율제 토론회 자료집
석패율제 토론회 자료집
 
연석회의 평화대토론회자료집 20110325
연석회의 평화대토론회자료집 20110325연석회의 평화대토론회자료집 20110325
연석회의 평화대토론회자료집 20110325
 
20110325 연석회의 평화 편집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
20110325 연석회의 평화 편집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20110325 연석회의 평화 편집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
20110325 연석회의 평화 편집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
 
20110327 진보신당 복지 대토론회 자료집
20110327 진보신당 복지 대토론회 자료집20110327 진보신당 복지 대토론회 자료집
20110327 진보신당 복지 대토론회 자료집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
 
[110316_ 참고자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폭발사고
[110316_ 참고자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폭발사고[110316_ 참고자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폭발사고
[110316_ 참고자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폭발사고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건강보험이해)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건강보험이해)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건강보험이해)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건강보험이해)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민영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민영보험)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민영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심층_학습(민영보험)
 
20110215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
20110215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20110215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
20110215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
 
[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숙박업실태조사
[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숙박업실태조사[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숙박업실태조사
[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숙박업실태조사
 
20110215 건강특위-이슈브리핑
20110215 건강특위-이슈브리핑20110215 건강특위-이슈브리핑
20110215 건강특위-이슈브리핑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7문 7답

