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건강보험 하나로 특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 II. 민영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1

2. 국민의료비 규모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주요 결과보고2

3. 국민의료비 통계의 문제점◎ 국민의료비 추계의 문제점은 민영의료보험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함.◎ 2008년 국민의 의료비 부담 = 건강보험료(15.5조)+ 직접부담(15.5조)+ 민영보험(?)3

4. 민영의료보험 가입 이유4

5. 민영의료보험 개요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보상내용기 타 비 용의 료 실 비급 여비 급 여요양비, 진단비특정질환입원비, 수술비(정액), 입원일당공 단부 담본 인 부 담사망 / 후유장해, 소득상실, 생활자금국 민건 강보 험실손형 보험[민영의료보험]정액형 보험민영건강보험협의의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실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정 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일정부분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을 말함(면책사항 제외)•입원 : 실제 치료비의 90%(5,000만원 한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50%, 1일 평균 10만원)•외래의료기관별 공제(1만/1.5만/2만, 1회당 최고 30만원, 180회 한도)광의의 민간의료보험은 실손형보험외에 입원일당, 요양비 등 소득보상적 성격이 강한 정액형보험을 포함한 민영건강보험을 말함자료. 손해협회5

6. Ⅰ. 민영의료보험 상품구성2. 상품구조 예시(손보사)* 보험상품의 성격은 주계약(기본계약)의 성격에 따라 분류함자료. 손해협회6

7. 여러 상품의 예통합보험은 종신보험 소속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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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산업 주요 지표보험연구원 보도자료. 내년보험산업 두 자리 성장 지속10

11. 생명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규모 질병+상해 = 14조어린이 포함 = 16조11

12.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규모2008년 상해+질병 = 8조(통합형포함시11.6조)2009년 상해+질병 = 11.4조생보사+손보사 민영의료보험 규모= 22조~28조(주계약기준) = GDP 2%이상12

13. 가구당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78%가구당 평균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3.6개보험료종신·연금보험 특약 제외가구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132,772원1700만 가구를 고려하면? 13만*12개월*1700만=27조종신·연금보험 특약 포함가구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214,662원1700만 가구를 고려하면? 21만*12개월*1700만=43조민영의료보험의 규모(한국의료패널)13

14.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14

15. L 생명보험사의 지급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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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0세 남성 1000명이 L생명보험의 순수보장형플러스암보험의주계약만10년 동안 가입한다고 할 경우보험료 총수입 = 1000명*16200원*12*10=19억 4400만원얼마의 보험료가 지급될까?40세 남성이 10년 동안 암 발생 확률을 알면 됨.주계약은암진단시4000만원, 갑상샘,기타암은400만원17

18. 암 통계자료(국가암등록자료)40~49세 남성은 10년 동안 1000명중 19.1명이 암 발생18

19. 암 통계자료(국가암발생율 자료)40세 남성은 10년 동안 1000명중 23.94명이 암 발생19

20. 암통계자료(생명보험사 참조보험료통계)40세 남성은 10년간 1000명당 26.4명이 발생문제점 - 암 발생률을 과잉추계하고 있음. - 남성 77세 : 평생 발생률 52.86% - 여성 83세 : 평생 발생률 43.99% - 암 발생률이 50%?20

21. 보험회사의 참조 보험률은 국가통계보다 남성은 42%, 여성은 44.2%나 높게 책정하고 있음.21

22. 간단히 모든 암에 대해 4천만원을 지급해준다고 가정암등록자료= 19.1명의 암 발생19.1*4천만=7억 64백만원 지급지급률=7.64/19.44=39.3%암 발생률 자료=23.94명지급률=9.56/19.44=49.2%보험회사자료 = 26.4명지급률= 10.56/19.44=54.32%22

