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2015, Bank of Korea, National Economic Prediction annual Report, Government research result. Very helpful to understand and use for other economic studies.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2015, Bank of Korea, National Economic Prediction annual Report, Government research result. Very helpful to understand and use for other economic studies.
1. 일본 재정과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미나
2021년 3월 18일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강국
2. 들어가며: 일본 재정과 국가채무에 관한 질문
• 일본은 이미 코로나 이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240%로서
세계 최고 수준
->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는 앞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
•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일본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에 관해 분석
• 아베노믹스 이후 국가채무비율 안정화 경향을 검토
• 일본의 거시경제 상황과 부채동학에 기초하여 일본 재정과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 국채금리 < 경제성장률 (r < g) 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핵심,
생산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촉진과 협조적인 통화정책이 필요
3.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 상승
• 1990년대 초 버블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가 감소함
• 일관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재정확장은 한계가 많았고 이를
배경으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됨
• 그러나 당시 재정정책을 둘러싸고는 논쟁이 존재함(Posen, 1998)
• 2000년대에는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사회보장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침
• 특히 아베노믹스 이전까지는 디플레를 배경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에 비해 계속 낮아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왔음
9.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재정 변화
• 양적, 질적 완화, 기동적 재정지출, 성장전략 등의 3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는 장기불화와 디플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 어느 정도 경제회복을 가져다 주었고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촉발하지 못했고 임금 상승에도 한계가 컸음
• 그럼에도 명목GDP가 상승하고 세수가 증가하여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2014년 이후에는 세수감소로 인한 국채발행이 감소함, 그러나 사회보장
관련비용으로 인한 국채발행은 계속 증가
• 2차례 소비세 인상으로 재정확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수익률곡선 통제정책으로 국채금리와 이자지급액이 하락
• 아베노믹스의 경험은 명목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재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12.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확장재정
• 2020년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의 확장재정을 도입, 현금급부금,
고용유지지원금, 월세지원급부금 등 4월과 6월 두차례 보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약 57.6조 엔으로 GDP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
• 2020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세출이 약 53% 증가하고, 신규국채발행으로
세출의 국채의존도도 2019년 36.1%에서 2020년 56.3%로 급등할 전망
• IMF의 Fiscal Monitor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직접적
재정지출은 GDP의 약 15.6%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
• 따라서 IMF는 일본의 2020년 재정적자가 GDP의 14.2%에 달하고,
정부부채비율은 약 266%로 28%p 더 높아질 것이라 전망
• 그럼에도 재정확장이 없을 경우 불황의 상흔과 이력효과가 장기적인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실시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학 연구들은 경기안정화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장기실업과 연구개발 투자 경로 등을 통한 이력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장을 강조하고 있음(Cerra et al., 2020)
15. 일본의 거시경제와 재정, 그리고 일본은행의 역할
• 1990년대 이후 실질경제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기준 디플레이션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졌고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
•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해 왔는데 특히 일본은행의 QQE와 YCC 정책을 배경으로
최근 장기금리가 낮아져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더 낮음
• 2019년 일본 정부의 예산은 사회보장관련비용이 세출의 약 34%,
국채관련비용이 약 23%, 반면 공채발행 수입이 세수의 약 32%, 결산에서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약 3%를 기록
• 아베노믹스 이후 국채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지속적인
국채매입으로 GDP의 약 100%에 달하는 국채를 자산으로 보유 중
• 국채와 국고단기증권 보유구조에서 아베노믹스 이후 국내은행의 보유비중은
낮아지고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12.6%로서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은 안정적
• 일본의 경험을 MMT라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보이듯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협조에는 주목해야 할 것임