  • 1. 진보통합을 위한 우리의 약속, 의지, 실천의 7문 7답 7문 7답 1. 우리의 노선은 非(비)국민참여당 진보통합이지 非(비)민 1. 통합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주노동당 통합이 아니다 진보신당이 포함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하자는 결의를 가장 커다란 쟁점으로 종북주의, 패권주의 문제와 민주연 우리는 지난 2010년 9월 임시 당대회에서 결정하였다. 이 립정부 문제가 있습니다. 새 진보당 건설의 과정은 어떤 특정 세력을 선험적으로 배 우선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경험 속에서 확인한 문제들 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배제하자는 것이었다면 이러저러한 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북주의, 패권주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형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통합 문제들은 민주노동당 분당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파가 非(비)국민참여당 진보통합을 주장하듯이 非(비)민주 진보신당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종합실천계획>은 이 노동당 통합노선을 주장하는 것이 솔직하고 투명한 입장이 중 종북주의 문제의 극복을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노동당과의 무조건 통 개발 문제, 3대 세습에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의 공감대와 합의점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으로 정식화하고 있습니다. 대한 우리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최대한’의 합의점은 또한 패권주의 문제의 극복은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진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진보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 보정당운동에서 있었던 패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평 을 확인한 것이 지난 828 합의문의 실천적 의미이다. 통합 가와 반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 진보정당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니다. 미래를 위한 계약이고 합의이다. 또한 <미래> 진보정당운동의 중대한 전략적 문제들이 있 습니다. 민주연립정부 문제가 그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 당 건설 종합실천계획>은 2012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민주당 및 국참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 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 2.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며,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의 논의, 협상 과정에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위의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 노동당은 ‘3대 세습 반대’에 대해 진보신당 당론과는 배치 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을 정당 통 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역시 진보신당과 정반대 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북한 문제는 둘러싼 입장 차이는 어느 일방을 굴복시키 2. 5. 31 합의문은 통합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였나? 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문제이다. 여전히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적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일부의 비판이 있다. 분명히 하자. 우리에게 북한은 타도의 ‘3대 세습 반대’에 대한 5. 31 합의문의 합의 내용은 ““북 대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대상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 과 달리 우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정치적 입장 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정치세력 너무도 모호한 문구입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들부터 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우호 이 문구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적인 입장이 공존하면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서로 좁혀갈 이것이 3대 세습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일정하게 받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이 공존할 수 있는지가 아들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핵심 문제이다. 어느 일방의 입장으로 정리되어야 통합이 대표는 이것이 ‘3대 세습 반대’ 입장이 당 내에 존재하는 가능하다는 것은 또 다른 패권주의이다. 531 합의문에 대 것 정도는 용인해줄 수는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진 한 양당 대표 이견의 확인은 이러한 상호 이견의 공존과 보신당은 6월 임시당대회에서 합의문을 둘러싼 양당 대표
  • 3. 비판적 입장의 존중을 의미한다. 의 이러한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당 대표의 의 견 중 어느 것이 합의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양당 대표는 논란을 봉합해버렸습니다. 결 국 ‘3대 세습 반대’ 문제는 전혀 내용적 합의를 보지 못했 음이 드러났습니다. “견해를 존중한다”는 요상한 문구는 입 장 차이가 여전한 문제를 마치 합의된 것인 양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3. 8. 28 (잠정) 합의문과 부속합의서2 등 2차 합의 내용은 3. 828 합의문의 핵심은 비 국민참여당, 반 패권주의이다. 통합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였나? 828 합의문은 두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국민참여당을 둘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러싼 논쟁과 이견이 진보정치의 통합과 단결을 가로막아서 5. 31 합의문이 나오고 난 이후 국민참여당 문제가 불거졌 는 안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진보 양당이 아닌 제3의 습니다. 민주노동당 측이 국민참여당도 정당 통합의 대상 세력인 국민참여당을 둘러싼 문제로 통합이 아니라 분열되 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는 안되고, 그럴 가치가 있는 의제도 아니라는 점이다. 진보신당 6월 임시당대회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치전략과 공학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입장”이 2차 협상의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결정했습니다. 1차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진보통합이 非(비)진보세력 때문 에 갈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합의문은 이를 명확히 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흔히 민주노동당 안에 이견이 존재한 것이다. 둘째는 양당의 갈등과 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한 우 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내 논의를 보면, 이것이 려과 경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세 본질적인 입장 차이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력인 진보신당이 힘과 세력에 눌러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을 정당 통합의 파트너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데에는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진보신당과
  • 4. 보장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정 제도가, 합 민주노동당의 통합에 곧바로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키자는 의서의 문구가 모든 것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입장인 데 반해 비당권파는 진보신당-민주노동당 통합 이 나머지 절반은 진보신당파와 새로운 세력들의 의지와 힘의 후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방법론 결집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반면 진보신당은, 이미 3월 정기당대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국민참여당과 당을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 다면 진보신당의 협상 목표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국민참여 당에 대한 근본적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8. 28 합의문 그 어느 곳에서도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합의문은 오히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참 여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하되 합의 가 되지 않더라도 ... 9월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것은 국민참여당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 도 무조건 양당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8. 28 합의문은 국민참여당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이후 통합 정당 안에서 계속 추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을 뿐입니다. 4. 828 합의문은 100점짜리 합의문인가? 4. 왜 국민참여당 문제가 불거진 것인가? 전혀 아니다. 쌍방의 협상에 의한 합의문이 어느 일방의 국민참여당 문제의 본질은 민주연립정부 노선입니다.