23.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암 지급은 갑상샘, 기타피부암은 10%만 지급첫 2년 내에 암 발생시에는 50%만 지급보통 암으로 조직 확진된 경우만 지급암 발생률 증가 고려40대 전체 암의 15~20%가량은 갑상샘암과 기타피부암 등이를 감안하면 실제 지급률은 계산된 지급률이 20%를 감해야 함.즉, 지급률은 30%-40%-44% 수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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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암보험손해율이100%넘었다?CEO report. 장기손해보험 암담보의리스크분석 및 대응방안. 보험개발원.26

27. 손해율산출시, (위험) 손해율과(경과) 손해율 개념을 구분해 적용해야 함.27

28. CEO report. 장기손해보험 암담보의리스크분석 및 대응방안. 보험개발원.28

29. CEO report. 장기손해보험 암담보의리스크분석 및 대응방안. 보험개발원.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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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급률이 보험회사 발표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2008년 생보사 지급률 = 64.6%2008년 손보사 - 전체 손해율:74.8%, - 장기손보의손해율=79.4%32

33. A생명보험의 뉴원스톱암보험 사례33

34. 순수보장형의 경우30세 남성 1000명..이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시,보험료 12,000원수입: 1000명 *12000원 *12월*20년 = 28.80억원20년간 암 발생 = 30대 6.3명, 40대 19.1명 총 25.4명이 암 발생지급액 = 25.4명 * 4000만원 = 10.16억원지급률 35.3%(암등록자료 기준)34

35. 만기환급형(50%)의 경우30년만기30년납만기환급형(50%)으로 가입시, 보험료 : 29,200원수입 = 1000명 * 29200원*12*30년=105억 1200만원지출 : 암은 30대 6.3명, 40대 19.1명, 50대 52.6명. 총 78명이 암 발생78명* 4000만원 =31억 2천만원환급액(50%) = 52억 5600만원총지출 = 83.76억원지급률 = 79.7%35

36. 만기환급형(100%)의 경우30년만기30년납만기환급형(100%)으로 가입시,보험료 : 68,000원수입 = 1000명 * 68000원*12*30년=244억 8000만원지출 : 암은 30대 6.3명, 40대 19.1명, 50대 52.6명. 총 78명이 암 발생78명* 4000만원 =31억 2천만원환급액(100%) = 244억 8000만원총지출 = 277억원지급률 = 112.7%36

37. 만기환급형이 유리할까?100% 환급형의 경우, 30년간 총보험료=2,448만원(월 68,000원)30년 후의 가치는 982만원(물가 3%인상시)이 상품의 30년 순수보장형의 보험료=17,200원즉, 50,800원은 저축성 보험료30년간 1828만원 - 30년 후 1,828만원 환급연 복리 4%로 저축할 경우, 6,053만원2,448/6,053=40.4% 즉, 보험료로 저축을 했었더라면, 만기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음.37

38. 생보사의 지급률금융통계월보, 2010.10. 국회전자도서관. P97전체 지급률 = 31,625/53,359=59.3%보장성 지급률=15,953/29,705=53.7%저축성 지급률= 15,698/23,653=66.4% (2010.3 회계기준)38

39. 손보사의 지급률금융통계월보, 2010.10. 국회전자도서관. P97장기,개인연금,퇴직보험의 위험부가 손해율=42%~47%39

40. 금융통계월보, 2010.10. 국회전자도서관. P97장기손보의저축성손해율=103%40

41. 민영의료보험의 개인위험률A 생명보험회사의 CI보험 보험료 예시41

42. M화재의 실비 보험의 보험료 예시42

43. 민영의료보험이 대안이 될까?민간의료보험 가입률, KDI43

44. 암 발생율(10만명 당)44

45. 고액진료환자수2008년도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진료환자수(1만명 당)45

46.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폭리 구조민영의료보험의 차별적 성격집단위험률이 아닌 개인위험률 선택고 연령층, 만성질환자 등은 민영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 혹은 높은 보험료 부과건강보험의 risk pooling ,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장점을 절대 극복할 수 없음.민영의료보험의 횡포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급 거부, 보험사기 위협 등 국민 피해가 심각민영의료보험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46

47. 바람직한 방향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