21. 일본의 거시경제와 재정, 그리고 일본은행의 역할
• 1990년대 이후 실질경제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기준 디플레이션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졌고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
•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해 왔는데 특히 일본은행의 QQE와 YCC 정책을 배경으로
최근 장기금리가 낮아져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더 낮음
• 2019년 일본 정부의 예산은 사회보장관련비용이 세출의 약 34%,
국채관련비용이 약 23%, 반면 공채발행 수입이 세수의 약 32%, 결산에서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약 3%를 기록
• 아베노믹스 이후 국채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지속적인
국채매입으로 GDP의 약 100%에 달하는 국채를 자산으로 보유 중
• 국채와 국고단기증권 보유구조에서 아베노믹스 이후 국내은행의 보유비중은
낮아지고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12.6%로서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은 안정적
• 일본의 경험을 MMT라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보이듯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협조에는 주목해야 할 것임
24.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 변화 전망
• 보통국채 잔고는 2020년 12월 말 현재 약 1041조 엔으로 최근 장기국채의
비중이 증가해 왔음
• 아베노믹스 이후 신규국채 발행액은 감소 추세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크게 증가함
• 일본의 국채금리는 아베노믹스의 QQE와 YCC로 크게 하락하여
보통국채의 가중평균금리도 2019년 0.87%까지 낮아졌고 평균만기는
늘어나서 약 9년 2개월
• 내각부의 중장기 경제시산은 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되거나
성장실현의 경우 하락할 것이라 전망
• 반면 OECD (2019)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화조치가 도입되어야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될
것이라 지적, 그러나 금리를 높게 가정
28.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 변화 전망
• 보통국채 잔고는 2020년 12월 말 현재 약 1041조 엔으로 최근 장기국채의
비중이 증가해 왔음
• 아베노믹스 이후 신규국채 발행액은 감소 추세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크게 증가함
• 일본의 국채금리는 아베노믹스의 QQE와 YCC로 크게 하락하여
보통국채의 가중평균금리도 2019년 0.87%까지 낮아졌고 평균만기는
늘어나서 약 9년 2개월
• 내각부의 중장기 경제시산은 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되거나
성장실현의 경우 하락할 것이라 전망
• 반면 OECD (2019)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화조치가 도입되어야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될
것이라 지적, 그러나 금리를 높게 가정
31.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 장기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성장률과 금리, 그리고
기초재정수지비율에 달려 있음
•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되는 장기균형상태의 부채동학식:
기초재정수지비율 = (국채금리 – 명목경제성장률) * 국가채무비율
-> 이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국가채무비율의 시뮬레이션 가능
• 그 결과는 성장의 촉진과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률과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줌
• 추가적으로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지출구조조정과 소비세 등의 증세 노력과
함께 정부부채의 장기화 등 안정적 관리노력이 필요
• 특히 이력효과를 극복하고 장기정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가 중요
• 일억총활약플랜은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공급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33. 30년 동안의 국가채무비율 변화 전망
( g – r = 1% vs. g – r = 0.5% )
자료: 필자의 계산
34.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 장기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성장률과 금리, 그리고
기초재정수지비율에 달려 있음
•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되는 장기균형상태의 부채동학식:
기초재정수지비율 = (국채금리 – 명목경제성장률) * 국가채무비율
-> 이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국가채무비율의 시뮬레이션 가능
• 그 결과는 성장의 촉진과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률과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줌
• 추가적으로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지출구조조정과 소비세 등의 증세 노력과
함께 정부부채의 장기화 등 안정적 관리노력이 필요
• 특히 이력효과를 극복하고 장기정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가 중요
• 일억총활약플랜은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공급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35. 출산율에 따른 일본의 명목GDP 변화
자료: Blanchard and Tashiro (2019)
36. 맺으며: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일본의 경험은 성장 둔화와 사회보장비 증가가 국가채무 증가를 낳았지만,
명목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높다면 기초재정수지적자가 크지 않은 경우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리를
관리하기 위한 협조적인 통화정책, 나아가 재정건전화 노력이 중요
• 한국과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의 정체가
유사하지만, 재정상황과 통화정책은 차이, 또한 가계순자산과 대외순자산,
통화의 국제적 지위 등도 다름
• 재정여력이 높은 한국도 불황과 이력효과를 극복하고 명목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한국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가 필수적