  • 5. 100점짜리 합의문일 수 없다. 그것은 일방을 굴복시킨 항 국민참여당 문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전략적 문제 복문서에서나 가능하다. 그래서 보는 처지에 따라 50점일 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정당이고 노무현 정권의 실 수도, 70점, 80점일 수도 있다. 핵심은 합의문의 빈 공백을 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세력과 당을 함께 한다는 것은 진 메울 수 있는 것은 문구의 표현이 아니라 과거의 폐해와 보정당운동의 정체성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반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결집이고 국민참여당 문제는, 이런 측면 외에도, 보다 본질적인 또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 다른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연립정부 노선 지 않는다. 이 진보통합의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입니다. 참여하는 진보신당의 주체들이 노동자 민중들, 지식인들,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결합을 통해서만 그 빈 지점 지금 한국 민중운동 내에는 범민주당 중심의 차기 정권을 을 메울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828 합의서가 몇 점 만드는 데 앞장서고 그 정권에 ‘연립정부’라는 이름을 적극 짜리인지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참여하려는 흐름이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민주노동당 내 세력을 결집하는 것이다. 다수가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려는 것도 이 흐름의 한 표현 입니다. 이들이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려는 것은 그렇게 하 면 범민주당 세력(손학규, 문재인)에 대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집권연합 안에서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참여당 문제는 국민참여당과의 통 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주연립정부 참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진보신당은 3월 정기당대회에서 “국 참당,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립정부”를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범민주당 세력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진보 정당운동을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헌납하려는 것이라고 보 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운동의 존폐가 걸린 참으로 중대한
  • 6. 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당 문제는 민주연립정 부라는 보다 큰 문제의 일부이고, 다름 아닌 진보정당운동 의 생사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5. 국민참여당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고립된 좌파인가? 5. 진보신당 협상 주역들은 9. 25 창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능동적인 좌파인가? 의 문제이다. 국민참여당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국민참여당 문제의 본질은 국민참여당이 아니다. 며칠 전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사안이고, 더 부터 여러 인물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호 구나 그 본질인 민주연립정부 노선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 사가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서울시장을 매개로 한 한국의 습니다. 정치지형을 재편하려는 여러 세력들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8. 28 합의의 내용은 국민참여당 문제 해결 없이도 9월 말 한 징후이다. 백만민란, 꿈꾸는 나라, 친노세력의 결집, 민 에 창당대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후 어느 때든 국 주당의 야권통합 제안, 민주노총의 우경적 행보 등 각종 민참여당 문제는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흐름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우리 진보신당은 어떤 방향으로 8. 28 합의문은 국민참여당 문제의 결정을 9월 말 이후로 진보정치의 힘을 발전시키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대중 늦춘 것에 불과합니다. 속에 뿌리를 내리는 계획과 전략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이 다. 진보신당은 대중적이고 계급적인 진보정당을 지향한다. 합의문을 옹호하는 분들은 부속합의서 2에 따라 만들어질 그러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를 보다 대중적 대의기구에서 국민참여당 문제를 결정할 테니까 이 문제가 이면서, 동시에 진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통합정당을 민주노동당 내 다수의 뜻대로 결정되기 힘들 것이라고도 만들 때 이것은 현실화된다. 그것이 진보신당의 창당정신 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8. 28 합의로 이미 이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은 진보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결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문제의 핵심은 국민참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합의문의 문구 주장입니다. 국민참여당 문제와 같은 중대한 전략적 사안 에서도 표현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담보되는 은 창당 전에 내용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합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참여당을 진보정치의 동반자로 의도 없이 당을 함께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입니다.
  • 7. 보지 않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각 주체들, 민주노동당 내 보수 세력도 이렇게 당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창당 이후에 부의 비판세력들, 그리고 누구보다 이를 견제하는 진보신 대의기구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쪽수 게임에 당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이든 100%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표결로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 보장된 합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바라는 고, 못 막아도 그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 관념만 존재할 뿐이다. 다 더 투기적인 태도가 있을까요. 더구나 민주노동당 쪽에서는 이미 당원총투표 이야기가 나 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장원섭 사무총장 등이 국민참여당 문제는 당원 직접 민주주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총투표가 실시되면 국민참 여당을 통합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 2/3를 넘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지요. 민주노동당 당원의 72%가 국민참여당 과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 침해주고 있습니다. 즉, 국민참여당 문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참여당 문제는 민주연립정부 노선이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국민참여당 문제를 다루는 민주노동당 내 다수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종국적으로 민주연립정부 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과 함께 만드는 ‘진보대통합당’은 2012년 권력교체기에 필 연적으로 민주연립정부 노선의 위험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 다. ‘진보’의 이름을 내걸고 진보 정치를 신자유주의 세력
  • 8. 에 헌납하는 역할을 맡게 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런 위기의 가능성은 지금, 해소는커녕,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6. 그래도 합의문은 진보신당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얻어낸 6. 민주당 중심의 연립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진보신당만이 협상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대회에서 가결시켜야 아니다. 하는 것 아닌가요? 북한 문제를 넘고, 국민참여당 문제를 지나고 나면 또 제 당대회의 과제는 협상 결과에 평점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 기된다. 연립정부가 핵심이라고. 범민주당 중심의 연립정부 다. “어떤 새 진보정당인가”를 놓고 선택하는 것이 이번 당 에 휩쓸려 가지 않을 담보가 있느냐고? 없다. 그러나 우리 대회 결정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하자. 반한나라당 연립정부는 절대악도 악마의 전 9월 4일 대의원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합의문에 점수 매 략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민중의 삶을 개선시키고 기기가 아닙니다. 그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한국사회를 바꾸고, 진보정치의 발전과 성장을 담보하느냐 진보정당이냐>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연석회의 논의를 통 가 핵심이고 기준이고 원칙이다. 현재 제기되는 연립정부 해 그 대략의 모습이 이미 드러났으며 이후 그 연속선에서 론이 이러한 진보정치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민주당 활동하게 될 정당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비판적 판단 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진보정치를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 위에서 그와는 다른 전망과 세력 구성으로 출발할 정당인 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가. 이것이 9월 4일 선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만이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치의 실종을 의미하는 연립정부라면 이러한 한 정당의 성격은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정당의 변질에 맞서 싸우려 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주체들, 민 창당 과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보면, 9월 4일 당대 주노동당의 비판세력들, 비판적 지식인들이 존재한다. 그러 회의 선택지 중 하나에 대해 우리는 생각 밖의 풍부한 정 기에 내심은 몰라도 민주노동당 또한 연립정부를 공식 당 보와 예측 근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연석회의 합의문 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비판 세력과 주체들을 가결로 등장하게 될 새 정당에게는 연석회의의 논의 과정
  • 9. 결집하고 조직화할 때 연립정부론은 저지될 수 있고, 나아 자체가 곧 창당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당이 보 가서는 이런 주체들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의미있는 세 여줄 모습의 예시를 우리는 이미 연석회의 과정을 통해 풍 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연립정부에 대한 저주의 주술이 부히 경험했습니다. 연립정부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당은 민주연립정부 노선을 두고 끝없는 당 내 논란으로 지새울 정당입니다. 더 비극적인 경우에는 민주연립정부 노선이 당 내에서 승리하여 결국 진보 정치를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헌납하는 주역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정당입니 다. 또한 이 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당론도 가질 수 없는 당입니다. 아니, 쪽수 대결에 따라 낡은 종북주의 입장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당입니 다. 3대 세습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있어도 그것은 “존 중”될 수 있을 뿐 당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당은 과거 분당 전 민주노동당에 비해도, 지금의 진 보신당에 비해도 진보정당다운 정체성은 후퇴하고 구심력 도 약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당은 붕괴하기 도 쉽습니다. 조만간에 제2의 분당 사태가 폭발할 가능성 이 높은 당입니다. 이러한 당에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대 오의 끝없는 이합집산(결국은 자기 해체) 과정을 여는 선 택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당을 우리의 대안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
  • 10. 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방향에서 이것과는 다른 구성으로 새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할 것인가. 9월 4일 진보신당 당 대회는 이 물음을 놓고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7. ‘당대회에서 통합이 부결되면 진보신당은 고립되고 고사 7. 9월 4일 당대회는 진보신당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살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 한다. 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2010년 9월 당대회, 2011년 3월 당대회, 2011년 6월 당대 당장은 진보신당이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지 몰라도 진보신 회를 거쳐 1년만에 4번째 당대회를 9월 4일 치르게 된다. 당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왜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당대회라는 최고 의사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합의문이 부결되면 단기적으로 통합 결정과정을 반복하는가? 누구 말대로, 진보신당을 해소하 무산의 책임을 진보신당이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 통합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집착이고 과 진보신당이 고립되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인가? 아니다. 우리의 고뇌이고 고민이고 고통이다. 무엇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것입니다. 에 대한 고뇌인가? 한국 정치에서 진보신당이 포함된 진보 정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뇌 이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로 가시화된 민주노동당의 이다. 진보신당은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는 집단이 아니다. 우경화 움직임은 진보신당의 통합 부결 이후 더욱 강력하 누군가와는 경쟁하고 대결하고, 또 누군가와는 연대하고 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보신당 당대회의 고민 협조하고, 또 누군가와는 논쟁하면서 상호침투해야 하는 이 무엇이었는지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이에 공감하는 정치집단이다.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노동자 이들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지지 기반, 그리 민중 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고 한 고 진보신당이 새로운 방향에서 추진하는 새 진보정당의 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과제를 가진 집단이다. 지지 기반이 탄탄히 다시 구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치세력으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지혜로 운 길인지, 고뇌하고 토론하고 고민했던 과정이 지난 1년 즉, ‘단기적으로는’ 진보신당이 고립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 11. 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부정해야 할 과거로 생각하지 말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신당의 반격 가능성이 높아 자. 통합진보정당을 결의하는 것은 진보신당 통합파의 바 질 것입니다. 당대회 결정 이후 진보신당이 재빨리 조직을 램이 아니라 우리 주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희 추스르고 3월 정기당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대안적인 망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고 선택이어야 한다. 그들 새 진보정당 건설(“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에게 우리가 줄 희망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 전후 시기까지 모든 진보정치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 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에 조속히 착수할수록 이런 가능성은 더욱더 분명히 현실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